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종표
이종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간사선임
안건심사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간사후보로 윤백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한호식 위원님으로 부터 윤백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백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윤백선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백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윤백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총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위원여러분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당초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획 되었던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요트산업육성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6조에 비영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개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진입로를 내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우체통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6조에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와 감면한다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감면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지금 까지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면 애로 사항이 있던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애로사항은 없는데 군 세외 수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분의 1 감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전주 한본 세우는데 360원 받았습니다. 360원을 우리한테 주고 한전에서 유선업체나 인터넷 업체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구간에 15,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94년도에 2분의 1씩 받다가 법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더 받아 볼 것이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행규칙에서는 감면한다로 바꾸면 부작용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2008년부터는 감면 한다로 해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셨습니까? 개정하는 것과 비교했을 대 어떤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360원 받는 것을 본당 720원을 받고자 용어 정리를 하고 했는데 2008년까지는 2분의 1감면 조례에 따라 받아 왔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초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 수정의견에 보면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 싶은 조례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말인데 공무원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담당자들이 빠져 나가기 쉽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군 조례니까 명시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해당 되는 것이 한전과 전화국입니다. 작년에 받아들인 사용료가 5,375만3,700원인데 도세가 1,782만8,930원, 군세가 3,592만4,790원입니다. 할 수 있다 해서 공무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군 세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어촌 도로정비법이라고 했는데 2조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들어가거든요. 농어촌 도로법하고 도로법은 어떻게 틀려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에도 전주가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도로법만 하면 농어촌도로가 포함이 안되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도로법 속에 농어촌도로법이 포함 되어 있는데 왜 농어촌도로정비법이라고 명칭을 붙였을까요. 개정하는 쪽에 일부러 명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명시합니까? 19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규정에 위하여를 2항에 따라로 용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
윤백선위원
윤백선 위원입니다. KT나 한전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감면 1항에 해당 됩니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해당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도로법 제42조에 점용료 징수의 제한 3호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여기에 해당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점용료를 감해주면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전기세나 전화세 감면이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지나 기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쪽에 전주가 많이 서 있어서 그런 것을 빼 주라 하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요즘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이설 신청을 하면 즉시는 안 되어도 3개월 이내는 이설 해주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영리사업을 감면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사업자체가 전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KT나 한전은 사용자에게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영리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법에는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데 시행규칙에는 감면 한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조례에서 감면한다와 할 수 있다로 구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전부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주공사를 할 때 할 수 있다. 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할 때 법 해석에 따라서 반발이 있을 사항은 없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작년까지 한전과 KT와 협의를 해서 전국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라는 이야기는 없고 2분의 1로 감면해서 부과해 주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2분의 1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시행규칙 21조 3호에 보니까 50% 미만일 때는 비율에 따라 감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 등을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이고 그 외 시행규칙 21조 1호, 2호는 비영리법인 공익사업을 위해서 할 때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시행규칙은 영농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가 농사를 안 지을 때는 일부 기간은 받고 안하는 기간은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시행령과 법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 하는 것이고 면제도 해줄 수 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면제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역에 농민들이 도로확장을 내달라고 했는데 확장하고 나니까 가운데 전주가 있어서 옮겨달라고 하니까 무슨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심의위원회는 없고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도로를 만들고 뽑아내어야 되는데 심의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농민들이 불편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조정위원회를 꼭 분기별로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법상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 것이 한 두건 들어오면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전주 10본 미만은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10본이상 되는 것은 조정위원회가 한전, 군부대, 농어촌공사, 경찰 로 되어 있어서 한번 소집하면 수당도 주어야 되고 분기별 1회 하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
