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이순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섭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과 이순걸 부의장님 그리고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기축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저희 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총무국에서는 정책의 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변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회계정보시스템 고도화 구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혁신, 고객감동365일 민원서비스 구현 등 인구 30만의 울주를 대비한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공무원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하여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행정의 혁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전자입찰, 물품관리의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계약과정을 혁신화하겠으며 각종 대금입금 시 온라인통보제 실시, 공공요금전용카드제를 실시하여 민원편의제공 및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 추진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범서읍청사는 2009년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삼동면청사 및 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에 부지 보상 및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웅촌면청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0년3월에 준공토록 하여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높임으로써 명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한 우대시책 추진으로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익 제공으로 자율납부를 유도하고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미래성장도시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365일 감동하는 명품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연중 매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군민에게 감동을 주도록 하겠으며 울주 고객섬김주간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실시 등 피부에 와닿는 선진민원 행정을 창출하여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매력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에 따른 철저한 사후 실태조사와 허위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0만 울주군민의 자긍심과 새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울주군청사 이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구축으로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걸부의장
김용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군의회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이춘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과장님, 53페이지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야말로 활성화되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전부 다 사회단체 회장만 쭉 선임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적극적으로 면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읍·면장이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하는 것은 읍·면장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물색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회단체 몇 십 명씩 위임시켜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위촉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중구도 제가 한번 알아봤고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만 유독 주민자치위원은 전부 관변단체장이 해서, 물론 체육회장은 가능하겠지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주민자치제가 실시되고 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좀더 강화하고 그런 자치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동민의 화합과 주민자치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읍·면장들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실 보면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은 상실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우리 울주군 각 읍·면을 대표하는 형식의 이런 경향이, 이것은 원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읍·면장님들 회의 때 지양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분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웅촌복지목욕탕이 있는데 이것이 기획재정부 땅인데, 얼마 전에 의원들 몇 명이 웅촌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땅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당초에 물색한 땅이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환지예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시에 요구를 하고 시에서 기획재정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환지예정지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환지가 확정되면 되는데 예정지는 불허한다든지 조건이 좀 안 맞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통로로 해서 재차 시를 통해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조금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자기들이 해보고 안 되면 제3부지를 물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수선의원
예산을 세워놓고 환지 예정부지로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토지 대장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환지예정지도 일단 승인이 된 사항이고 예정지로 지정된 사항같으면 그 평수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웅촌주민들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면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면에 면장이나 주민들도 시나 우리 재산부서에 한번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가능한 쪽으로, 지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기획재정부로 올라온 것을 전부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것도 예산세우기 전에 과장님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도 한번 해보고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아쉽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제3부지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송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구획정리되기 전에 지은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유지나 국유지나 똑같아요. 환지승인이 나면, 지금은 도시개발사업법이지만 옛날에는 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시장이 환지승인을 내주면 그것이 도시확인원이고 토지대장입니다. 업무대행만 조합에서 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가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송정문의원
과장님께서는 총무과로 오시기 전에 회계정보과에서 몇 년 근무하셔서 그 절차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2억6,70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사업이고 또 군전체가 담당계나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그런 일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지연되면 당초 목적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면 재빨리 다른 부지라도 물색해서, 부지매입비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아까 이수선 의원님 주민자치센터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료 30%를 자부담한다고 했었지요. 올해부터 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자부담을 했을 때, 물론 자부담을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상당히 선호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울주군에는 도시형, 시골형 차이점이 많습니다.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읍이나 이런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30%를 자부담시켜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골같은 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하는데 인원이 미달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조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65세 이상은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강사료 자부담을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수강료를 안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권영호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골같은 데 65세 이상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 그 자부담비율을, 20명 정도인데 65세 이상이 10명 정도 나오고 65세 이하 10명 나오면 이 10명이 30% 부담금을 다 부담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는지, 또 그리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 9월인가 10월인가 평가를 한다고 했지요? 물론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전 읍·면을 전부 다 선진지 견학을 보냈는데, 이런 취지는 2～3개 읍·면을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난해까지는 전부 다 보냈는데 올해는 우수 읍·면만 보내겠다는 거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강사 자부담부분은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든다면 상북같은 데, 물론 다른 면도 그런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부 다 노령화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오는 데는 30% 부담하면 운영 못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원하는 과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한정되어서 읍·면에 100% 다 충족 못해드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인원이 적은 수강생에, 사실은 10명 미만의 소수 인원에 대해서 강사료를 100% 지원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1개 읍·면에 강사료를 기본 3가지면 3가지, 5가지면 5가지는 강사료를 주는데 그 이상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은 50%를 자부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한번 운영해 보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하는 데는 일괄적으로 조금씩 내려주면서, 또 어느 읍·면에는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범서와 온양에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권영호의원
그것이 본 의원이 이야기한 시골과 도시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은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이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앞서이몽원의원
이수선 의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을 포함해서 25인 내외로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은 25명이고 고문 3명으로 28명입니다.
