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종철
김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께서 박삼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할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해주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 사항을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1994년4월7일 제정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오늘은 임원 임기하고, 신설부분이 주 재정목적인데 그동안에 관련 조항이 없어서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임원들의 임기는 제3조2항에 해놨는데 일반 회원들의 임기를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회원을 새로 선정하고, 회원 자격이 안되어서 나가려고 해도 규정이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어야만 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봐도 위원들이 한번 위촉을 받고 나서 임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도 전체적인 의견으로 개정하는 데는 임기나 이런 것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3조3항을 그대로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조례에 따른 위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시대 흐름이나 사회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팀에서 그것을 해주시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서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실장님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무한정으로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 다음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기가 회계연도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임기로 할 때 30인 이내로 한다 하면 29명이면 신규로 1명을 채용하는 것은 그때부터 임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만약에 30인이 되어 있다가 군수가 해촉을 했을 경우에 잔여임기로 할 것입니까? 새로 신규로 임용하는 것으로 할 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30인이 되어 있다가 1명이 나간 것은 1명이 나간 잔여임기로서 하고, 비어 있을 경우에는 30인 이내니까 현재 22명인데 비어 있을 경우에는 처음 위촉한 날부터 2년동안으로... .
종철
김종철위원장
지금 몇 명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22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잔여 8명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 임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위촉날짜로 기준해서 2년이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시작하는 임기 여기서 시작해서 2년이면 그 2년 안에 1년5개월안에 했고, 7개월이 남았으면 그것이 잔여임기라는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잔여임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촉날짜 기준을 해야 2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30명이 다 있다가 중간에 1명이 나가면 추가로 위촉을 하면 잔여임기가 되는데 현재 22명이 있는데 8명이 남았는데 추가 위촉을 했을 경우에 잔여 임기로 보지 않고, 위촉 날짜로 해서 2년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분들이 현재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임기 규정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현존 위원들이나 다시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군수가 위촉을 해서 지금부터 해야지, 그 전에 위촉을 받았던 날로부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새로이 공포가 됨으로서 전부 새로 위촉을 해서 지금부터 임기를 정하면 운영상에도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새롭게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해서 조례공포가 되면 재위촉을 해서 그때부터.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시점을 잡아서 전체 위원들을 전체 연임을 시키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2년으로 하고, 남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것은 잔여임기고 가야지 개인별로 2년을 다 가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위원회 전체임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공포되면 재위촉을 한꺼번에 해서 2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개정 사유인데 공포한날에 위촉한다는 것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임기를 시행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위촉이 되어서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보통 3월초에 정기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판단해서 3월초에 그때 위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현재 있는 위원들을 전부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할 것인데 그러면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현재하고 있는 분들이 3월초가 되면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것으로 기준을 해서.
종철
김종철위원장
법상으로 모두를 해촉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전부 해촉을 해서 위촉을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연임할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연임하는 시점부터 재위촉을 하면... .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은 임기가 2년이 다 되었다 임기라는 것이 앞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번 한번은 부칙이라도 넣어서 이 시행과 동시에 앞에 분들을 전부 해촉 한다는 것을 넣자는 말씀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한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임기하고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분들을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사퇴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새로 선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2.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입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 고생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째서 현대아파트 밖에 안됩니까?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자료에 남해군 아파트현황에 보면 대상이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해당되는 것은 현대아파트밖에 안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째서 현대아파트 밖에 안됩니까?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
삼준
박삼준위원
제48조에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하면 현대아파트밖에 안된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예.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조례를 입안할 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맞습니다.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넓히면 그것이 맞습니다. 제48조에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해서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용을 하면 150세대 이상이 되고, 조금 전에 검토내용대로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이 된 공동주택 정의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적용을 하면 20세대이상 범위를 넓히면 남해군에 21개 단지 중에서 준공하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15개소가 됩니다. 그것까지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3조 시행령 제48조라는 이야기를 제15조가 맞다면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넓히면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검토보고 대로 적용범위를 넓혀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시행령 제15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를 말한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을 적용하면 조문을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시행령 제15조와 제48조를 같이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수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제3조 적용범위를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3조 적용범위를 제16조를 삽입해서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3페이지 정의에 보면 법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이것이 들어가 있다면 10년이 지난 아파트’하고 이것 하고는 부합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제2조나항에 보면 제43조제6항에 보면 규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라는 이 말은 준공을 해서 위에 말한 관리사무소 사람들한테 인계하기 전이라는 말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반갑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축허가하고 사업승인하고 나눌 수 있는데 19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 세대가 들어올 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이고, 20호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라 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가 사업승인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43조제6항 같은 경우는 먼저 주택법 제48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업자 등에 의해서 관리대상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관리업자에 의해서 의무대상으로 그러니까 