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기축년 새해가 시작 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년 초에 세우신 계획 다시 한 번 다지셔서 알찬 계획되시길 바라고, 경제 침체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주민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안 보건지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우리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 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관리 처분기준과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공사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제3항 3호에서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년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 처분기준과 형평을 이루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현행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 대부료 조정계수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 규정함에 따라 감액율의 일원화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9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른 조성원가 규정의 근거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4호와 중복되므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규정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용 사용되고 있는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관리 처분기준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보상금을 당초 1천만원 한도에서 3천만원 한도로 3배 증액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리법 제3조가 개정된 관계로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건축 공사 등의 기성대가라는 것은 공사를 발주해서 기성, 10%, 5%, 30% 이렇게 기성을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편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 평가할 때 시설물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시설물은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10억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억을 기성했다고 해서, 3억을 결제했다고 해서 3억의 가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 재산은, 기성대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척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척 당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성대가 ······.

아니 제 얘기는 10억이라는 공사발주가 됐다, 총 공사발주 금액이, 그러면 10억의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났을 때 10억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지요. 준공이 났을 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3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준공 전에 3억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공사 대금은 3억을 지불했지만.

그런데 물론 ······.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재산도 일정한 비율별로 공사가 진척이 됐을 때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고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사가 100%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시의 자생화식물원 같은 경우 벌써 준공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이 넘어갔다는 말이지, 그러면 회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봐야 알겠지만 공사금액이 이자가 늘어도 늘었을 것이고, 인건비, 관리비가 늘어나도 늘어났을 것이고, 계속해서 지체가 됨으로 해서 공사가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시에는 굉장한 손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랬을 때 공사 기성금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 사항은 종전에 시 조례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었던 사항인데 상위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 근거조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4항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점용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시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럴 때 수의매각토록 허용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랬을 때 기준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매각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정평가를 해서 모든 것이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조항으로 뒀는데 이것은 건물 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권리를 줘야지요?

네, 기득권을 주는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작년에 서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조암에 있는 시유지상에 건물이 있는 주거용하고 상업용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나항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종전에는 허가가 안 났으면 상업용으로 봐서 1000분의 50이라는 요율을 가지고 부과를 했었는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50% 감액을 해서 1000분의 25로 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1순위에요?

매입은 조금 전에 백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1989년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에 서광석 위원님께서 임대료 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안 보건지소 신축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사항이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2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안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장안면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의료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보건지소 건물 및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안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장안면 독정리 933-1번지 외 5필지, 1,650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물 2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재산은 장안면 독정리 산 250-1번지 임야 825평방미터 매입비와 건물 2층 연면적 990평방미터 건축비로 총 23억 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안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입니다. 장안 우정 지역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장안 지역은 보건지소가 없고 우정에는 소재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수리에 보건지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 우정 지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화수리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장안은 현재 있는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건지소가 많은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소도 없고, 우정 장안이 지역이 더 넓은 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용 인구는 조사 데이터가 있지요?

네, 다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용도가 여기 표기한 것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표기해 놨는데?

장안은 현재 치과하고 내과가 있는데 거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됐을 때 년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치과하고 내과, 공중보건의가 있고 공무원이 2명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가 새로 신축하게 되면 주간 재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좀더 예산이 지금 보다는 많이 들어갈 텐데 전체적으로 약 4명 정도가 추가로 더 위탁업무를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명이 증가된다?

네, 인건비가 4명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정 안 해 봤어요? 년간 운영비가 준공 됐을 때 얼마나 되는지?

년간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시설도 또 개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신축하면서 장비라든지 물리치료기 이런 것을 구비해 놓고요.

지금 건축비만 하고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산 안 했어요?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에 또 추가 반영할 것입니다.