꼭 조정위원회를 해야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법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안되고 10본 미만은 수시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동 다천에서 광두 가는 쪽으로 도로 확장을 해 놓았는데 길 가운데 전주가 다섯 개 정도 있어서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조정 위원회 심의가 안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심의요청을 안한 것입니다. 군청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조례 개정안대로 하면 제6조 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리를 목적으로 비영리사업 이것은 감면이 되어야 되는 데 감면 할 수 있다. 3호는 KT나 한전에 해당 되는 사항인데 구분이 안되고 안 맞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되는데 뭔가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사실상 대상 은 한전하고 KT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 6조에서 전체를 감면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안 맞다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검토를 해 봅시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위원여러분 검토보고 자료를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용어순화차원에서 용어를 정비한 것이고 쟁점이 되는 것이 6조 입니다. 점용료의 감면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보면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42조에 보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왔는데 할 수 있다 해주어도 되고 안해주어도 됩니다.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2분의1감면 또 감면한다로 법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감면 해 주어야됩니다. 만에 하나 할 수 있다 해서 감면을 안 해주었을 경우에 해당기관에서는 법과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감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 왔을 경우에 우리가 감면을 안 해주면 안된다. 전문위원으로서 법무담당관실에 알아보니까 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것이고. 수정의견은 의회전문위원 실에서 검토해서 현행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명시를 해서 공무원이 혼동하지 않고 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수정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고 남해군 현행 조레는 6조 3항 3호에 법 제4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2분의 1을 감면 한다 이렇게 해 왔고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놓은 것은 KT와 한전이 대상 되는 것이 3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까지 2분의 1씩 감면해서 받아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면 해 주어도 2분의1 이상 감면해 줄 수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한전KT를 다 받아야 되겠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구체화 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까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6조3항 1, 2, 3호를 넣어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 한호식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호식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정각 1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철 입니다.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10조 금해정, 게이트볼장, 군민회관, 풋살구장에 관리인이 있지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별도로 관리인이 없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내 체육관은 어떻게 합니까? 무료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내에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고 바깥에 족구장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내체육관 부지내의 족구장, 군내 공설운동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내체육관부지내 하니까 실내체육관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 같아서... . 관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야외공간은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것이 군민들이 항시할 수 있고 밤에도 풋살구장 이용을 하는 데 관리인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관리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9조에 체육가맹단체 사무실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가맹단체 뿐만 아니라 해병전우회, 기동대 가 공설운동장내에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강대식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안맞는데 법상 안 맞으면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새로 시설한 실내체육관 사용료 감면에 보면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내에서 5일이상 체류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율시설사업소장
인조구장에 한해서만 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감면조항을 13조에 해놓았는데 시설 사용료를 보면 군내 각 가맹단체가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은 감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스포츠댄스장은 무료로 개방하는 데 스포츠댄스도 체육가맹 단체의 일원인데 무료로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댄스장은 실내체육관 2층에 되어 있는 데 공간이 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기는 무용지물이고 해서 댄스동호인 들에게 지원 해주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이용 한다면 무료로 제공이 가능 할 것 같고 전지훈련팀은 지역경제와 남해군 홍보목적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1조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람료 얼마를 받겠다는 것도 군수 승인을 득할 사항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장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받을 때는 조정을 하기위한 측면에서 공연 업자에게 제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공연예술은 상업적인 측면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한다는 것은... .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관람료를 과다하게 받으면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체육관이 최신식으로 지어져있습니다. 올해 각종 전국대회 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 3일정도 이용 하게 되는 데 사용료 감면 2항을 적용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체육가맹단체가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될 것이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인터넷상으로 1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용허가를 주지 않는 다고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스케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인데 비어있는 데도 당일날이나 갑자기 쓸 일이 있어서 편의를 봐주라고 할 때도 거부를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직접 방문은 하루전 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비어있으면 1일전까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조 3호에 금해정, 군민회관, 테니스장, 풋살구장은 무료 개방 하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어떤 것이 돈 받을 것이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스포츠파크축구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 해 놓았는데 12조 2항은 같은 말 아닙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항은 삭제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9조에 1항 2항도 같은 내용인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19조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3조 외부에서 남해와서 초청 경기를 할 때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라고 했는데 모든 운동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 데 군내 가맹단체들이 체력단련으로 해서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데 거기에도 돈을 안 받습니까? 