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기축년을 맞이한 첫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2009년도에는 본 위원회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이념 아래 활기찬 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입니다.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장경 천년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의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100만원이 당시에 편성되어 가지고 5개 부분인데, 제6회는 7,000만원에 3개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저희들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 이번에는, 앞에까지는 특산품부분에 해 가지고 농림부 소관 최우수를 받았는데 종합대상 그러니까 3개 부분입니다. 자치경영혁신, 농특산물부문, 문화관광상품개발 이 3개 분야, 전 분야에 참석해서 종합대상 대통령 표창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당시에 8,100만원 지원되었지요? 그때는 5개 부문이었습니다. 5개 부문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6회는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3개 부문에 대해서, 그러면 2개 부문은 제외된 겁니까?

총 3개 부문인데 전에 5개 부문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 그전에도 3개 부문입니다.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 경영혁신, 농산품, 문화관광 이렇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 제5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거기 3개 부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개 부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운영및의정활동 지원” 했는데 1-14페이지, 의정활동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의정활동지원 관계는 의회에서, 의회사무과는 사무과대로 또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시책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의 연결고리로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 챙긴다든지 또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불편사항이라든지 그 외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기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특히 주요 업무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할까! 물론 여태까지는 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도 잘 했습니다만 더 이제, 좀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연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하나의 저희들 각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수공약사업은 하나하나 진척이 잘 되는데 그러면 군의원 공약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점검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중간 중간에 개략적인 파악은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군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 잘 이행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파악해 본 것은 없고, 또 그 사항 관계는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보다는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 챙기는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난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심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군의원들 포괄사업비 이것은 각 읍면에서 지금 의논을 하지만 앞에 실장 있을 때는 그래도 면별로 2억씩 예산도 전체 다 의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 해당 의원들도, 물론 의논한데도 있겠지만, 본 위원장 알기로는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걸 뭐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해도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면에서 면장님이나 개발계장이 한 게 거의 다 군의원들 하는 사업이랑 똑 같습니다. 또 각 읍면에 군수님 순시할 때 보니까 물론 한 면에서 10명, 9명 한 데는 거의 다 각 실과에서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와서 떡 보니까 그 면에 2개 질문한 데는 손해라. 군수 체면 봐가지고 질문을 안하고 했는데 8개, 10개 질문한 데는 전부 다 해당 실과에서 다 가서 점검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 공동경비 도시개발과 풀로 예산 잡아놓은 거 다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수가 나가가지고 질문 안한 면에, 작은 면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관계는 군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혹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누락이 되었거나 말씀을 못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그걸 해 주시면 그 관계를 조서를 만들어서 또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가능한 현지방문을 통한, 군수님 할 때 방문을 