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10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실은 총괄 제안설명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없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년과 다르게 이렇게 조기에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초 확정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말 가내시액보다 65억 6000여 만 원이라는 자금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최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구비 부족분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우리구의 주요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산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2008년도 추가세입중 일부를 추가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에 대한 경정부분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3519억 5700만 원에서 9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617억 8700만 원, 특별회계의 경우 295억 7400만 원에서 2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5500만 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7억 1100만 원이나 전출금을 제외한 실제 추경예산액은 9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519억 5700만 원에서 세계잉여금 30억 원, 조정교부금 65억 5800만 원, 보조금 2억 7200만 원, 총 9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617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정책사업비 75억 700만 원, 재무활동비 23억 2300만 원, 총 9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61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6쪽 주요사업 현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2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비 198억 5000만 원 중 구비부담분 93억 5000만 원의 일부인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구의 의지를 서울시에 보여줌으로써 사업의 조기추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비 7억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당초 사업비 67억 500만 원에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 및 증액분 26억 1200만 원중 서울시와 매칭비율에 따라 우리구 부담분을 확보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 주요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구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경정 등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추경사업 현황에 대해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별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이후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포함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비 11억 900만 원은 총 사업비 45억 5300만 원 중 서울시특별교부금 20억 원 요청을 감안해 구비부족분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과 강서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및 감액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것이며,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내구연한이 가까워진 전화시스템을 인터넷망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스템 구축비 절감은 물론 향후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은 종전 자치구별이 아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킹 및 악성파일 침투 등에 보다 강력한 대처를 위하여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해 가시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 건립비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29억 원을 포함한 39억 4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더 이상 국비 및 시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공사비 증가분을 포함하여 구비를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는 총사업비 29억 원 중 금년에 시비 10억 원이 내려와 금년도 사업완료를 위해 구비 부담분을 완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하철 9호선 부지 내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반영은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서울시와 이미 사전조율을 거친 사업으로써 우리구의 의지를 묻는 차원에서 각각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용역, 등주부착형 가로등 디자인분전함 개량 및 방화동 등 하수관 정비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 중에서 비교적 조기에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쪽 계속비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우리구 주요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서울시의 지원율 등을 고려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임화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30조입니다. 유인물의 1쪽의 2번 예산규모부터 4쪽의 6번 추경사업의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면에 있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액 3942억 4236만 8000원으로써 당초 기정액 3815억 3155만 4000원 대비 127억 1081만 4000원, 3.3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617억 8710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3519억 5704만 9000원 대비 98억 3005만 4000원 2.79%, 특별회계는 324억 5526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295억 7450만 5000원 대비 28억 8076만 원 9.74%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에서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면에 있어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617억 8710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3519억 5704만 9000원 대비 98억 3005만 4000원 2.7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장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조정교부금 65억 5800만원, 장200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이 되겠으며, 장500 보조금 2억 72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617억 8710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3519억 5704만 9000원 대비 98억 3005만 4000원 2.79%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가 75억 733만 8000원, 재무활동비가 23억 227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면에 있어서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24억 5526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295억 8076만 원 대비 28억 8076만 원 9.7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장200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전입금) 28억 8076만원이 됩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24억 5526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295억 7450만 5000원 대비 28억 8076만 원, 9.7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정책사업비(공영주차장건설) 28억 8076만 원으로써 볏골공원지하주차장공사비 7억 8400만 원,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20억9676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관하여는 계속비사업은 총 8건 중 네 건이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증가 내역은 내발산동문화센터 신축 사업비 11억 1831만 원, 구립장애보훈복지회관건립비 18억 7700만원,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7억 5688만 원,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2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 6억750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6억 7500만 원은 2009년도 예산안 편성시 삭감된 사업으로써 당초 6억 500만 원이었으나 추경 세출예산안에는 6억 7500만원으로써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재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2009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써 주민복지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사업비 증액 11억 9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곡5동과 발산2동이 우장산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동청사의 부지에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계속비 (서울특별시 교부금) 12억 1400만 원과 2009년 본예산 2억 3000만 원이 책정된 예산으로써 사업의 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역량강화사업 증액 2억 8433만 8000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및 인터넷방송국과 발산전광판의 한시적 위탁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영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써 2009 본 예산 대행사업비 6억 1507만 9000원 중 5억 5804만 4000원을 90.72% 감액하고 동일 부서 내에서 예산재분배를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립 장애·보훈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증액 18억 8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립작업장을 확보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2000만 원이며, 전년도까지 39억 4000만 원이 기 투자 되었으나 2007년 추진시 보다 건축자재 원가상승 및 건축면적 증가 (당초 1980㎡에서 2161㎡)로 늘어난 사유로 인한 추가 비용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증액 12억 5688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선정 확정 및 예산이 교부되어 추진한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써 본 추경예산에 구비확보 분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하철9호선 차량 기지내 노인복지 시설건립 사업비 3억 