어느 정도선으로 꼬집어 주어야지 체육진흥이라고 하면 해당이 안되는 운동이 어디 있어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힘든 사항이 있고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고 하면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군수가 표를 얻기 위해서 무료로 빌려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사적인 모임일 때는 돈을 받아야 되고 조기클럽이나 그런 때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 일반적인 친목단체가 이용 할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2조에 전문위원이 삭제 했으면 좋겠다고 해놓았는데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사용하거나 초과사용을 할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 놓았는데 3일 정도 돈을 주고 빌리면 주야간으로 사용하는 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2～3일 이상 경기를 할 때는 감면하는 데 해당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3조 10일 이상 전지훈련목적과 2항에 5일이상 전지훈련 목적인데 인조구장을 빼버렸네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10일 이상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인조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감면을 해주고 밑에 것은 5일이상 체류하는 단체는 인조구장이나 잔디구장을 사용할때 30% 감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전문위원이 11조 4항을 신설해 놓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100% 동의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스포츠댄스장을 무료로해 준다고 했는데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13조 사용료 감면 1항 5호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같아요. 남용 할 우려가 있어요. 문구 수정을 하던지 삭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앞전 조례에도 나와 있던 내용인데 지금가지 운용해 보지만 악용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군수인 내가 필요 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면...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5항은 꼭안 넣어 놓아도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체육관이 1회 3시간 기준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한번 사용하는데 3시간까지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행사나 게임이 1시간 정도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3시간 사용료를 물어야 되느냐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1시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3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윤백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조 사용제한 1호에 선량한풍속을 해하는 행위 3호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항목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경우 군내 단체들이 행사를 하면서 스탠드에 관람자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데 밑에 임시천막을 쳐서 음식 제조를 해 가면서 이용하고 있는 데 시설관리 측면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행사할 때 운동장 밖에 시설을 하면 좋은 데 여건이 밖에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텐트를 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장 여건상 대규모 행사시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앞으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밑에 술 먹고 버리고 가스통을 틀어놓고... .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소규모 행사를 할 때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할 때는 읍면별로 텐트를 설치하고 할 때는 몰라도 소규모 동호회 행사를 할 때는 신중하게 대처해서 운동장이 훼손이 안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잔디구장 안에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잔디훼손을 시킬 것인데 앞으로 운동장안에서 하는 것은 동쪽이나 서쪽으로 무대를 유도해서 해야 되지... .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잔디밭에서 가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스포츠파크 테니스장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3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셨는데 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와 5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것은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 놓고 규칙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시 하십시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난 뒤에 체육가맹단체들로부터 들어온 의견이 없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한건도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들이 한두건 지적해 주셔서 그 내용은 뺐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13조 4호 10일이상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인조구장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배구전지훈련 야구전지훈련을 10일 이상 하러 왔을 경우 그 중에 인조구장에 가서 사용 하겠다 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 인조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지적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조 제2항 삭제, 19조2항 삭제 11조중 제4항을 신설 13조제1항4호에 축구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예, 한호식 위원입니다. 11조의 4호 1항의 사용료가 10조의 사용료 보다 적을 경우 10조의 사용료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 한다를 신설하고 12조 2항 사용자가 주야간을 삭제하는 것과 13조 1항4호에 10일이상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인조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축구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5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다른 목적으로 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19조2항에 체육시설내의 각종 사무실 및 창고 등의 공간은 체력단련연습장 체육가맹단체 등의 사무실로 무상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 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 한호식 위원님으로부터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호식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경제과장 고재위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이종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검토보고 서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요트육성 조례안이 좀 빠르지 않느냐 생각 하는 데 좀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군민들의 합의도 끌어내고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7,500만원 해 놓았는데 산출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요트 계류시설과 최초로 필요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트학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첫째는 군민 전체가 해당이 되고 전문가 이야기는 초중고생이 우선으로 하고 관내 배를 가진 어민들 우선 희망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요트학교를 열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에서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공무원들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위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트가 지금으로 봐서는 부가가치가 없고 걸음마 단계인데 너무 조례안 제정이 빠르다고 생각 하는 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르다는 것 보다는 지금 시작해도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선 소규모 이지만 요트 저변확대를 위해서 요트학교부터 하고 차츰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군민이 원하고 할 때 출발해야 되는 데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처음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나름대로 1년 정 도 공부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세월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타진해보고 