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용어가 일종의 생명 또는 상해보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혼동될 수 있는 조례안의 제명중 “신생아건강보험”을 “신생아보험”으로 수정하고 안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내 1년 이전부터를 삽입하여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 등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수질환경 등 무단 투기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오염행위를 단속을 유도 수질 자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을 보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서로 지급금액의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의 실제 운영시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중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제4항을 조례안 제6조 제4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 등으로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 관계의 발전 등 지역 경제 현안사항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자적 입장의 경제 주체가 일정 부분 관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 등 산업 평화 정착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간석초교주변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상기 주택재개발 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도시이미지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하여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석초교주변구역주택재개발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이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앞서 주변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흐름 체계 완성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검토 의견을 차질없이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 및 특히 사업구역에 인접한 간석초교 어린이 통학과 관련하여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사용 가설 방음벽과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등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 부서에서는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특히 주민공람기간중 정비구역의 제척과 관련된 주민의견 등은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