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금번 제1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30일 배병인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께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요구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2월 2일 소집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2월 4일자로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009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65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09년 2월 13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소관 철원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단체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을 준용하여 철원군세감면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철원군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와 자동차세 중 세 가지 세목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대에 자동차에 대하여만 감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군세감면조례 제8조 평생교육시설 감면 및 제17조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중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대한 감면중에서 오지개발 촉진법에 폐지에 따라 제1항3호는 폐지하고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지정관련근거법률이 구체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주요변경사유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조문에 맞게 제12조 1항 및 제2항 본문과 제12조 제1항 1호 및 제2항 1호를 변경하였으며, 조례1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중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기존의 재산세의 한정하여 50%를 감면하여 왔으나, 특별시 및 광역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제13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분리하여 제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제13조의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감면으로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용어에 대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일부 변경되어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감면 조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이 문류정책기본법으로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서 감면조례 제30조 제1항을 삭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 재산세분리과세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이미 동일한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2009년도 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련법 및 시행령 그리고 철원군 공유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으로 매입토지이며, 텃골병영체험장조성사업 추진사업부지 22필지의 36,978㎡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3,7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텃골병영체험장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서 갈말읍 문혜리 23번지외 21필지가 되겠으며, 36,978㎡입니다. 소유자는 서정례씨외 21명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억3,7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필지가 처음자료보다 늘어난 것은 추가확보를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어떤 오기가 나서 그런 건지?

지난번 보고 드렸던 사항보다 조금 연면적이 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4,000㎡에서 36,978㎡ 약2,259㎡증가된 내용은 진입부분에 대한 도로부지가 9필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초에 저희 간담회 때 설명한 내용하고 진입부분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구거 부분에 대한 농림부 소유토지에 구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 매입이 아니고 일부분만 매입하는 겁니까? 농림부 구거부지 있죠? 구거 매입에 대한부분은 달라지는 겁니까? 그 면적이? 그 저기 진입부분이 우리 농림부 지금 소유의 구거부지 즉 문혜리 24-1 그쪽 필지로 해서 진입부분이 힘든 사유는 뭡니까? 당초계획 했던 부분하고 변경된 사유가?

당초 진입하는 부분으로 진입하는 것 보다 새로운 속성하기 때문에 도로 계획을 좀…….

토지 이용 우리 효율성을 갖고 본 다면 66필지하고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토지이용으로 봐서도 당초계획 했던 부분에 진입로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사항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좀더 용역사에서 검토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내고 다시 변경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과 재무과장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한다 하면은 그것과 붙어서 나가는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사업부서에도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갈말 소도읍 사업으로 인해서 46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같지 않게 특히 민간위탁운영부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대 지역종합발전계획연구추진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역종합발전계획연구추진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 비전과 전략 목표 세부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3가지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업은 철원군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남북교류협력과 철원지역발전방안 또 개발촉진지구지정 등 세 건이 되겠고, 작년부터 계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중장기발전계획은 금년도 10월 5일까지 남북교류협력과 철원지역발전방안은 금년 3월 12일까지 개발촉진지구지정은 금년 9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별 차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별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정하고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이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대로 수렴해서 보다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디자인철원프로젝트 추진입니다. 07년도부터 작년까지 추진결과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보안 발전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보면 디자인개념과 필요성 인식 같은 마인드는 생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철원군에 종합적인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강원도시책추진 평가결과 우리군에서는 시책추진총괄부문에 대해서 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성해야 될 점은 추진동록이 부진했고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제시가 미흡한 것이 반성해야 될 점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중장기적인 추진 틀을 구체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디자인 마인드를 계속 강화시키고 관심도를 제고 시키면서 견학이라든가 참여 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실무협의라든가 자문단을 활성화 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동력 마련과 선도 사례로서 도나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단위사업과 종합사업 등에서 선도사례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활용군사시설부지활용지역개발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상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가능지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방개혁 200개혁 등에서 미활용군사시설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가치가 높으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시설 부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고자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진방법은 토지공사,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군용지관리체계개선 및 효율적인 위탁경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금 국방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합동으로 연구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군사시설이전설치와 이로 인한 위의 토지에 기본 양의 하는 방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개 기관 간에 포괄적인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관내 국방부 소유토지를 전부 파악을 완료하고 이중에서 미활용군사시설부지가 얼마나 되는 것 인가를 저희가 조사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에 약 1,517,000평정도 현황을 파악을 현재 완료한 상태고, 현재 토지공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공동추진하고자하는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부지 중에 활용 가능한 토지를 잘 골라서 토지공사나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그걸 무엇으로 쓸 것 인가를 기본계획을 토지공사라든데와 같이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 전쟁과 평화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 DMZ나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전쟁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관전리나 사요리 노동당사 소이산 일원이 되겠고, 면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일단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되어있습니다만 자체 파운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도에 DMZ관광청장 방문을 할 때 DMZ 명토와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작년에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소이산 일대를 아름다운 숲 전국공모를 해서 저희가 천년의 숲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6사단의 작적성 검토를 작년 10월에 요청을 했는데 일단 지금 부동의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군수님과 사단장님 면담을 해서 지뢰지역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단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고, 앞으로 작전성 검토를 재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철원군이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 접경지역지원사업추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의 개선해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은 현재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당초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또 새로운 경쟁 활성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09년도 사업은 기존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사업은 총 89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정계획은 도 단위에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공청회 거친 내용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까지 올려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안부에 승인된 사업을 우선 66억5,700만원 추진하고, 한탄강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나머지 예산을 전부 투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뒤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도로환경개선사업에 28억4,700만원 화지리 도로개설에 5억, 와수1~2리 도로개설에 2억5,000만원 한탄강변 체험공간조성사업에 53억을 투자해서 총8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해서 청소년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교류에서 경제분야로 교류의 폭을 확대할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 교류를 해서 양단체간의 많은 우호교류가 있었습니다. 약 13회에 걸쳐서 교류가 있었고 08년도에는 송원시 청소년 대표단도 저희군을 16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진 않고 있습니다. 우호협력중에 있는데 자매결연도 체결하고 또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한 15명 내외를 방문시킬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 협력사업도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한군데만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다른 나라와도 좀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보니깐 너무 교류협력 도시가 작은 형편입니다. 좀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 공격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반자 적인 언론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2,100만원으로서 태봉소식지 발간이라던가, 군정이미지 홍보, 리반장향토지구독, 군정홍보영상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선도 분야에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경제가 불황해서 감세제도가 계속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같은 의존재원이 증가가 둔화가 예상되고, 자체수입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한탄강관광개발사업이라던가 플라즈마산업 전략성 등에 대해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을 엄격히 심사해서 좀 줄이고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던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제고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재정운영 전 단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입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위축된 실물 경제회복을 위해서 군정을 현재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조기재정투자로 내수촉진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집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군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현재 상반기내에 90%이상 발주를 해서 사업비는 65% 이상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해서 2,800만79억원인데 1,800만72억원 정도가 상반기 6월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상황실도 구성이 되었고, 조기집행에 따라서 실과소나 읍면장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 12월달에 98.06%를 다 배정을 일단 해주었습니다. 조기집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집행절차도 간소화 시켜서 긴급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도 확대하고 세출예산운영방식도 개선을 해서 소모성 예산을 절감시켜서 경기부양사업에 재추진할 수 있도록 2회추경예산도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건도 경리계에서만 다 하게 되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사업부서에 일임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선급금이나 기성금 같은 것도 지급율을 상한조정을 해서 50%~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일일 매일같이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을 지원을 바른 감사수행입니다. 합법성위주의 단순 적발감사를 지향하고 업무를 개선해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감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군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종합감사를 수행하고, 본청이나 실과소에 소규모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며, 예방중시의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완결위주의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보건소나 환경사원사업소, 철원, 동송, 서면이 금년에 계획되어 있고, 회계감사는 본청 14개 실과소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감찰은 연말연시라든가 설이라든가 봄철 산불기간, 휴가철, 추석에 공직감찰을 실시하겠고, 또 진정민원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종합감사계획은 농업기술센터, 한탄강관광사업소, 김화읍이 계획되어 있고, 하반기는 위생처리사업소, 갈말읍, 근남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장입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쟁성을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송에 적극 대처를 해서 능동적인 군정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또 조례나 규칙 재개정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분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문 변호사나 법무관을 활성해서 행정쟁송예방과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자치법규집은 재개정과 폐지를 조례 29건, 규칙 13건, 규정 8건을 하였으며, 행정쟁송도 작년에 총 23건을 진행을 시켜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고 현재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도 자치법규 입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의회 안건 상정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신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통신회선증가에 따른 행정통신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전화번호를 분리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전화번호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IP전화기를 도입해서 작년도에 읍면사업소에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올해에도 약 500대를 전부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역지식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정보마인드를 함양시켜주고, 정보화마을과 디지털공부방을 활성화시켜서 자립형 마을로 육성하며, 주민정보이용시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최상의 정보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총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과 디지털공부방 운영, 지역정보센터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기기보급 및 전산실 서버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행정업무의 고급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또 공통기반 탑재업무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용량을 보강시키면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외부시스템의 보강으로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3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만 110대하고 공통기반 보강하고, 인터넷 망도 보강하며, 영상시설, 무인민원발급기도 새로 교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유철원 통합홈페이지구축입니다. 홈페이지가 2000년도에 개편한 이후에 우리가 1회의 부분 개편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제공의 한계로 인해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기관의 우수 웹사이트 평가항목을 중점 개발하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정도까지 홈페이지를 전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선금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내지 50%를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70%정도로 금액을 올린 건데 저희가 돈을 줄때는 보증회사에 보증서를 받고 줍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유실우려는 전혀 없고, 이 돈이 일단 풀려서 자제를 산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상반기에 대량 자금을 풀어서 그 돈이 사회에 돌도록 제2, 제3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선금을 일단 줘서 공사대금으로 쓰라고 선금을 지급하게 되겠는데요. 그것이 예전에는 30%~35%에서 이제는 70%까지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하는 건데,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또 달리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A라는 건설업체에서 수주를 받아서 선금을 60%내지 70%내지를 받았다 칩시다. 건설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물론 선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금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반대로 공사에 큰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사관계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승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건설업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자금 집행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정부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선책도 생각을 해 가면서 건설발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 이다 보니깐 질의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지역종합발전계획연구추진에서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탄강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그 발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 들이 실제적인 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대부분 지금까지 완료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고 시행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느낀 부분에서 거리감이 멀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 방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소홀하게 용역물에는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는 철저히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당연하죠 뭐, 재원이 일단 뒷받침이 되어야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자체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형편이고,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철원군에 장기적인 비전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려봐서 2020년이면 2020년까지 우리 철원군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그려봐서 거기에서 재원형편이 되는 데로 완급을 가려서 추진을 하자는 취지지 2020년까지 다 그렸는데 그것을 2020년까지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멋있게 그려서 철원군이 과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구나 하는 걸 일단 주민들에게 공시를 하고, 그 다음은 재원형편에 맞게 완급을 가려서 하나하나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원입장에서 판단할 땐 물론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군정이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가졌을 때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깐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한 용역들이 실행율이 너무 미미하단 뜻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기지방재정발전을 수립할 때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따로 따로 다 가고 있거든요, 실과는 실과대로 따로 가고 있고, 다음 장에 나오는 디자인철원프로젝트도 프로젝트로서 지금 계획을 갖고 나가 있는데, 실직적인 사업부서하고도 연결되는 것 이 눈에 안 보여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이런 부분들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지만은 사업부서하고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크게 와 닿지 않고 있거든, 일례로 지금 남대천 산책로 사업할 때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지를 고민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적용해야 될 사업들을 추려내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이 지금 눈에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또 하나, 3쪽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화강복원, 남대천을 갖다가 화강이라는 지명으로 복원시키자는 안을 철원군에다 신청을 했는데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아세요?

