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3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1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12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월2일 권영진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월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생학습과장 김형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하도시개발 사업지구내 덕명동, 학하동, 계산동, 복용동의 법정동간 경계를 개발로 인해 신설된 대로 하천을 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법정동인 덕명동의 일부를 계산동, 복용동으로 학하동의 일부를 복용동, 덕명동, 계산동으로 계산동 일부를 덕명동, 학하동으로 복용동 일부를 계산동, 학하동으로 편입조정하려는 것으로 4개 동간 이동면적은 150,010㎡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7월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학하지구 개발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번 덕명동에서 계산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하천을 경계로 할 때는 덕명동 쪽에 붙어 있는 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명상으로는 계산동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 예전에 변경되어서 하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덕명동 쪽에 붙어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할 때는 덕명동 쪽에 붙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세감면 관련 법명의 변경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임대주택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4조 및 15조에서는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안 제19조에서는 창고업무용 토지에 대한 근거법령인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감면조례 조세목과 관련법명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16조 및 22조의 2에서는 지방세관련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규정의 정비와 감면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2009년 1월 5일부터 1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서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정비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유성구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그런 공장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현재는 서구 월평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하고 판암동에 있는 것하고 대전에 두 개만 있죠?

예.

지금 전에 연구단지에 안 들어 왔습니까?

지금 용산동에 들어 온 것이 있고, 앞으로 특구지역에 계속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주요 내용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을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택부분만 축소를 하면 그에 따르는 대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대지도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주택용 부동산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주거용부동산하면 부동산 속에는 대지와 주택이 합쳐서 있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택으로 변경을 시키면은 건물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건물하고 대지하고 별도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부터는 주택을 건축물과 대지를 포함해서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한다? 그러면 특별히 내용이 바뀐게 뭡니까?

지금 이게…….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주거를 안 해도 상관이 안해도 되나요? 뭐가 다른 겁니까?

주거용부동산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내 같은 어구인데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편의에 따라서 주택으로 하자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 내용은 같다는 겁니까?

내용은 똑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익권리 측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하신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포괄적 개념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과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도 건축물만 따로 부과를 하고 대지분은 따로 부과를 하였는데 2005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합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합산은 하는데 어차피 평가는 택지부분하고 건물부분은 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토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주택으로 표기를 한다는 뜻입니까?

예.

건물이 부서지면?

그러면 자연히 토지만 남는 거죠.

그때는 토지고 건물이 있을 때만 주택으로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원래 주택은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은 건물인데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대지도 주택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거래할 때도 대지따로 건물따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 얼마다 하면 대지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한 거죠?

예.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권영진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한 관련 조례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자의 불합리한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이용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4항에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