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2009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09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병혁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해 7월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부 지역을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로 지정을 받고 패션거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 로데오거리를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일방통행과 통신선 지중화, 거리공연장 설치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기질 비료의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급가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의 심각성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주민 운동으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세계 최고 도시를 목표로 전자정부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U-City 기반조성과 전자정부 홍보 마케팅 등으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방향 디지털방송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V전자정부시스템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TV금연클리닉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에 관련된 TV직업가이드 또 TV창업 등의 강좌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직업교육 현장탐방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하여 편리한 안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 확인의 신기술을 적용해서 어린이와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U-Safe 강남 시스템을 금년 4월말까지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복지강남을 실현해서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민의 관심사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2009 강남구 사회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구정운영의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정책자료로서 유용한 구민의식 등에 대한 객관적 통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세계 경제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의 자금지원과 판로개척 지원 그리고 기술력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충하여 조기에 집행하고 육성기금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에게 시중금리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파산자와 실직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사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거래선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 및 박람회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마케팅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제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고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장 내용을 들어보면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하고 토론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강남구 자체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3월 2일부터 28일까지.

예.

그런데 여러 분야 복지, 교육, 환경, 문화, 교통 12개 분야 60개 항목인데 이것을 왜 전산정보과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통계업무가 전에는 정책기획과 소관에 통계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상 지금 전산정보과 내에 통계팀이 직제상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어서 저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전입신고를 한다는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 본인이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 전입신고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전입신고에 따라서 정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등록증상에 주소 변경하는 것이 바로 즉시 신고와 동시에 정리가 되면 옳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 세대들이 많고 해서 바로 주소이전과 동시에 동주민센터를 찾기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일단 주민등록 전입일자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방문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한번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된다는 결과가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로 그것도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산과장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보지만 강남에 아주 어마어마한 과대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지금 전입신고를 그냥 우습게 보고 있는데 집에서 안방에서 하면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이유는 지금 가라로 집주인 모르게 전입이 막 돼 있어,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 우리집 살지 않는데 왜 이런 사람이 전입이 됐느냐는 얘기야. 이거 자체가 난 사실은 시정이 돼야 돼요. 통장 확인을 받는다든지 집주인 승인 도장을 받는다든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확인이 없어요. 지금 원룸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원룸을 운영하다 보면 술집에 기타 등등 집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가 신고한다고. 그러면 이 등록된 사람을 제거해 주시오 하면 동에서 하는 말은 "방문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문 잠겨 있는데 누가 확인해, 누구한테 확인해. 이건 부정적입니다. 강남구청에서 전산정보과에서 과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전입신고를 옛날과 같이 돌아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전입신고하면 내가 그 집에 아무 주소 떠서 하면, 어느 주소든지 넣어서 입력시키면 그냥 전입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나중에. 그 부정적인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전입신고가 어떤 경유 절차없이 집주인이나 통반장이나 어떤 경유나 확인 절차없이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만 해서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개발한 것은 그 절차에 맞게끔 본인이 어떤 확인 절차없이 동사무소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어떤 확인이나 경유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취약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진행과정상은 똑같다 보니까

지금이요 과장님, 이걸 빨리 시정해야 돼요. 그 집에 오는 우편송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차압증서 각 금융 단체에서 압류증서,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이게 전입신고가 과연 전산정보를 해야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나 하나가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최소한도의 그 동에, 그 통에 오면 어느 사람이 왔는 정도는 통장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새 전입신고 들어온 사람을 통장을 통해서 동장이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문이 잠겨있는 시대입니다. 주인의 마을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그건 우리 강동원 부위원장님 얘기는 맞아요.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장전입이 상당한 수가 있고 사실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동에 누가 사는지 우리 집에 누가 주민등록 돼 있는지도 사실 분간하기 어려운데 이건 전산정보과 소관이 따질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개정한다면 자치행정과가 행정안전부하고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상태대로 있는 상태를 전산정보과는 시스템만 고친다는 거지 그걸

시스템화 하겠다 이런 거니까 얘기지 그걸 하는 건 아니지요.

그 원론적인 것은 맞아. 그런데 그건 여기서는 전산정보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히트를 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인 것은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시행을 한다는 것은 모든 주민이 바라볼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아셨어요?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신다면 참 편하지요. 과연 그걸 참조하셔서, 넘어갑시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거 전산정보과 과대광고하는 것은 답변을 들어야지. 왜 쓸데없이 과대광고

업무보고지 지금 하는 거,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만 받자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여기 지금

아니 지금 전산정보과가 책임을 지고 지금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전산정보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병혁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소마일리지 운영, 우리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진급이 되신 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별로다 실적 나와있는 게 있지요, 지난번에 발표한, 그거 한장 줘 보실래요.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간부 회의 때 동별로 실적을 나눠주셨는데 그럼 동별로 실적을 나눠주시고 어떤 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게 있습니까? 현금으로 줬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로 격려점수를 줬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어요?

