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네.

글쎄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들이 없으셔서 저는 정상적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줄 알고 올라왔습니다.

송영우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회의가 성원이 되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과장님 또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으니까 송영우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부덕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회의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중에 가좌동지역이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확대됩니다. 그래서 가좌동 쪽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악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60쪽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신고인데 참고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유해물질 중에서 특히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서 생태계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입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고 또 생태계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 업무가 12월 29일자로 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 사무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 관리, 관리대상기기 신고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1월 28일까지 받고서 만약에 지연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되겠는데 변압기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전부 변압기가 되어 있는데 변압기 속에는 PCB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라는 유해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대상 사업장이 3,500개 정도 됩니다 한전자료 포함에 의하면.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에서 이관된 것이 640개 미 신고가 2,9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금년 1월 28일 지났지만 이게 다 처리 않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관이 늦어졌고 또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시에다가 처리기간 부족에 따른 신고연장과 종합대책 마련을 금년 1월 16일자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61쪽 저탄소 그린 서구 추진은 요즘 계속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이 저탄소 시대를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1,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47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력, 상수도, 연료 등을 전년 대비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6개월 전년 대비해서 이것을 많이 감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도 하고 또 이렇게 저탄소 그린 서구 추진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입니다. 그동안 환경오염 신고는 저희가 시에서 지급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환경감시 활동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것겠습니다. 다음 63쪽 도시얼굴갖기운동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가 도시마다 환경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특히 자연환경이라든가 환경개선 노력 등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 도시얼굴갖기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고를 마련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또 3월달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 경인운하사업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2월 20일날 다음주 금요일날 서구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양구, 강서구, 김포시 우리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것을 2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제출받아서 26일날 수자원공사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 받아서 경인운하사업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비산먼지 자동측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소음 측정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대형건설 사업장에 비산먼지가 나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사업장에다가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해서 먼지의 유발여부를 체크를 해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측면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북항이라든가 또 루원시티, 경제자유구역, 검담산단 대규모사업에 이것을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상반기에는 해 청라지구와 동부 인천항만에 비산먼지 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는 사업자가 전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66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보조는 그동안 저희가 악취보조금하고 유증기 주유소 휘발유를 VOC를 저감할 수 있는 유증기 시설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7쪽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추진도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68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대책도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69쪽에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도 지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치골재 처리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 지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저희가 2월 21일날 다다음주에 회의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한 처리책임을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토지주간에 토지공유물 분할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론 준비일이 3월 3일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람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토사를 금년이나 내년에 치우지 않게 하면 이게 다른데 갈 때가 없습니다. 대형사업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조기에 치우기 위해서 또 그런 토지주들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월달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부분이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까지 1,00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이 업무를 이관 받은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사무위임을 바로 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6개월을 신고기간을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지금 12월달에 이것을 이관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기 책임이 실질적으로 시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 신고를 일부 받고 있다가 그 업무가 이관되어 왔거든요.그래서 일부 신고가 많이 안 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신고 받고 있는 것이지 이거와 관련해서 쉽게 뭐냐 하면 변압기 속에 절연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해물질인데 그것을 측정해서 측정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보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죠.

현재 총액인건비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청한다고 해도 반영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 주야로 계속 이것을 매달려서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역부족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최근에 신고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산먼지 신고라든가 무허가시설 그래서 최근에 1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무허가시설을 신고했기 때문에 검단 쪽에서. 그래서 아마 다른 구하고 틀려가지고 이런 신고가 많기 때문에 아마 원활하게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얼굴갖기를 환경부에서 하는 5개 테마별로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총무과 추진하는 사업을 제출한 것이죠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가.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우리 관내에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구에 대해서 이것을 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선정되었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국고보조 할 때에 우리 서구를 이렇게 도시얼굴갖기 운동에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권고인데...

선정은 되고 내년도 2010년도 국고보조를 할 때에 환경개선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선정된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또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도 없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추진하는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실질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만들기가 이 사업이 도시얼굴갖기 하나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답고 늘 푸른 만들기를 우리가 다듬고 또 이거 말고라도 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책정 되어 있고.