7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소외지역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설계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은 특성상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 시설은 9호선 차량기지 서쪽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개화동 지역에서 약 1.0㎞를 이동해야 하는 접근성의 문제와 다수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치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총사업비를 6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재산으로 이 부지 위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장과 합의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지사용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과의 합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및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 등에 대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본 설계용역비 예산은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 사업비 20억 9676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곡동 지역 주민을 위한 다기능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교육, 문화 및 복지향상과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교육담당관 소관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의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설계용역비 등으로 7억 8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2008년도 제2회 추경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투자심사 미필을 사유로 설계용역비 7억 80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어 미 집행된 상태이며,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써 2008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의 1차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하도록 결정되어 해당 사항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2009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하였으나 2009년 2월 2일 당초 재검토하도록 결정된 사항이 미비함을 사유로 보완 후 재의뢰하도록 통보받은 바 있어, 현재까지 투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또한 서울특별시 소유 고유재산으로 앞서 검토한 지하철9호선 차량기지 내 노안복지시설 건립 사업과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합의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설이 가능한 바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쳐야만 서울특별시의 투자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의견으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조정교부금 추가교부로 인하여 우리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금년도의 모든 예산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추경예산도 상반기 발주를 목표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위 검토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시라고 그러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바로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가져갔듯이 예산서, 또 보조자료 잘 가져왔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바로 질의로 하도록 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설명을 하셨고요, 이재기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는데요, 지금 제안설명도 다 들었고 검토보고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업무보고와 여러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과 사업설명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별관청사 증축, 승강기 설치와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 10억 8324만 9000원에서 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관청사의 외벽타일이 떨어져서 아래쪽 차량이나 행인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외벽 보수보강을 서둘러야 하고, 별관청사는 주민생활지원관련 부서가 모여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별관증축을 통해서 직원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도 내용을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4억 7357만 3000원에서 6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1010억 3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말 가내시액 944억 7357만 3000원에서 금년초 1010억 3157만 3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65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7쪽과 사업설명서 책자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재무활동분야에 28억 807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 김태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사업비 총 공사비는 45억 5314만 3000원으로 통폐합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 12억 1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예산사정으로 금년 본예산에는 설계비 2억 3000만 원 만을 편성하였으나 31억 914만 3000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1차 추경에 11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향후 추경에 20억 14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편성세부내역으로는 신축공사시설비 9억 2500만 원과 감리비 1억 84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1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규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에서 14페이지 세출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09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8억 159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9억 35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3, 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사업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2월에 중앙대학교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금번에 강서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지도자과정은 수준 높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16주 과정으로 연2회 실시할 계획이며 수강인원은 기별 500명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과 위탁교육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정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97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구정뉴스제작, 한마음대축제 등 각종 행사, 콘텐츠제작, 확대간부회의 생중계,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유지관리와 전광판 홍보용 콘텐츠 제작 및 시설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전문성과 예산절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736만 8000원으로 기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대비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며, 사업규모는 영상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지역구민 및 청소년과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전문미디어교육, UCC 등 주민영상제작활동 지원, 학교 및 단체에 시설대여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2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목적은 본관 및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노후정보통신 시스템에 적기 교체를 통한 안정된 정보통신망 운영과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 환경개선 및 부서 이전에 따른 신속한 정보통신망 구성, 펌프장 등 5개소 자가광통신망 연결을 통한 비용절감 및 네트워크 환경개선과 기존 운영 중인 인터넷망에 전화, 인터넷, 기타 정보 등을 통합서비스할 수 있는 차세대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55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억 6654만 1000원에서 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본관과 동 주민센터 20개소, 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기반시설 공사비며, 특히 본 사업이 구축되면 노후전화시스템 교체비용 4억 7100만 원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화료가 내년 4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4에서 85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는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내·외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완시스템 확충과 구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 구간에 사회적 무리가 예상되는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여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고 정보화 역기능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급격한 증가로 서울시와 강서구간 유기적인 정보보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89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8689만 8000원에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서울시와 강서구간 유기적인 정보보완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통합보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에서 87쪽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 운영과 88에서 89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던 사업을 구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우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잠깐 정회해서 숨고르기 좀 하고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숨고르기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해서도 하셔도 되고요, 각 과별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겁니까?