이몽원의원
28명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몽원의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학계 몇 %, 언론계 몇 %, 금융계 몇 %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위촉하라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료같은 것도 자체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하라고, 원래 취지가 그런데 아까 권영호 의원 질의했다시피 지금 강사료도 줘야 되고 하니까 수강료가 1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읍·면에서 부담을, 군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울주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각 복지센터 프로그램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몽원의원
순수하게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것은 일단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이몽원의원
부분을, 아까 이수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치위원 선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이몽원의원
읍·면장 조례 때나 보면, 하여튼 이런 부분을 소신 있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위원도 선임 못하고 또 자치위원회가 각 지역을 군림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아무튼 본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설립목적에 맞게 되도록이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은 그냥 자치단체장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본 취지는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자치센터 강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자치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자치위원이 명예인지 알고 이권에 개입하려고, 주민들 사고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읍·면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경력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이 되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서예를 할 수 있으면 서예를 가르쳐주면서 기본적인 출장비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강사료를 다 주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 사항도 올해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웅촌복지목욕탕 부분에 연관시켜서, 지금 회야댐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시에서 여기에 2억6,700만원 보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접근해서 지금 현재 회야댐의 큰 수혜자는 우리 울산광역시민이거든요. 우리 회야강이 지금 황폐화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야강 마스터플랜도 하는 과정인데, 이제는 울산시에 과감하게 회야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이랄까 회야댐개발사업이라든지, 이번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온산읍에 오니시설 철거한다고 예산 20억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울주군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수혜자인 울산광역시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2억6,700만원을 시에서 투자한 경험을 살려서 회야댐 주변이라든지 회야댐 정비사업은 정말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합니다. 웅촌하면 위치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곳으로 우리 도심에서도 가깝고 부산권도 인접해 있어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불편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시초에 불구하고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얻어올 수 있도록 우리 총무파트뿐 아니라 군 전체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면 지금 한수원, 원전을 통해서 받는 주변지역 지원금은 우리가 목소리 내면서 받아오려고 애를 쓰면서 시에 연관된, 회야댐의 수혜자는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태화강에 비해서 회야강개발이라든지 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데 태화강과 같이 회야강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최대한으로 시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우순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의원
과장님, 57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를 전반기 50%, 후반기50%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그것은 특정한 규제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전반기 50%를 배정해 놓았는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재해보험에 1억8,500만원을 가입하려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정해지면 나머지를 복지포인트로 돌리고 또 정부차원에서 이것도 조기발주 관련해서 포인트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말고 3월에 다 줘서 상반기에 쓰든지 하반기에 쓰든지 다 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왜냐 하면 이것을 전반기 50, 후반기 50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활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뭐 하나를 하고자 할 때 실속 있게 쓸 수가 없습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 안 나누어주고 3월에 다 배정해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예산 조기집행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송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의원
51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 우리 군정소식지 발간은 조례나 근거규정을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리 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모양입니다. 시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어서…….
송정문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발행 규정 여기에 준해서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공보와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홍보지기 때문에…….
송정문의원
무슨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편집하고 어떤 사람이 편집할 때 감시하고 위원회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이런 군정소식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은 그야말로 우리 군정을 어떻게 펼치고 있고 어떤 시책들을 펴고 있고 이렇게 군민들에게 우리 군정의 돌아가는 방향이나 내용들을 다 함께 홍보하고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소식지부분과 군정소식지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편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송정문의원
본 의원의 질의 취지는 최근에 우리 울산권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군정소식지를, 방금 말씀하신 군정홍보까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과다 치적의 소식지로 인해서 그것은 공선법에 분기별로 1회 이상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를 할 때는 뚜렷한 우리 자체 내에 자치법규인 조례라도 만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싣는다든지 어떻게 하자 는 군정소식지발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확보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서 다 거쳐서 소식지를 발행했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우리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만든다, 근거 규정이 없다 해서는 답변이 부족하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최근에 또 모 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을 의회에서 조례를 강화해 놓으니까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한 단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습니까? 우리 울주군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의 근거 규정 조례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새삼 들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민선에서 너무 치적위주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면 혹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순수하게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관련법을 검토해서 자체규정을 만들든지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울주군 전체 인사도 대규모로 있었고 또 업무보고계획서 55페이지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 원래 인사가 만사고 만사가 인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듯이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철이 되면 공무원 전체 칠백 몇 십명이 상당히 술렁거리고 또 그 이후에 실망하는 사람도 많고 부담을 많이 가지는 공무원도 많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라든지 행정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울주군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다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제한된 인원에서, 제한된 공무원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정원규제는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 다른 활용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령이 그렇고 규제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과연 1월29일자 인사를 하면서, 물론 100%나 80, 90% 우수하게 인사를 했다고 누가 객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안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인사조치 그런 부분을 지금 몇 점 정도로 자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참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정말로 지적하셨다시피 인사는 만사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신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 못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 승진하면, 4배수 내지 5배수인데 그 한 사람만 좋고 네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런 점에서 인사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울주군이 생기고 민선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 거의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폭이 많았던 것은 사무관도 세 사람이 승진했고 그 이후에 승진 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민선군수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직의 전체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인사 폭을 결정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사를 하고 나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니까 크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크게 불만이 있거나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폭이 우려보다 작았다는 점에서 점수를 꼭 준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사람이 가고 또 사람이 다 다르게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 저런 일을 잘하는 사람,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앉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음 인사 때 반영해 나가면서 우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인사를 할 때 인사기준이 있을 겁니다. 또 언급했듯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인사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으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측가능하고 기준이 있는 인사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전체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원 누가 봐서도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에서 합당하게 했다,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인사라야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0점은 아니고 앞으로 지켜보고, 또 인사결과가 차후에 나오겠지만 지금 전체 이번에 인사 이후에, 물론 무보직상태에 있다가 6급 공무원들, 5급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있으면서 다른 과로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업무를 보게 됐는데 7급이나 8급, 9급 이런 부분은 효과가 덜하다 하더라도 지금 무보직인 상태에서 6급 공무원들 4명이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타 부서로 옮겼는데 이 사람들이 옮기면서, 자기는 1년이나 6개월이나 그 과에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실무보직은 못 받았지만 인턴생활, 그 계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예비업무를 봤다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1년 동안 예비실습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에 보직을 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부분인데 인턴은 여기서 받고 보직은 다른 데 받습니다. 그런 것은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 이런 것만 봐도 인사기준이나 예측가능한 인사가 아닙니다. 주 특기를 살리고 실습기간까지 줬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타 과, 타 계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사규정이나, 물론 객관적인 업무의 능력 배양이나 이런 것이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고, 또 항간에 자기 사람, 누구 사람 이런 형태로 해서 다른 데 아니면 한직이라든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만 봐서도, 그리고 5급 공무원 중에 이번에 전보제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 텐데, 해당되는 사람 있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최인식의원
조금 업무 익혀서, 업무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됩니까?
최인식의원
예.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객관적이고 두부 자르듯이 끼워 맞춰서 하는 인사라면 사실상 그것이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 무보직자를 그 자리에 인턴, 인턴은 사실상 아닙니다. 인턴은 아니고, 우리 직제가 갑자기 축소됨으로 인해서 보직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일단 필요한 부서에 앉혀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한 것이고 그 직위는, 예를 들어서 무보직자가 A부서에 A팀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A팀장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팀장이 그대로 지속해야지 그 사람을 보내고 인턴을 거기에 앉힌다는 것은…….