주택업자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3조제6항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관리 업자가 관리 할 필요성이 없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남해 같은 경우는 신우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는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을자체 공동대표자가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굳이 제3조에 제15조를 삽입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3조 같은 경우는 제48조에 의해서 10년 이상만 하다 보니까 현대아파트밖에 될 수 밖에 없는데 전체를 승인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15개 단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좀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조례안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조례안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심의하는 사항에 자기자본 부담능력 유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어 있는데 자기자본 부담 능력이 유무라는 것이 부담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넘어온 현대아파트만이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20세대 이상은 똑같은 세대인데 같이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것부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파트 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을을 형성해있는 것이 현대아파트 하고, 풍산아파트는 한 마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차원으로 정자도 지어주고, 민원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군수님 재량사업, 면장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어찌 보면 도시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도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남해는 농촌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크게 적용을 안받아도 큰 문제없이 해왔던 것인데 물론 상위법이나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하는데 그 전에 이 조례가 꼭 필요로 했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위에서 권고사항이고, 시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고, 다른 시군들도 제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제정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다면 20세대 이하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3～4군데 있는데 여기는 마을개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2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으로 안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10년이 넘으면 공동시설이 노후 되고 하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3억든 5억이 들어도 지원을 해서 하고, 그 지원비를 주민들보고 고지를 하지 않는데 아파트에 있다 해서 1억이 넘는 사업은 하지 못하고, 또 하나 50%가 넘으면 3억이 되더라도 최고 5,000만원이상 지원을 못해주면 2억5,0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러한 아파트에 산다는 하나만으로 역차별을 받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역차별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호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상수나 하수도를 가에만 하지, 안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아파트를 집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해도 공동주택 20호 이상은 상관없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공동주택 20호 이상이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업비 50%라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50%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세대가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에 용도분류상에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이나 아파트, 다세대, 기숙사 형태를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그 외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19세대는 단지화가 되어 있고, 그 외는 다세대 다가구 형태로 1층 자체가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 4층까지 다세대나 다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단독주택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은 풍산하고, 현대 아파트 외는 지원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외 19세대 이상은 어느 정도 단지가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통 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금이라는 돈을 매달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도장을 한다든지 하면 한몫에 못내다 보니까 매달 내고 있는 아파트 자체 기금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9조를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남해군 소속 공무원하고, 총원 1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생태도시과장, 간사는 실무팀장 몇 명으로 할 수 있는데 2명이면 2명 명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사하고 서기를 법무담당자하고, 업무담당 팀장으로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11명 자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할 때마다 위원회가 바뀌어야 될 부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 산다면 현대아파트에 뭔가가 들어왔으면 재촉되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공무원수 명기를 못하는 것이 재촉 1명에 들어갈 수 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2조제2항에 보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맡아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는데 기피이유가 합당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항에 보면 시설물 지원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못하겠다 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9조제3항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되어 있는데 사는 문제하고, 주거지문제 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면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쪽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기피를 하고 싶으면 기피할 수 있는데 꼭 주거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입찰하거나 자기가 뜻이 있으면 뒤에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자기가 기피를 할 수 도 있는데?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심의 의결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제9조에 보면 소속공무원도 그쪽 건축토목 담당 분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밑에 3항에 보면 그쪽 부분에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고 연계가 되는 분들인데 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인정을 하자 하는 부분인데 자기 자격지심에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4조 지원대상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 보수라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의 각 단지에 어린이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마을에 보면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다 지어주고 있고, 현재 공동단지로 보면 현대아파트나 풍산아파트 경우는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지원이 가능한데 거의 세대수가 비슷한 부분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달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사업비가 1억 이상이면 50%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사실 보수라 함은 사업 준설하는 정도고 큰 돈은 안 들것이라 보는데 내가 볼 때 경로당을 지어 달라 했을 때 부딪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신축 말이 안들어 가고 보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면 풍산아파트나 현대아파트처럼 마을 개념에서 가능하지만 여기는 신축을 명시를 안하고 보수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급수인데 상수도 부분 아파트에 상수도 공급을 남강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하면 언젠가는 그런 부분은 해주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통상 상수도는 물탱크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 소관에서 별도로 보수를 해줍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공동주택 할 때 현재 남양아파트나 효성아파트는 그 당시에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 인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성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넣었고 그것을 하면서 뒤에 효성아파트도 인입을 같이 한 상태인데 일반 가정도 상수도를 인입을 하면 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세대당 얼마씩 납부를 하면 인입선 라인을 다 연결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입주민들 부담이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단독주택도 그 금액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7조 정산보고에 보면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좀더 강제사항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강제조항을 넣으면 좋겠지만 크게 잔액 발생이 안되리라 예상을 해서 완화를 해놨는데... .