통한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이 전국 최초로 병설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3월쯤 되는데 전국의 눈이, 학부모들의 눈이 합천으로 지금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 17억4,000만원의 군비를 주지만 이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친환경 우수농산물 이런 걸 안 쓴다든가, 만약에 언론에 잘못되면 합천이 우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성공적으로 하려면, 학교에도 맡겼으면 맡겨야 되지만 그러나 돈을 지원한데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 신청을 받는 것도 챙기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유통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또 어느 일정부분만큼 은 우리 관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뭐 이런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저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5월, 6월 식중독이 걸렸다 하면 큰 일이거든요. 전에 우리 군에서 지원 안할 때나 일부 할 때는 모르지만 전체를 무상으로 할 때는 이걸, 또 농촌이라고 식중독에 대해서 무방비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업무평가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안 됩니까?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아직 까지 지금 그해 가지고 업무평가위원회는 우리 군조정위원회를 가지고 활용하고 일부 부분은 대학교수들도 그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를 포함시키 지만 이 업무를 자기들이 파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 군정의 업무를 자기들이 파악해 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그런데 얼마만큼?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몇 개월전부터 사전 기초자료를 해당 실과에서 걸려서 분석한 것을 받고 그 받은 것을 위원한테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계획을 통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업무평가위원회는 자료를 미리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위원회 보니까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미리 좀 달라 하니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자료를 미리 배부해 가지고 집에서 좀 알고 들어오게끔 해 달라하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업무평가위원회만 미리 자료를 몇 개월 전에 다 줘가지고 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 좀 전에 박수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심의자료를 사전에 좀 해서 달라하는 게 잘 안된다 하는 게 저도 일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참 해당 실과에 저희들도 계속 강구를 합니다만 그게 좀 생활화안 되어서 그렇는데 특히 말씀하신 걸 더 강조를 해서 올해부터는 사전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전에 교부가 되어서 심의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대금지급 조기집행 안 있습니까? 사업하고 나면 돈을 빨리 준다, 전에는 7일 이내에 줬는데 지금은 2일 이내에는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줬을 때 돈 빨리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한 일에 대해 미리 가서 심사하고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발 금융위기가 옴으로써 전 세계에 위기상황이 되고 하니까 여하튼 정부의 경제정책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서는 자금이 많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책이다! 그래서 그 한 방법으로서 공공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빨리 발주를 시켜 가지고 착공을 해서, 그러면 이런 겁니다. 공사가 되려면 전에도 선급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급금을 30% 정도 주던 것을 50% 정도까지 올려서 공사착공만 되면 바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일이 되는 데에 따라서 정산해서, 또 기성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기성금을 한번도 안 신청하고 하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매달 신청을 해서 기성금도 그때 그때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박수남위원님 걱정하시는 공사의 품질관계 말씀인데 품질관계는 그사이 공사감독이라든지 기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다 점검이 되어져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자금신청을 하면 전에는 7일 정도 소요됐던 걸 2일 이내에 주겠다 하는 그런, 그래서 품질관계는 그 중간에 시스템에서 다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하는 과가 틀리고요, 돈 주는 과가 틀리고 이게 잘 연계가 안 되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냥 사업하는 사람 사업했다 신청해 버리고 나면 돈주고 나면 그게 잘못되었을 때 빨리 보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좀, 돈을 지급할 때는 뭐 A과에서 사업을 해서 이걸 설치했다 그러면 돈은 B과에서 준다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돈 지급해도 되느냐 확실히 사업이 잘 되었느냐 확인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연계가 좀 되어야 되겠습디다.