포상금을 각 동의 순위에 따라서 포상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떻게 줬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동의 업무에 민원을 제외한 업무의 한80%는 이것 때문에 동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인정하시나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다 이거 매달리고 이거 해 달라고 찾아다니면서 애걸하다시피 하더라고 그런데 꼭 이렇게 까지 해서 확대간부회의에 이걸 꼭 발표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채수영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어떤 특정인의 지시라든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 사업을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서울시에서 우리 시스템을 갖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는데 상당히 주력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만 해 가지고 상당부분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 참여를 많이 독려를 시키고 또 주민들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이 달성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사무소 직원들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동사무소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지금 11쪽에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특구로다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특구로다 선정이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무슨 지원이 없습니까?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구로 지정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으로. 한번 절충을 해보셨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는 한 100개 이상의 특구가 지금 각 지역마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패션특구로서는 우리 강남구가 최초입니다. 특구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구로 지정됐다고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특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용적률 같은 것을 상향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용적률 상향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오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는 세계 경제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의 자금 및 판로개척 지원, 기술력 향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의 2009년도 총예산은 23억6,400만원으로 기본경비 1억4,600만원, 18개 사업 예산으로 22억1,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0억을 편성하여 각종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먼젓번에 예산에서 해외 이것 하는 것이 우리 경비가 삭감이 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외규격 인증획득 사업은 통과됐고요. 단체박람회 참가하는 것이 한 2개가

그런데 지금 이것은 먼젓번에 했던 대로 그대로 스케줄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생각이신데요?

이것이 지금 하노버박람회는 지금 우리가 업체모집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진행하고 있고요.

몇 개 업체가 가나요?

이것이 이번에 7개 업체가 지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어디 어떻게 알려서 참가를 하게 하는지?

우리 구내에 각종 홍보매체 까치소식 내지는 홈페이지

어디 홈페이지,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요?

네, 그쪽으로도 나갔고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언제 나갔어요?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는데 2월, 1월달부터 해서 우리 고시공고란 하고 이런 데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상황들인데 벌써 마감이 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참가

아니 이 지금 저기 하노버 것만 독일 것만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것이건 간에

우리가 이제 이노비즈협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협회를 통해서도 지금 광고하고 각종 전화, 팩스로도 기관에다 넣고 그럽니다.

대행한다는 것은 단체참가를 박람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익스비션 참가를 하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부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관입니까?

아닙니다. 참가를 합니다. 부스를 갖고.

그러니까 참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강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부스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이노비즈에 우리가

우리 강남구 홍보관이 있고요. 한 10개 부스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기업관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구 참여하는 기업관들이 또 업체별로

그러니까 하노버박람회에 강남구의 부스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기업체별로 하나씩 다 부스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홍보관도 있고요.

이 지금 그런데 공통경비 전액과 부스에 대한 경비는 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인가 보지요?

공통경비 전액하고요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네.

대신에 가는 그

체제비나 항공료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

자기 각자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시기를 2009년에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위생업소가 대중음식점 이런 거 전부 해 가지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총,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총 합하면 약 1만6,300개 됩니다.

1만6,000이요. 화장실 9,400개를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음식점에, 그러면 이 1만6,000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약 정원이

36명이요? 40명?

38명, 정원이 지금

정원이 36명에 현원이 40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사무관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을 보면 일단은 원산지

표시하고

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강업무 그 2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강이요?

건강도시.

건강도시하고 두 가지 입니까? 원산지 표시하고.

예.

나는 여기 뭐 잘못했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계획은 실현성이 없는 계획을 이 1만6,000이나 되는 위생업소를 인원이 몇 명 과장 빼고 국장 빼고, 보건소장 빼고 과장 빼고 계장 빼고 나면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1만6,000을 다 점검하고 확인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채수영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획은 돼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소비자감시원이 기존 70명이 있고 이번에 일자리창출 내지는 소비자감시원 30명을 증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위생감시원이 기존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3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전체 숫자는 1만6,000개지만 실질적으로 식품위생업소에 투입해야 될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될 감독업소는 약 9,500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남은 반찬 다시 사용 안 하기 그 다음에 세팅지 사용, 그 다음에 외국어 메뉴판 그 다음에 화장실 및 주방 청결에 대해서 약130여명이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도해 나가게 되면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상당수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태스크포스팀의, 특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네요. 현재 인원만도 가능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원산지 업무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식위법부터 시작해서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중, 식품 그 다음에 원산지 등을 확연히 이것은 이것이다 구분하는 것 보다도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같이 일은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에 WHO 건강도시만들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치가 된 겁니까?