영태
김영태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할 것이다 보고 하는데 지원하다 보면 부실이 엄청 나옵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어찌 보면 시정토록 이것도 강제조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에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이것이 무조건 가서 신청을 1억을 준다 했는데 왜 안주느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삽입하면 안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액의 1억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예산이 몇 단지내 10억을 책정을 해놨다면 적용하기가 예산을 지원해주기가 몇 단지까지는 지원 해줘야... .
종철
김종철위원장
지원한도액이 1억원이니까 1억원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 말을 삽입해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대상자들이 1억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심의를 해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도에 해줄 수 있지만 ‘예산이 성립된 것이 이것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사업의 소관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우리 과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법에 보면 ‘군수가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것은 군수를 상대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 해당부서 소관 부서 보다 ‘군수가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안맞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상위법하고 다른 시군에 인용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이 부군수 뿐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공무원은 임명을 할 것이고, 일반인은 위촉을 할 것인데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체 10명이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지요? 전체 10명을 ‘일반인’만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 몇% 일반인 몇%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검토는 안해봤지만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공무원이 주무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5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한 30% 정도면.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것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11조제3항에 간사가 팀장이고, 서기가 담당자인데 보통 보면 간사를 담당 과장이 합니다. 서기를 팀장으로 하는데 이제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하면 위원회의 서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무과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간사가 주무과장이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다른 위원회에 보면 주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팀장이 간사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의무적으로 담당 주무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들어가고.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제12조제1항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되어 있는데 제척을 누가 시킬 겁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심의.의결을 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장
심의.의결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못하도록 누가 제척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신청자가 이 사람은 빼주라 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척은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마라 했을 경우에 누가 하지 마라 할 것인가?
삼준
박삼준위원
‘신청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 제1항 또는 대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렇게 보고 사항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고, 그리고 제13조제3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되어 있는데 재적 위원회는 제척 위원도 포함이 됩니까? 만약에 제척 위원이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3명 4명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되는 겁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10조 임기에 보통 2년으로 하는데 여기는 3년으로 해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사항이 있었으면 하는데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수정할 부분은 재적위원 이런 부분은 일부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12조제1항에 ‘해당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되어 있는데 해당시설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주거지가 있으면 확연한데 주거지가 아니면 뒤에 형평성이나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그러면 문구를 ‘제1항 및 제2항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의한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6조에 ‘해당사업의 소관부서별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제9조제3항제1호 ‘남해군 소속공무원 3명 이내로’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정안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확대를 하려면 작은 아파트는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 이외의 공동대표를 넣고, 제3조 적용범위를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에서 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적용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 중에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바로 해버리면 10년 경과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것을 더 삽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제1조하고,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김영태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태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그 내용을 김영태 위원이 소상히 밝힌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생태도시과장 정주선입니다.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이 되면서 만들어진 안으로서 크게 보면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 이 부분만 손을 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단지 조정위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저도 박삼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조례로 해놓고 구성을 하다보면 이런 분쟁이 없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구성을 안할 수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법적으로 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정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말 그대로 합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을 선정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행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한다’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구속력이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이행을 안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이후의 사항이 안나와 있는데 상호간에 분쟁이 서로 합의가 안되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한할 것인지?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환경건축팀장
도에는 없습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제11조7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종결시킬 수 있다.’를 ‘종결시킬 수 있으며, 분쟁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방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각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생태도시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참석자 소개를 하시고,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 업무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대환 과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정철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차영규 팀장입니다.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남해
