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우리 위원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46만 화성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의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강병국, 서광석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증가로 시민의 가계비 증가와 중국, 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 대체 에너지 개발이 절실하며 기후 변화 협약 등으로 2013년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적용 받게 되는 등 범세계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지자체 마다 친환경 도시개발이라는 과제하에 자전거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정책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많으나 이와 관련한 환경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던 내용을 보면 첫째, 자전거는 위험하다, 둘째 자전거는 불편하다, 셋째 자전거는 빠르지 않다, 넷째 분실과 도난 우려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 되는 바 이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둘째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 지원으로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 셋째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관리 방안, 시민 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해 강병국, 서광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 시켜 주셔서 자전거 이용율 제고로 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감소로 화성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희숙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2009년 2월 3일 발의하여 2009년 2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최희숙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건강 및 여가 선용과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등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점 등의 설치가 시급하며 탄소 배출 저감 운동 확산과 고유가 시대에 대한 위기 의식이 제기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되는 추세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경우 건강 증진과 생활 개선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등 자원 고갈과 탄소 배출 감소 의무화 등 여러 가지 사회 여건과 맞물려 있는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바 본 상정안에 대한 재난안전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효근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이 두건이 있습니다. 본안 제3조 “지원”으로 되어 있는 데 그것을 “책무”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조항에서도 “책무”로 나와 있거든요. 다음은 제14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사무 일부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출장소장, 읍면장” 으로 직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 정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시기 적절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TV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 특히나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국민성이 강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보니까 자전거를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대여를 해 주더라고요. 대여를 해서 자전거를 모델을 하나 지정을 해서 대여를 해서 주는데 그것을 타다가 때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은 강가에도 버리기도 하고 반납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우리 화성시 You&I 센터 근방 태안 지역에 보관소에 자전거를 두면 나중에 다시 와서 타려고 보면 자전거가 다 부서져 있거나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언론에 고발을 한 내용을 읽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최희숙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시작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파트 단지 개발되는 지역이나 밀집 지역에는 충분히 자전거 도로 시설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화성시가 권역별로 굉장히 방대하게 넓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전거 시설은 커녕 간선 도로라고 할까요. 도로변, 간변 도로 조차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조차 없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적절하게 발의를 하셨지만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셔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발의된 이상 적극적인 지원이 준비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요. 특별히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외국인들도 특히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값 나가는 것, 조금 돈이 될 만한 것은 고철이나 하다 못해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은 눈 깜박할 사이에 다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내 나라 국민을 내가 안좋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또 외국인들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한 보관소나 그런 것을 대여할 때나 여러 가지 적정한 법률을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니까 자전거를 잘 타면 되겠죠. 화성시에 자전거 도로가 몇 킬로나 되요?

287킬로미터입니다.

화성시 전체 도로 길이는 얼마나 되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자고 했는데 화성시 도로가 몇 킬로미터예요? 담당계장님 몰라요? 그런 것을 대비를 안하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안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할게요. 예산 수반 사항이 있어요. 해당이 없다고 하셨죠? “지원”을 “책무”로 고쳐 달라고 하셨는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교통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이것 다 어떻게, 입으로만 합니까? 예산은 얼마 들어갈 것입니까?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요. 우선 해서 택지개발지구와 화성호 방조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화성시 전체를 망라를 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죠.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고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자전거 도로가 몇 미터를 할 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관계 법령 발췌하신 것을 뒤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기타 자전거, 맞죠? 원동기를 장차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7조에 가 보세요. 1번에 보면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때는 자전거 도로의 노선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8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있죠?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죠?

네, 있습니다.

22조 자전거 등록원,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2008년 2월 29일까지, 권한의 위임 사항, 이런 것 우리 화성시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등록된 자전거 있어요?

