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병국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최희숙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하신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동의안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 지난 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박길양 의원으로부터 청가서가 접수되어 의원청가 허가의 건이 있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병국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조성에 따른 목적외 사용료 부과징수 철회 요구 건의안, 서광석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촉구 건의안, 백남영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관련 대안 건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 6대 역점 시책사업에 총 매진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과 최형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가선거구 정남면 출신 강병국 의원입니다. 모두에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께 충언도 드립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처리, 위기를 기회로 극복, 변화무쌍한 현실에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농어촌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10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남면에서 면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장단 회장님, 재향군인회 회장님, 사회단체협의회장님, 주변 이장님들이 큰 관심 속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는 자연자원을 시민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도시환경으로 만들고자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주변을 환경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단계별 계획 중 단기 추진계획으로 보통 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공사 시행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도로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용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정남면 보통리, 봉담읍 수기리 25-2외 82필지, 10,363평방미터에 대하여 2007년 7월 24일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1항 제3호의 규정을 시민의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적극적 해석이 아닌 획일적 적용으로 년간 96,572,190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바 있음을 상기할 때 의원 신분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건의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은 저수지 수변공간과 기존 도로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 활용함으로써 수면의 잠식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본 공공사업이 진행 완료됨으로써 귀 공사의 보유 보통 저수지는 명품 환경친화적 획기적인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연보전과 개발을 병행한 농촌 주변 정화 및 주변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ㆍ농간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권을 신장하는 비영리 공공 목적의 복지 사업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왜 화성시민의 행복추구권을 공공의 목적이 확실함에도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이라는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받아야만이 됩니까?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 도로 등의 건설, 관리나 그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사용료를 부과함은 부당하여 마땅히 사용료의 부과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정관 제1조 및 제33조 업무와 기능도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사 관리지역 내의 농업기반시설 자원을 활용한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성시 46만 시민과 화성시의회 일동은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어 보통리 저수지의 공원화사업이 보전과 개발을 통한 명실 공히 농촌지역의 경제와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 부과된 사용료의 취소를 정중히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다음 보통리 저수지 검색창을 해 보시면 눈 내린 보통리 저수지 1월 14일자, 보통리 저수지의 하얀 눈, 보통리 저수지의 초저녁, 보통리 저수지의 이모저모 등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애절한 저수지 공원화사업의 욕구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가 가당치 않음이 입증되는 현실이온바 귀 공사의 동의와 공감을 확신하오며, 다시 한번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효율적인 생산 공간, 안정된 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다선거구 우정읍 출신 서광석 의원입니다. 1975년 창립이후 33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름답고 풍요로운 낙원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 외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후 그 충격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경기침체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침체는 당장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IMF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도 가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제 지표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 증가, 부동산 거래감소 등 부동산 시장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토지공사는 각종 개발사업, 세종도시, 혁신도시, 남북경협사업,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건설 기술의 해외수출, 국토정보화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토지 매입계획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회생 활동에 앞장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의회는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를 조기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6년 12월 14일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2008년 10월 23일 경기도에서 계발계획이 승인되어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사곡리, 어은리와 우정읍 조암리, 화산리 일원에 백 삼십 이만 육천 사백 오십 일 제곱미터에 육천 사백 십 세대, 만 칠천 삼백 육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201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래 없는 경제 불황속에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보상비 지급이 지연될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미 2005년 9월 28일 지구지정 공람공고 이후 사유재산의 침해를 4년 동안 받고 있으며, 생활대책을 위하여 지구지역 외에 담보대출로 대토용지를 구입한 주민들은 막대한 이자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점 132개소, 주유소 2개소, 축사 10개소, 종교시설 3개소, 어린이집 3개소 등에서는 향후 운영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남부권의 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비 지급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점 등 많은 시설들이 이주 및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자 모든 사업이나 계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에서도 보상금 지급을 조기에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오니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비 지급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남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관련 대안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활한 면적과 자원의 보고인 갯벌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미래의 희망과 기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의 유입과 비례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은 그 도를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개발을 강조하는 환경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 일류 건설을 위한 녹색성장 추진은 개발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 모두가 공존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송산그린시티는 지난 2008년 8월 20일 송산면과 마도면, 남양동 일대 3.05평방킬로미터를 토취장으로 지정하는 확대 개발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공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석 채취 방식을 고려도 하지 않고 일방적 수용으로 개발하려는 개발 편의 주의적 논리와 주거시설의 대거 수용에 현지 주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에 실망과 분노를 주체 할 수 없어 대책위를 구성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했고, 이에 본 의원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취장을 지정 건설하지 않고도 송산그린시티가 개발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고통과 자연환경의 보존,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송산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유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일례로 송도 신도시는 넓은 갯벌을 도시로 건설하면서 따로 토취장을 선정하지 않고도 구획별로 점진적인 매립방식을 채택하여 인근 문학경기장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반입하여 조성하는 등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성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필요한 토취량 5천 7백 1십만 입방미터는 우리시 관내에서도 동탄2신도시 개발, 남양뉴타운 개발, 비봉지구와 봉담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건설 등 토량 이동이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 현장에서 토사가 배출되어 일반 매립, 또는 매각되고 있으므로 이를 송산그린시티 현장에 반입하여 간석지를 매립토록 함으로써 별도의 토취장 지정이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다 하나 이를 중재하여 사업 관련 주체간 협의를 통해 개발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량을 송산그린시티 사업지구로 반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송산그린시티가 국가 정책 사업이기 이전에 자치단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지역 주민이 우선이므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삶의 터전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통하여 미래와 희망의 길이 열리는 화성시 건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모든 사업 관련 기관은 국토해양부의 동일한 부처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시행주체의 기득권과 사업 추진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차원을 과감히 벗어나 진정으로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실용주의 실현에 앞장 서 효율적인 개발 모델의 제시가 중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