.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창선 개촉지구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정된 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변경계획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계획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에 신청을 할 것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행정절차를 다 끝내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자 지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토지는 샀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90% 이상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태도시과장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은 창선면 전체가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개별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계획이 379필지인데 그 중에 매입된 토지가 89.6% 1,434,686㎡ 291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현재 미 매입된 토지는 10. 4%입니다. 74필지만 토지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90% 가까이 되었는데 상당히 매입이 많이 되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이 리조트 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계약금만 지불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와 달리100%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 1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나 반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남해군이나 사업자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주라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번더 한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업주가 중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조금 뒤로 딜레이 될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설명회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주가 사업을 천천히 하겠다. 현재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행정절차는 밟되 분양이나 이용이나 이런 것이 사업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사정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이 무슨 뜻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사업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창선장포리조트라고 남해군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고유명사를 다음에 변경하기 귀찮고 하니까 처음부터 맞추어서 하겠다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명칭으로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쪽 희망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74필지를 못샀다고 했는데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의 법률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19조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67%이상만 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니까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받고, 토지 수용쪽으로 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산지를 거의 평당 10만원 가까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이 20만원 30만원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어떤 분은 양식장하는 분은 평당 8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74필지가 지역민이 많습니까? 외부인이 많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외부인이 많습니다. 장포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협의가 잘 되어서 문중 산 1필지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입을 다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군민들 사항은 법으로 수용이 되어 있지만 실제 수용으로 가면 갈 때까지 다 간 상태인데 최대한 밖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수용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생업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법상 60% 이상이면 수용이 가능하다 해서 수용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 60% 이상이면 할 수 있다 해서 몰고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가능한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만원이면 12～3만원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전에 10만원으로 토지 매입을 했으면 뒤에 무리하게 20만원을 주었을 경우에 전체 20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미 매각한 사람들 전부 20만원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토지수용을 사업자도 가능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데 앞에 매입한 사람들 하고 형평성 때문에 수용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 썬비치하고, 오너스클럽을 보면 기반 조성하는데 200억정도 군에서 투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3,500억원은 민자고, 200억원은 공공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서는 당초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이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남해군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도비지원이 다행히 협조요청을 해서 내려오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해줄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서를 짤 때 MOU를 2008년2월1일날 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반시설을 이 정도는 해줄 것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국도비를 못가져왔다 해서 기초단체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투자양해각서를 주고 받은 것인데 지금도 보면 민자 3,500억원, 공공200억원 오늘 서류에도 나오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해야지, 같이 일을 해놓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집행부에서는 안한다 하면 일은 같이 일해 놓고 사업자하고 남해군하고 더 좋지 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00억이라는 것은 남해군의 재정 상태를 보면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지원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같이 지원되는 전제하에 MOU체결을 한 것 같은데 현재 남해안 썬벨트나 남해안 클러스터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 쪽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이순신평화공원 하고, 노도 문학의 섬 그 쪽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쪽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데 내년은 안되고, 후내년도 안된다면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그 외에 현재 그 쪽은 용수부족이 굉장히 어려운데 용수부족을 자기들 비용을 대지만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으면 했지, 순수하게 남해군비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라도 믿고 들어왔을 것인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이 업무를 옛날에 힐튼을 문화관광과에서 남해관광벨트 사업 때문에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맡아지는데 이 업무를 주관을 정확하게 따지면 어렵습니다. 골프장 업무는 체육업무가 되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업무고, 콘도업무는 문화관광과, 요트업무는 해양수산과고 전부 나눠져 있어서 사업 주관대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면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 군수님이 정리를 한 것이 양화금하고 장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썬비치는 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같은 골프장 업무인데 밖에서 보면 어떤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차라리 팀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고 훨씬 맞지 않느냐? 