없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제가 자전거 도로 매송에서부터 서신으로 돌아서 조암으로 해서, 발안으로 해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를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타 시군에서는 도로가 넓으니까 도로를 좁혀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인근의 수원시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상당히 많이 개설을 했고, 서울시 전체를 다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되겠다, 지금 국회에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성화 하겠다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시기 적절하게, 좀더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지만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화성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기존에, 안미희 위원이 You&I 센터를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자전거 도로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차도도 좁아서 자전거 타고 You&I 센터 가면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다 모든 시민들이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며 주변 정리를 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주고, 제가 자전거 거치대를 어느 지역에 만들어 달라고 몇 년이 되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해 드렸는데도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최희숙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위험하다, 불편하다, 상당히 빠르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노인분들만 많이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안타요. 그럼 자전거를 정말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를 하셔야지, 제6조에 재정 지원이라고 했어요.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쪽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앞에는 예산이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까? 예산 수반 사항이 “해당 없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시고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도 수반이 안 되어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도 보류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 번에 안미희 위원이 발의했던 사항도 그런 부분으로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네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되고, 문구 자체가 좀더 수정을 해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원”을 “책무”로 고치고, 뒤에 직제 순으로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으로 위임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예산을 얘기하신 안미희 위원님과 유효근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안산의 경우 20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화성시의 경우 4억 5천 정도가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자전거가 도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 지역 개발이 많이 되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나 또는 자전거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정거장을 해 놓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폐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수리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저소득층이나 공적 장소에 둬서 시민들이 타고 갈 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을 동탄에서 서신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남양, 봉담, 동탄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요하고요. 지난 번에 시민들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해서 워크샵을 한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새자전거를 구입 했을 때는 291억이 3년 동안 완공되면서 매년 36억이 들어가고, 우리가 폐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 3억 정도, 매년 27억이 새자전거 보다 폐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를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조사를 하셨겠지만 저나 유효근 위원님이 염려돼서 드린 말씀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 자체가 아직까지도 너무 미비해서, 물론 조례야 적기라고 하지만 국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할 때는 차를 가지고 운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운동할 때 자전거를 타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인데 자전거라는 것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검 절약하는 유럽쪽에 보면 때로는 비즈니스 때나 출퇴근시에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높아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관 장소나 또 훼손 되었을 때, 분실 되었을 때에 적절한 대책들이 다 있고, 또 거기 관리인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안산시의 경우에 20억이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YMCA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4억 5천에 대한 것은 전액 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YMCA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권역별로 어느 단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화성시 전체를 YMCA에서 관리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YMCA에서 계획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폐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수리해서 보급을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죠.

여기도 그 말씀이 나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전거 수리점이 곳곳에 많이 생겨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같이 겸해서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리점이 생기면서 우리가 새자전거를 이용 했을 때 보다는 자료에 보면 폐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 창출이 되지 않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에요. 무조건 새것만 추구하는 우리 국민성을 볼 때는 사실은 헌 것을 새것으로 고쳐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 운동도 있듯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이제 자전거 대리점을 할 사람이 지금 당장은 자전거 대리점이 거의 다 없어진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현실 자체가 한번 도난당한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오래된 것, 헌 것을 고쳐 쓰려고 해도 고쳐 쓸 자전거가 현재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유효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최희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서 관련 부서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YMCA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YMCA 이사인데 두바퀴 돌리기 사업을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특색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10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서 자전거 수리점 비슷하게 자전거를 수거를 해다가 수리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여대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열악한 기반 시설 때문에 지난 번에 이사들이 참여를 해서 사무실 관리도 하고 화성시 자전거 투어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과 보통리 공원화 사업을 할 때 4대 의회부터 얘기를 해서 용역을 해서 체육공원을 하면서 황구지천을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오산시의 경우 잘 해 놨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가 정말 안고 가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단편적인 것을 보고 해 주시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누가 보더라도 지적을 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같은 의원들끼리 지적을 하기가 묘해서, 제8조에 가면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자전거 거치대 다 생겨요. 있죠?

네, 있습니다.

도로를 하면 다 자연적으로 있죠?