질문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 들테니까 해주세요.

이영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줘서 고맙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두서너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고 쭉 여기 예산과 관련되거나 연초가 되면 구청장님이 구정전반에 관해서 연설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시정연설이라고 합니다. 구정 첫 번째에 나와서 구청장이 하는 것은 구정연설 그러죠? 작년에는 이렇게 무자년에 첫 번에 구정연설이라고 이게 18포인트로 하면 12페이지를 씁니다. 18포인트가 맞을 겁니다, 활자가. 보통 이게 A4용지에 20장 남짓 되면 18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고지 쓸 때 단어수가 몇 개인지 아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는 분명히 추경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구정연설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구정연설로 써오려면 위에가 구정연설로 들어가고 밑에다가 괄호로 해서 2009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지적할게요. 두 번째, 연설 그러면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말씀 “설”자를 씁니다, 연설을 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글씨 써오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려다가 다른 식구들도 있고 와서 안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거 해 오실 때, 이거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거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왕 쓰신 김에 구정부분에 대해서는 딱 3페이지를 써왔어요, 인사말 포함해서 4페이지를 써왔어요, 올해는. 이 예산제안서에 대해서는 2페이지를 써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이만큼 있으니까 위에 빼고 나면 2페이지를 써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성의 없이 하지마세요. 지난번만 하더라도 이게 18포인트로 하면 12페이지 구정전반에 구정연설 인사말 포함해서, 방향만 하는데 12페이지를 써와요. 예산하고 들어올 때도 보면 12, 3체이지를 써옵니다. 이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렇게 그냥 3페이지, 2페이지 써오면 어떻게 구청장님의 전반적인 구정의 방향을 알 것이며, 추경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취지나 추경의 방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과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이 얼마죠? 12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27억이죠? 28억은 재무활동비 전출했죠, 그렇죠?

예.

98억중에서 28억을 전출하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를 편성합니까? 70억이죠? 일반예산 70억이죠. 98억 항목 중에서 28억은 재무활동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억이에요. 실질적인 일반예산은 70억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 왜 아닙니까?

실제 예산액이 98억 3000이고요,

98억중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버렸으니까 실질적인 일반회계는 70억이에요.

재무활동비를 포함해서 총 12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억인데 일반예산을 보면은 98억중에서 28억 딱 하고나면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은 70억이고,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28억은 전출해서 저쪽에서 쓰니까 70억 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98억입니다.

일반회계요?