지원 업무는 개촉지구나 이런 부분은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조그마한 군에서 업무를 나눠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업무분장이 잘 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일은 부화가 채이니까 이쪽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분장하는 것은 업무분장이 아니고 업무분담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업무 관계를 썬비치를 경제과에서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지금까지 해온 추진 경과를 봐서 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된 것이고,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장포하고 양화금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특별히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지원도 오늘 했지만 사업자가 직접 했고, 땅 매입하는 것도 자기들이 사고 있고, 양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토지 매입을 67%까지 살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던 추진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같은 골프장을 가지고 힐튼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썬비치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 7월21일 인사를 하면서 고유 업무를 보던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면 나머지 74필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수용을 안한다면 언제쯤 살 것이라 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이 분 들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업자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밟되, 현재 행정절차가 사업자 시행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을 안한 상태라도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수용절차는 밟고 공사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 시행은 가능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67% 이상만 득하면 수용 절차를 걸어 놓고 인허가가 떨어지면 공사는 바로 할 수 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지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도지사가 67%가 너무 작다 실시설계 승인을 안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90% 정도 샀으니까 그런 문제는 다 제거된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인허가 절차를 계속 밟고 가면 괜히 돈 많이 주라고 하고 법대로 가자 해서 공탁을 하고 밀고 갈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하는 과정이 앞으로 1년 이상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절차가 오늘은 시작 단계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시행자 지정을 받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을 같이 하든지 의제 처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판단하기는 1년반 이상 소요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이상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에 토지협의는 계속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도 지금까지 90%까지 샀다는 것은 무리하게 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주민이 협의가 안되면 사업시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샘P&D 하고, 남해군하고 MOU를 할 때 사실 민자3,500억 공공요금 한200억 할 것인데 사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기반조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20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200억이 된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 부분이 군비로서는 여력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국비도비가 줄 것이라 예측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남해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순수한 군비로 2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약속을 안지킨 것 보다 사기업에 군비를 순수하게 지원하는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을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만 했을 경우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 보고 그 안에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골프장을 조성을 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도 도로나 상수관이 간다든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처음에 군에서 이런 정도 해주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이런 약속인데 너무 군비가 아깝다 하는 것 보다 국도비를 따오든지 해서 약속된 부분은 이행을 해줘야 군도 신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남해에 3개소에 토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근 사천에 2군데 하고 있고, 하동도 세 군데 하다가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관광리조트나 이런 형은 두 가지 사업자금을 끌어들이는데 하나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하고, 하나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회원권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두 가지인데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은행 대출도 중단되어 버리고, 회원권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남해군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사업자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땅 토지매입비만 해도 4～500억원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것도 전부 현금으로 다 지급해서 완료된 상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빌딩을 하나 매각을 해서 사업 자금을 확보를 한 상태랍니다. 자금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가 봐도 전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리조트를 만들고 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 양이 어마어마한데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줄 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회사에서 기반시설을 다른 것은 안해도 좋으니까 물 관계를 해주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1,373톤 객실이 만실이 되었을 경우에 최고사용량이 1,374톤입니다. 결국 1,400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일 광역상수도 1,000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포까지 관로가 신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남해군에 작년하고 올해가 제일 가뭄이 심한데 광역상수도를 가져온 것을 알아보니까 2,009,000톤 정도 왔는데 1일 평균 5,600톤 정도 받았는데 2007년도 받은 기준으로 하면 반 정도 더 받았는데 창선 같은 경우에 1,000톤을 더 받아도 광역상수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생활용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하수 200톤 2개를 파면 1,400톤이 되니까 가능한 것으로, 장포마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내년부터 연결되면 창선주민들한테도 지하수를 사용안해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사업자측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 관계는 오수량이 1,374톤이 발생하면 그 중에 일부 증발하고 훼손되더라도 1,209톤이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여기서 200톤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잔디 사용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만약의 경우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골프장을 하다보면 환경부분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하면 형식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오수같은 경우는 계획이 0.5ppm 이하로 오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골프장에서나 생활오수가 바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저류지나 폰드로 1차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오수가 폰드나 저류지로 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현재 힐튼 같은 경우는 당시 하수처리시설을 너무 용량을 부족하게 해서 넘쳐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여기서 바다로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운영이 잘되면 증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계획보다는 더 크게 보고 허가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가능한 불협화음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개발촉진지구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10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개발계획이 하동하고 면적이 같아야 됩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같습니다. 105, 105 해서 21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승인은 받았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정은 98년도에 구건설교통부에서 지정 되었고, 썬비치나 다른 개발촉진지구 지구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 변경 계획 승인도시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지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안받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을 또 받아야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건교부장관이 이미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안에 개별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별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원래 시행자 지정을 남해군수가 할 수 있는데 남해는 남해.하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시군이 되어 있을 때는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3항에 따른 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런 사항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올해 대표적인 사업이 이동에서 삼동 가는 도시계획개발촉진지구 사업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건교부 장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세부 사항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5개째인데 이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전체 단위는 210킬로미터지만 송정관광지개발은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런 것이 수립된 것은 이 도표에 나온 것뿐이지요?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105평방킬로미터 내에 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규