준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금년 말에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말 준공할 텐데 사업계획서도 바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년간 운영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항상 얘기지만 건축비가 무슨 품셈이니 뭐니 해서 공시지가를 따지는데 항상 개선이 안 되고, 불가변 원칙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평당 7백만원의 건축비입니다. 어떤 동사무소 같은 데는 8백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건축비 알고 의원들 뭐 하느냐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벽에 부딪히고 그러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는 7백만원은 잡은 것이 지난해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 신축에 따른 평당 가격을 산출을 해봤는데 작년도에 한 680만원 정도.

아니 일반 시민들이나 건축업자들 얘기하면 3백만원만 주면 잘 지어줄 테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실 억지도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면박을 주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회계과장님도 계신데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공서에서 줄 것 확실히 주고, 이익금이라든가 세금까지 다 충분히 주고 입찰을 본 것입니다.

아니 일반 공사하는데 세금 안 내고 이익 안 보고 공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또 A/S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보증증권이라도 끊어서 다 보증하고, 요새 공사가 개인 간에 둘이 약속해서 공사하는 것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공사도 대부분 A/S 보장 웬만큼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과하다는 얘기지요.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글쎄요. 저희는 설계품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민간하고 했을 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자재 같은 부분이 차이가 있겠지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배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저희가 한번 일반 공사하는 데 알아볼게요. 거기는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그 옆에 컨테이너도 있고 옆에 절 같은 데요. 이쪽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가 보건지소가 있고 그 옆에 마을회관이 있고.

부지는 지금 현재 진료소 있는 데하고 마을회관 부지를 더 추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좀더 뒤 쪽으로, 산 쪽으로 추가해서.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 있는 컨테이너는 치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분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되어서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화성시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신축하려고 하는 곳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네 군데를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계획은 전체 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서 있는 데가 있고 해서 1회 추경 때 얼마큼 반영되는지 따라서 변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데에 백토리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안 들어가 있고 거기는 ······.

계획 된 곳 아홉 군데 중에?

거기는 올해 부지 마련해서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신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백토리 같은 경우에 발안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보건소도 있고, 그래서 진료소나 지소 같은 경우에는 오지, 병원이 인접하지 않은 오지에 옛날에는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 저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신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백토리 주변도 보면 차를 타고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부지를 보는 순간에도 제가 느끼는 것이, 그런데 발안도 나가면 2분이에요. 차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곳은 배제를 했으면,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아니고 건강증진센터 개념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안 보건지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장안 보건지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도 앞서 설명 드린 장안 보건지소 신축 사항과 같이 공공보건시설과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정남면 정림지구 내 기존 우리시 소유 토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남면 망월리 297-1번지 1,204평방미터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594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594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1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문학리에 보건지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남에 보건지소가 또 있습니까?

문학리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고 보건지소가 또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어디 있습니까?

지소는 지금 면에.

정남면에 있고?

네.

그러면 현재 지역을 보니까 제기리, 덕절리, 이 부분을 정림지구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황구지천에서 ······.

문학리가 가깝지요? 제기리 쪽은, 제기리는 문학리에 붙은 것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쪽에 붙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요?

최상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제가 정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문학리는 이쪽 서봉산 밑이 문학리고요. 제기리는 ······.

아니 그러니까 정남면에서 향남 동오사거리 넘어오는 데가 문학리 아닙니까?

최상규 네.

거기에 문학지소가 있잖아요?

최상규 거기는 진료소가 있고, 지금 제기리 말씀하셨는데 제기리는 오산 인접한, 속칭 물건너 쪽이라고 해서 망월리.

망월리 옆을 제기리라고 하나요?

최상규 네.

네, 그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은 것이네요.

황구지천 건너 쪽, 오산 쪽.

그런데 황구지천 건너편에 있는 동네가 지금 9개 리라는 얘기입니까?

네, 법정리가 9개리입니다.

인구수는?

3,363명 됩니다.

정림지구에?

네, 그쪽 지역은 물 건너 안쪽 소재지 쪽으로 잘 건너오지 않고 오산권이 생활권인데 오산 쪽에는 그런 공공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희가 정림지구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마침 거기에 화성시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지가 있어서 건축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난 꼭 그렇지 많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과하게 시설물이 배치된다는 것도 낭비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자는 얘기고 너무 많은 부분이, 한 면에 3개의 보건진료소가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하고 지소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나, 정남면에 이렇게 편중되어서 하는 것은, 문학리 인구는 얼마나 돼요? 거기 이용하는 숫자가?