재난안전관리과 하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네, 현재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모르겠는데, 이게 화강이라는 꽃화자와 강강자를 써가지고 화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옛 이름을 되찾고자하는 사업인데 남대천을 갖다가 화강이라는 이미지를 붙여서 디자인을 갖다가 디자인개념을 적용시키면 어떨까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남대천 산책로사업과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철원프로젝트가 그런 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자문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의 역할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화강은 디자인용역을 주면서 그것도 멋있게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발주되고 있어요.

예,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말에 끝나는데…….

설계 들어가면서 이게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4쪽에 미활용군사시설부지활용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미활용군사시설활용 기본계획이 철원군하고 한국토지공사와 관련 군부대와 공동으로 수립이 됐을 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좀 달라 국유지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군사시설 때문에 그만큼 피해본 면도 있으니까 그냥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 면적으로 우리한테 팔아라, 이런 쪽으로도 차선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저것 안 되면 저희가 시가로라도 사야하는데, 그것을 사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나중에 분양을 하면은 다시 그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공공목적으로 쓴 다면은 군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결과를 바라봐야 하는데, 일단 어느 것 하나도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난 것은 없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몇 해 전에 근남면 아파트건 가지고 원소유자하고 군부대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파트 이전 관계를 추진 못한 사례가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서 원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쟁송으로 이어진 부분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환매로 해서 수용당한 부분이라던가, 현금으로 해서 수용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이 관계도 법적 보장 될 수 있는지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추진에서 6쪽에 지금까지 추진될 것을 보면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맞춰져서 실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민원이 생겨서 현재 해결을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 정도만 그런 에스오씨 확정사업 같은 것으로 좀 하고, 나머지는 소득사업 위주로 돈이 될 만한 경제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신규사업은 올해 2009년도에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았잖아 요.

일단은 계획된 사업만하고, 내년도 다시 사업을 짤 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접경지역사업비 아니면 군비 가지고는 사실 못하거든요.

수정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이 됩니까? 그러면…….

수정계획 수립하는데도 반영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반영됩니까?

예.

도시계획도로사업 뿐만 아니라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서 농어촌도로 부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적용이 됩니까?

농어촌도로는 지금…….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도로보존 분 교부세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것은 한정적이고 30억 넘게 배정이 되는데, 30억 좀 넘게 배정이 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농어촌도로 사업에 적용이 된 사례는 몇 년 동안 없거든요. 군도나 면도 사업에 적용을 했고…….

하여튼, 농어촌도로도요 재원이 되는 데로 미군공유지 특별법에 의한 중앙지원도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 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미군기지기본지역개발사업신청 사업중에서 확정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탄강변 위쪽에 도로개설 군도 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97억짜리 사업이 적용된 거죠. 7km짜리, 확정된 것은 7km에 97억 확정이 됐죠.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거기에 포함되지 도 않았고요. 아직 포함시킬 수 가 없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렸습니다. 일단 올리긴 올렸는데…….