그렇잖아요. 항목을 보면은 98억인데 일반회계 98억중에서 저쪽으로 보낸 것이 28억 딱 써놨잖아요, 전출금이라고. 보면은 봐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0억 가지고 쓰는 거예요. 70억중에서 계속사업비나 특정부분에 쓰는 돈이 구립복지관 조기착공하는 걸로 해서 19억, 지역별 노인회관 12억, 내발산동 주민자치센터 이게 계속사업비로 11억,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20억 이 안 됩니다. 20억이 안돼요, 보면은. 그중에서 약 7억 5000만 원 정도 7억 이상이 공보전산과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질 향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1억 2000갖다가 이리 올려 놉니까? 금번 출납폐쇄하기 전에 정부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주고, 추경편성하라는 취지는 국가정책에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국가시책하고 맞물려 가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과장님이 써오는 예산서 보면은 이런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청사보수비가 6억 700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억 2000, 이런 부분은 지금 아마 정부가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국이래 출납폐쇄 전에 추경이 내려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나왔어요. 삶의 질 향상이 추경 이거하고 맞습니까?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너무 졸속으로 급히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행절차라는 게 있죠? 이 책자 보면 다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받았느냐? 투·융자를 받았느냐? 공유재산을 했느냐? 절차를 밟았느냐? 다 나왔는데 이런 걸 전혀 망각 무시하고 온 거가 이번의 추경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출납폐쇄 전에 예산의 취지에 전혀 닿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와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보통 정책결정자는 예산을 할 때 일정부분 정치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은 정말로 이 국가정책하고 딱 부러지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부분이 망각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추경 편성한 것 자체가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65억 5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보통 우리 1차 추경은 예전에 보면 7월경에 하게 되는데 조기에 당겨서 하게 된 것이고, 여기있는 사업비 면면을 보면 서울시비나 국비 등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또 기 확보되어 있거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비 부담분만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 조기편성의 당위성은 과장님이 말씀안하셔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기집행할 수밖에 없는 내역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도 지난번 연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분야별 재원현황 해가지고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추경 가용재원은 40%를 점유하고 즉 교통분야는 특별회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억. 교통분야 30억, 기타분야 30%로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30%에 대한 구체적인 구정연설에 이게 담아 있어야 주민들과 의원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왜 일찍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기 하나 잘 된 게 있어요. 일자리창출 5억 같은 것, 정말로 지역에 일자리 창출 그런 예산, 계속사업비 조기집행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 큰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보통 출납폐쇄하고 일어나는 작년의 경우로 본다면 7월 달에 추경예산이 충분히 올 부분들이 조기 집행하는 데는 정말로 그런 일자리창출이랄지 아까 말하는 복구비랄지 새로운 신규사업이랄지 이런데 계속 편성됐어야 옳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하고 다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만 여기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지마는 대부분이 사실은 완공이 내년도 4월이나 5월 돼있는 사항을 올해 말로 가급적이면 완료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이 보완되는 측면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저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연말에나 또 내년 상반기에 잡혀 있는 그런 것은 조기착공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주는 건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구청 간부하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경을 할 때 정치성이 한 30%만 들어와도 본 위원은 다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보면 50% 이상 상당히 정치성 예산이 많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의 입장, 답변하기 어렵고 곤혹스러운 부분 내가 왜 모릅니까?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조기 집행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조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매우, 본 위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답변도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 다음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하기 위해서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례없는 1차 추경예산을 2월에 출납폐쇄하기도 전에 편성한 이유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가적인 재정조기집행 시책에 부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입장인데요, 지금 위원들이 어제 쭉 심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이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라는 지배적인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온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염려를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시적 일자리 지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 5억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더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공보전산과에서 정말 견적이 이렇게 나와야 만이 정말 일일대가표로 이렇게 나와야만이 누가 봐도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 공보전산과장님 참 제대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그런데 1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체력단련실이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별관 우리은행 건물 내에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기 예산이죠, 6억 7500이.

예,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체력단련실을 제가 한번 이용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체력단련실내에 있던 비품들은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시설비,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라는 것은 7000만 원이라는 것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내부 공사내역입니까?

분야별로 공사비하고 증축비, 외벽공사에 승강기 설치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체력단련실 설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라커룸, 내부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관청사 증축하고 승강기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별관청사 증축은 또 뭡니까? 이게.

