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민생안전 대책 구축과 삶의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찾고 싶은 별미 음식문화를 집중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착실히 수행해서 피부에 와닿는 사회복지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군민이 될 때까지 저희과 과원 모두는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5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조기발굴 및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 방지를 위해서 생계비 가구당 4인 기준으로 해서 132만6,000원,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28만7,000원, 연료비 6만8,000원, 해산 장제비 50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후 위기가 지속될 때 그 대상자 후속관리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 의료급여 지원, 민간자원과의 연계 구축 등 지원에 누락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계층에게 특정한 사업만 이행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서 이용자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공급자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768만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함께하는 역사 문화탐방 그리고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홍보 강화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공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도 함께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성면 위령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안성면 위령탑은 탑이 낮고 주변 장소가 정비되지 않아서 현충일 때 추념행사 등에 유족과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 위령탑은 6.25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33인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1962년 6월 1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3월 7일한 납품을 받아서 5월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6월 6일 현충일 전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령탑 재건립과 운동시설 및 의자 설치, 그리고 성토 및 정비, 보도블럭 설치 담장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 기초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056세대에 1,747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 전체 인구수 대비 7.2%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 총사업비는 46억1,1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금융 자산 조회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7명에 대해서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그리고 7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 현물급여, 20세대에 대해서 보일러 지원, 그리고 1,446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9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은 매우 어려우나 부양의무자등의 사유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책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되는 지원 대상은 모두 719명입니다. 이를 위한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2억4,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별구호 대상자 지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143세대에 대해서 월 1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즉시구호비 지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75세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00가구에 대한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 그리고 40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가스 전기 안전 점검 교체사업, 그리고 506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 그리고 10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차상위계층 48명을 포함해서 12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1,4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과 무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 자립을 희망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 해서 44명, 자활센터에서는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해서 78명이 자활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자활목표는 자활 성공자를 15명 정도 배출하고 또 자활공동체 창업도 2개를 목표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장애인은 2,257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대비 8.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4,6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5세대 지원하고 또 20명에 대해서 장애인 바우처 사업,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바우처 사업으로 10명,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을 6명, 그리고 도우미 6명, 그리고 장애인 신문보급을 100명, 그리고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자녀아동 요양수당을 776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장애인 연료비를 60가구 지원하고 42명에 대해서 이동 목욕 차량을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저소득 장애인 세대 보상을 20명 하는 등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주 종합복지관 강당 증축입니다. 증축 면적은 강당 490평방미터하고 탈의실 10평방미터 해서 2층 위에 총 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 2일까지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하고 공사를 4월 중에 착공해서 8월에는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강당에 필요한, 이것을 증축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음향 및 장비 구입비가 1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화요양원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정원이 50명인데 100명으로 증원을 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부지면적을 4,523평방미터를 추가 매입을 하고 또 건축 연면적을 1,32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8억4,648만3,000원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7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에 8월 중에는 늦어도 착공을 해서 12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확보된 사업비 21억2,444만3,000원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64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월 20만원, 1일 4시간, 1주에 3일 내지 4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3일, 4일 이렇게 있는데 1개월에 48시간 채워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7,196만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홍보 및 희망자 접수를 1, 2월 중에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사업 추진 발대식은 2월 말일 경 가까이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수는 지금 현재 249개소이며 경로당 지원 사업비로는 9억6,3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신규사업 운영 홍보와 사업 추진대상 경로당 등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2월 중에 실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경로당 운영 사업에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과 저소득 독거노인 결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수는 6,652명으로 이 중 독거노인 관계가 421명이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 공무원들 실과원소읍면장 22명과 담당 92명 해서 113명이 결연을 지금 현재 222명을 지금 현재 맺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들 113명이 매월 출장해서 독거노인을 위로 방문하며 또 현지 불편사항 등을 이렇게 찾아서 최소의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이런 사업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지 불편 사항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보면 독거노인 분들이 낡은 지붕으로 해서 지붕이 새고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고 또 수도고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비가 연중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 교육 및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여성 1자격 갖기 운동으로 여성들의 특기 취미 등 능력개발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관계는 무주 종합 복지관 쪽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교육 희망 프로그램을 1월 중에 조사를 실시를 하고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강을 2월 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없는 여성취업 설계사 1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구인 구직자 등록 관리와 여성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 취업 설계사 도비 보조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2,000만원 관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128세대 506명이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1억9,1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금년에 지난 1월 무주 종합복지관 이연희 관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개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사회적 욕구를 상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한글, 양육, 가사, 출산 등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 지역, 동아리, 국적별 사회적응 선호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등록관리 돼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1,958명이며, 사업비는 1억5,2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자원봉사 센터 민간 센터장을 선임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 관계와 공급처 발굴 및 지원을 수시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한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자긍심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와 여성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44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10개의 여성단체 관리를 위해서 단체별 월 연간 계획을 수립 및 활동실적을 기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추진과 7월 도 여성 합창대회 참가, 그리고 여성단체 교류사업 추진으로 지원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군 관내 청소년 관계는 남자가 2,184명, 여자가 1,875명으로 해서 모두 4,05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06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주 기장군 청소년 교류활동을 연 2회 실시하고,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청소년 문화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사업 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활동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활동사업비는 총 7억4,704만원입니다. 