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남강댐 방류량 증가대책 반대 건의안의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남강댐 상시 만수위를 높여 태풍이나 집중 호우시 가화천방수로를 통한 방류량을 기존의 초당 3,250톤에서 5,520톤으로 증가 시키는 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남강댐 담수 방류로 그동안 우리지역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199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 통제능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남강댐 둑 높이를 41m까지 추가로 8m를 높여 담수 되는 물의 량을 5억7,300만톤으로 증대 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우시 마다 강진만으로 방류된 담수로 인하여 바다 황폐화와 각종 어자원이 고갈됨으로 서 남해군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또 다시 남강댐 둑 높이를 4m 추가로 높여 9억6,400만톤 까지 용수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는 계획안은 강진만권역의 바다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 남해군 어민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생존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강댐 방류를 위해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으로 사천만 연안 보호공 설치 등을 동계획안에 반영 하면서 관련 지역민의 여론 수렴도 없었으며, 영향권내 지역민의 동의 없는 국가 계획은 근본적으로 무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과거의 풍요로웠던 강진만 바다를 떠 올려 보십시오. 과거 강진만은 바지락, 굴, 피조개양식 등으로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자 수산자원의 보고로서 미식품의약국에서 지정한 청정해역 이기도 하며, 이곳에서 생산된 바지락과 피조개 등이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 어업인의 불만과 어업피해를 방관할 수 없기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계획을 반대하며, 본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둘째, 남강댐 방류에 따른 강진만권역 어업피해 대책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은 국토해양부,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송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