최인식의원
국장님, A팀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A팀장은 다른 자리에 가면서 거기서 인턴으로 있던 같은 급의 무보직자 그 사람도 다른 데 가버립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총괄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의원
A팀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사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제한된 인력 내에서 가장 마음 맞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사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도 인사문제가 계속 발생될 건데 의회에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인사 때라도 국장님이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식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송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송정문의원
인사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숫자도 모자라고 하면서 한정된 인력이지만 그 사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만 배치를 하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인사를 하면서 체크해 보면 과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직이 그 자리에 적정한지, 예를 들어 복지직이나 행정직이 가야 될 자리에 기술직이 가있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 지를 찾아보면 어떤 직이 가면 그 자리는 더 활성화되고 더 군민에게 봉사가 되는 자리인지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그것은 또 기획실에서 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조직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송정문의원
조직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기획실에서 조직하는 것만 보고 있지 말고 ‘이런 자리는 복지나 행정이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자리는 기술직보다 어느 직이 낫다, 이런 자리는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낫다.’ 이런 정도는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2, 3년 전에 했는데도 또 그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꼭 어느 특정자리를 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자리를 물으면 개별적으로는 답변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의지로 되는 부분이 있고 시 전체적인 조직체계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 계속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조정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보면 항상 우리 군민들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주민에 대한 군민상을 시상하고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시상할 때 후보자, 후보자라고 해야 됩니까? 수상자를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다 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16명 정도…….
조충제의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다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충제의원
구성을 하면 선정을 할 때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접수를 받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저희가 접수를 공고를 해서 읍·면장이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자를 우리 자체 군민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맞는지 현지실사도 겸해서 과연 이 사람이 군민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몇 차례 세밀히 걸러서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군민의 날을 맞아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민상 시상도 하잖아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조충제의원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한두 명 들어갔었는데 꼭 해마다 보면,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마는 뒷이야기가 없어야 되는데,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받을만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뭔가 기준을, 접수를 받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 가기 전에 미리 접수를 받아서 그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난 후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접수를 받는다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조충제의원
받아서 어느 정도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실사를 합니다. 인근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다, 장단점이나 공적을 우리가 파악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해마다 보면, 지금까지 잘돼왔는데, 시상식 날 단상에 앉아있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은 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누구나 다 공감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되느냐’, 예를 들면 전과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받았을 때는 아주 흉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철저히 사전에, 접수를 받고 난 이후에 개인 신상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도 없고 관할부서가 없어서 그런데, 소방서관계 있지요. 그것은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재난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총무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언양에 보면 119소방서가 있잖아요. 울산시에서 새로 크게 지었는데 지금 기존 있는 소방서를 곧 철거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특히 읍 단위를 보면 주차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유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철거할 때 우리 군에서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건의한다든지 이런 공유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부분은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언양이 소도읍이 진행되고 관공서가 그렇게 옮겨가고 하면 시에서도 적정한 필요라든지 또 지역에서 그런 의견들이 올라가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이 잘되려면 그런 등등의 문제점도 아울러가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서가 없으니까 총무국장으로서 이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사이버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도 인성교육이랄까 교양강좌랄까 이런 것을 한달에 한 번쯤 요일을 정해서 유명교수들을 초빙해서 공무원이나 관내 출입하는 울주군민들에게 한달에 한 번씩 이런 교양강좌 좀 하면 안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주민들 상대로 해서요?
권영호의원
아니요, 우리 직원들하고 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참고로.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상시학습체제를 도입해서 전 공무원들이 직급에 따라서 교육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급수에 따라서 20시간에서 50시간 정도 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몽원의원
국장님도 다 받아야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국장님도 3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몽원의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업무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몽원의원
공무원 사이버강좌 운영 기대효과에도, 사이버강좌를 하면 교육이수시간을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최대 100시간까지 인정해 줍니다.
이몽원의원
그러면 이런 것을 확대하면 업무공백도 없고 상당히 좋겠네요. 분야에 따라서 어느 분야는 몇 시간, 어느 분야는 몇 시간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학, 영어나 일어, 중국어 또 대화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그러면 온라인학습 신청을 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80개 사이버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이런 것은 일과시간 후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일과시간에도 가능하고 일과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몽원의원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함으로 인해서 지식도 습득이 되고 또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이수시간도 확보가 되고 좋겠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서우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최재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 중에 66페이지 계약행정의 혁신화 지속 추진 소액공사 수의계약을 지역제한 확대시행을 1월부터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2007년도부터 5,000만원 이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소액제한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 확대 시행하게 된 배경을 보면 계약관련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기장군이라든지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 광역시 내에 군·구에는 전체적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이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게 됐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확대하게 된 금액은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소방 등 공사에 대해서는 8,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조충제의원
이걸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업체를 선정할 때 타 구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타 구청의 행정기관에서, 의회에서 나쁜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왜 제한을 하느냐.
조충제의원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고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용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울주군에 주소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작년도 11월달에 금년도 초부터 시행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울산시내에 있는 15개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옮겨놓은 상태이고, 실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무실만 개소해 놓고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은 잘 연구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입찰을 할 때 한 달 이내라든지 1년 이전에 등록된 업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지역업체에, 말로만 지역제한 확대시행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타 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면 대부분 되더라고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기준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업체가 무작정 위장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인식의원
수시 감독도 한 번씩 하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계속적으로 울주군에 몇 년동안 주소를 둔 업체에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소액업체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큰 업체가 타 구에서 들어와서 위장했을 때 입찰을 했을 때라든지 입찰 아닌 부분도 되게 했던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취지에 맞게끔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69페이지에 공공부분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해서 전기, 상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사무실 실내등 해서 절전형 전력기구 타이머 설치 해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사무실에는 칸에 하나씩 빼놨습니다. 빼놔서 절전이 되고 있고…….