예, 작년 10월에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목표에 지표에는 유치준비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치를 했는데 어째 유치준비를 한다.

죄송합니다.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인지 보건위생과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MRI장비를 100베드 이상의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그 사건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 의약과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그러니까 허위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저희 강남구가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MRI하고 CT도 사용하려는 의료기관이 그만큼 많은데요. 이미 원래는 그 관내나 그 인접지역만 예를 들어서 200병상 이상 그거를 만들어야지 MRI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의원이 10병상 밖에 안되는데 MRI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안되요. 왜냐하면 병상수가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병원하고 합해서 200병상을 만들어서 모든 병원이 같이 공동으로 MRI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병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강남이 그렇습니다. MRI수는 여기 저기 많이 병원마다 있는데 이미 기존에 다 MRI가 있고 그러니까 강남구 내나 그 인접구 내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그게 원래는 2007년 이전에는 인접구에서만 공동 활용 병상을 구한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그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우리 인접구까지만 병원을 구했어야 되는데 병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병원에서 와서 우리 담당자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거를 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MRI를 200베드 이상이라 가지고 해줌으로써 병원의 혜택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200베드를 딱 채워야지만 MRI를 할 수가 있거든요. 200베드 안되는 병원들은 다른 병원을 구해서 200베드를 만들어야지만 MRI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담당직원이 허위 복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이게 현재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타난 게. 우리가 실적을 우리가 숫자로 잡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IMTC 부스 설치를 해서 상담건수가 500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운 게 금년이 처음이고 여지껏은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예산을 세운 거라서요 그 실적이라는 게 뭐 특별히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번주에 저희가 30개 의료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강남구내에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거쳐서 의료관광, 우리 강남구 의료관광 사업에 동참할 의료기관 그때 250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30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도 250개나 신청을 했으니까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 의료기관 중심으로 안내책자도 만들고 250개소를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안내책자에. 그리고 그 의료기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개발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보건소가 의료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지금 한국관광공사하고 보건산업진흥원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주체적으로 한다기 보다 그 쪽으로 일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의료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35개 병원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들로부터 회비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35개 병원들로부터. 그런데 저희는 회비는 안 받고요. 복지부에서는 35개 병원으로부터 회비를 많이 받아서 그 기금과 또 예산을 해서 같이 해외홍보도 하고 또 국내로 외국 바이어들을 국내로 유치해서 병원소개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한테 제안 하나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쪽에 보면 영양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강남구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사업 겸해서 내려온 모양인데 보면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에 대한 1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뭐 대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시골 같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우리 강남에도 보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탈북자 가정이 많이 입주해 살고 있더라고요. 탈북자 가정은 지금 남북한의 어떤 영양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음식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탈북자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도 많이, 강남에 있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 영양불량 사업을 강남구에서 한다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아닌가 해서 제안드리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6쪽 의약과 질의드릴게요. 그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분소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일원본동에 동정보고 갔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 거기 가서 상당히 보건분소가 불편했다. 그래서 물리치료 갔더니 일주일에 한번 한다더라 그런데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번 했습니까? 난 어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중에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수서, 일원동이 노약자들이 많고 물리치료를 받을 대상이 많은데 그걸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왜 일주일에 한번 하게 됐지요? 그 말씀해 주시지요.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8명 정도 있습니다.

18명. 또 말씀드릴게요. 복지카드 소지자는 복지카드는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는 이거 만들 때는 한 3급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지금 확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스케일링 각종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연 1급부터 6급까지 모든 장애인들이 치과 의사 한 명한테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내 이것도 틀림없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이렇게 하면 또 제도적인 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그냥 확대만 해 놓고 나 이것도 한 달에 한번 와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직접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얼만큼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얼만큼 밀려있는지?

그렇게 뭐 한 달씩 밀려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열흘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환자들이 늘어나고 이용객이 많으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까 물리치료처럼 환자가 많으니까 돌아오는 기간이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라 하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틀림없이 복지카드 소유자들이 수서동, 일원1동에 많습니다. 틀림없이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진료범위도 많은 이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장소를 늘리든지 아니면 의사를 늘리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한테 답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일원본동 동정보고 시간에, 너무 보건분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치매센터도 짓고 있고 지금 일원동에 오랫동안 먹자골목에 정신보건센터도 일원동에 지금 있고 그래서 분소도 옮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도 옮겨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강남구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한번 해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몇 년, 수년을 거쳐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