시설운영 관계는 지금 현재 무주 청소년 수련관과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는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3월부터 실시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 보수 및 시설 공사를 3월부터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24시간 긴급구조 체계 구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운영입니다. 설천 반디랜드 내에 건립중인 건축 연면적 873.64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정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건립공사 계획은 지난해 12월 24일 날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사 기공식 및 착공을 하고 8월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10월 중에는 준공 및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읍면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현황은 35세대에 4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은 129명입니다. 이를 위한 보호지원사업비가 8억3,299만7,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 3세이하 무주거주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학원비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비 등 생활지원과 결식아동 방학중 학기중 아동급식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활성화 및 입양 아동 양육 지원을 하고 이 관계는 입양 아동 관계는 저희 군 관내는 3명이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지금 8개소이며 정원 486명에 현원이 지금 425명입니다. 운영 사업비는 지금 18억3,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일반아동 급식비 및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고 안성 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공사를 3월 중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 어린이집 용도 변경 및 정원 증원을 3월 중에 아울러 실시를 하고 보육시설 지도 점검 및 운영비 집행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적상면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1209번지에 짓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건축 연면적이 588.99평방미터 보육정원을 50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 50명인데 이 관계는 일반 보육원하고 틀리게 24시간 운영하는 이런 보육원 체제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9,000만원이고, 주요 시설은 보육실, 수면실, 영아실, 조리실, 사무실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린이 놀이터 뒷부분에 부지 매입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3월 초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준공을 4월 중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중에는 어린이집 위탁 공모 및 기자재 구입 등 개원 준비를 해서 5월 개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별미음식 업소 육성입니다. 이 별미음식 업소 육성을 위해서 별미음식 발굴대회를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음식점 및 음식 연구회, 농특산물 작목반,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업소 등 20개소를 추천해서 반딧골 맛자랑 경진대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충분한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우수 업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 5개소 우수업소가 선정이 되면 이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하고 별미 음식점 표시판 부착, 그리고 시설 개보수 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에는 전라북도 식품 진흥기금에서 1,0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행안부 감사 결과 권고에 따라 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저희군 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1,500만원 이렇게 반영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이 435개소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화장실을 전면 개선할 식품 접객업소와 임대 업소의 경우 건물주와 사전 협의 완료된 음식점으로 비데, 에어타월, 타일, 세면대 등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업주들에게 사전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 대상여부를 확인 후에 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및 융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는 태권도공원 조성 등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전체 사업의 조기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연간 지원 대상 업소를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50개소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족한 예산 한 7,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과장께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사무실 운영 지원비가 장애인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타시군하고 한번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을 맞춰 봤나요? 인근 장수라든지 금산, 영동, 진안 이런 인근 시군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서 심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관련단체는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앞에 노인복지관 그 안에 1층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관계는 사회단체 보조금 전 시군에 이번에 계상이 지난해보다 약간 더 된 것으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쪽, 진안 또 인근쪽 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장애인은 소외계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운영비라도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본 의원이 거기 가서 두어차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장애인들이 반찬 같은 것을 가져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해 드시고 있더라고요. 보기는 참 좋은데 운영비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하시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잘 파악해서 적절한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해 조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이번에 읍면에 초도방문시 다는 안돌았지만 6개 읍면, 지금 몇 군데 도시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대상을 보면 64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상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내렸을 때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 원하시면 일단 신청을 받아 보는 순으로 그래서 일단 신청해서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되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소득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화 해서 보냈나요? 그런 부분을?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으라고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으라고 이렇게, 소득관계나 이렇게 자기 재산 관계는 크게 구분을 안하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어차피 신청자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지난해만 해도 소재지 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외촌에도 하실 분이 계시면 가능하면 신청을 한번 받아 봐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644명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아무래도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나눠서도 전체 인원을 다 수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2분의 1을 수용해서 일자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무주군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만 65세 이상이 25%를 넘어 섰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홍보가 되다 보면 많은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하고.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명시해서 보내 줘야지. 처음부터. 너무 많이 갑자기 와 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게 논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읍면에 지시를 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관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 신청 접수 현황을 봐 가지고 그 관계는 어쩔수 없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소득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27쪽에 별미음식 업소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보통 보면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우리 음식 문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게 몇 회 정도 했나요? 반딧불 축제 시에.