예. 그 관계는 지금 좀 이해가 또 우리 위원님 이해가 좀 안 가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A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B과에 돈을 주라고 할 때 B과에서는.

아니. 돈은 사업체가 돈을 달라고 넣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B에서 돈을 지급할 때 A과에 물어보고 이게 돈을 달라 하는데 확실히 잘되었는지 하자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조서를 받아야 지급을, 그러니까 준공검사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게 완벽하게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걸고 책임과 도장을 날인한 준공검사조서가 와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는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잘 안되어진다고요. 그걸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교육발전기금 조성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75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아래 교육발전위원회 총회할 때 군수님께서 대병면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대병면 면장님의 어떤 노력으로 교육위원회의 회원 확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 대병면 뿐만 아니라 17개면 다른 면에도 좀 확대해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예. 지금 좀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읍면에 가칭 내부적으로 목표인원을 설정을 해서 시달해 가지고 또 읍면장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2008년말 1,35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1,4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400명보다 상향조정해서 1,500명까지는 회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대병면에 준하는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지금 당부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현재 우리 종합회관을 운영하면서 합천군 전체적으로 삼가쪽, 동부쪽, 북부쪽 교육에 대해서 편차가 굉장히,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시책에 1-32페이지 보면 기숙형 공립고 지원육성 있죠? 이런 문제는 이게 활성화되므로 해서 실제 우리 합천읍에는 신입생 유치하는데 굉장히, 합천고등학교나 여고나 굉장히 편안하고 오히려 학생이 남아돌 정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초계나 삼가, 야로 같은 데 고등학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부형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데도 좀 생각을 하면서 위원회를 발전시켜야 된다! 너무나 우리 합천군에만, 옥야나 거창, 다른 외지로 안 가는 것만 막겠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막으면서 읍보다는 남부쪽, 동부쪽, 북부쪽 이런 데 학생유치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똑 같이 유치비를 지원해 주고 해도 학부형들이나 학교형편에 안 맞고 학생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데 실장님 좀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해마다 교육회관을 해서 학생들이 대학진학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에 큰 도움을 보고 있는데, 공부만 잘해서 어떤 우리 합천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또 체육쪽으로 학생들을 기를 수 있도록, 오히려 좀 공부에 뒤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어떤 보람을 주고 하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52회 정례회때 초?중?고에 축구부를 하나 설립해 달라하는 그런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공부 쪽으로 가고 그 외에 체육, 꼭 축구만이 아니고 다른 경기종목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그 쪽으로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방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려면, 집중과 투자의 순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하도 저희들이 교육부분에도 손볼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선 집중해야 될 것은 우선합천군관 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더라도 서울 일류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학에 마음 놓고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나를 우선적으로 내걸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서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그 외에 소외되었던 사항 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 점차적으로 그런 데 눈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동부, 남부, 북부에 이런 합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 그것보다 금상첨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재정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그 보완책으로 학교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 지원하고 학교 교육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상 교육청에서 할 사항을 군청에서 직접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또 공부만 능사가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든지 체육부분 이런 데도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우리가 교육위원들 모집하는 것도 우리 향우님들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면에서 읍면에 하는 분들은 거의 한계가 다 되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 향우님들한테 좀 건의해 가지고 서한문 보내가지고 좀 해 주시고. 종합교육회관에 여기 보니까 김종덕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여기 못 들어가는 학생들 여기에 대책을 안세우면 안 됩니다. 소외된 그 학부형이나, 물론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소외되어 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는 학생들 이에 대해서 좀 군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육회관에는 못 들어와도 또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아이들 사기진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그래서 더 부모들은 공고나 다른 데 다 보냅니다. 그것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내실 있는 감사활동실시부분이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10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 강화에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가 2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을 뭐 다른 면은 우수해서 안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어차피 한 해에 전 읍면과 각종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실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종합감사는 2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부분감사도 사업소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사업소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일상 감사는 여기서 보고 드렸던대로 공사의 규모가 크다든지 물품구매 및 용역이 규모가 좀 큰 것은 사전에 저희들 감사시스템과 합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년도별로 바꾸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자체감사는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항시 건의사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만 우리 각 마을에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올해에는 조기 집행으로, 조기 집행, 그리고 설계의 문제도 따르고 각 마을에 이장님들 대동해서 설계를 할 때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만,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할 때에 이장님들 입회를 좀 시켜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을방문을 해 보면 항시 설계가 미비해 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을 해 가지고 좀 했으면 되겠는데 지금 마을방문을 해 보니까 항시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이라든지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물론 이 건의는 건설과에 해야 되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몇 번 건의해도 이게 실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시정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관계는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실정을 잘 아시는 분을 입회를 해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좀 박위원님 말씀처럼 잘 이행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더욱 좀 저희들 감시시스템도 동원하고 또 해당 과에 해서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농산어촌 방과후 운영 지원 안 있습니까? 이거 뭐 대상사업 심의해 가지고 돈은 지급은 하는데 많은 돈을 지금 방과후학교에 지원하는데, 그 지원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과 같은 거라든지 뭐 그것 할 때 한번 나가봐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집행 후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에 따른 자체 정리도 하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맨날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해 보면,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저녁에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하고 하면, 이거 항상 여기 실장님이 바쁘시면 면에서라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가서! 1주일에 한 과목에 두 번씩 할, 이틀씩 하고 이리 하거든요. 두 시간씩 하는데 그러면 매일 그 인원이, 찬다고는 못 보지만 확인해 가지고 안나오면 그 안나온 데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보고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밑에서도 그렇다 아닙니까? 몇 명 나왔다 확인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씩 나가보셔야 각 전부 다, 그게 일 아닙니까? 맞지요?

예. 지금 뭐 그런 것까지도 하는 게 또 저희들 일입니다만 또 교육청에 저희들 농어촌방과후학교는 위탁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그런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종합교육회관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또 여러가지로 제한된 인력가지고 손 돌아 가기가 부족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틈을 내서 짬짬이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접 못 가셔도 면에 이야기해서 한다든지.