지금 체력단련실이 없기 때문에 5층에다가......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별관청사 증축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내부까지 공사가 다 들어가는데 또다시 체력단련실 설치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물을 짓게 되면 외부부터 시작해서 내부까지 다 마감이 들어가야 그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까지 내부까지 다 마감이 된 부분이 별관청사 증축 및 승강기 설치 6억 5000 1식 이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증축 개념하고 체력단련실 설치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내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 화장실이라든지 라커나 샤워실이라든지 또 실내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증축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공사, 증축공사비라든지 외벽공사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과장님, 자세한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이 내일까지니까요, 자료를 좀 첨부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이라고 이번에 기정예산 2억 9000에서 1억 2000이 증액돼서 총 4억 1000여 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님 맞죠? 그런데 지난 본예산 사업규모하고 지금 추경에서 1억 2000 더 증액을 요구하면서 편성된 게 한 개가 더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그렇죠? 그러면 대학과 연계한 강서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금 1억 2000을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대학교하고 강서구가 어떻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규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중앙대학교하고 작년 12월 15일 날 상호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우선은 협력사업은 대여섯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수교육에 대해서 상호협정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자원의 발굴 개발에 대한 사업교류, 그다음 자원봉사단계, 그다음에 두 기관이 보유한 경험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보건의료지원사업,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상호협력을 12월 15일 날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우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최고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1억 2000 올렸는데 원래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렸으면 되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12월 말에 거의 협약을 맺다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끔 됐습니다. 됐는데 인근에도 현재 양천구나 그다음에 금천이나 영등포 같은 데는 최고지도자과정 자체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대하고 협약을 하면서 강서도 인근 구에서 그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도자과정을 해서 어떤 다양한 정보교류도 하고 프로그램도 육성을 하니까 맺자고 이런 제안이 와가지고 우리가 상호협정 후에 지도자 과정을 모집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 기에 5000만 원 정도 위탁교육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금년에 2기하는 걸로,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해서 위탁교육비가 두 번해서 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 플래카드나 아니면 팸플릿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들어가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앙대학교하고 정확하게 계약내용이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

1회에 5000만 원이에요?

예, 1기에.

1기에 5000만 원, 그럼 일주일에.......

이게 지금 16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4개월 정도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1주일에 한번 몇 시간 하죠?

세시간이요.

세 시간.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두 사람이요. 교수 두 분이 한 시간 반씩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지마는 대학교 가서 실질적으로 최고지도자과정을 이수를 하려면 거의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선 중앙대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교수들이 와가지고 하다보면 주민들이 많은 걸 갖다가 배우고, 다양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일부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위탁교육비가 타구도 한 5000에서 60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교육생 1인당 1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두 번하면 1억이잖아요? 500명 잡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민들한테는 받고 세입세출에 별도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수강료 수입은, 세출은 위탁교육비로 나가고. 그래서 어차피 세입예산도 다음 추경할 때 잡아가지고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강료 받은 것은 세입이 들어오고 지출은 세출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길꽃어린이도서관 있잖아요? 국장님! 지난번에 베란다 증축이라고 개보수 1500만 원, 그것이 추경 예산에 없이 공사를 해주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보죠? 그때 분명히 예산하지 않고 해주신다고 했었죠?

예,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포괄비에 그게 없으니까

포괄비에서 해주신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번에 현실적으로 포괄비에서는 어려운가요?

예, 좀 어렵다고 해당부서에서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와있는데 그렇게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쪽에서 예를 들면 염창동 도서관보다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책돌이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좁아서 베란다 그걸 좀 확장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걸, 가서 현장 보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님도.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여기에다 그걸 넣어주셨어야죠, 그게 어려웠더라면. 나는 포괄비로 당연히 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 이번에 추경했을 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방법을 제시해보세요.

추경예산으로 하시든지 추가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한다고요?

지금 예산심의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조정된 수정예산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그 문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편성해 드리든지....

계수조정하려면 다른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수조정이 나오거든.....