책정이 1억 5천만원이 우리 구비로다 책정이 되어있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환경부에서 시를 통해서 환경부로 제출할 때에 우리 사업을 쭉 발굴을 해 봤습니다. 저희 사실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과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낸 것이 도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선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녹지 폭이 운하가 보면 김포는 지금 녹지 공원들이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에는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쪽에 주로 해사부두라든가 자동차부두, 컨테이너 컨 부두 이렇게 철강부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객터미널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쪽에는 마리나 시설까지 있어서 쉽게 해서 요트 같은 것이 따를 수 있는데 현재 이쪽으로 양쪽으로 수도권매립지 저쪽 북인천IC 바로 맞은편 쪽 그쪽 유수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컨 부두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매립지 쪽에 녹지 폭을 20미터 한다 띠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미터는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것은 50미터를 확보를 하고 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운하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언론에서 많이 경제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수질 부분이 염기 부분이 많이 혼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사부두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환경오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의견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하팔경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운하 쪽 가보셨겠지만 거의 밀폐된 공간입니다. 오픈된 펜스는 지금 시천동에서 이 아래 쪽으로만 오픈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클로즈 지금 안 보이는 공간입니다. 전부 이렇게 협곡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하팔경이 들어서서 하는데 시천천 쪽에 4개 정도의 친수공간이 들어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합리적 의견을 잘 내서 연계되는 부분을 활용하고 또 지역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명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순 과장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실시입니다.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실시하여 음식업 종사들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전환과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2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 및 자율 실천업소를 선정하여 4월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홍보표지판 지원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을 위한 민관 단체협약식을 체결하고 7월에 재사용업소 계도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사용을 하였을 경우 1차 지적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이고 2차 지적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지적 시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다음은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75쪽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편리하게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위생업소에 설치하여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음식업소 5개소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77쪽 국제행사대비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축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위생업소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소는 3,339개소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조리장개방 화장실 등의 영업장 환경개선사업이며 추진방법은 영업주 자율개선을 유도 후 미이행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을 통한 시설개선을 실시코자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조리장 위생개선 서비스제공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상사업비 3백만원으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30개소를 희망하는 업소를 신청 받아 업소당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5만원으로 선정하여 전문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청소를 실시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수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78쪽입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 및 살균소독기 설치로 주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정약수터 9개소에 대해서 월1회씩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6개소에 대해서는 약수터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1개소에는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를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79쪽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위생관리입니다.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64개소 초·중·고등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으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식품 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위생상태 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하여 어린이정서 저해식품 근절 등을 위한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 시행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업소에다가 남은 음식 재사용을 안 하면 홍보판을 지원해줘서 업소 내에 붙이고 안 한다는 해서 미리 계도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1개월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 하는 것이 행정지도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1차에서 영업정지 1개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저희 과에서는 적발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법이 3월달에 시행되더라도 바로 그렇게 행정처분 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두고서 하는 것이 불경기에 업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체계를 우선 학교주변 200미터 내에 있는 업소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소비자 감시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지도점검하고 또 저희도 같이 지도점검하고 또 문방구나 소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가 검사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관내는 연속적으로 8개월 부적합 나온 데는 없었고 그리고...

연속해서요.

네.

그래서 약수터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되어서 시비보조금 내시되기 때문에...

그 약수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저희가 직원도 부족하고 또 거기 저희가 월 2회밖에 한군데 못 나가니까 유지관리를 민간 전문 업체 위탁 관리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약수터가 적합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정약수터 9개소가요.

그러면 두 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비 지정 약수터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약수터를 저희가 폐쇄한다고 해서 그게 폐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강원도도 물 부족현상이 심한데 사실 갈수기 같은 경우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안 나오기 때문에 산에 약수터...

그래서 부적합 약수터를 위주로 해서 전문 업체 위탁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9개는 지정약수터이고 2개는 비 지정 약수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