현재 철원군에 중앙정부에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적용된 것은 한가지거든요. 다른 부분은 민자사업이고 그렇다면 거기에도 적용할 수 없고, 접경지역사업부분에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총괄부분에서 도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을 내놔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접경지역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면은 접경지역사업이 일원 한 푼도 적용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같은 접경지역이면서 접경지역군에 포함되면서 어느 면은 아예 이 사업을 적용하려고도 어떤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형평성 차원에 의해서라도 집중투자도 필요하지만 균형발전도 필요하거든요. 접경지역사업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할 때에는 이런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데, 낙후된 면에 일원 한 푼도 투자가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철원군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3년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공청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누구나 건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는데 뺐느냐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지역을 일부러 빼거나, 편파적…….

빼거나가 아니라, 사업 신청할 때 제가 누누이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적용된 접경사업들 쭉 훑어보셔 가지고 균형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릴 때는요. 철원군 일원 도시경관사업, 내수침수방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런 식으로 철원군 일원으로 묶어서 덩어리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다가 신청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할 때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배정이 되면 배정된 목적에 따라서 지역별로 필요한데로 완급을 따져서 돈을 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담당부서하고, 제가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제기도 했었고, 또 담당부서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적극적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에서 이것이 얼마전 지역신문에도 나왔는데, 모 지역신문에 교부세 관련해서 1면에 한번 나온 것 보셨죠? 철원군 교부세하고 양구, 화천 비교한 것. 지역신문에…….

교부세를요?

저번 주 지역신문에.

지역신문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을 1면 들여다보시면 주민들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철원군정이 잘못 이끌어져 가는 모양새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딱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 얘기 뜻은 그런데 지역신문에서는 지방재정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에다 그냥 다 써버리니까,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일부사안이 아니라 전체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에 관련되어서 이런 것 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신문들한테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고, 또 지역신문이 잘못 이해했을 때는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하거든요. 지역신문들의 내용을 보면 오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시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개 군정 들어와서 5억이상 투자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이흥재 의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지방재정조기집행비상대책추진에서 현재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된 금액은 어느 정도 배정 되었습니까?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전체 액수가 현재 2009년도 들어와서…….

배정은 예산을 계정이 된 것은 다 배정된 것으로 봐도 무난합니다.

한꺼번에 다 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다 배정은 다 됐습니다. 열 몇 가지인가, 스물 몇 가지 안 된 것들은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만 안됐다고 일단 도에다 보고를 하면 바로 그 부처에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도 신속하게 배정이 됩니다.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금 조기발주로 인해서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배정되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부세도 전체 보통 분권 교부세 전체 액수가 행안부에서 처리하는 액수가 25억, 30억 정도 되는데, 2월 사이 현재 17%, 3조6천억이 배부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도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금이 걷히는 정도에 따라서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각 광역자치단체나 큰 시단위에서는 그쪽 시나 군의 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닥쳐왔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철원군의 여건은 어떠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세금은 연말까지 걷는 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하면 돈도 안 들어 왔는데 뭘 가지고 집행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집행할 것이 약1천8백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월된 것 만 해도 약 600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지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시 차입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 재원가지고 얼마든지 상반기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각 사업현장을 보니까, 발주에 급급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안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서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모조리 다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업방향도 잡지를 못하고 발주 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 못 하면은 우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면서도 조기발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나가면서 조기발주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전체금액에 대해서 그냥 사업방안이나 방향이나 내용도 모르고 발주시키는 사례가 있더라고, 그래서“발주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법무행정추진에서 법령집을 우리가 구독을 한다고 했는데, 감축해서,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물론 되죠. 되는데 보니까 좀 늦습니다. 많이 접속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늦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급하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부분인데, 나머지들은 상급부서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조금 줄여서 과거 20부씩 사던 것을 18부로 조금 조금씩 줄여가지고 몇 개과에서 같이 보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문서로들 서로들 봐야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보라고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또 인터넷 들어가서 법제처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던지…….

법령집 보는 것 보다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더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조례입법을 하는데 혹시 하는데 조례입법 시킨 것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입법예고 시킨 것.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공무원확인이 됩니까? 입법예고 시키면 첨부파일로 들어간 내용이 본문 확인이 되요. 본문확인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에고 시킨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있고,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입법예고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8쪽에 국제교류협력사업 부분에서요. 중국 길림성하고 13회 정도 상호방문실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잖아요. 문화교류도 좋지만은 경제교류부분에 집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은 매년 들어가서 하면서 물론 청소년들의 역량 함량을 위해서 좋겠지만 경제교류도 포함을 해서 우리 철원군하고 길림성하고 하는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경제나 통상 쪽에 뭐 할 것이 없나 연구를 좀 하는 중인데요. 확대시킬 필요성을 저희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보면 거의 15년간 교류가 됐는데, 이것이 조금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부분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적극적인 군정홍보추진에 있어서, 먼저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전직군수님이나 전직의원님들께 향토지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그런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법에

그분들한테 보내는 게요.

예, 선심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던지 해서 보내야 되겠네요.

네,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또 현직 리?반장들도 공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실장님 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직의원님들은 여기에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빨리 주도록 예산 추경에 세우고 우선 주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쭉 검토를 해봤더니 선거법문제가 있어서 조례에다 개정을 한다던지, 조례를 새로 만든다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줘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추진에 추진현황을 보면 행정심판이 5건,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있네요. 이것은 계류건수가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9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무슨 건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류건수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소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사건이 일어나면은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서 소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기발주 문제도 의원님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또한 엄청난 걱정이 되고,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문제가 정상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는 소송사건이 제기 될 것 아니에요. 그럴 여지가 태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이 계제가 됩니다. 업무가 어떻게 충실했느냐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했느냐는 소송사건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직자들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감안을 해서 열심히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집행을 해 줄 것을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군정홍보지원에서 리반장 향토지 구독지원에 대해서 1억2,8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강원북부신문, 철원신문 별도로 구독자 별로 수와 예산내용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네, 명단이요.

예, 명단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리반장 전에 하셨던 분들도 계속 보급이 되고 있나요? 그만두신 분 들…….

그만 두신 분들한테는 안나가죠.

안나가는 거죠? 그러한 것도 궁금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테마파크 전쟁과 평화조성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월정리역 앞에 올해 아마 3월에 뭐 있을 것 같은데요. DMZ평화공원조성이 크게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시한 것 보면 면적이나 사업비도 미정된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의 의지가 약한 것인지, 어떤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것인지, 도에서 주관하는 DMZ평화공원조성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이것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규모나 여러 가지 비교가 될 텐데, 큰 실효를 걷기위해서는 뭔가 주제가 정확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제시한 것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생명 너무 포괄적으로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정리역 앞에 하는 평화문화광장은 최소한의 건물이 들어서고, 그다음은 거의 다 광장입니다. 광장이고, 공원식으로 나무를 심어서 하는 공원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조감도에 나오는 것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면적을 못 정하는 것은 전부 국방부 땅입니다. 여기 일대가 다, 부대와 협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감히 정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부대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이 정도까지만 쓰겠다, 내놔 달라하는 식으로 해서 협의가 되면 그 면적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옛날 전쟁시대에 있었던 옷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전쟁기념관이네요.