해도 어렵지 않을 텐데 군민들 거의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지식 하나 없이 추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지난 2월 7일 해양레저산업활성화를 위한 군민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 하셨고 군민 200여명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군민들 반응이 좋게나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마리나를 조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저변확대를 위해서 소규모로 걸음마 단계로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문가를 확보해서 하나씩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전문대학에 요트학과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우리가 하려는 것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전문대에는 평생학습과정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은 윤백선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전국에 요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수도권에 70만에서 80만 정도 부산에 일부 하고 경남은 통영, 거제, 고성 등 일부가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통영 마리나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요트경기를 하고 있는 데도 활성화가 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남해안시대 추진에 다른 요트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조례 마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같은 방법으로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전문적인 자료와 정보가 수집되어야 되겠고 요트팀을 추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면 할 것이고 1～2년 안에 계획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요트산업을 주도 적으로 하려면 요트팀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요트인구 저변 확대가 더디고 각 시군별로 앞 다투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무적이기는 하되 예산낭비가 걱정되어서 알차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요트란 유람 항해 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 따위란 말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데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으로 언어를 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따위라는 말이 어감이 이상하면 자구수정을 해서 등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에 요트인구를 가지고는 부가가치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요트 최적지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멋지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박화자 윤백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우선 저변확대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라서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중복이나 과잉투자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이 염려스럽게 말씀 하셨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군수님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여기에 매진 할 것같은 데 엊그제 토론회고 했지만 토론회가 아니라 보고회 형식으로 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부산 수영만, 통영에는 벌써 되었는데 요트가 들어오면 계류장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데 요트학교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어쨌든 요트가 오게 되면 계류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 조례를 통과 시키면 군수는 여기에 따라 신경을 쏟을 것 같아요. 돈을 투자 하기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일을 하려는 데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서 일을 못한다. 미래성장동력 이라는 말을 하는데 요트산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장동력이 되는지 애매 하거든요 어떻게 성장동력이란 말을 넣는지 조선산업단지는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성장동력이 되지만 어떻게 이것이 성장동력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제 마음 같으면 이 조례는 뒤로 미루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들도 움츠리고 있는 데 이 조례를 통과 시키고 나면 틀림없이 다음 예산때부터 예산을 많이 실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 관계는 한호식위원님이 걱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는 요트학교 계류시설정도 하고 본격적인 마리나를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적어도 3년 정도 지나야 요트는 국민소득 3만불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지금은 준비단계일 뿐이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변확대를 하고 공부를 한결과 요트를 각 어항마다 이용 하려면 어항기본계획이 변경 되어야 되고 절차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리나를 하려면 민자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데 민자 수반이 안되면 마리나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할 사람이 없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우선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오시면 제일먼저 군수에게 할 이야기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민자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면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갈 것 같아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할 거에요. 염려스러워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과 시키면 바람같이 시작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와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엊그제 토론회를 들었는데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문위원은 무급 입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회의를 하면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7만원 수당을 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 이것저것 지적하기 보다는 제 의견은 이 조례는 지금 안되고 요트학교 운영을 하는 것은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데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싶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돈이 어떻게 투자 되고 기획이 서져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시작하는 조례인데 결과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것은 계획서가 아니고 조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위험천만 입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 조례가 되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단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군수님 역점 시책중에 한 가지가 국제해양관광도시 조성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트플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 조례를 근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요트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조성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느냐?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남해안시대 계획에도 포함 되어 있고 따로 미래비전으로 국제해양관광도시 라고 묶어서 계획이 된 것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조례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군 예산을 투자시키는 데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발전 전망이 보였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요트산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도내에서는 통영, 고성, 진해, 거제 그쪽도 시작단계 일뿐이고 우리도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0개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곳이 있습니까?