네.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전부 20미터 이상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얘기 했듯이 구도로 같은 경우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 제8조 3항에 가면 “권장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대형 유통시설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뒤와 문구가 맞나요. 관계 법령 발췌한 것과, 4조도 마찬가지에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 다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자전거 도로 안 타고 다녀서 그렇지, 그런 것을 과장님 보셨어요? 담당계장님 검토안하셨어요? 권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면 통보해서 권장할 거예요?

그것은 없고요. 이 조례안을 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추가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조례 막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겨 줘도 되요? 예산을 “해당 없음” 으로 해서 만들어 왔는데 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고, 뒤에 보면 해야 일이 많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던져 줘도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법적인 검토 했어요? 오늘 왜 법무담당 안와 있어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조례 보다는 국가 하천이나 또 화성호에 매립한 곳과 남양만 주변 하천 공간, 국가 하천이나 중소하천 길을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로 산책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는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수변 공간, 하천 부지를, 그래서 황구지천의 경우도 17.8킬로 되는 구간에서 11킬로 정도를 자전거 도로로 하고 있고요. 화성호쪽에도 자전거 도로 구간이 굉장히 길게, 주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계획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 가능하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에서는 모든 기반 시설에 자전거 도로를 넣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에 보면, 그런데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도 시장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4번에 보면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 기본 계획이나 도시 계획 등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신도시 건설하는 곳은 ······.

신도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기반 시설이 너무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 조차도, 인도 블록 조차도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에 운행을 하다 보면 시꺼먼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 위험 천만할 때가 너무 많아요. 농어촌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권역별로 하신다고 하지만 권역별이 다 농촌이에요. 부분적으로 보면 서남부쪽은 농촌이 거의 많고, 동부권쪽으로만 도시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우선은 이것을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중소하천, 국가하천을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해서 하는 계획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건강 단련을 위해서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효근입니다. 불철주야 화성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건축물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3조는 건축물을 관리하고, 제4조는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를, 제5조는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제6조 및 제7조는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 및 방법을, 제8조는 제설, 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내용 중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도 및 이면 도로의 제설 제빙의 책임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제빙의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인적, 물적 사고시 사고 당사자, 건축물 관리자와 자치단체간 분쟁이 예상되며, 또한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 및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건축물내에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빙 재료나 모래 등은 구입, 비치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 관리자가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무 사항 미이행에 따른 벌칙 규정이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조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내 집, 내 상가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24군데 되어 있어요?

안 냅니다.

돈도 안내는데 왜 그 사람이 눈을 치워야 될 의무가 있죠?

시에서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개혁 풀자고 지사도 그렇고 경기도에 전부 다 풀어야지 전국이 잘 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가 규제가 많아서 어렵다고 그린벨트 풀어 달라고 하고 비행장 군사보호 구역 풀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로 사용 점용 허가도 내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도로를 왜 내가 눈을 치워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 봅시다. 아파트 인도에서 떨어진 1미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파트에서 해야 되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아파트 진입 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1미터 떨어진 4차선 도로는 누가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도에서 떨어진 1미터를 하라는 것입니까?

솔선해서 하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개중에 안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시군이 24군데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화성시 지금까지 안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해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 다툼만 더 일어나요. 넘어진 사람 잘못이지.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시장님은 밤을 새워 가면서 동부출장소에 나오셔 가지고 직원들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신도시 위주로 더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도로, 재난안전과장님께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 드리면서 동부출장소에 제설 비용 세워 드렸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석 구석 진짜 눈이 왔을 때 빙판에 봉고차는 못 올라갑니다. 제설할 수 있는 대책안을 각 읍면동에 마련을 해서 그 지역 만큼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눈이 계속 와서 고통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와서 교통사고 등 피해 본 것은 없습니까?

크게는 없고요. 접촉 사고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파견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본청 재난안전과에 오셔서 앞으로도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3항 시장은 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 염화칼슘, 모래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도로의 여건 수요량 등을 감안해서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갖다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읍면에 배분을 하고 집 앞에 필요하시면 염화칼슘은 25킬로짜리 포대가 있어요. 25킬로 짜리는 갖다 줘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명절 전에 눈이 3일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저도 면사무소에서 이틀은 계속 있었거든요. 문제가 읍면동에 제설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22대 있습니다.