문학리 쪽은 정남 서쪽인데 정확한 인원을 ······.

그쪽에 가구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정남 면사무소도 가깝고.

네, 면사무소.

요새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발산리나 문학리나 그 아래쪽들 다 본 지소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2키로 이내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새로 신축하는데 110평 정도 적게 신축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원 1명이 근무를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림지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림지구는 1명이 상주하면서 운영할 것이다?

정림지구도 공무원은 1명 상주할 것입니다.

1명만 상주할 것이다?

네.

자꾸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지역에, 문학리가 그런 예 아닙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기득권이라고 할까? 그것은 도저히 못 빼내요. 주민들 반발에, 적건 크건 간에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적정한 시설물이 유지되어야지 몇몇 분의 민원 요구라고 해서 다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비 엄청날 것입니다. 시설물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림에 찜질방이 들어가는데 운영은 어떻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처럼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지원을 100% 다 해주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면적을 보니까 180평이에요. 180평에 혼자서 근무한다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물론 체력증진실하고 물리치료실 부분이 있는데 180평, 제조장 1동이 60평씩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림잡아서 봤을 때, 그것이 3동이라는 얘기지요. 거기도 그러면 관리하는 공무원이 숙식할 수 있는 사택이 들어갑니까?

숙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만 근무합니다.

야간 시설물 관리는 캡스나 여러 가지 방범관리업체에 일임을 하고?

네, 맡기고.

이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해야 그런 시설들을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지을 때는.

아니 혼자서 180평 관리하는데, 물론 시설물 찜질방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혼자 관리가 어려울 텐데?

공무원은 1명만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요?

네.

그러면 사실 하나가 아니지요? 이런 부분을 년간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것은 산정되어 있는 자료 있어요? 지금 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명이 관리한다고 했다가 또 기간제.

아니 공무원은 1명만 하고 위탁을 준다든지 기간근로자를 활용하든지 해서.

다음부터 공유재산 시설물 동의안 할 때는 년간 운영비를 꼭 산정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데 경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제2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제2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학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서울 강북권에 제2장학관을 개관 예정입니다. 제1장학관과 2장학관 입사생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존 제1장학관의 인력 활용성 증대 등 운영예산 절감을 위하여 제1장학관 수탁기관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요구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인 제2장학관은 191명 수용 규모로 지하2층, 지상 9층이며 서울시 도봉구 창동 647-12번지에 소재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제1장학관과 다른 특이한 점은 식당이 있어 급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로 제1장학관 위탁 잔여기간으로 하며, 장학관 재산의 유지관리, 장학관 입사생의 선발 및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장거리 통학이라고 했는데 동탄에서 강남까지 40분에서 50분이면 버스가 들어가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병점에서 화성시청 오는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아침에 올 때 어떤 때는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최하 50분, 안 밀려야 35분, 40분에 들어옵니다. 거리라는 것은 화성시의 동서간의 거리밖에 안 돼요. 서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부에서도 요새 길이 좋아져서, 강서 쪽, 강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서울 여의도 행사장 다녀보면 1시간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 시의 정책이 인재육성을 표방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배려를 하고 중점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이지 장거리 통학은, 지금 서울에서 천안 학교 다니는데, 서울 학생들이 천안까지 통학하고 그래요. 천안에 학교 많은 것 아시지요?

네.