이수선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신소재등인 에릭이라고 60%에서 70%정도 전기 절약이 됩니다. 얼마전에 에너지연구소에서 권장사업으로 봤는데 신청사를 짓거나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이 60～70% 된다는, 물론 설치비는 비싸지만, 옛날 등 가지고는 에너지절약하고 타이머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데 앞으로 신소재 제품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사가 설립되고 나면 에릭제품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공감합니다. 문제는 신소재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건립할 때라든지 공공청사, 공공시설들이 워낙 많습니다. 청사뿐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2～3년만 쓰고 나면 설치하는 비용을 빼고도 남을 정도로 전기가 절약되던데 타 시·도에도 이미 실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는 관공서에도 에릭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자동차 홀짝제 한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79페이지에 마을방송장비해서, 아, 73페이지 마을방송장비 교체하는 게 중요하지만 범서 같은 데나 온산, 온양, 언양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농통합이 되다보니까 마을주민과, 빌딩이 있으니까 엠프방송 가지고는 건물이 크게 하나씩 서니까 방송이 아예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조치를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 312군데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어렵고 새로 교체한다든지 추가로 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왜냐 하니까 방송망구축만 해 놓고 마을주민들이 방송이 안들리는 상태가 많습니다.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큰 빌딩이 섬으로써 방송장비 있는 곳과 빌딩사이에 차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원
마을방송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다르겠습니다만 온산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39개 부락에 30개 마을이 한정된 지역에 같이 있거든요, 물론 노후장비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예를 들어 공지를 할 때에 읍사무소에서 마을방송을 하게 되면 전 마을에 방송이 다 된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의원
다른 읍·면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잘 들리는지 몰라도 온산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송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온산 덕신 전체가 왕왕거리고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신경 1리에 한 것 같으면 원덕 1리에 하나 정도, 다음에 바꿔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범서에 보면 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관사는 비어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그렇게 비워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금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이런 부분은 빨리 매각을 하고 앞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도 요즘 세월에 전세를 얻어서 필요 없으면 전세가 빠져나오고 새집으로 다니고, 젊은 세대들은 일부러 전세만 살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놔둘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상반기 중에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70페이지에 사이버아파트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군청에 아파트별로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곳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옛날 아파트는 안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아파트별로 홈페이지 되어 있는 걸 우리 군에서 100가구 이상 되는 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전체적으로 군에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일반민원인이 어느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연결돼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메인화면에는 군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몽원의원
군 홈페이지도 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관내에 200개소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몽원의원
읍·면 홈페이지 같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무슨 아파트 그걸 클릭하면 아파트 들어간다는 거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의원
관리하는 것은 없고 그 창만 만든다는 거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몽원의원
그러면 각 아파트에 민원이라든지 공지사항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아파트별로 내용도볼 수 있고 아파트 현황, 아파트 홈페이지에 보면 비어있는 곳이라든지 임대라든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송정문의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개별의 아파트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는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군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불필요한 자료들이 많았을 때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과 최근의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군에 설치해서 개인용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기존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주소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의원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건의사항도 받고 있는데 막상 1월달에 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열람하려니까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차단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내용의 교육이라든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쓰고 있는 주소를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점과 개선책, 관사를 팔 계획이다, 그런데 활용하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팔 때까지라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최근 1월달에 범서지역에 운동부가 전세를 얻어 갔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의원
전세를 얻을 정도면 기존 관사가 비어있는데 살다가 매각시점에 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관사는 관사대로 비워놓고 별도의 전세를 얻은 이유가 있습니까? 관사하고 운동부 관리하는 부서는 다르겠지만 이런 종류는 과 간에 공유가 되어 서 전세를 얻으려고, 거리도 지역이 달라서 멀어서 못하겠다면 이해되지만 같은 천상리 지역내에 관사가 있고 같은 천상리 지역내에 임대를 얻어서 가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행정에서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관사가 천상에 있었는데 작년도에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관사 임대 전세비가 1억2,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를 운동부들이 쓰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항까지는…….
송정문의원
운동부는 최근에 다른 아파트로 전세를 얻었고 관사는 비어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관사를 매각할 때까지라도 거기에서, 아파트라는 것은 비워놓는 것보다는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효용가치도 있고 건물관리도 되는데 서로 간의 군청내에서도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데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금년도에 매각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시 운동부가 거기에 들어가서 매각할 때까지 있다가 다시 옮기는 자체는 안 맞는 것 같고, 매각을 안하고 거기에서 운동부를 쓸 수 있는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매각한다는 조건하에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몇 개월 있다가 매각할 때에는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의원
매각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매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올려놨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송정문의원
아직 심의도 안 거쳤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아직 심의는 안 거쳤습니다.
송정문의원
그 절차를 다 거치려면 7～8개월 안 흐릅니까? 의원들의 개인용 이메일의 접속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습니까? 이메일이 상업적이거나 선정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순걸부의장
담당계장이 설명하십시오.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전산담당 이상일입니다. 저희가 작년 2008년 10월 이후에 국가정보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제적으로 상용메일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쓰실 것 같으면. 종전에 의장님도 한 번 얘기하셔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풀어놨습니다. 저희가 2주 후에 의원님들 교육이 안있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왜냐 하면 행안부의 홍보물도 이메일로 날라오고 각종 선거에 관한 홍보라든지 기타 홍보나 열람사항들이 전부 다 개인 이메일로 날라오는데 요즘 의원들이 다수가 의회내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그걸 열어볼 수 없다면 그걸 집에 가서 열어야 되고 필요한 건의사항이나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줘서 열어볼게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업무 못하고 집에 가서 열어본 걸 들고 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67페이지 온비드를 통한 유휴재산 활용 극대화, 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해서 하는 거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온비드 자체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송정문의원