읍면동에 1대씩 있고 시에 한대 있고?

시에 두 대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는요?

동부출장소에도 있고요. 일부는 노선 별로 용역을 줬습니다. 개인한테 줘서 눈이 왔을 때는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에 있는 것은 염화칼슘을 몇 톤이나 실을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얼마나 실을 수 있습니까?

1톤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1톤이에요?

네.

600킬로가 아니고요?

1톤 짜리입니다.

앞으로 눈이 이것보다 더 올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있는 제설 차량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장비를 사기 때문에 관리 측면이나 유지비에서 용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든 비용은 똑 같이 들어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민이 필요할 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설 차량을 읍면동에서 지금 일반적으로는 차량으로 쓰고 제설 작업을 할 때 장착을 시켜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는 용역을 줄 필요는 없죠. 용량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동 것은 1톤이나 1.5톤밖에 못 실죠?

네,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화성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을 만들지만 홍보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에게 홍보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든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재 사항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 집앞 눈은 내가 쓸게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문성입니다.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의 대상을 가로수의 조성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가로수에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수립과 시 가로수 관리 계획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가로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협의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가로수 관리 위원회를 두고 기존의 화성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조부터 7조까지는 수종의 선정이나 타 행정 기관 및 타 부서의 가로수 식재시 협의 대상과 가로수 조성 관리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관리 부서에서 가로수 관련 협의시 가로수의 규격 및 식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소한의 검토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로 노선별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병해충 방재를 통해 통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11조에서는 고의로 가로수를 손괴한 자와 가로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담금을 산정,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부담금의 강제 징수 사항으로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가로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규정하여 가로수 관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노선별 가로수 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이 가로수 유지 관리에 참여시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여 가로수를 시민들이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장기적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 업무를 체계화 하고자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정기 점검시 보고 하여야 하며 전산화된 대장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의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통해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상세 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 재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가로수의 수종 선정 및 구비 조건, 식재 및 관리 기준과 가로수 이식 및 제거시 부담 기준 등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하여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생활 환경으로서의 녹지공간 확대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공간을 제공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늦은 감은 있으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가로수에 대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전부 넘버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DB화 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하나요?

정책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실제 실행하는 사업 부서는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제 관계도 제가 지난 번에도 건의를 했듯이 일원화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를 뒤에 첨부를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보행자 사고와 안전 문제, 농기계 통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미반영이라고 하신 사항이 시행 규칙에 의해서 도로가 깨어지는 제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네.

어떤 특별한 사항이에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하는 곳이 3미터나 4미터나 노폭이 협소한 곳은 사실상 가로수 식재를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미터 정도 되는 도로를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수 식재를 하는 곳이 노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도로 보행자나 농기계 통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과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되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과에서 한 사항 미반영 시킨 사항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이 지연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도시림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 한 후 ······.

도시림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림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상당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연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로수 기본 계획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언제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각 과 검토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미리 안 시키나요? 각과에서 의견을 이렇게 많이 냈습니까? 공원녹지관리과에서 의견을 많이 냈는데, 미반영시켰고, 같은 화성시 공원을 관리하고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계신데서 이런 의견을 내서 미반영을 시켰다, 또 반영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2를 봐 주세요. 도로별로 우리 화성시에 광로, 또는 보도폭이 10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10미터 이상이면 거의 2차선이죠. 8미터 정도 되니까.

10미터 이상 도로면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은 넘죠.

농로까지 계산을 하면 11미터, 12미터니까, 대부분 15미터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데 이 도로 어디에 가로수를 심어요? 10미터 도로에 병렬 다층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병렬 다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하는 것인데 다층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고 아교목이 있습니다. 수고가 낮은 것이 있고.

2차선 도로 양쪽에 가로수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안심겠다는 것입니까?

심는 것인데.

흉고직경이 15센티미터 이상이 되고 그런 경우에 18센티미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흉고직경이 15센티미터 이상에 근원경 18센티미터 이상으로.