이 학생들이 서울에서 천안 통학버스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니까 동의 안 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네, 동부 쪽에서는 ······.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도 마찬가지에요. 서부에서 강서 가는데 요새 버스 노선만 있으면 우리 시청에서 있다가 여의도 행사장 가려면 1시간 안에 들어가요. 재론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의례적으로 문구를 쓰는데, 물론 홍보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인정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별히 중점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천안에 대학 몇 십개 되는데 학생들이 다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인지하시고 거기에 준해서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입니까? 1장학관의 잔여기간으로 기간을 똑같이 가겠다고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데?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전제 조건인데, 위탁기간까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해서 전제 하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다 이것이 요식행위지 뭡니까? 여기에 그 의미를 내포한 내용이 밑에 또 있어요.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이것이 구성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구성도 안 됐는데 심의방법을 서면 심의로 하겠다고 플랜을 다 짜놨어요. 위탁조례 심의위원회 선정을 뭐 하러 해요? 서면심사 이렇게 의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위탁은 3년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하면 어느 기관으로 하든지 3년을 위탁해야 되는 부분인데 ······.

이런 자료들은 시 의회에 어떤 진짜 허탈감을 갖게 하는, 허탈하게 만드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석대로 자료를 하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했지만 이것이 180명인가요? 2장학관.

191명입니다.

200명 가까운 사람이 주거를 하는 시설물인데 사실 굉장히 큰 시설물입니다. 영조물 관리, 사실 누구도 불의에,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실수 하나에, 이런 일은 절대 얘기를 꺼내면 안 되겠지만 우려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얘기가 되어야만 각성하고 또 경각심도 생기고 이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물론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기로 거의 내정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장학관에는 시설 관리하는 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1명 더 추가로 넣어서 방화관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인력까지 충원을 해서 13명으로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13명을 선정할 때 인재육성재단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숫자를 산정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분포별로 인원 배정한 내용을 보면 사감 아까 셋이라고 했지요?

네.

경비?

없습니다.

경비 대신 사감을 쓴다는 것이죠?

네.

경리?

경리 1명, 시설관리 1명.

취사 5명 얘기했지요?

네.

시설관리 1명, 그러면 10명, 3명은?

청소 1명, 관장.

또 1명은요?

과장이요. 지금 1장학관에 관장이 있고 사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1장학관, 2장학관 합쳐서 관장 1한명을 두고 양쪽에 과장을 1명씩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없지 않은데 인재육성재단 인원 현황 하고 업무분장 하고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네.

국장님 계신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문화재단도 있지요. 문화재단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업무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직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런지, 업무분장표라든가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육성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업무분장표 하고 인원하고 개인별 신상까지.

네.

민간위탁 수탁료 산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건비가 ······.

실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총 금액을 정해서 주고서 자체 운영하도록 수탁료를 산정할 것입니까?

전체 금액을 넘겨줘서 할 것이고, 전체 금액을 하는데 저희가 산정을 별도로 합니다. 인건비는 전액 보조고요.

인건비는 전액 보조고 운영비는 년간 운영비를 산정해서 주고 거기에서 운영한다?

네.

그러면 거기에 적정 이윤도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윤은 없습니다.

이윤은 없다, 이윤이 없으면 위수탁 하는 이유가 꼭 인재육성재단에 위수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소관 업무라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재단 자체 업무가 그 업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수탁료 산정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명이 주거하는 공간인데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0.1%도 어떤 빈틈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창녕에 엊그저께 갈대 태우기 참사 보셨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나름대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자연을 인간이 리드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만일의 사태까지도 대비해서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발은 다 되어 있어요? 몇 %나 지금 됐어요?

오늘까지 마감인데 어제까지 400명 신청이 됐습니다.

심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심사위원회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실 때 1장학관에서 문제점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서 잘 해주시고요. 제1장학관을 운영해본 결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우리시가 추진을 한 정책이니만큼 지도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서광석 위원님이나 백남영 위원님이 질의 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의 염려가 어떤 부분인지 잘 인지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까 식당 운영하는데 화성시 식품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힘입어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입맛에 맞게, 그런데 너무 학생들 입맛에 맞추다 보면 잘못하면 푸드뱅크 식,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염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제일 문제가 염려되는 것이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식중독이 또 발생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돼요. 하여튼 안전과 식품에 있어서 제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2장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2월 12일 목요일은 10시부터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