차영규도시계획팀장
전체 면적은 105평방킬로미터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4.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힐튼이 그렇고, 썬비치가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이 그렇고, 어찌 보면 바다어업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측에서 어찌 보면 억울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민들 입장은 가만히 있는데 들어와서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행정이나 남해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산업이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하자 욕을 먹으면서도 고생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IMF가 왔을 때 IMF없이 넘어갔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가 뭐가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시금치 값도 있었고, 바다 해산물 값도 그런대로 있고, 그렇게 버텨주니까 그래도 미래를 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히 장포리도 홍합양식이나 많은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육지는 보이지만 바다양식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민들하고 양식장하고 부지 두 가지 때문에 다섯 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사업자측에서도 마을에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사업자측에서는 마을에 대한 발전기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자의 확고한 생각은 피해도 없는데 억지한다 해서 그것은 진짜 안되겠다 발전기금 마을 전체 공동으로 주는 것은 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례가 되면 다른 사업자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원할 생각은 없다. 차라리 공사를 못하고 뒤에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주민설명회때 마을에 아무리 피해가 많이 생겨도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그 약속을 사업자가 했습니다. 우리도 행정에서는 그 자료를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최근 5년간의 바다에서 얻은 수입 자료를 요청해놓은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1년에 수입이 오는지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양식장 별로 자료를 파악을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다른데 용역조사를 하는 것 보다 그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마을주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손해를 안보도록 사업자측 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1월9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면 165만 평방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187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면적은 관계없습니까?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남해 총량제가 현재 변경이 되면 8.853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기존 되어있던 것이 4.750평방킬로미터 정도 있는데 기 시설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어서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여유는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면적이 적은데 다시 요구를 하면서 그 보다 많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선
정주선생태도시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기본계획변경을 할 때 165만 평방킬로미터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자가 뒤에 면적을 이 정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뒤에 들어온 것이라서 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변경이 가능하니까.
종철
김종철위원장
면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을 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지 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안 것으로 압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의견을 제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도 비슷합니다. 토지수용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고, 어업피해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현재 의견 제시는 지역주민들과 관련되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본 안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개발촉진지구로 승인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변경 했으면 합니다. 지금 2월13일 네 건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집행부하고 협의한 바가 있어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이상 세 건은 오늘 오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김종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배석한 집행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했습니다. 정주철 체육시설사업소장 참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동이 생활보장팀장 참석했습니다. 재무과 박용주 재산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건설교통과 김인수 교통지도 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의안번호 225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으로 인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다른 것은 반영이 되어 있고, 지역자활센터 건립부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서 재산가액 해놓은 대로 이 가격으로 지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당초에 남해여중 있는데 했다가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현재 소한마리 옆에 자동차학원을 하고 있는 조정기 원장 땅입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1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 요구가 평당 80만원을 하는데 감정평가가 나와서 할 수 가 없다 그랬더니 61만원에 도저히 못팔겠다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을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협의를 해주라 하니까 조정기 원장 얘기가 앞에 선거관리위원회 땅을 팔아버리면 뒤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자기가 감정평가대로 팔되 뒤에 땅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간부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건의 계획을 넘겼습니다. 주지하고는 거의 협의는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탁구장은 생활체육관 건물을 매입을 하면 현재 건물을 철거를 안하고 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건물을 철거를 해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4억 군비 6억 추경에 1억1,000만원해서 11억1,0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이 건물은 부지 매입을 하는데 공시지가 금액은 7억3,800만원 됩니다만 재산가액은 5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한 8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3억을 가지고 탁구장 하고, 사격장을 할 계획입니다. 헐어버리고 성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헐어버리면 그 예산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설계용역을 할 계획인데 건물은 일반 철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격 동호회에서 조립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해서.