3회.

근데 지금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우리 무주군을 찾았을 때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들을 해서 좋은 음식도 발굴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런 내방객들로부터 우리 무주에서 태어나서 외부에 가서 사시는 분들도 고향 방문하시면 그런 말씀들을 해요. 먹을 것이 우리가 그냥 찾던 어죽 정도,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 때 그 행사만 끝마치고 하는 것인지 한번 과장께서 아시면 그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뜻에서 별미음식 업소를 육성하고자 이런 대회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일단 이런 대회에서 선정돼 가지고 모범업소가 된다던지 별미음식점이 됐을 때에 그 사후관리를 금년부터는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 주는 만큼 홍보도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관에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것도 일반 타 음식점에 비해서 너무 편차가 나면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로 스스럼없이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음식점 이런 업소가 발굴이 돼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이복란의원님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를 방문하고 오면서 벌교읍을 들렸었습니다. 벌교읍을 가니까 꼬막정식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막 정식을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인분에 15,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 무주도 그렇게 뭔가 특색있는 음식을 좀 요식업 조합하고 잘 매치를 해서 무주오면 어떤 음식에 대한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주 찾으면 예를 들어서 산채 비빔밥이라든지 아니면 산채 정식이라든지 우리 무주에 맞는 어떤 음식이 정착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죽은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좀 대중성이 있는 음식을 찾아 가지고 뭔가 좀 그런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 잘 연구를 하셔서 요식업 조합하고 잘 한번 연구해서 좋은 음식문화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는데 오늘 업무 보고 보니까 많은 신경 써 주시고 사업을 또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평소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을 가면 운영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짜임새 있게 또 우리 무주군의 노인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 정책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생활이 좀 여유있는 분들이 오시고 좀 저소득층 들은 참여가 좀 없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26%의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예를들면 노인 대학을 무주로 오셔서 대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에 여건이 되는 읍면으로 가서 그런 것을 운영하면 좀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거든요. 예를들면. 그래서 이 노인들을 무주로 모셔서 하는 사업에서 이제는 읍면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읍면 먼거리에서 소재지 복지관까지 오는데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경로당별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런데는 목사님이 대신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금년에 이제 경로당 한 군데 정도는 한번, 경로당별로도 한번 노인대학을 한번 운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군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행을 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한 6,600여명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는 극소수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는 할 수 없어도 겨울철에 노인들이 좀 집에서 쉬고 계실 때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노인층이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여성 교육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2009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 중단이 됐죠? 그에 따른 대안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 여성 취업 설계사들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먼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수지침, 한식조리사, 미술치료사 등의 과정 교육으로 9개 과정 22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여성들의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읍면에서 하는 것을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지공예 등의 기능반에 대해서는 심화교육을 통해서 여성기능인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업 지원센터는 종합복지관 내에 여성회관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여왔고 먼저 여성 취업설계사들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1년 6개월에 걸쳐서 활동 실적으로 구직자 209명, 구인업체 124개소 등록과 126명의 취업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저희 군이 우수 시군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기간근로제의 문제점으로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현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사업도 우수 시군으로 평가도 받은 만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1명 정도라도 이 쪽 여성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취업설계사를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추경 예산에 배려를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1회 추경에 이부분 여성 문제 취업관계 이런 설계사를 꼭 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여성 능력 개발과 사회활동에 대하여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과 저소득 독거노인 결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생활사업관리사 파견사업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독거노인 관계가 저소득층만 해도 한 421명 이상 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관리사들이 관리하기는 좀 힘이 벅차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1회 씩 간부공무원들하고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서 독거노인들을 만나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그럴 정도의 심각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되도록 활성화 시켜서 그렇게 최소한도의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 또 뭐가 무너져 내린다든지 옆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우리가 그분 자력으로 못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최소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소요예산 관계를 여기다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무주군 관내에는 행정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실질적인 공무원 1결연 독거노인들을 방문했을 때 나타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의장님, 그리고 잘사는 무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이번 인사이동이 없어서 종전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생략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살펴보면 저희과는 주로 민원처리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회관 사업이 주로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4억8,500만원, 주택개량 61동, 빈집정비 90동, 친환경 마을정비에 9억9,900만원 등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저희과에서 1년간 접수 처리한 민원은 1만7,075건을 접수를 해서 법정 처리기한 보다 민원처리 기한이 단축된 건수가 46.6%인 7,959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무 종합 심의회 운영과 민원행정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처리 사항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7월 20일까지 한 2년간 접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8,143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고요.