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예.

류기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1년간의 의사일정을 대충 설계를 해서 각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고, 거에 따라서 사무국은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임시회 를 앞두고 전개되는 시의회 하고 집행부와의 관계, 여기 참 문제가 많다. 사실 의회 라는 것은 집행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어떤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를 동반자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하위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승진에는 임용령에 보면 배수가 있습니다. 승진 배수. 4내지 5배수 안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실 배수에도 없는 사람을 말하자면 승진을 시켜서 그렇다 보니까, 대리라는 국장대리해서 이렇게 의회 에 남국장이 왔는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기분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었는데, 이 분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는 일자가 올 6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도 안 남았어요. 4개월도 안 남았는데, 한 달여 남짓 있었는데 의회 국장을 또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 내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를 경시하지 않고서야 이런 처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물론 우리 의회 에서는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의회 에 큰 관계가 되는 것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 사인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또 임시회 를 지금 앞두고 문경관광개발(주) 운영위원들이 간담회 를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또 문경시 직장협의회 에서 호소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회 에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자태는 집행부가 정말 이런 조장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 의회 가 집행부에 휘말려서 이런 그것을 당하느냐, 저는 그래서 이번에 126회 임시회 에 보면 주가 연초에 시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 이것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업무보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3월 임시회 에 업무보고까지 해서 한 1주일이든지, 1주일 이상이든지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개최하는 것이 좋겠고, 이번 2월 임시회 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임시회 일정 관계는 사전에 의회 에서 집행부에 계획서를 보냈거든요. 그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 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의회 의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대 의회 개원하고 연간 의회 계획을 총괄 집행부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상입니다.

예.

류기오 위원입니다. 국회 에서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얼마든지 국회 의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 같으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얼마든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번과 같이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 를 뭣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능멸한다고 그럴까요. 지금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그것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데도 법적으로 예산안 통과가 12월 며칠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국회 의원들도 서로 간에 각 당간에 안 맞아서 의사가 계류되고 이런 사항이잖습니까? 못 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안을 1년, 말하자면 의사일정안을 집행부에 보냈다하더라도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사실 우리가 조정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의사계장님 집행부에서 의회 소집요구가 왔는가요?

아니, 집회 공고하기 전에.

“(청취불능)”

집행부의 그런 행위에 대한 것, 그것은 그대로의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기 우리가 집회 공고 낸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의회 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의사일정 그대로 임시회 는 하고, 호소문이나 인사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간담회 때에 추궁을 하든지 우리끼리 말해봐야 집행부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간담회 할 때나 어떤 기회 가 있을 때, 부시장이 참석하든지, 시장이 참석하든지 했을 때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안건을 분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의석에서 이상익위원 - 청취불능)”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그렇게. “(의석에서 류기오위원 - 그러면요. 이미 의원발의로 해서 집회 공고가 이루어 졌다면,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수정합시다. 지금 보면, 2월 17일에 개회 식을 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2월 18일까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20일은 상임위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활동은 없는 걸로 하고 집행부에 17일 18일해서 업무보고만 듣는 걸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합시다.)”

예.

류기오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17일, 18일, 19일,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17일 18일은 개회 식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것이고, 2월 19일, 20일은 휴회 를 해서 상임위활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사무국에 집행부로부터 아직 의안이 접수된 사항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번에 의사일정은 2월 17일 본회 의를 시작해서 2월 18일 본회 의로 해서 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2월 19일, 20일 상임위활동은 의안접수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는 빠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류기오 위원이 방금 발의하였습니다만, 제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