영태
김영태위원
조립식으로 지으면 아래위로 종목별로 나누면 상당히 울림이 심할 건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건물은 단층 건물로 할 계획인데 땅 부지가 623필지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3차 계획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면 팔든지 하고 팔더라도 지금은 계획 안 서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사놓은 것이 몇 평입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998제곱미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 선관위부지하고 모양만 떼놨지 한 부지를 다 사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 가서 길을 내려고 하면 돈도 더 들고 길을 더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진입로 확보도 용이하고 해서... .
삼준
박삼준위원
처음계획을 세울 때 잘못세워 버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땅이 20년이고 30년이고 묵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살 것 아니고 진입로나 이런 것을 잘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관 관계 620평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에 인접하지도 않고 해서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주차공간도 충분하게 나옵니다. 당초 이 위치를 남해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씨름장에 계획을 했는데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남산을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이 체육관을 지으면 남산 전체가 막히는 상황이고, 씨름장 자체가 면적이 많지 않고 해서 부득이 하게 탁구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차장하고 면적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평당 80만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공시지가는 85만원 90만원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80만원 넘게 하면 싼 가격이 아닌데 땅값만 8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썩 좋은 자리는 아니다. 차라리 공설운동장 뒤쪽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안쪽 부지도 있고 한데 땅값 절반도 안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건물도 있고 한 것을 평당 100만원 가까이 주고 사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돈이면 거기에 더 보태면 더 좋게 하고, 넓게 짓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꼭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남산 아파트쪽 하고 위에 정남빌리지 있는 곳에 계획을 해봤는데 공원녹지팀에서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가고 이것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호회에서 이 위치가 제일 좋다는 강력한 건의를 해서 협회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나면 관리 관계가 있는데 시내 복판은 아니지만 시내 가운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싼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비싼데 사놓으면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답주들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답주 세 분들하고는 구두로 할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린 자활센터나 이런 것처럼 한 번할 때 잘못해버리면 뒤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심도 있게 말씀하신 계획을 해서 부지를 목적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부지로 대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
15시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 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재산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군의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 간담회시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질문을 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 그것으로 가름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들으셨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대로 말씀을 한다면 지금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양산, 진주, 통영, 거제, 밀양, 창녕, 산청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말씀하고 배치가 되는 것이 수수료는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 후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것은 처음 이 시군들하고 똑같은 사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실과에서 받아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 수수료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폐차사업 등 허가 신청해서 세 건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이것은 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 담당자하고 우리 환경수도과 담당자하고 연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두개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안을 발의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앞에 비료생산업은 이대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안 할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조례가 되면 도 조례에 의해서 할 겁니다. 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조례로 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환경 배출시설에 관한 것은 삭제를 해도 괜찮다. 앞에 비료에 관한 사항만 넣어서 개정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폐지하는 것 하고.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 시군들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다른 시군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뒤에 노래연습장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부분이 전체 시군 위임사무들인데 도에서 업무간소화 때문에 위임사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해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실제적으로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두건 들어오고, 비료 생산업도 한 군데인가 있고, 크게 주민들과 연계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희소한 내용들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도 개인적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도비로 들어옵니까? 군비로 들어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군비로 들어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군비면 왜 도 조례로 징수를 한다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법령에 보면 시군조례로 하지 않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이것은 도 조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세입이 군 세입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응당히 군 조례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위임을 해서 국가나 도에서 세입 잡을 것을 우리한테 위임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 따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음.진동 관련해서 허가는 군수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도에서 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도 조례로 개정하면 시군에서 받도록 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왜 통제를 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에서 기본표준안만 내려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세입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세입은 남해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계는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군으로 그런 권한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군비 같으면 군 조례가 맞습니다. 군비인데 다른 타법에 의해서 잡는 다는 것은 지금 안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응당하게 군 조례로 있을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아직 지시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반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상정을 해서 올라온 사항을 이것이 맞다면 수정을 해서 없애는 것은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법에도 ‘도 조례로 정한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에도 법에 상충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도에서 아마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시군에서 해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올리면 조례가 똑같은 것이 두개가 생기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이 조례안은 위임사무인데 상위법령인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차 사업 허가신청과 폐차사업 양도 양수 허가신청, 폐차사업장 이전 등 변경허가 신청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모법하고 도 조례하고 정비가 안되고, 옛날 도에서 관장하던 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모법이나 도 조례가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남해군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는 2월13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