아니, 새로운 상품도 팔수도 있고, 군복이라든가 그런 전시장, 또 물건도 팔수 있고 하는 커다란 전쟁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보려면 거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커다란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정역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우리는 건물위주고, 지뢰밭 같은 경우는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런 곳도 산책로를 가운데로 뚫어서 자연을 체험하면서 전망도 좀 보고, 소이산 꼭대기에 가면 철원평야가 쫙 내려다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관광효과도 볼 수 있는 다목적으로 유용한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일단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놓고 어떤 식으로 하자는 산책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해놓았는데, 부대에서 지금 일단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물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뭐 간단히 그런 내용은 들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막연하게 면적도 미정, 사업비도 미정 이렇게 소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군부협의가 긍정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좀 부풀려서라도 어떤 구체안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대에 낼 때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보냈죠. 그 지역을 다 쓰겠다고 보냈습니다.

구체안이 사업전개가 어떻게 됩니다하는 그래야 군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가서 제가 작전참모를 직접 만나서 그림을 보여 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해준 것은 아니고, 참모들이 몇 분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설득을 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8쪽에 중복되는 것은 지향하고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류국가를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철원군 입장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가 과연 우리 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구선호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통상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교류국가 확대도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외국하고 교류하는 것은 거기에서 뭘 얻으려고 돈을 풀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해하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여하자고 하는 것이지 무슨 무역회사도 아니고 무슨 무역을 해서 돈을 벌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실장님 이제 그런 것은 당연히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한 것, 상호 방문한 것이 의미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단체의 일부 돌아가면서 회원이 오고 가고 하는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서 또 보충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발주 물론 다 좋고 한데, 우리 주목적이 경제활성화인데,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 수위계약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역경제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재납품에서 농공단지나 관내 상공인들이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조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4쪽에 미활용군사시설부지활용에서 이 문제는 아까 이양수 의원이 원소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헌데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군사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식으로 증발이 되었는지 우리 실장님 그 실정 잘 아시죠?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줘서…….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단 점령하고 나중에 싼 값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군사시설로 활용을 안 할 때에는 원소유자가 환원해서 다시 환수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관련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철원군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로다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런 관계에 중간에서 철원군이 가로채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토지도 있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 추진보다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철원군 전체에 산재해 있는 국방부 군사 시설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의 제시 하겠습니다.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 까지는 나설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국방부와 원소유자 관계의 문제이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1,000평이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사고 싶어도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모르고 언제 파는지, 사용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원소유자가 다시 환원해서 매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량역할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려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데요. 사실…….

글쎄, 이 사업추진하고는 틀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내가 팔고 싶어서 판 땅이 아닙니다. 원소유자가 군사시설에 필요 하다고 해서 무조건 점령하면 그냥 당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은 안 가겠습니다.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까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Y진지 있죠? 그쪽에도 상사리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소유자도 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다시 찾겠다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철원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갖다가 어떤 철원군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도 좋지만, 그 원소유자의 아픔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이 헤아리고 조사를 좀더 해서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쪽에 지역정보화경쟁력강화 추진인데 현재 정보화교육장 이용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정보화 교육장이 3군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전체에서요?

우리 지금 군청해서하고, 종합문화복지센터, 와수리 서면 복지회관…….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에서도 따로 하고…….

정보화마을에서는 자기들 끼리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요?

네, 동네사람들 교육시키고 하는 겁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정보화 교육시키는 것은 제외하고, 지금 이용되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3개소에 군청, 문화복지센터, 문화의집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딥니까?

군청이 제일 잘 운영되고 있죠, 인원수로 따지면 철원문화복지센터가 가장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정보화교육장 여건이 가장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면쪽이 지금 제일 작죠. 컴퓨터 10대가져다가 놓고 하고 있으니까…….

교육장입니까? PC방입니까? 거기가 원래…….

원래 교육장으로 시설한 것은 아니고…….

PC방으로 해놓은 거죠? 실장님 되시고 나서 문화의집 정보화 교육하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주 좁고 뭐…….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죠?

앞으로 복지센터를 그쪽에 넣기로…….

지금도 아직도 우리 실과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에서는 주민정보화교육장 시설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과대로 벌써 2년째 넘어가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검토가 되서 주민들이 교육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벌써 이것이 4년째입니다. 4년째, 4년째 기획감사실에서는 문화센터지면은 한다고 그때만 기다리고 있고,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센터 짖는데 정보화교육장 시설 못합니다하고 지금 하고 있고, 결론까지가 시설 못하는 것으로 도저히 안 되겠냐? 안된답니다. 오늘의 보고가 우리 실장님보고가 아직도 문화센터 지금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검토해서 PC방이 아니라 주민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1~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벌써 4~5년째 지나가는데, 이렇게 밀 소지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항시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원예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해 잘 교육을 받고 어느 한해에는 교육을 안받고 하는 그런 현황을 아니거든요. 좀 빨리 검토 하셔서 교육장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새마을조직 활성화사업 포함해서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새마을조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지금 현재 군회하고, 6개읍면 부녀회, 6개읍면 부녀회에는 지도자, 부녀회, 문구회 등이 있으며, 회원구성은 2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독거노인고희연과 위안잔치,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 새마을운동평가대회 개최, 새마을 운영 중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등이 시행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작년도에는 1억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금년이 350만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 의식함양교육 및 조직 활성화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소공원내 보훈단체 기념비석의 이전에 따른 부지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노후된 새마을 지도자 소공원에 대한 조경 및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투자하여 870평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공원내의 철쭉 및 잔디보식 작업과 주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 3월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1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단체에는 49개 단체에 1,723명과 개인 1,475명해서 총3,198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07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1,800명이었다가 08년도에는 3,200명 선으로 올라왔는데, 총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8,500만원은 국비가 1,6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대, 적십자자원봉사대릴레이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겠고,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의료급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인 저소득층의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의료수급자 현황을 1,587세대의 2,593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6,000만원이 되겠는데, 전년도에는 64억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나 도비, 지원율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비 적정지원 및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외래과다사용자에 대한 사료관리 강화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와 의료급여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애인보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관리 지원입니다. 저희는 1,393가구에 2,210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급자는 1,330가구에 2,165명, 시설수급자가 54가구에 55명, 특례수급자가 9가구의 1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2,600만원이 되겠고, 67억2,600만원 중에 국비가 53억5,300만원, 도비가 6억2,400만원, 군비가 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최소생활보장비의 63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저소득가구 자원지원사업 4억2,028만3,000원, 주거환경개선에 2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차 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차 상위계층은 현재 저희가 68가구 167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서 차 상위특별 위로금 지원사업과 차 상위 양곡 할인 지원사업, 저소득주민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접한 최저생계비의 160%미만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서 생계비를 700만원, 의료비를 7,000만원, 그 밖의 지원을 700만원, 그 밖의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원액도 4,000만원이 추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화읍, 서면, 근남면 지역의 아동 중에 최저 생계비 150%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는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사업을 하는데, 방과 후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해서 빠짐없이 다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보안등 사업운영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900만원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로등이 1,418, 보안등이 2,473등정도로서 현재 노후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등 설치를 5월달까지 마치는데 50등 정도를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생활지원팀들을 투입해서 계속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주민만족의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주로 생활지원계에서 해나가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는 1억원을 가지고 생활민원처리운영 자제구입이나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1,856건에 생활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차 상위계층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까?