예.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또 직접 수시로 한번 가본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입니다. 평소에 복지행정위원회 윤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 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면서 좋은 지도 편달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강호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전덕규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해식주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박충제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광호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정애주사입니다. 군립요양원을 맡고 있는 김외숙주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량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2008년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다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면 노인가장 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사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 그런 것이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확인은 하고 있는지 예산은 낭비되지 않았는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는 것이 거의 99%, 100%입니다. 또 이 분들이 어렵게 살면서 계속해서 참 이렇게 받아먹는 것이 타성에 젖어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씩 지원되는 것은 뭐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특히 제가 염려스럽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아까 재가시설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비노출로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들을 많이 하면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자나 각 읍면의 담당자께서는 현장에 한번씩 돌아볼 수 있는, 책상에서만 앉아 있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직접 가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큰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항시 잘못된 점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자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금에 29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예.

과장님 설명에서 20세대 한 세대에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주택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겠지만, 좀 되는가요?

실제 이것은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200만원 가지고 크게는 못하더라도 비새고 부엌개량 정도는.

결과적으로 200만원을 주인한테 돌려주어서 주인이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하고 이것은 직접 합니다. 주인이 직접 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 자기 자부담 더 해 가지고 잘 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것은 자부담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혹시 돈이 아까워서 좀 덜하고 남기는 그런 경우는 없던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사업은 국비를 좀 어떻게 가져올 수 없습니까?

이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복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도가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는데 이 사업은 도가.

도에서 해도 도는 30%밖에 안 되고 군비가 70%인데.

요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안 그렇습니까? 또 저희 군도 나름대로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라도 단 50% 이상 가져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세대를 더 늘이는, 우리 합천이나 농촌지역에는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세대가 많거든요. 이런 데 예산상 어떤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있죠? 이것은 가구당 1,000만원인데 혹시 돈은 필요해서 쓰고 싶은데 조건이나 서류를 못 갖춰서 혹시 못쓰는 그런 가정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세대에 이걸 해 줬는데, 삼가 신점에 계신 그 한 분을 해 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율이 3%고 또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이율이 3%면 그다지 싼 것도 아니네요?

예.

또 보증 세우려면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예. 어렵더라고요. 삼가 이것은 이병호이장인가 이장이 보증을 서고, 아 신점이 아니고 외토 거기 한 세대에 나갔습니다.

보통 쓰려는 사람들이 1,000만원 가지고 뭘 어떤 쪽으로 쓸는지 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죠?

이것은 자기 생활안정자금이니까 집에 가사일 돕는데 안 쓰겠습니까?

혹시 보증을 안세우고 군의 입장에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좀.

눈에 뻔한 돈인데 실제 그 조건은 못 갖추고 또 쓸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어떤 복지측면으로 해 놔도 실정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요. 에너지 보조금 지원 이것은?

아 이게 아까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환급사업인데 여기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이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름값 오른 것에 대해 보조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 갖고 그냥 보?

예. 2만원 주는 겁니다. 6개월간.

너무 적다 아닙니까? 2만원 갖고 전기요금밖에, 줄라하면 왕창 좀 줘버리세요. 기름값을.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만원이니까 6월까지 하면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12만원 갖고 밥해 먹는데 가스비도 잘 안 나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각 단체에 맡기지 말고 어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해 확실하게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박수남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고 또 구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함안과 2개 군이 있습디다. 거기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그걸 맡았더라고요. 저희들도 김정애계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께요.

그리고 아동들, 노인들은 경로당에 항상 어른들 놀이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동들은 학교나 어떤 시설 이외에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놀이시설 그냥 학교 말고 어린이집 말고 놀이시설 있는 데 어디 몇 군데나 있는지?

저희 관내에 아동의 별도로 지정된 놀이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연세 많으신 노인들은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하는데 뭐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공간을 각 면에 소재지라든지 좀 아이들, 노인네들은 20인 이상 되면 경로당 하나 지어 줍니까?

경로당을 저희들이 이제 뭐 자꾸 짓다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노인숫자가 20인 이상 경우에는 경로당 신청을 해 주고 또 노인 숫자가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내부적으로 좀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른들은 어른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 꿈나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면소재지에 학교가 잘 없는 데 안 있습니까, 떨어진 데! 학교하고 동네하고 먼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데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두된 것이 다문화가정이 실제로 100여세대 되는데 그 가구도 그 근방에 적중이나 쌍책 근방에 한번 가보고. - 자유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