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합병 이렇게 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을 9,440필지를 완료하여 민원인의 등기비용 4억4,700만원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성과 설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사항에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277건으로써 면적은 32만1,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로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가 213건으로써 7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방향은 목표를 열린 민원행정으로써 군민 감동 실현을 위해서 365일 민원행정 종합 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에게 필요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과 함께 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민원인에게 다가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열린 민원행정과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는 민원 마일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정 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민원처리 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민원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면 민원을 좌우간 법정 처리기한 보다 최대한 단축한 공무원에게 민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대상 사무로써는 법정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건축신고 등 290여종의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올 시스템에 의한 민원 마일리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해서 분기별로 민원 마일리지 점수를 공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자기의 민원처리 어떤 실적을 피부로 느낌으로써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촉구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우수 공무원과 우수공무원, 장려공무원을 표창하고 함으로써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e-하나로 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과 경제적인 이렇게 손실이 있는데 이러한 민원서류 발급 받는 불편을 해소화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절감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기왕에 구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군민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에는 지금 저희들 주민등록 등초본 등 42개 서류만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적도 등 71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용기관도 저희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학교나 이런 병원 등 까지 확대해서 구비서류 감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 및 반딧불소식지에 공표하고 읍면 리회보 등에도 게재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앞전에 성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제 조사하여 토지 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토지 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 등기를 무료로 촉탁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촉탁대상 토지는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정리분과 95년도에 법 시행 이전분 토지이동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전수조사해서 토지이동 미등기 누락분을 발췌해서 등기 촉탁을 의뢰를 하고 토지이동 정리분 공보를 전량 정리해서 등기촉탁함으로써 등기비용이 건당 4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무료 등기 촉탁이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간 지적 측량 기준점을 네트워크로 해서 구축하겠습니다.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를 위해서 정밀도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표준화 된 지적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측량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금년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25점을 설치를 합니다. 총 설치는 314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334만4,000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PS를 이용한 최신 측량 방법에 의거 마을 상호간에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구축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 지적측량은 아날로그 측량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허용 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36cm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밀도 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GPS를 이용한 전자 형판 측량을 하면 아마 정확도가 플러스마이너스 5cm정도 되기 때문에 종전의 측량 방법보다는 한 7.2배 정도 정확도가 향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 A/S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적 측량민원이 측량 결과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불만요인을 해소 하고자 신청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적측량이 어떤 공급자 위주의 중심 지적측량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A/S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지적측량 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실시를 해서 그런 지적측량 성과도와 같이 설문 우편엽서를 신청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불만사항을 수렴해서 지적에 대한 민원이 해소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공공용지 편입토지 분할 이런 것을 빼면 연간 경제측면으로 개인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 분할하는 건수가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 한 5건 정도 이런 측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측량결과 설문조사를 신청인에게 반송용 봉투를 통지해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측량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재세 및 각종 부담금을 부과 기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은 전체 14만8,617필지의 70%인 10만4,06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가를 검증 후 공시하는 업무로써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3월 19일까지 완료를 해서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지가 검증 의견서를 제출 받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5월 29일 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가격을 높이고 낮고, 보상 받을 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임야라든가 재산권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낮춰져야 만이 각종 부담금,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써 표준지라든가 이런 지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기획부동산 업자나 외지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예방하고 토지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을 저희들이 한 15일인데 한 8일 정도 단축해서 1주일 내에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규제에 따른 주민 반발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소유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또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가변동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1만224.82평방미터를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제한 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면적을 일부 해제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것들은 지자체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국토해양부나 또는 저희와 같은 전남 무안, 태안군, 원주나 충주의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건물 번호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소 체계는 일제시대의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 지번별로 주소가 사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범죄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방문 등 어떤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새주소 부여 사업이 도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이 1만1,902개, 다음에 도로 명판이 393개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는 마을별과 마을별 구간별로 분리해서 도로명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주소사업위원회와 또 마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지역 