거기에 보면 매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농지나 이런 대부는 문제가 덜합니다. 거기에 식재하는 식물이나 작물을 기준으로 매기다 보니까 덜한데 특히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구조물도설치할 수 없는 곳에 100여평에 1년에 한500만원～7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달라고 하니까, 울주군 나대지에 대부가 잘 안되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이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한 번 들어가보고 천상리, 구영리에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나대지를 보니까 그것을 대부해서는 아무리 활용을 하더라도 대부료가 안나옵니다. 재산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나대지뿐만 아니라 농지같은 경우에도 놀고 있는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가 ㎡당 공시지가가 3만원 정도 되면 전체 한 마지기에 1년 대부료가 30만원 됩니다. 논 한마지기 하면 쌀이 많이 나와야 3가마 정도인데 그렇게 해봐야 40만원～45만원인데 사실 인건비 빼고 하면 마이너스 됩니다. 체납되는 이유도 그런게 많고 나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그걸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최대한 적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안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미활용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계약을 안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지상물이 있는 자산, 국유지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어떻게 할 수 도 없고 아무리 감경을 받더라도 사형간에 일어나는 임대료의 몇 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파악되면 개선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유휴재산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법을 하지 않는한,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관리권이 넘어가면 휀스 쳐놓고, 휀스 쳐놓은 데 가 보십시오, 잡초만 무성하게 있고 쓰레기만 투여되고 방치되어서 오히려 유휴자산 활용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좋지 못한 볼거리 형성 내지 휀스만 쳐놓지 잡초는 제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으니까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울주군 시설중에 건물이 본관이 있고 의회별관 있고 지방세도 있고 밖에 별관도 있는데, 주로 본관은 대외적으로 울주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핵심부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수님실도 있고, 물론 사업부서나 허가 부서에 과별 방문하는 민원인도 많을 것이고 민원문제로 인해서 군수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찾고 있는데 의회 별관도 본관 못지않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정확한 숫자적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1층에 민원실이 있고 3,4층에 의회가 쓰고 있는데, 물론 군수님이 민원인 대하는 수와 의원 10명이 각 지역에 각종 민원이 생기고 군민들이 방문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의원입장에서 의회동 별관 1층에 들어올 때부터 비교가 많이 됩니다. 늘상 행정기관과 의회기관하고 동급이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내에 들어갈 때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본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벽면에 사진이나, 천정, 복도에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1층 로비에는 기념품, 특산물 전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면 천정입구, 복도입구, 계단입구부터도 뭔가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어둡고 썰렁합니다. 계단벽체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물론 몇 번 제기되기도 했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있으면 어차피 군청이 이전되면 그때까지는 참자,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몇 번 있었는데 1,2년 안에 군청사가 마련될 것도 아닐 것 같고, 본관과 비교해서 의회에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워낙 삭막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과에서 꽃도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청사관리부분에 그런 비용도 감안하셔서 민원을 찾는 분들한테 첫 분위기가 괜찮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느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청사별관에 의회동 올라오는 계단 등에 화분도 정리하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복도도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런 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폐쇄를 하고 한 2년 전인가 관용차량을 계속 방치하고 있던데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누가 타고 다닙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차량 2부제를 관용차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2부제로 쓰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군수님은 지프차를 2부제에 맞춰서 활용하고 있던데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현재 일반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12만km 이상 타면 내구연한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처분할거면 빨리 하든지, 보험료나 세금은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식의원
방치되어 있던데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언양 구보건진료소 뜯고 없어졌는데 그거는 매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식 그거는 부지가 워낙 협소하고 도로에 연접해 있어서 매각해서 될 물건은 아니고 정비를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 매각할 대상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조충제의원
소공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식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면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충제의원
넘어갔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식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비할 부분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식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지로서의 역할은 상실한 곳입니다.
조충제의원
지난번에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도 몇 번 들어오고 해서 갔었는데 주차장 활용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건물만 뜯어놓은 상태에서 너무 보기가 흉하고 쓰레기라든지 오물, 터가 조금 넓으니까 거기에 버리고 있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주민들이 소공원을 해달라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지 싶은데 관계를 정확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72페이지에 수차 이야기 나온건데, 건물 내관에 현수막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전자홍보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그거는 그대로 붙어있고 홍보현수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펄럭이고 전자시스템은 그대로 움직일 바에야 돈 들여서 디지털홍보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홍보판의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조명으로 하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 때문에 홍보효과가 안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스터나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눈에 잘 띄는 대신 밤에는 조명이 없으면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공항이라든지 큰 TV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홍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송정문의원
지금 군청민원실과 보건소 해 놨거든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군청민원실과 보건소에 설치해 놓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민원실에 가보면 설치할만한 장소가 별도로 없고, 보건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 군데는 검토를 해서 범서읍 신청사 짓는데 민원실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밖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군청홍보판도 이용을 어찌하면 극대화시킬 것인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는 해놓고 똑같은 현수막만 붙어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71페이지 웹하드 파일저장 시스템 구축인데 이걸 어느 특정 장소에 하는 겁니까? 1인당 5GB 정도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부서별로 10GB정도의 저장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전 공무원들 PC에 설치하고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은 메인…….
송정문의원
중앙집중식입니까? 그러니까 부서별로는 중앙집중식이고 개인별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각 PC에 할당을 줍니다. 그걸 클렌져서버에 연결해서, 웹하드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웹하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정문의원
모든 개인별 부여받은 용량만큼.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예, 쓸 수 있는 겁니다.
송정문의원
실제로 문서상의 자료는 5GB면 상당히 많은데 사진이 들어가는 자료는 5GB는 별 것 아닙니다. 문서상은 많아도 자료 중에는 해상도가 좋은 사진 같은 것도 자료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은 5GB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판이면 앞으로 해상도 높은 사진이나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도 대비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개인별 휴대용 저장장치도 옛날에는 문서만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용량인데 사진은, 더군다나 카메라의 발달로 인해서 해상도가 높게 된다면 저장 얼마 안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5GB 부여해서 특히 도면에 관련된 기술직들은 중요 사진들은 저장이 될지, 이래서 문의합니다. 용량 조금 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안될겁니다. 그것도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방세과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제가 묻는 것은 기획실소관도 있는데 혹시 지금도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재산세에 따라.
한성율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도 목표액이 보면 99억이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한성율의원
당초예산에 봤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으로서 99억 납세수입이 들어오면 여기에 목적대로 지역마다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산현황은 전체 수입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만 쓰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지역에 도시계획세가 들어오는 것만큼,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오는만큼 그 지역에 환원과 한가지 아닙니까, 목적세는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한성율의원
예를 들어 온산에 20억이 들어왔다, 20억은 온산 지역에 대해 국한된 겁니다. 도시계획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한성율의원
사업도 그렇지만, 그걸 살펴봤느냐 말입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만약 온산에 20억이다, 온산에 20억이 배정된 건 보지 못했습니다.
한성율의원
앞으로 지방세 과장님이 유심히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혹시 세수나 세외수입, 모든 지방세 관계가 계획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혹시 차질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도 작년에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목표액은 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불안한 게 이번 1월달에 담배소비세나 사업소세를 보니까, 담배소비세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9억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3억이 들어왔습니다. 13억이 들어오면, 경제가 어려울 때 담배소비세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걱정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 놨기 때문에 목표액은 관여치 않으셔도 됩니다.