차 상위계층은 주로 의료급여를 하고 있는 세대가 차 상위계층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세대이외에 긴급의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긴급의료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을 이용을 못할 때 대납을 전에는 했었는데, 그 사업비 없어졌다고 하기에, 현재는 2008년도, 2009년도가 지금 2008년도에도 시행이 안됐다고 보고를 하기에 앞으로 2009년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던 부분들 중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 못하고서 병원을 이용 못한 대상의 계층들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우리군 자체자원을 가지고 의료활동을 한다면 감안을 하겠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에 사업유형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민생안정자원대책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다면 우리가 긴급지원을 해서라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10쪽에 긴급지원사업에서 사업내용에서 생계비, 의료비 그 밖의 지원이 있는데, 의료비가 작년에 추진된 62가구 62명은 어떻게 지원된 현황입니까?

이것은 명시되어 있지만은 최저생계비 160%가 안 되는 사람, 가구에서 중증질환자가 발생을 해서 장기요양이 가능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해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가 생계비나 의료비를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노인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노인세대에 한해서 강원도내 타 자치단체처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부분은 있죠?

그것은 작년에 검토를 해봤어요. 노인가구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 효과도 미비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그렇게 크게 가지도 않고, 폭도 넓지 않고, 작년부터 노인에 대한 지원실적들이 활발히 전개가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농촌 아동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특히 이게 김화, 서면, 근남지역이 청소년 지원사업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 방과 후 서비스사업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들의 요구사항, 주문사항이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도 해주면 저는 좋죠. 저는 가급적이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니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방과 후 서비스 사업이 금년에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2년 이상은 할 수 없도록 해서 다른 사례를 발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중학교까지만 되도 아동기를 벗어난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앞으로의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보고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기관에서 청소년에 관한 지원사업이 이쪽 권역이 좀 소외시 되고 있고,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소외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

5쪽에, 5쪽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13쪽에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

13쪽에 있는 거요. 이게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사업은 생활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노인들이 혼자살고 하는데 도저히 주거환경이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그런 관련규정에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를 해서 꼭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가구 수를 배정을 해서 여기에는 읍면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노임을 안받고 읍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는 회원들이 별도로 있나보죠?

단체가 좀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에서도 있고, 개인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보수에 대해서 재료를 제대로 써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잘 선택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해보니깐 지금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주택의 구조물들이 반듯한 구조물들이 아니고, 옛날에 수복 때 들어와서 대강 지은 집들이니까, 벽면도 고르지 않고, 벽의 재질이 도배지나 장판들이 잘 달라붙는 재질이 아니니까, 재료를 좋은 것을 갖다가 써도 금방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어느 특정인한테 아님 특정단체에 맞기는 것이 아니고 내부행정수요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손길이 확보가 된다면 각 단체별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니까, 그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인원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노인 목욕봉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노인 목욕봉사는 철원군 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목욕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양계환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민원행정운영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민원행정운영입니다. 목적은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실천 및 신성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구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여권업무 발급 대행, 민원처리사항 문자전송, 건축물 표시변경 멸실 등기촉탁 대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로서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추진을 했고, 친절 위탁교육을 1회에 40명 하였고, 친절 방송운영, 주민만족도 조사, 친절우수공무원선정, 민원처리 마일리제운영,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발생시 등기촉탁 대행을 16건 했습니다. 전자민원 내실화 추진에서는 민원처리상황 문자전송 SMS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행 시행을 16,038건을 시행하였으며, 전자민원시스템, G4C, E민원 사이버 민원상담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시스템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전자여권이 08년 8월25일 법에 따른 민원서비스 극대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공무원친절교육을 년1회, 외래강사친절교육을 년3회 실시하겠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우수친절공무원포상을 7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민원처리마일리제, 민원처리상황 문자전송, 친절아침방송, 여권업무대행,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농촌생활의 기초생활 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올해는 서면 지역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사업으로는 수련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철원군 근남면 일원에 도로포장공사 등 36건을 완료하였고, 07년도 12월에 사업대상지 조사, 07년도 12월 28일에는 군 농정심의회의 심의, 도 승인을 3월 4일에 했고, 착공 및 준공을 3월에 해서 12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올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조사, 군 농정심의회를 작년 11월부터 12월에 완료하였고, 도 승인을 1월 달에 필하였으며,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추가 보고자료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인데 08년도 2월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남면 지역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21억4,100만원 중에서 잔액이 6억1,1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육단 1리 체육공원 족구장 사업으로 6건으로 시행해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농촌마을 환경정비를 통한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해소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개량엔 40동의 16억원 동당 4,000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리 20동에 2,000만원 동당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08년도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3월에 완료하였고, 주택개량사업은 41동 1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15동 7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하고, 건축 인허가는 4월에서 5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위 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의 확산보급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지정된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연면적 200㎡의 미만의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심사 및 선정은 경관주택인증 심사기준에 의거 배점 85점 이상 주택중 평가해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아니라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0, 군비 3,500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경관주택의 15동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5동이 이월되어서 그 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원계획공고를 3월에 하고 권장 지도 및 홍보를 8월에서 9월에 하며, 경관주택인증 신청을 12월중에 접수하여 경관주택인증 심사를 12월 19일까지 완료하고 인증서 교부 및 보조금집행을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목적은 버스운송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농촌버스 이용 수행 요금 할인 및 손실보전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범위는 농촌버스는 18대가 되겠으며, 제일여객 소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 6개와 비수익노선 17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및 운송수단 개선이 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8억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4회에 2억900만원,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은 4회에 5억8,100만원, 포항요금 손실보상은 4회에 8,700만원, 요금체계 손실보상은 1회에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6개 노선에 1억4,700만원, 비수익노선 17개노선에 6억4,000만원, 포항요금 할인 손실보존에 2,200만원을 했습니다.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고, 농촌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교통 모니터제나 기사친절교육 부분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사업인 와수지역 고도 완화 추진사업입니다. 목적은 고층아파트 불가지역 아파트 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 향상, 군관협의에 의한 상호교환에 따라 현실성 있는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화권 고도 완화 추진입니다. 세부내용은 와수지역에 15층 45m의 고층건물 신축 행정위탁을 추진토록하고, 현재 사업비는 3,800만원이 군비로 서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08년 7월 16일에 군관협의회를 실시해서 군부대의 긍정적인 방향제시가 있었고, 작년 8월 13일에는 군관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진지이전 예정지 52개소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현재 08년 11월 6일에 최종협의 요청서류를 3사단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들의 숙원현안에 대하여 군부대의 긍정적인 대안제시로 이를 해결 시에는 종주권 함양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관 상호간의 현지 확인에 따른 군부대의 최종 위치 조정을 완료하고 상호간의 의견조율과 이에 따르는 사전 협약 조율을 실시하고 법으로 정하는 행정 실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국방부의 승인 후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의 농촌생활개선사업에서 추진계획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예, 지금 숙원 공원화사업이 올라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09년 1월에 도 승인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승인 신청했어요?

예,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철원읍 월하리로 준비를 했었는데, 중앙정부방침이 낙후된 면지역으로 한 한다고 되어가지고 먼저 올렸던 사항에 대해서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업무보고계획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도에 승인신청도 안됐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계획에는 1월 달에도 승인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도 혼란이 와서…….

네, 죄송합니다.

아직 승인신청 안했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리는데 제가 분명히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종주권 사업은 거의 실질적인 상향식 사업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해서 도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해당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들의 의견이 확고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죠? 아직…….

현재 거기서 그…….

직접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마을주민 대표인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업, 사업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정하고 나서 용역을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 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주되었습니까? 사업?