건 다 원안가결 했는데 다른 걸 줄이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예, 가능합니다. 원안 가시면.....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현안사업하면 어떤 정책적인 사업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해주신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그걸 지키시든가, 못 지킬 상황이 되면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 미리 좀 넣어줬으면 아무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힘들게 일이 넘어가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가서 보셨지마는 현실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지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나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그런 자세를 우리 특히 과장님은 좀더 실무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거 이번에 꼭 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죠?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하고 또 예산과장하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아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의 취지가 본예산에 편성될 기회를 놓쳤거나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급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살펴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살려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 금고 평균잔액, 평잔이 얼마가 됩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평잔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아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에서 만들어온 추가경정예산안 6쪽을 보면 계속비는 어떻든지 간에 조기집행하는 취지에, 언제 들어가도 들어갈 돈이 올해 집행을 해서 끝내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다 이해한다고 봅시다. 한 50억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50억 가까이가 그런데 쓰는 돈입니다. 한 40억 됩니까? 보훈복지회관에 19억 들어가고, 또 12억짜리가 지역별 노인복지관에 들어가고, 또 11억짜리인가? 내발산동 문화센터 짓고, 이런 데 한 사십 몇 억 되죠? 이거 다 이해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딱 이 추경취지에 맞는 예산을 손으로 제가 꼽아보면 5건 미만입니다. 자, 일자리창출 해야 됩니다 취지에 맞게 해야 됩니다, 5억짜리. 또 방화동 하수관정비공사 지난번도 못했어요, 다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등주부착형인가?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필요합니다. 또 음식물폐기용기세척도 지난번에도 못했는데 필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왔으면 하는 겁니다. 청사, 추경 엊그저께 그거 안됐던 거 지금 하면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사업단 공보전산과 한 8억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짜리 넘는 것만 하더라도 강서영상미디어센터 1억 8000,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4억 6000,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1억 2000 이런 것이 한 8억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엊그저께 예산 두달 전에 했는데 이거 올리는 것보다는 긴급현안이라든지 또 복구지원비랄지 이런 데서 좀 많이 해 오셔야 “아! 정말로 이건 맞는 예산이다.” 아니 청사 고치는 거 2차 추경에 하면 반영할 거 같습니까? 먼저 다 우리 공감대도 나름대로 했다 이말이에요. 국장님, 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런 부분들 좀 사려깊이 해왔어야 만이 맞다, 아니 우리가 이거 깎는다고 주머니에다 넣어갑니까? 이 돈을 못 쓰게 합니까? 권혁만 과장님, 추경이 마지막 통과한 것이 지난 12월 십 며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편성하면 그로부터 한달이내에 추경 짜왔을 겁니다. 오늘 의회가 다루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하는 것은 올 정월 딱 들어와서 추경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추경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좀 해와야지, 사업예산 딱 둘이에요, 따지고 보면. 등주부착형 하고 방화동 하수도정비사업 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여기 보면 그냥 구정연설에는 막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무 지적 없이, 아무 이거 없이 그냥 추경 그거 128억..., 실질적으로는 70억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금으로 전출시켜버렸으니 딱 70억이에요. 70억 중에서 50억 가까이 그런 부분 쓰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옛날 같으면 모르면 모르지 다 압니다.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돼야죠. 그런 게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고 할 때 그때 좀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이해가 가게 오십시오.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소리만 크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와야 우리가 “그래 추경의 취지와 동떨어져도 이건 이해해야겠구나”! 이런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은 항상 공부하고 오시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건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인터넷방송국은 기존 대행사업비로 나가던 것을 오히려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한 그런 점 두개는 인정해주시고, 먼저 예산에서 우리가 고민을 덜 한 부분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재무활동비 얼마 삭감되는 거, 재무활동비가 영상미디어활동 4억 6000짜리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내가 알아요. 거기 깎였던 거가 재무활동비로만 딱 나가는 거, 재무활동비 두개가 5억쯤 나가는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칭찬도 좀 해주십시오.

부분 모르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예산서 보면서 8억 가까이 올라온 것 중에 아! 재무활동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70억 중에서 70억 다 나가는 게 한 50억......, 돈 얼마 안 되는 15억 정도가 이 취지하고 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아! 그거 지적 안합니까? 국장님, 칭찬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나가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이 지금 다루기에는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고, 누가 보면 이 재무활동비로 전출시키는 것보다 나가는 거 많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아쉬움이 대단히 많은 추경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공부를 하고 오시니까 저희들 배울 점도 있고 많이 반성도 합니다.

동의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 집행부의 취지를 모르는 거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김태운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식사하고 오후시간에 담당팀장이나 과장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끌 시간이 아니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오는 게 좋겠다는....., 동의하시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예, 서면답변서는 준비 되는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시면 그냥 질의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켜고 얘기를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청소행정과는 지금 한건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시간을 좀 아끼고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체육시설 운운하는데 2년전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때 체육시설은 이미 나왔던 얘기에요. 그것을 무슨 지금 와서 체육시설이 어떻고 그렇게 의원들 앞에 와서 호도를 하고 그러세요. 이상이에요.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이용은 노인들은 무료승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는 개화로에서부터 800m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주변을 전부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길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단지 일부 주민들로부터 그 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요청되어 있어서 관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전체 길이가 1.8m정도 되는데, 한바퀴 도는 것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똑 같은 얘기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예.