한성율의원
큰 흐름을 보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 가면 더 징수액이 목표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엄청난 차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008년도에는 경제불황이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세수에는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는데 올해 신문에 보니까 올 경제성장률이 -2%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액보다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마지막 장에 보니까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체납처분 해 놨는데 고액체납자가 여기에 보니까 상속 또는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을 추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세금 안내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실제로 상속재산을 예를 들어보면 A라는 필지에 가족이 3명이 있으면 그 땅을 매각했을 때 체납세를 받으려면, 납부를 하려면 상속을 하신 분이 가져갈 재산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세분을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고액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한 50억 됩니다.
권영호의원
어떤 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받으려고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군에 너거 가져가라고 말하거든요, 올해 편성한 게 그것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체납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기도 편하고 재산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편성한 만큼 그 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의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명의는 없으면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다니더라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런 분들은 울주군에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권영호의원
지금도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그 부분은 군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돈을 더 받아가서 내주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작년에 제가 왔을 때 2007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되는 게 1700건 발생했는데 2008년도는 8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납부착오는 69건밖에 안되는데 자동차세 일할계산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 울주군에 살다가 남구에 가서 연납하시면 환불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설에 회원가입해서 중간에 도중하차하면 환불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권영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는 알고 있는데 기타 다른 것도 과오납은 군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행정에서 잘못 계산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서 계산해 보니까 남아서 돌려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행정에 대해 불신임을 가집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면 환불이 생긴다 아닙니까, 봉급에 의해서 몇 십만원씩 환불받아간다 아닙니까, 전부 다 주민세에서 나가거든요. 전부 환불권입니다. 월급을 받으시고 플러스 되면 괜찮은데 마이너스 되어서 환불받아가니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이 일정금액을 하기 때문에 내년 되면 환불권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호의원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언론매체나 지방신문에 보면 울산광역시 각 구·군에서 세무행정에 정열을 쏟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울주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실적이 다른 구·군청에 비해서 언론플레이가 저조한 부분도 있습디다, 울주군 채권채무에 관한 체납세를 줄인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부분은 남구청에는 실효를 거두더라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 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구청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시에 보고를 하니까 신문에 우리 것을 보고…….
이순걸부의장
남구청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 공무원들한테 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던데, 한성율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인사평가나 고가점수를 매길 때 울주군은 어찌됐든간에 지방세과가 홀대를 받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앞으로 재정은 지방세과의 활동여부에 따라서 울주군행정에 상당히 부자로 인정받는 시절로 영위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연말에 고가점수나 기타 등 평가할 때, 거둬주면 쭉 쓰는 사업부서보다는 지방세과도 고가평점을 잘 해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동기부여를 줘서 세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할 일들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세무직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평가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세무직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세무직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리 평정을 잘 받아도 승진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풀지 못하는 과제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격려를 하고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닌 얘기로 세금을 거두면 인센티브 나가는 부분들 이걸 금액을 높인다든지 실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진은 안되더라도 그런 것만이라도 다른 직원들과 달라져야 되겠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세무과장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책도 펴고 해서 직원들 승진도 하고 있었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기앙양시책 등에 할애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세무직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행정직에 비해서 배정도 근무연한이 많은데도 승진케이스가 없어지는 행위,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올해 총무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60명이라는 인원을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세무과 직원들한테 정말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실·과보다는 직원들 많이 해서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60명 중에 인원을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 과장님들 시켜놓으면 자기 실·과에 있는 사람들 추천해서 안됩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해만큼이라도 지방세과 직원들 동기부여를 실어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 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먼저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매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10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이것은 몇 년마다 조정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연연이 하고 있는 데요 국토해양부 법에 따라서 1월…….
권영호의원
개개인의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200건 정도.
권영호의원
그 200건 중에 일부 조정이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께 통보를 드립니다.
권영호의원
제가 볼 때는 개별공시지가 그 지역이랄까 구역, 구역이 전부다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구역은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 군을 조사를 1월1일…….
권영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지역별로 지가가 똑같이 형성 안 되어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표준지 지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자기들 평가사를 돈을 줘서 3600여 필지를, 우리가 전체 총 20만7000필지쯤 됩니다.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전 토지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필 한 필 다 입력을 시키면 개개별로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게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A라는 필지하고 바로 붙어있어도 지가가 조금 차이 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차이가 나는 이유가 토지 형상에 대해서 토지모양세, 거기에 대한 용도가 다 달라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항목이 20여개가 됩니다. 토지지목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권영호의원
대지나 이런 부분은 몰라도 일반 면지역을 가면 농지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골말로 두렁 하나 사이라도 공시지가가 거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권영호의원
비슷하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의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던데 만약에 도로나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보상이 나온다면 차이가 나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보상은 공지지가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사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감정평가를 하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군민들은 공지지가에 따라서 보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주로 보면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렇다보니까 공지지가가 오히려 우리 논이 높은데도 보상은 적게 나왔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더러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물론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말이 그런 게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물론 감정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세금은 오히려 공지지가에 의해서 많이 내면서도 나중에 보상받을 때 보면 바뀌어버린다고요, 감정사들하고 감정평가하는 부분에. 지금 언양역세권 안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던데, 앞으로 그런 것도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이순걸부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간절곶부분에 공원조성계획 때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는 그린벨트였거든요. 서생전체가 그린벨트 하다가 3,4호기 착공하면서 지역민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자연녹지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해양디자인사업 하는 데는 보존녹지로 묶여있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다 묶여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토지수용을 5필지 정도 하고 있거든요. 30년 전에 GB지역으로 있을 때 한 3000평이 토지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GB지역에.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개발이요?
이순걸부의장
GB지역으로 있을 때 한 3000평을 농지로 개간이 불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물론 불법은 가능 안하는 걸로…….