조기집행…….

조기집행인데, 사업발주 됐어요?

예, 용역은 의뢰 했습니다.

사업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용역을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예,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읍면장이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수차례…….

사전에 협의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업위치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발주를 합니까? 무슨 사업인지 그냥 무조건 수빈공원, 수빈공원해서 사업발주 합니까? 제가 중단해달라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제가 경리계까지 전화해서 우리 실무부서하고 해서 확실하게 의견수렴이 된 이후에 사업발주를 해야지, 설계용역발주하면은 무슨 설계를 할 겁니까? 설계비 자체가 어떻게 산출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냥 발주합니까? 이걸.

요거는…….

아무리 조기발주라 해도 사업내용이나 사업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주를 해요?

저기 그렇다면 사업중지 명령 내리고요.

중지명령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위치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해서 주민대표 이장님들 확실한 의견을 받고 정리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내용 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기 설계했던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사업구간 내에서 사업을 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중에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설계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도 아끼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주민대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내용이나, 사업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발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빈집 정비사업에서 이게 동당 100만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투기목적으로 그 내부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 기준을 정한 규정을 갖고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빈집 정리 때문에 이양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 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현황을…….

왜냐하면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데, 무연고자가 있습니다. 일부분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무연고요?

지금 오히려 보면 주인들이 있고, 관리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무연고자들은 아주 방치되어 있어서 아주 혼란을 느끼거든요. 행정적으로 빈집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부터 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냥 나두고, 사람이 있어서 신청하는 부분은 지원을 100만원씩 들여서 정리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니다 보면 몇 군데 부락에서 그런 요망사항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 없는데 집을 헐어 치워야지 흉가처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요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실 때 읍면별로 무연고자는 확인을 좀 해서 행정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주택지원사업부문에서 심사선정 문제가 경관주택 인증심사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지 확인을 나가나요?

현지 확인 다 나갑니다.

현지 확인 나가요?

네.

틀림없어요?

사진다 첨부되고요.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사진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현장확인을 나오는 줄 알았다, 나오지 않고 사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전문가를 들여서 사진을 잘 찍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인증 심사기준에 사진만 가지고 하는 것 인지? 현지 확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

기준이 있어서 저도 현지 확인 다 둘러보시고, 건축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민들 홍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자가 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대상자들을 현지 확인도 하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선정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와수지역 고도완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무진들 군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보면 거의 군부대하고는 거의 약조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더라도 사전에 국방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사단에서요. 거기서 승인결과가 나와야 승인여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라고 하지만…….

그럼 그것도 안나왔는데, 설계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나온 다음에 발주할 겁니다.

온 다음에, 그러면 완화가 되는 것이 와수 전반적으로 전체해당이 되는 것 이죠?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3사단에서 우리 철원군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올렸고, 3사단에서 국방부에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국방부에서 답변이 내려와 봐야 그 때가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선호 의원 철원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와수리 전체지역을 놓고서 15층 완화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방부의 승인은 지역적으로 잘라서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떻게 의원님 말씀대로 할지 전체가 올지는 국방부의 작전검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와수 전체지역이 15층으로 다 고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 주십사 하는 재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4쪽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빈집을 20동 동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리 개사나, 돈사, 축사 그곳은 해당이 안 되나요?

네, 축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문혜4리…….

예, 문혜4리. 지금 여기 포크타운 한다는 곳 있잖아요? 거기 쪽으로도 그렇고 강포리쪽에도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과장님 한번 현장답사를 해보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예, 관련읍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6쪽에 농촌버스지원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제일여객이 18대가 다니고 있습니까?

원래 17대 인데요, 한대는 스페어로다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가 색깔이 다 구분이 틀리데요.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구분이 안돼서 시내버스를 어느 것을 타야할지 모르겠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면 하겠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요? 도색을 같이 평준화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관련회사의 실무자들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고, 시행 가능하다면 주민 편의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구분을 해서 자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차를 한대 놓쳐버리면 두 시간씩 기다리셔야 한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한 것도 노인 분들에 편리를 좀 도모해 주셨으면, 시내버스에 가셔서 같이 의논을 하셔서 편리점을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쪽의 주민만족 민원행정운영에서 조금 벗어나는 감은 있지만 좀 질문겸 부탁,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농협군지부출장소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바닥에 깔아 놓은 것 보셨죠?

예.

사실 재무과장님과 배석해 계시지만, 최소한 우리 민원실도 그 입구만큼은 안에 우리 근무자들이 있는 안에는 아니더라도 같은 색깔로 해서 일치감을 주게 차분하게 그렇게 좀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딱 경계로 해서 출장소는 칼라 타일을 붙이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하얀 것으로 때가 묻어서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조금만 저희가 생각했으면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닌데, 주민들이 와서도 좀 온화한 느낌도 갖게 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깐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조금 그렇게 까지는 아니겠지만 위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환경개선에도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민원행정을 보러 오셨을 때 좀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개선의 사업도 전개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민원실, 2민원실 마찬가지지만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선호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뭔가 좀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서 지금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심의 때 지역현안 와수지역 고도완화 추진에 대해서 와수지역 전체에 대해서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칼날진지에 해당하는 구역이거든요. 칼날진지…….

예.

와수지역 전체가 아닙니다. 김화 여중고를 위주로한 뒤편 심벌지역을 관할하는 칼날진지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와수지역 시내를 관할하는 진지가 아니에요. 와수지역에 대한 전체 시가지에 대한 고도완화 부분까지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으로만 봐서는 와수지역 시가지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에도 분명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보고가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 사항을 유의하셔서 일부지역이 15m이하로 고도완화가 추진되는데, 실질적인 와수지역 시가지가 고도완화가 추진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사업이 연계되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예산이 현재 예산에는 안 세워 있어서, 추경에 의원님 뜻을 바로 반영해서 CCTV라든가 주정차 완화로 해서 최선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사전에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외 10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업무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실적 정리 후 회계결산의 공개로 지방재정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재정법, 철원군재무회계규칙 등을 근거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 채권, 채무,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결산하는 업무로서 2009년도에는 세입금 징수마감 및 결산자료를 4월말까지 작성하고 자치단체장 보고를 5월 19일까지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결산검사 수검을 6월말까지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 의회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 7월중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산결과를 공시 및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은 재무 보고서 작성 및 재정분석을 통하여 재정정보를 산출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2008년도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복식부기 결산 업무에 대한 회계담당자 교육,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에는 2008년 회계연도 재무회계 및 재무보고서를 4월 24일까지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을 5월 1일까지 실시하고, 재정분석을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복식부기 처리를 위한 직원교육을 년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대부료부가징수 업무입니다. 직접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대 추진하여 대부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서 열악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에도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9,262필지에 11,199,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부료를 부과징수 하고 있는 곳은 5,603필지로서 약57.3%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대부료를 5억2,636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2.1%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부료는 2월 5일까지 납기로 해서 이미 부과하였고, 2월말까지 1차 독촉장을 고지하겠으며, 3회 이상 독촉고지 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의거 자동차 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체납된 현 대부자에게는 대부계약 해지와 병행 변상금 부가조치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 임대료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실태관리조사업무로서 금년도에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필지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은익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의상태 확인으로 시오중단조치 및 변상금 부과 그리고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사용여부 확인 기타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아래 일정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업무로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청사환경개선을 통해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금년도에는 군청사 창호보수공사를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군청사 공조닥트청소용역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조기 5대, 1층부터 4층까지의 공조닥트를 청소하겠으며, 군청사 지하 저수조 물탱크 보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정비업무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지적민원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21,972필지의 오류를 정비하겠으며, 지난해까지 정비한 34,659필지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4,794장은 이미 구축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 상징성이 부각되는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현행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도부터는 법적주소로 활용하고자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여 현장에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업물량은 19,000동의 건축물이 있고, 도로구간은 약800개의 구간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년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이동의 정확성과 토지이동결의서의 영구보전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도모로 지적행정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토지이동결의서 20만장을 약1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6만장의 토지이동결의서를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약3,000만원의 예산으로 6만장의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1월 1일 기준 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6만 필지가 되겠으며, 7월 1일 기준으로는 약3,000필지를 토지공시지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말까지 이의신청절차를 걸쳐서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인허가면허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의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배분은 국고 50%, 군 50%로 배분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부과대상사업이 40건이었습니다. 그중 부과예정심의사업은 12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부과여부를 검토한바 약 10건 7,9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부과대상사업중 미준공 사업은 준공즉시 부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지도단속업무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개업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단속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에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년4회, 실거래가신고부적격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년4회, 부동산중개업관련법위반중개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자는 신고의무위반으로 매도자 및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2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등록취소,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국공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부료 부과징수하는 부분이 선납을 적용하는 겁니까? 후납을 적용하는 겁니까?