특성과 또 저희들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데 그 시점과 종점을 잘 살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지명으로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제정된 도로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기에 새주소가 정착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무주읍 8만3,330평방미터, 설천의 소천지역에 6만평방미터, 무풍 현내 지역에 8만2,275평방미터, 안성면 장기리 지역에 16만4,988평방미터가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은 도로개설과 확포장,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주차공간 및 공원조성, 노후 주택 개량은 주민들의 국민주택 기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기금은 연리 3%로써 한 4,000만원으로써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농협중앙회인데 이 노후주택 개량은 우리 은행이 지정 은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무주 읍내에는 2009년도 2월 달에 사업시행을 발주를 했고 지금 토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토지매수가 되면 3월 중에 착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천면 소천지역은 2009년도 2월에 편입용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확정통보를 한 다음에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풍 현내와 안성면의 장기리 구역은 2월 중에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2012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다보면 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보다 높은 보상액을 요구함으로써 협의매수가 지연됨으로써 이렇게 발주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주의 자기 살고 있는 데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많은 접촉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정 협의매수가 어렵다고 한다면 토지 수용 절차를 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무주 건강도시에 부흥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맞춤 건축을 실현해서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의 경제성 확보와 회관의 활용도를 극대화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사업규모는 29동이 되겠습니다. 신축 4동과 리모델링 2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625만원으로써 신축이 3억원, 리모델링이 3억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저희들이 친환경 벽돌로 시공하고 리모델링은 경사지원과 화장실 보수 등을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요즘 조기집행 관련이 있어서 금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읍면을 순방해서 대상마을에 이장이라든가 추진위원을 전부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설날을 전후해서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 돼서 신축 대상 마을의 어떤 평면이라든가 고치는 방향이 결정되면 3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건축을 인허가를 절차를 마치고 3월 중에 착공이 되면 착공 시에 보조금을 50% 지급하고 가급적 우기 이전에 금년 7월 정도에 가서 전부 마무리가 돼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을회관 충분치 않은데 주로 도시지역에 있는 회관부지가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마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지 마련 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참고로 사업 내용을 신축 4동과 리모델링 25동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 주택을 개량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규모는 35동으로써 사업 내용은 저희들은 지붕개량이라든가 또는 벽체라든가 이런 부엌, 화장실 등 주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750만원으로써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동당 한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좌우간 3월 중에 사업이 착공돼서 8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택개량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로 안전에 관계되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내부환경, 저희과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지붕이 샌다거나 또는 어떤 벽체가 무너진다든가 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양호한 빈집은 외지인 및 귀농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소유자 동의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은 철거해서 농어촌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은 1,190동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190동이 2008년도 재산세 부과해서 공가로 나온 대상을 저희들이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88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10동으로써 작년보다 작년엔 90동이었는데 사업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동당 사업비로 작년에 50만원 이었었는데 1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빈집이 대게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로 환경물질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요즘 보도가 되는 학교에 석면이 광산지역에 석면이 있어 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위해가 된다는데 아마 농촌 빈집 정비도 아마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로 폐기물 처리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100만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어제도 담당자 회의 때 좌우간 엄격한 폐기물 처리는 사업비 100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폐기물 처리는 못하지만 좀 솜씨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자는 시군 담당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빈집 철거가 돼서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내에 대형TV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주로 대기민원들이 와서 YTN 24시 뉴스를 주로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YTN 뉴스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의회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이렇게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좀 생방송으로 회기 때는 거기서 좀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좋은 착안입니다.

그렇게 해 줘서,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군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군민들이 보다 더 좀 많이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거좀 한번 잘 검토해서 금년부터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5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해 가지고 연리 3%죠?

예.

상환기간을 아까 내가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상환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된 것 같애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가 좀 안되가지고

다만 은행을 우리은행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시중 은행에 여러 은행에다 주거래 은행을 해 놓으면 경쟁적으로 되는데 이거 우리은행에 사실 여기가 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주나 대전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좀 있습니다.

한가구당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런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집을 이렇게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요약해서 취급 은행이라든가 가까운 은행 해서 내용을 한 장 정도 만들어 가지고 대상 가구에 보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정가보다 높은 보상액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지역주민들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있어서. 과장께서 문제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은 분명히 감정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그런데다 많이 맞추는 것 같애요. 저쪽 시장사거리 쪽에는 보상이 많이 나왔는데 왜 우리 쪽에는 보상이 적냐? 그러면 이런 것을 명쾌하게 설명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엄연히 공시지가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설명을 좀 해 주셔서 납득이 가게 하면 상당히 이해가 갈 것 같애요. 잘 검토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