이순걸부의장
그때 당시는 솔갑을 쳐서 집에 갖다놔도 산림계에서 기타 등해서 문책을 당하고 문제가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감히 3000평을 전으로 만들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해서 우리 군에서 간절곶 토지수용을 하면서 임야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토지가 인접토지에 있는 전과 임야의 차이가 평당 20～3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느껴서 지금 토지수용령까지 거부해서 군에서 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재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민한테 한번 일제 저거를 해서 토지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듯이 지적을 한번 바꿔 줄 용의는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무단형질변경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 과수원을 했다든지 전답을 했다든지 일제 아마, 확실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적공부를 다 바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또다시 특별법이 아니면 지목변경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순걸부의장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위치는 불법으로 행해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간절곶 가는 31호 국도변 바로 밑쪽에 붙어있는 지역들인데 불법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 허가는 냈는데 부모들이 촌에 사시다보니까 허가만 냈고 지목변경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고소를 하고 대전에 항공 촬영하는 거기 가서 자료도 빼오고 해서, 그게 산림법이 적용되기 이후에 했던 것은 가능한데 이전에 한 2,3년 안에 변경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전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공부상 지목이 좀 달라도 감정평가는 현실지목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렇지요. 그런데 감정평가법에는 그게 안 돼 있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확실한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게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본 의원 생각도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현지에 와서 직접 형상물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단지 바로 붙은 전은 지가감정을 엄청나게 높게 해주면서 현실적으로 임야로 돼 있다 해가지고 전으로, 그 밭보다 더 충실하게 이것을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보상 타기 위해서 안하고 있다가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원히 그 사람이 농사만 짓는데도 불구하고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이런 행위를 우리 울주군에서 특별하게, 이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을 현실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민원지적과에서 모범적으로 해볼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호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지금 서부 6개 면에 보면 주로 역세권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하면,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계획도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도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의원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있는 부지는 지가가 낮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좀 낮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지가 처리지침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스물 몇 개 항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 또 형상이 어떻느냐, 여하튼 스물 몇 가지를 모두 조사를 해서 넣으면 자동프로그램에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얹힌 토지 는 낮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데도 적게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낮아져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의원
예를 들자면 보통 지금까지 는 계획도로가 없다가 갑자기 계획도로 선 이 그어진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정합니다.
조충제의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쭉 많이 내다가, 지가가 있다가 갑자기 낮아져버리니까 지금 보상은 받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내다가 특히 도로주변에,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논 부지가 붙어있는데도 앞에 부분은 지가가 높아야 되는데 앞부분은 낮고 뒷부분은 높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1일 조사는 전 필지를 조사합니다. 7월1일 기준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전부 조사가 되면 토지소유자한테 전체 다 통보를 보냅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의원
부의장님, 96페이지에 울주고객섬김주간 운영해가지고 있는데 5월에 예정 중인 친절강좌, 작은 음악회, 건강검진 등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민원봉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자체 찾아오는 민원방문객을 위해서.
우순노의원
그러면 날짜와 기간이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기간은 없고요, 지금부터 담당자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짜서 5월 주중에 한 주 정도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민원 방문인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의원
작은음악회라는 것은 어떻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작은음악회는 한두 명 정도 밴드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조용한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우순노의원
그 시간이라면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이용 잘 안하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민원에 지장이 안가도록 자그마하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의원
민원인들 대상인데 점심시간에 한다면 그 시간에는 민원인이라기보다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꼭 음악회보다는 친절강좌라든지 건강검진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의원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어디 에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보건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간단한 건강검진 정도는…….
우순노의원
체크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체크할 수 있는 정도, 민원을 보다가 지루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우순노의원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민원인을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 97페이지 공무원친절도제고에 보니까 연 2회입니까? 상·하반기해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교육은 연 2회입니다.
우순노의원
4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청 내에 읍·면직원 포함해서.
우순노의원
그렇게 해서 분기별 1명을 하면 1년에 4명 정도 선정이 되는 거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우순노의원
선정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방법은 저희들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친절교육을. 강사를…….
우순노의원
친절교육을 해서 그 내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전 실·과과에 공문을 보내서 민원인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인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순노의원
굳이 인원을 4명이라고 명시가 되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대충 잡아 놓은 겁니다.
우순노의원
민원인 선진지 견학인데 대상지는 주로 어디가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저희들 친절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30명인데, 작년에 는 제가 오기 전에 금강산을 견학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의 계장급들이 매일 10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분들 인센티브차원에서 그분들하고 30명 선별해서, 아직까지 견학장소는 지정이 안됐는데 연구 검토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의원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물론 고생을 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가지만 거기에 갔을 때 현장에서 보고 받아서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1차적으로 그런 나라를 선정해서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선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국내인데요.
우순노의원
이게 국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금강산을 갔다 왔으면.
이순걸부의장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외국이 아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일단 이 관계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의원
알겠습니다. 가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울주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바로바로 민원센터라든지 공무원 친절도, 민원실 환경정비 이 모든 부분은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멀리 가지도 않고 친절할 수 있는 가장 돋보이는 장소를 저희들이 하나 물색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소식 때 우리 전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전부 도열해서 인사하는 부분, 또 지금 현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도 아니면서 생활습관화로 만드는 부분이 아, 울주군 행정에서 할 때보다 친절도 하나는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현재 친절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계시고요. 또 아침에 1,20분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각 관에서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친절도 교육을 1,20분씩 관장주재 하에서 하게끔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면 상당히 민원친절도가 울주군 행정에서 집행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저 정도의 많은 변화를 두는데, 우리 울주군 민원실이라든지 기타 실·과의 민원업무처리에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보다는 좀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런 쪽의 충격요법도 받아들여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울주군에도 각 실·과에서 다 못하더라도 민원실만큼이라도 아침에 민원업무를 보기 전에 10분 정도라든지 한 번씩 친절도에 관한 예행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시간대에 와가지고 울주군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제 울주군 행정이 정말 친절도에,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울주군도 되더라.” 이런 쪽의 행정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주재 하에 민원실, 건축민원하고 같이 아침에 한 번 씩 그런 부분이라도 어필해 줌으로써 그 시간대에 민원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울주군 행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쇼맨쉽이라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주일에 한 번씩은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친절도 하나 만큼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고 나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순걸부의장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적측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토해양부 부산지사에서도 우편물이 날아오데요. 그 지점에 공시지가나 기준지가로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연락을 하라든지, 언제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걸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편물이…….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냅니다.
이순걸부의장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안 오던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전 필지를 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 보냅니다.