? 지금 동료위원 우려하는 얘기를 들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안설명이나 설득력이 약해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좀더 알아듣게 얘기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 강서구에 노인복지회관이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 개가 생기죠? 저쪽 화곡동에 연지, 봉제산에 노인복지센터, 화곡동 화곡문화센터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예.

복지관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기피시설이죠? 환영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예.

것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본 위원도 반대를 했던, 그러니까 상임위회에서 이 얘기를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렇게 파고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부지매각 등으로 해서 시간이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 상태로 내버려두면 뺏기죠?

예, 뺏깁니다.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세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거기가 지금 인천시 계양구 쪽으로 주소가 지번에 어디에요?

인천시 계양구로 돼있습니다.

돼있죠?

예.

부분들,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서두를 만한 이유, 3억 7000인가요?

3억 7000입니다.

해서 빨리 확보를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뭐 다른 얘기를 하셔서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고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은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예.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마치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개화동 일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여기 지금 지역구가 방화1동도 있고 공항동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전부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일부 이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부지를 보면 기 체육시설이나 족구장은 돼있는데 아마 있는 그 땅을 마저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리할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냥 위원들이 이해 못하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셔서는 곤란할 것 같고. 자, 국장님 이거 서울시에서 투자사업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알아듣게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자꾸 번복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3억 7000 들여가지고 1000평이 넘는 땅을 뺏어온다면 빨리 해야되겠죠. 그거 누가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지고 다들 조금 격해 있는 거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에 얘기했던 9호선 가정복지과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용기세척 관련해서 1회 더 하겠다고 1억 4000인가 이번에 올리셨죠?

올렸습니다.

추경 그런 취지와 그게 맞습니까? 추경 긴급한 사업하고 맞냐는 얘기예요, 용기세척이.

용기세척에 대해서는 작년 봄부터 편리성에 대한 칭찬 민원과 또 세척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최초의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구 자체에서 재정여건상 우선순위가 조정돼서 반영치 못했었습니다. 헌데 지난번 회기때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1억 4000이 편성됐었고, 또 저희들도 최근에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는 점을 감안해서 세척횟수를 늘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매월 4회씩 세척해서 주민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코자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세척을 몇 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업체는 몇 개 업체에서 해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는 대행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잘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산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작년 2008년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이 총 32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에 32회. 그리고 용역업체가 하여튼 금년에 또 새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32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 3억 5000이 반영돼있었고,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게 1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계산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가 16회입니다, 16회. 2009년 추가가 16회예요. 그래서 총 48회 한다해서 지금 예산이 4억 9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2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3억 5000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16회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이 1억 4000입니다. 그러면 1억 4000 16회에 곱하기 2를 하면 32회고, 예산은 2억 8000이 나와야 되는데 제 이 짧은 머리에서는 셈이 좀 안돼서 그런지 32회에 3억 5000이 예산이 들어가고 16회는 1억 4000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그 용역비 입찰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먼저 용역비를 얼마에 그러니까 총 횟수를 넣어주고 얼마에 단합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이게 결정이 되고난 후에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좀 소상히 시원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산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32회에 3억 5000이면 반 나누면은 1억 7500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1억 4000 올렸죠.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과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할 당시는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했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총괄예산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용역업체 선정시에는 하나의 단가, 횟수 단가가 됩니다. 입찰가격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단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횟수가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증가가 되면 여기에 따른 건 우리가 협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총 액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총 단가가 다시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서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횟수가 증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회사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단가가. 그러니까 그 금액은 여기 예산보다는 항상 작습니다, 예산의 계획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올라간 만큼 또 협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에 2700원에 지난번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2600원, 2650원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은 용역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입찰가격을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가격을. 최종가격을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미리 이 가격까지도 제시를 하고 나면 우리 구민의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격이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예.

용역업체 선정시에?

선정시에 내가 얼마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다보면 사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내 집 앞, 내 집 앞은 누구나가 다 놓기를 꺼려합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놓고 주변에서 다 여기다가 모아놓고 수거를 해간다면 우리 국장님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지금 방식이 수거, 거점수거방식이죠?