선납입니다.

선납이죠?

매년

그렇다면 대부료증감이 2008년 대비 12.1% 증가 했는데, 증가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보고서에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2007년도대비 2008년도 공지시가 평균상승율이 약4%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매년 전년도 대부료 대비 10%이상 상승 배부료 조정에 의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은 선납부분이라면 우리 공시지가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공시지가 평균 상승율이 4%일 뿐이지, 2008년도대비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지난해 4%…….

지난해 4%인데, 2008년도대비 2009년도 이것이 선납분이라면서요, 선납이라면서요.

계약을 하는데 공시지가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시지가라는게 대부분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준해서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따라가는데…….

표준지를 가지고…….

2007년도대비 2008년도가 4%가 증가를 했지만은 2008년대비 2009년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0.75%가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 철원군이, 그런데 대부료는 선납분이고, 그렇다면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대부료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표준지 지가상승분 말씀하시는 것은 -7.4% 얘기하신 부분은 그것은 표준지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한 조사해서 공시하는 것은 금년도

안 맞아요.

예.

선납분이라면 안 맞는다고…….

선납분이라는게 우리가 계약은 5년 계약하잖아요, 5년

예.

그런데 매년 부과를 하잖아요. 금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전년도 공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후납분이 되는 거죠?

후납분납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임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아니죠. 금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치를 금년도 2월말까지 내는 거예요.

금년도 치를 내는데, 그렇다면 증가분을 올해의 증가분을 따져야 된다면 자체가 부가징수기간도 공시지가 확정된 이후에 부과징수를 하든지, 지금 연초에 부과를 한다면…….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를 봐주세요. 1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가 결정고시하는 부분은 5월 31일날 공시를 해요.

그건 저도 봤어요. 봤는데 선납분이라 하면은 그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해야 되잖아요, 그해의 공시지가 그죠? 2009년도라 하면 2009년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한다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선납분에 대한 개념이 저하고 생각이 틀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게 맞지…….

지난해 공시지가 지난해 결정된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금년도 치를 부과 하는 것이에요.

그럼 후납분이 돼야 되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저는 선납이란 의미를 금년도에 연말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미리 받는다하는 뜻으로 선납의미를 둔거고, 지금 이양수 의원님은 전년도 치를 말하자면 그걸 부과하니까, 후납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에 대한 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대부료이니까 그렇다면 후납분이 돼야 되는데…….

예, 말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시지가를 정할 때 어떻든 간에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정할 때 그래도 가장 기준이 되는게 표준지공시지가죠? 우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근데 철원군은 0.75%가 하락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임대료부분은 그 대부료부분은 10% 상향조정 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지가하락분이 0.75% 하락된 부분이 반영이 되겠죠. 그건…….

내년도에는 하락할 것이다.

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에서 우리 유곡분교 얘기를 안 할 수 가 없는데요. 그건 우리가 그냥 지금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하우스까지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고, 아주 풀이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년째 이것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우리가 보전하기 위한, 보전하기 위한 관리를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관리할 수 있게끔, 건물 및 수목에 대한 것 까지, 운동장 까지, 예산이 뒷받침…….

그것은 개선해가지고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는 없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잡초제거라든지, 수목정리라든지 이런 것 까지는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애들 땅따먹기 하듯이 돌들 쌓아놓고 금거 놓고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그것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나중에…….

금년도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유곡분교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임야부분이 있는데, 이게 논이나 밭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목상엔 임야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철원군 농경지 면적 산출한 통계기초에도 우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논밭이 지목상 토지임야로 되어있어요.

토지 임야로 되어 있으면 토지임야는 전, 답으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상급기관하고 우리가 좀 조정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걸려 있다는데, 우리 철원군에 토지임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져서 실질적인 지목, 현재 이용하는 대로 지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국공유지 대부료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틀리죠?

아니, 같습니다.

의원장 구선호 같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 같습니다.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같다고요.

예.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임대료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산출방식은 농림부영으로 나온 것은 다 다르죠? 산출방식이…….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대지로 이용하느냐, 뭐 말하자면 전답이나 경작용으로 이용하느냐 이런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다르지만…….

전답으로 쓰는 것인데, 그러면 같은 면적이라면 국유지와 부과를 하는 금액이 같아요?

같죠. 다만 공시지가가 차이 날 때에는 물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다소 계산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냐하면 경작자가 바뀌었을 때는 상관하지 않는데, 한 경작자가 계속해서 경작할 때는 공시지가가 40%이상 올랐다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10%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면 계산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 내려온 것은 공식에 의하면 엄청 많은데, 몇 년서부터 몇 년은 감액해서 하는 몇 프로 내고 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획일적으로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나 획일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이양수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갑자기 임대료가 상승돼가지고, 좀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산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공시지가에서 해가지고 몇 년차까지는 몇 프로 감, 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도 금액이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 같은데요.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사용용도, 대지라든지, 경작용이라든지 대해서 다르고요. 그다음엔 금년도 에 좀 대부료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개별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전년도 대비를 한단 말이죠. 전년대비, 물론 전년대비를 안할 수는 없지만…….