도에서 만들었고 마산시가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도에서 작년 11월달에 통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군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안을 내놓은 곳은 남해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미치는 성과를 분석 해 봤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저변 확대를 하고 각 어항별로 계류시설이 된다면 통영의 경우에는 선박계류비가 한달에 몇 십만원씩 되고 이런 소득이 있겠고 관련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변이 이루어지면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광소득이나 어민 소득이 올라오지 않을 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우리가 자연경관만 좋을 뿐이지 다른 것은 유리한 입지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전임 하영제 군수님께서 요트산업을 활성화 해 볼 것이라고 일본에 견학을 갔는데 요트시설이 된 곳은 도시가 형성 되어 있고 최소한 200실 이상 되는 호텔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도시화가 안된 외딴곳에 이러한 시설이 된 곳은 없더라고요. 남해는 일부러 도시에서 오지만 도시화가 되어 있으면 일을 보러오는 길에 레저 겸 관광 겸 이용하는 시설이 운영되어야지 남해는 대회나 한번하고 휴가철 그런 때 아니면 평상시는 있을 수 가 없어요. 현재까지 다른 관광사업을 해오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상당히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해양레저활성화방안 토론회도 용역과정의 일부로서 군요트산업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결과물이 나올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해군 실정에 적합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요트스쿨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 까지 통영, 고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영은 작년8월까지 5,733명이 교육을 받았고 고성이 1,155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요트산업을 하겠다 하면 경남도 남해안시대 계획 하에 도 조례에 보니까 시군단위는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도 종합 계획을 수립 하려면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요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제4조에 종합계획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종합계획변경 요청이 있으면 요트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에 시군계획과의 연계해서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시군계획은 수립 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군에서 도지사에게 반드시 자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고 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3항에 보면 도전체 요트산업수요 와 예산의 중복투자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계획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트스쿨만할 것이 아니고 마리나도 하겠다 국제 행사도 하겠다 하는데 남해 군비 가지고는 안 되거든 도나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전체를 조정 하겠다는 것인데 남해군이 요트산업을 하겠다는 것이 도에 되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올해 들어서 요트학교 운영계획을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 지원해 달라 실무적으로는 5,000만원 이상은 지원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지금 여수엑스포에 거창하게 계획 되어 있고 목포에도 삼악도 내항에 국제행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함평도 계획을 하고 마산 거제, 고성, 통영... . 남해군에서 국제행사 유치하려면 생각도 못합니다. 최소한 통영 마리나 정도의 시설은 되어야 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호텔 짓고 마리나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야지 계획도 없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조례가 법규가 우선이지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법이 나오겠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장
장기 전망도 없이 무조건 법부터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종표
이종표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중에 있고 올해는 첫째 사업으로 요트스쿨을 위한.... .
종표
이종표위원장
용역을 완료해서 의회에 용역결과 보고를 하고 엊그제 토론회 한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지 실질적으로 요트산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종표
이종표경제과장
토론회도 군민들의 인식을 해양레저 산업이 있다는 것을 인식전환 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2～3년이상 걸릴 것입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당장 마리나 해서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입법예고 할대 제5조에 경상남도 계획과의 연계해서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왜 빠졌습니까?
종표
이종표경제과장
그 사항은 도 조례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최소한 입법예고를 할 때는 확실한 가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향도 잡지 않고 전부 도 조례를 인용해서 만든 것이라요. 도 사업계획을 인용해서 남해군 조례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됩니까? 도 단위 하고 남해군 하고는 엄청난 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도 조례 그대로 한 것이라요. 요트스쿨은 조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요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예산확보해서 집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요트는 군에서 운영 경험이 없어서 위탁부분 때문에 조례근거에 의해서 위탁으로 가닥을 잡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토론회할 때 토론자로 참여 했던 들잎 네이드가 부산의 업체죠?