예, 거점수거방식입니다.

우리 문전수거방식으로, 지금 하남시에도 지금 문전수거방식으로 지금 이걸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활용하면서부터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이 음식물쓰레기도 거점이 아닌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양부터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가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업체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 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에 수수료랄지 이런 세척비용이랄지 바로 구청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들한테 들어간 돈이거든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나 마음이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 공 것은 없다, 주는 만큼 효과가 있으면 된다, 올려주고 안올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줬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청소과만 비단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직접 집행하는 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가를 올려주는 거거든. 지난번 우리 부결됐던 정화조 같은 수수료.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선이 어디냐? 배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냐? 지금 현재로써 데이터는 우리가 측정을 못해요, 본 위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한번 하는 게 가장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거냐? 가장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거냐? 이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주는 만큼 반드시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자세로 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나중에 계수나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우리가 의견들을 나누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져주십사.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김태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과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세입은 기정예산 348억 6869만 8000원보다 28억 8076만 원이 늘어난 377억 4945만 8000원으로 약 8.2%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5억 2780만 1000원보다

위원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예, 김태운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들었지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두 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과장님별로 총괄 설명 안하십니까?

예, 행정재무위 소속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예, 동의하시므로 국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6쪽과 사업설명서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6쪽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94억 3430만 9000원에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액 95억 3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17쪽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주부착형 가로등 디자인분전함 개량사업으로 등주부착형 가로등 분전함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창의우수사례에 발표되어서 수상한 발명품으로써 기정예산 3375만 원, 추경예산 1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총 분전함수가 248면 대비 이번에 30면을 추가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강서구에서 개발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신발명품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타구에, 또는 타시·도에 홍보하는 역할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면 2월중에 발명품에 대한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자의 금액의 3%를 우리구 수입으로 앞으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먼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토목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분야 기정예산액은 82억 3337만 7000원이고 추경예산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86억 83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과 121쪽입니다. 방화동 182번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방화동과 내발산동에 위치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주민의 숙원사업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중점사안에 대해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5쪽이 되겠습니다.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화곡본동 볏골공원 지하에 주차장 236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93억 1700만 원이 소요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기정액은 54억 3500만 원이며 이에 구비분담분 7억 84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액 6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화곡8동 890번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지하3층 지상7층에 복합건물 중 지하3층에서 지상1층까지 4개층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9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 구비분담분 93억 5000만 원 중 20억 9676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이게 뭔지는 몰라도 등주부착형 가로등 디자인분전함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가로등 불 켜진 걸 조정하기 위해서 도로에 보면 사각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일반보도에 있는데요. 보도에 있으니까 보행에 지장도 되고 또 거기가 좁은 골목 같은 데는 쓰레기 놔두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또 첨지류 같은 것도 부착하는 장소로도 제공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구에서 가로등에 매다는 분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전함이라는 것은 가로등 한 5, 6개 사이마다 하나씩 전기를 배분해주고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걸 가로등주에다가 달아가지고 지상에 있는 것을 가로등에다 다는 것으로 그렇게 발명품으로 저희 구에서 특허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받아서 축하해줄 일인데 좀 아쉽네요. 사진이라도 하나 해서 주면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추가 예산이 올라온 거죠?

예.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부지면적이 3209.8㎡고 건축 연면적이 1만 32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 대지면적이 1000평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을 지하3층하고 지상1층까지 주차장 쓰고

예, 지상1층까지요.

2층까지 주차장 쓴다고요?

지상1층까지, 지하3층 지상1층. 2층부터 7층까지가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 보면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얘기가 써져있는데, 내용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저희 구에서 5월달에 서울시에 투심을 요청했습니다. 투심심사과정에서 관련부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검토가 돼있었고, 다만 도시계획시설변경,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상 시유지에 구립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또 구유지에 시립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런 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개정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공포돼가지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 바람에,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건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구청장이 합의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 있지마는 원래는 그걸 먼저 하고 해야 되지마는 지금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거는 절차상으로 그게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때도 나왔던 얘긴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장 낭비를 조장하는 10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미흡에 따른 낭비입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와 토목과는 특히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잘 집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사후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꼭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