사유지임대나 그런 것을 따지면 엄청 싸고 그런데, 전년도 대비를 하다보니깐 금액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계속 경작을 하면, 10%이상 올리지 않고 가지만, 경작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에는 그 사람한텐 제대로 공시지가 대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30%에서 40%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07년도에 4만2,000원 했던 것이 2008년도는 6만5,000원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서 10%상승 이렇게 해서 대부료 증감 12%라고 하는데, 이거 12%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한사람씩 따져본다면, 이런 면에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겠지만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세무과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지방세입 목표달성 등 총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쪽 지방세입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 세입예산 107억7,300만원과 추경예산 10억3,100만원을 편성한 징수목표액 127억400만원에서 09년도 1월 현재 133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23억1,5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5억4,200만원 14.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방세입목표를 추진하기위해서는 적극적인 납세홍보 및 강제징수, 편의시책 확대 등을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2008년도 12월 기준 현재 총 체납액은 33억6,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억3,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추진사항은 체납액 징수 4억6,200만원, 결손처분 1억800만원 등 총 5억7,0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이 발생되는 즉시 압류가 가능한 물건을 조사하여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납기내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새로 발생된 체납액과 이월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공매 등 강력한 조세채권행사 및 무 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으로 체납액 비중으로 인한 군재정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2008년도 12월 현재 세외수입 총액은 18억7,400만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79.4%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억8,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8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억1,2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차, 자동차, 예금, 급여등 총7,574건의 11억2,400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7년 8월에 세외징수체납액 징수업무를 세무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부과 업무도 2008년 4월부터 세무과로 이관하여 세외수이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완벽한 징수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방세와 연계한 중점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징수전담요원을 세무과 체납관리계에 지정하여 연중 채권행사 대상을 물색하는 등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납부편의시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으로는 2007년도 이전부터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납부, 텔레뱅킹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도 위텍스 즉 지방세 통합전산망을 통한 납부체계를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가상계좌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만 여건의 35억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이는 도세를 포함한 전체 지방세 징수액 269억원의 13.1%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존에 납부편의시책에 지속적인 추진 및 신용카드 결재기 추가확대 설치와 가상계좌 도입 등 군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이자수입 확보 편이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확보를 전제로 예산의 조기집행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수급에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이자 수입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34억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예금 금리의 하락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기집행 등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된 약2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세입예산에서는 3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추경 때 추세를 봐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금입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보조금 등에 대한 자금입고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개별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의 산출로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개별 주택수는 9,411동을 4월 30일과 9월 30에 공시한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9,608동을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후에 4월 30일에 공시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조사 및 공시업무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전국이 공통일정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8쪽 전기분 납세고지서 편의 도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발행하는 연간 전기분 고지서는 약11만 건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지서에는 년도 기분 세목 등을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전담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기재사항이지만, 이 기재사항은 법정기재사항으로서 우리군의 임의대로 변경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예시와 같이 부과년도 및 세목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여 부과내용의 이해는 물론, 영수증 보관의 5년경과 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작은 것이지만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지방세징수목표 달성부분에 맨 밑에 자동이체 납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과를 해서 만약에 2월말까지 내라 고지서가 나가면 2월말일 날 출금을 하나요?

말일 날 합니다.

딱 1회 하고 말죠? 그다음엔 연체 걸리는 거죠?

예,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30만원을 과세를 했는데, 29만9,000원 있다든지 그래서 조금이 모자라도 출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중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잔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거에요. 그러다보면 연체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말일자가 아닌 25일 2일차로 출금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아니면 말일이 지나서 연체가 걸리잖아요. 또 본인은 자동이체를 해놓았으니까 연체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련히 출금을 됐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촉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제도상의 어떻게?

저희도 그것을 자동이체를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진작부터 발견이 되어서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리 인출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30일날 마지막 내야 될 기한에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2번째 방법은 31일날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부족하든 1원이 부족하든 인출하고, 카드결재대금도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발생을 시키면 되는데, 그런 일반 상행위에서는 가능한데, 지금 조세채권 특성상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보시자구요. 또 그리고 출금을 하는 것도 물론 몰라서 잔액이 부족한 건 과실이겠지만, 그 다음달 5일에 출금을 한다든지, 하면 또 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지를 안아서 본인도 모르게 연체액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네, 많이 발생합니다.

세금 당신 안냈기 때문에 연체이기 때문에 일을 못 본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부기일 지나서라도 다음달 5일날 10일날 출금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어차피 낼 것이지만은 개인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 신용카드도 모자라는 여분금액을 딱딱 밑으로만 출금해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세금은 꼭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출금을 해가지고 정리를 세금이 완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체시켰다가 마주 출금 했을 때 완재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납부편의 시책홍보에 2009년 6월달에 가상계좌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일반 상행위에서는 가상계좌시스템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금 같은 것도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여유 자금관리 운영 내실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자료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이자 수입이 엄청 많이 줄었네요. 14억 정도 준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 지금 35억을 도표에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34억6,200만원을 12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3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금융위기라든지,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억으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0억이 될지 아직까지 추세를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금 여유자금을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금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더라, 조금만 더 관리를 했으면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계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각 과별로 여유자금 있는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공개는 안했습니다. 하여간 자금관리를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이자수입 증대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킬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도 해지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잘 관리를 하면 중대해지를 안하고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2009년도 지방세수입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서도 당초 목표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지방세 수입에서는 감소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지방세 중에서 세목이 그런 것이 있죠. 거래세,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소비세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군세가 있는 영역은 거의 다 보유세이거든요. 특별하게 거래세가 있다고 하면 양도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거래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다 보유세고, 담배소비세는 소비행위에 따른 것인데, 담배소비세는 경기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보고,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줄어들 이유는 우리군세정도에는 취득세는 거래세 이기 때문에 도세는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군세분야에서는 지방세분야에서는 별로 줄 것은 없다고 보는데…….

재산세 분야에서요?

네?

재산세 부분에서…….

재산세는…….

19억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공시지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교했을 때…….

아까 0.75% 하는데 해마다 재산세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산세 상승분을 포함을 시키면 19억 정도는…….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 2008년도 당초에 107억을 징수목표로 잡았지만 질제 걷힌 것은 130억이 걷혔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받을 것을 아주 타이트하게 했다가는 세입결손이 나면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여분을 두고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의 지방세 세입부분을 보면 징수일이라든가 목표액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크게 높게 잡혀 있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죠? 지금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여유분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서 폭이 작다는 뜻이죠. 혹시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표대비해서 저조해서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6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닌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이자수입 예산액을 20억을 해놨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감소한 폭인데, 지금 얼마를 운영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운영목표액이 얼마에요?

목표액 작년에 경우에는 1일 평잔 800억이었습니다.

800억이었는데, 800억대비 4.4%해서 35억2,000만원 세외수입 목표액을 잡은 거죠?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데 20억이라 하면 얼마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평잔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예치해 놓은 것이 460억이에요. 작년년말에, 장기 예치한 것은 460억이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돌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1일 5억 정도 선에서 자금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 되는 것은 한달짜리도 넣고, 석달 짜리도 넣고, 6개월 넣고, 1년 넣고 그래가지고 장기로 갈수록 당연히 이자가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안 깨고, 깨더라도 이자 기간이 짧은 것을 깨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사실상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얼마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억을 잡긴 잡았는데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를 했지만 잘못하면 460억, 5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군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기발주 집행하는데, 사업비를 충당해야 할 부분도 닥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목표액을 20억을 잡았지만,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이 줄어드는 감소한 이자수입에 대한 조정부분을 언제 세입감소로 잡겠습니까? 1회추경입니까? 2회추경입니까?

그것은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기발주로 해서 저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기준이거든요. 준비태세는 갖추되 항상 많이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집행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다그쳐서 조기집행을 시키라고 상반기에 65% 집행을 시키게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조기발주, 조기발주 집행을 하는데, 우리 세입부서에는 언제까지 그것을 근거운영하면서 수입을 잡겠느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15억이 아니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0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이 1회 추경에 조정이 어느 정도 되지 않고, 2회 추경 넘어갔을 시에는 우리 사업에 또 우리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더 신중을 기해서 또 미리 해소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해소시켜가면서 부담분을, 그 큰 부담보다는 작은 부담으로 갖고 가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계속 주시하고…….

무조건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또 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세입감소부분이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