김준배 의원 발언

김준배 위원입니다. 본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말 좀 풀겠습니다. 평택시의회가 고덕국제신도시사업의 보상지연, 이런 것이 평택 타 사업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분 특위를 구성하였는데, 오늘 첫 모임은 사실 특위위원들하고 사업시행과 관련된 부서, 기관 분들하고의 간담회 형식으로 취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회의 형식이 돼서 딱딱하네요. 사실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인 평택시청이 해당되는데, 시행사 측까지 모시고 회의형식을 갖춰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일 잘 추진하자, 이런 뜻으로 모인 거니까... 지금 조금 전에 홍영석 단장님 말씀은 토지공사 자체 내에 벌여놓은 사업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2,700세대, 기업이 122개인가 되는데, 등록업체가 82개 해서...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원대한 계획이나 설명을 듣고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12월달에는 보상이 된다더라.’라고 해서 지난 8월부터 움직여서 은행권에 대출을, 근저당을 해서 나간 것이 대략 산발적으로 파악한 것이 농협, 축협, 기타 금융권을 해 보니까 거의 실질적인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1조 3,000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쉬운 계산으로 5% 연리계산해도 650억의 이자부담을 그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되신 기관에서 볼 때 ‘그거야 지들이 알아서 한 거니까, 내가 하라고 했나?’ 이렇게 해서 그걸 귀책사유로 돌리거나,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 이걸 확고부동하게 528만평을 한다라고 했고, 추진일정표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추진되는 걸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이전계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엊그저께 대책위인가, 조금 격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빨리 확연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일정계획을 발표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그걸 믿고 따르지, 지금 얘기하면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자꾸 오리발 내밀기 때문에 열만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아예 옛날에 데모도 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묶어서 이제까지 발생된 피해액 집계 내서 손해배상 요구하고 백지화 시키자, 그걸 이슈로 내걸고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걸 해결창구를 찾아야지, 그렇게 이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쉽사리 접어서 백지화 될 이런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외부로 나갔을 적에는 이주민 대상자들한테 도움 되는 건 전혀 없을 것 같다, 전혀 그런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규합을 해서 여러분도 앞으로 지장물조사 할 적에 적극 협조를 해서 물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모든 절차상의 일들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가면서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더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양경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비대위 사람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 2,700세대를 가능한 안착을 시키자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 전에 요구했던 사항은 조금 달라졌고....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데 대규모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5%~7%정도가 안착하고 나머지는 전부 처분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왜? 지금과 같이 집 지으라고 땅을, 다 아시지만, 80평을 주고 조성원가의 80%를 준다, 이렇게 해도 땅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보상가 받는 것 100만원 미만인데.... 그게 조성원가라고 제시해 놓고 20% 다운 시켜줘도 보상 받은 걸 거기다 곱하기 몇을 해야 땅을 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사항이 이주자택지 80평 반납하겠다, 또 생계대책용지 7~8평 반납하겠다, 그게 여기 와서 손에 쥐어줘도 우리는 수용을 못 한다, 다 반납하고 우리 이 어려움, 보상 5억 미만 받는 사람들은 기고 날뛰어도 남의 돈 안 빌리면 땅도 못 하고 집도 못 짓는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파트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죠. 세대 당 50평씩 주면 그거로 공동주택을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 잠자고 밥 해 먹을 정도만이라고 해서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고 여기서 살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행자 측에서는 그렇게 해도 우리 공사가 피해는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건지,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인가, 우리 사업권 영역에 들어가는가, 이걸 분석하시려고 2월 2일날 용역공고 발주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몇 대조가 살던 곳을 떠나기 싫고, 아파트에 사는 한이 있어도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가능한, 그렇다고 보상을 그 사람들이 더블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금액을 가지고 유용성 있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격을, 가격이 문제인데, 사실 조성하는 데는 엄청난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돼서 조성비용이 산정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머리 속에는 그거예요. 왜 나는 100만원도 안 되는 보상을 해주고 들어가는 건 그렇게 크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토지보상가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그 선으로 토지분양가격을 맞춰다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리수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가 전 예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나... 또 하나, 조금 여유가 있어서 5억 정도를 조금 더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거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정도가 그 전에 하던 방식인가요? 융자 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7,000만원, 9,000만원 얘기를 하는데, 옥길리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 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그쪽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내적인 문제로 풀어서 아파트를 빨리 성사시켜서 이 사람들을 3년이고 임대해서 살다가 다시 집을 짓거나 거주시설이 마련되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사실은, 아파트를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토지공사가 하는 권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깊이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안에 120만평의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이 150여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본인들이 원하는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 120만평에 일부를 할애해서 안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토지개발방식이 주거이전에 대한 이전대책만 책임을 졌었지만, 2008년 4월 28일인가 26일, 보상시행 규칙 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시행자는 기업까지도 이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분들도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던 공장이 물감공장도 있고, 전자, IT분야도 있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나 아니면 산업단지 형성이 전부 IT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설명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대규모가 온다는 소리예요. 120만평 속에... 거론은 할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 내 대규모인 삼성, LG, 기타 손꼽는 기업들이 와야 된다, 와야 평택이 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요. 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평택의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이거든요. 그러면 평택에 기존 시원치 않은 기업이라고 조그맣다고 해서 무시하고 대기업을 앉히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 공장들도 15년, 10년 평택지역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자기네 개인회사 소득을 위해서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빗자루로 쓰는 식으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가능한 그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그곳에 배려해 주는 게 제1순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업종코드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 지금 거기다 안착을 시키려고 하는, 저 위에 중앙정부의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구상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올 기업이나 해당 부서, 중앙정부도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을 피해가 없는 선으로 다른 지역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전대책을 충분히 해 줬을 때는 이 소리가 안 나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아직 나온 게 없어. 당신들이 어디 가서 자리를 물색해 오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 또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뒷받침, 융자나 뭐는 해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직접적이고, 아니면 실질적인 이전대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까지도 세심한 이전대책이 배려되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예요. 땅 가격도 많이 쳐봐야 100만원, 150만원 토지보상을 받는 건데, 거기 가서 땅 사는 걸 400만원에 사라,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사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의미가 뭐냐? 그 사람들은 토지보상비 받은 것의 평균치 나눠보니까 130만원이더라, 그럼 좋다, 우리가 조성원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선은 최소한 맞춰야 되겠다, 130, 140선에서 잘라 줄 테니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배려해 주고 그 사람들을 내몰지 않는 이전대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조금만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도저히 120만평도 쓸 용도가 꽉 차서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지, 그 사람들 요구하는 면적이 8만~10만평 미만이니까 어디를 하나 더 조성해서라도 그 사람들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라도 부담경감 시켜서라도 이전 시켜줘야 소리도 덜 나고, 또 여기 사업을 하시는 시행자 측도 박수쳐주고, 이전하는 사람들도 좋고, 주위에서 앞으로 국제신도시가 비전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영향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좋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선 보상문제가 수순도 안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조금 그 전에 나왔던 얘기를 한 거니까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보상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 그리고 주어진 시간, 공간 내에는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최소한도 갭이 적은 식으로 해결방안을 찾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박명진 단장님도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바뀌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