주택과나 관리하는 도로 관리 부서에 가로수 식재 관계된 것 협의 된 것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과나 공원녹지과에는 있는데 타 과에 의견을 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신도시 그림을 그려 가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를 규격화 식재 기준까지 만들어 놨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이 기준은 산림청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아파트를 짓는데 2차선 도로에, 15미터 미만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데 규격은 몇 센티미터입니까?

협의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저도 모르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미터 4차선 도로에 거의 가로수를 심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25미터 도로를 하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거의 그렇습니다. 12미터 2차선 도로에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15미터는 만들어 줘야 된다, 8미터 도로나 10미터 도로에 가로수 심어 놓고 인도에 유모차도 못 가요.

위원님 말씀은 가로수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도로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

아니죠. 지금 가로수의 문제가 식재를 해야 된다는데, 크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이냐는 것이죠. 4차선 도로를 만들었는데 몇 센티미터 짜리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도로별로 규격을 ······.

도로가 많지만 인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흉고직경 15센티미터와 근원경 18센티미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10미터 이상된 도로는 이만한 나무만 심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규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제시된 규격입니다.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흉고직경 15센티미터 이상에 근원경 18센티미터 이상 등.

우리 화성시는 20미터 도로도 이 만큼 심어도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6차선 도로에도 이만한 것 심어도 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심으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심의를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미터 도로나 20미터 도로나 6차선 도로나 8차선 도로나 크기는 15센티미터 직경만 심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0미터 도로는 흉고직경이 20센티미터는 되어야 되고 30센티미터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왜 못하고 여기에 식재 기준을 만드느냐, 저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규정에도 18센티미터 ······.

산림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 온 것인데 조례를 만들려면 화성시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0미터 이상 도로에 70미터면 물론 보도폭이 넓어질 수록, 이것은 가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0센티미터도 되고 22센티미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업자들 입장에서는 작은 것 심지 누가 비싼 돈 주고 큰 것을 심으려고 합니까?

최소한의 규정만 해 놓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규정이니까, 우리 화성시의 큰 도로에는 큰 나무를 심어야 되고 작은 도로에는 작은 나무를 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도로에 큰 나무를 심어도 어울러 집니까? 수원시에 들어오는 가운데 도로에 분리대 없애 버리고 나무 심어 놓은 것 보셨죠?

네, 저희가 가로수 조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각 과 별로 협의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잘 해 나가겠습니다.

맞죠? 각 과별로 협의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훼손자 신고 보상금 지급 별표 4, 10만원에서 50만 미만은 1만원, 10만원이라는 나무를 베었다, 그러면 만원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가로수 한주를 베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면 만원을 주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자꾸 시민들이 화합하는 쪽이 아니라 뭔가 어두운 면으로 자꾸 끌고 가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타 참고 자료 주신 것 볼게요. 제8조 1항과 제2항에 관련하여 타시군 비교표가 있어요. 다른 시군 조례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성남, 광명, 과천, 고양, 수원시는 없네요?

단열 단층식은 한줄로 해서 단층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장단점이 뭐냐고요. 성남, 광명, 과천, 고양은 다 단열 단층식으로 했는데 화성시는 왜 나무만 한 줄로 작은 것은 안 심고 한줄만 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로수와 산림 자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산림자원에 관한 것은 산지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도로에 심을 것을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에 심는 나무가 일단 가로수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쭤 본 것이 니라 산림 자원에 혹시 나무이기 때문에, 산림자원 중에서는 나무가 제일 많죠?

네.

토석도 다 산림자원이죠?

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복구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관계 법령 발췌에 보면 3번에 산림 사업이란, 또 산림자원에 대해서 나왔고 나번, 산림에 있는 토석, 토석물의 자원 및 산림 휴양림 경관 자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 예방, 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나왔거든요. 또 발전, 회복시키기 위한 것, 건달산 건에 대해서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발췌를 다 해 놨는데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협의되면서 자료를 다 발췌를 해 놨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자료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