그 업체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남해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한 것 같고 작년 요트 대회할 때 참여 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하려는 사항이 이분들의 자문이 있다든지 교감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그분에게 자문도 받고 마산대학, 해양대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요트스쿨 운영관계는 오종렬 대표 그 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6조에 자문위원회 구성 3항에 군내에 자문위원회에 해당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자문위원이 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5항에 해양레저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고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제8조 분과위원회 군단위 요트사업을 하면서 대외협력, 경기운영, 산업육성이 가능 합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해양레저는 요트 말고 스쿠버다이빙 여러 가지 해양레저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계있는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그러면 남해군이 요트사업만 하고 일반 군민들을 위한 사업은 안 할 것입니까? 조례 자체가 도조례지 군 단위 실정에 맞는 조례가 아닙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도 조례를 참고를 했고 대부분 군에 맞도록 문구를 많이 고쳤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도와 구체적인 교감을 해서 도 단위해서 해야 될 것 군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도내 여러 자치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서 실무자들과 의논을 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나와야 되지 도 조례를 그대로 복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맞다 안 맞다 해서 안 해주면 일을 못하게 하는 발목 잡기식 밖에 안되니까 이중에서 조금 수정 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조례는 통과 시키고 어떻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사업 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례는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를 수정 하려면 우리 지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던지 교육을 받던지 해야 되고 물건에 계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2종 어항인데 항만법을 검토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승인을 받아야 되죠. 문화재 구역이라서 가능한지 검토 해 보았는지 계류장을 하려면 어선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하려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를 하십시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요트스쿨은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조례 없다고 운영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 입장은 알겠는데 우리 입장도 어렵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조선산업단지에만 매달리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소규모로 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끊어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각 연안시군 마다 앞으로 국민소득 3만불이 되면 해양레저 쪽으로 몰릴 것이다. 요트뿐만 아니고 스킨스쿠버라든가 다른 해양레저 산업이 무척 많습니다. 요트라는 것이 수십억짜리부터 몇 백만원짜리도 있고 뒤에 시작하면 늦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발 빠르게 준비태세만 이라도 갖추어 놓아야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다.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요트스쿨부터 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그 단계에서 본격적인 마리나 시설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은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꼭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차피 올 예산으로 요트학교 유치를 위해서 1억7,500만원 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이 조례 제정은 기초준비 단계로서 요트학교를 위탁운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앞으로 국제해양관광도시 비전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례안 중에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더라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우선할 수 있는 것부터 저변확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이 한건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소개해 줄 수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경제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조례 내용안에 대부분 들어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조례안에 담을 수 없는 부분으로서 교육 및 강좌개설 대상을 군민 뿐 아니라 군외 거주자도 포함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종료 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이 조율 된 것 같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제7장 부칙에 제14조를 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21조를 제19조로 변경하고 일부분 자구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예, 한호식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호식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남해군 요트산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 1호에 따위를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분과위원회는 전체 삭제하고 제9조를 8조로 하고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까지를 삭제 하였습니다. 제10조를 9조로 하고 제11조를 10조로 제12조를 11조로 제13조를 12조로 제14조를 13조로 수정 하였으며 13조중 일반국민을 일반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항에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까지를 삭제 하였으며 제15조를 14조로 하고 16조를 전체 삭제 하였습니다. 17조를 15조로 하고 요트산업유치에 보면 요트산업기술연구센터, 조선소, 요트정비 및 수리업체, 전시관 및 수상용레저 관련기구업체 등 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를 16조로 제19조를 17조로 제20조를 18조로 수정하고 1항 내용중 사무국장, 홍보부장, 관리부장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21조를 19조로 2항중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22조를 20조로 1항중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 요트산업기술연구센터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수정 하였습니다. 23조를 21조로 내용 중 제14조를 13조로 제15조를 14조 및 21조를 19조로 수정 하였습니다. 24조를 22조로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을 수정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