이순걸부의장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옆에 조금 들어가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자기네들은 측량 할 때 정확하게 했는데 왜 이게 도로에 얹혀 있느냐고 항변을 하는 부분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측량하시는 분들이 정밀하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 좀더 세심하게 참고하셔서 측량기준점이라든지 측량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토지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여기에 보면 주거용은 3년, 개발용 4년 이렇게 해놨는데 890필지에 대한 이걸 지금 우리가 관리감독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2008년도, 2009년도에 허가를 내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 토지이용목적을 내놓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용목적대로 안할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책자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것은 별로 없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90여 필지 산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현장을 확인 안 해도 되고, 다른 필지에 대해, 이것도 물론 요즘 전부 항공사진측량 우리 게시판에 다 뜨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조사를 한다지만 현장확인은 890필지 다 나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주거용이나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되겠지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농지 같은 경우에도 읍·면 농지담당자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회의중지
15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늘 19만 군민과 함께 하시는 왕성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순걸부의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126페이지 아까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현재 읍성복원활성화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 남천친수환경 조성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안설명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언양읍성 복원도 일부분입니다. 옛날 영화루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영화루가 언양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정문에 못하기 때문에 정문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영화루를 복원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사거리 옛날에 다방 있고 한 데 기와집불고기 주변에 보면 언양읍에서는 가장 불고기 집이, 9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충제의원
1km도 안 된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 언양은 아시다시피 불고기집이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을, 현재 언양읍성, 영화루 복원과 한우부분 특화를 연계해서 남천천하고 연결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특화되지 않느냐는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충제의원
제목이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특히 언양불고기특구 지정업소가 너무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보니까 실지적으로 방금 과장님 설명한 그 구간 안에는 실제적으로 고기 업소들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기와집 한 집.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와집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9군데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위쪽으로 한다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와집불고기를 기점으로 해서 양편으로 쭉 가면 9군데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위쪽으로, 석남사 방향 쪽으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영화루 쪽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계획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영화루가 복원되고, 그 앞거리를 조성하고 기와집으로부터 상북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연결해서 남천친수공간 주차장을 조성하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그 한 부분이라도, 지금 현재 의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특구로 지정됐지만 거기에 대해 걸맞은 부분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특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행안부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조충제의원
그렇게 되면 거리가 제법 된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의원
1km 이상이 되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언양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도 영화루복원과 맞추어서 인도 보도블록도 함께 개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언양 시가지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의원
특히 지금 언양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도 확정이 됐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시내 중간도로가 왕복 2차선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도 확장만 하는 거지 그대로 2차선이라고요, 계획도로가. 그 부분은 알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대로 2차선이 있다면,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4차선이 되지 않고 2차선 그대로 인도만 좀 넓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도읍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각 실·과에 공문을 내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온양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잘된 점도 많습니다. 언양읍은 온양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할 거냐는 부분을 두고 고민을 했고, 저희들 위에 보고도 하면서 전 실·과에 언양읍에 관련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 앞으로 5년간 소도읍 기간동안 할 사업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용역을 줄 때 같이 전부다 줘가지고 이와 연계시킨, 예를 들어서 남천천 친수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타 과에서 지금 현재 생태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안, 또한 링크하는 방안 등등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곧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1월달에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실·과에 다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 4년간 앞으로 계획된 사업 다 받아서 함께 다 넣어서 용역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언양 재래시장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테마로 갈 거냐 파크공원으로 갈 거냐는 부분도 같이 어울려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과에서 계획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래시장, 한우특화거리 이 두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남천내 친수공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같이 해서 사업을 한다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화거리라든지 재래시장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평당에 감정가가 1,500만원, 아까도 회계과에서 보니까 언양에서 최고가가 나오는 데가 평균 1,500만원씩 돼버리니까 보상가만 해도 예산을 다 갖다 부어도 실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소도읍 육성취지를 살릴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도 내고 조금만 같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주면서 함께 조화롭게 한다면 더더욱 효과가 안 있겠나해서 용역을 아예 그렇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와 특히 특화거리 조성을 할 때는 협의를 해서 지금 소도읍사업과 같이, 특히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정도는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용역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특히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15m 도로입니다. 현 기존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그게 6m에서 8m 도로거든요. 8m까지 나오는데, 지금 확장을 해도 15m 확장이 되는데 15m 했을 때도 2차선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거든요. 15m에서 2m만 더 넓힐 수 있다면 충분한 4차선이 되고도 인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도로교통과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을 해야 되니까 주어진 데서 각각 하는 것보다도 같이 연계해서 좀더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하는 부분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방금 설명한 게 특화거리 조성을 어디 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게 완전 시가지도로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요. 시가지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잡혀져 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이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의원
용역을 줄 때 어차피, 국장님 그것 가능 안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와 같이 논의해서 돈을 이것 저것 같이 합하면 2차선이 4차선이 될 수 도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건 용역을 한 번 줄만하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일단 내용확인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면서 같은 차선이 나오느냐, 그것부터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더 부연설명을 올리면 도로를 내면서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화거리에 맞는 인도를 같이 해버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링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도로 더 확장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같이 협조는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순걸부의장
한성율 의원님.
한성율의원
한성율 의원입니다.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인데 온산소도읍 육성사업 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직까지 2009년도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도 지침이 상당히 늦게 내려왔는데 2008년도 지침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 행안부 동향을 살피고 있고 전화도 계속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제안서에 따른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물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사업 말이죠. 이게 온산역사공원사업.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주면 다시,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지난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읍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계획을 올리라고 했을 때 그때 용역을 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때 이 제안서가 행안부에 올라갔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용역을 주면서, 또 사실은 온산읍에 맞는 부분으로 바꿔 갈 부분입니다.
한성율의원
참고로 하는데 내가 온산의 현실을 볼 때 온산역사 및 체육공원사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참고로 온산역사 및 체육공원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태양열활용에너지저감 이것은 우리하고 현실성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대신에 도서관 건립을 해라, 도서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리면서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언양읍도 하면서 상당히, 100억으로 한 개도 할 수 없는 부분을 네 가지 사업을 벌린 부분은 참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어떤 데 점수를 많이 주느냐 굉장히 사전 자료를 파악하고, 이게 왜냐하면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한성율의원
그래도 돈 여기에 해서 불필요하고 소용없는 소도읍 육성사업하면 뭐 하노, 안하는 것이 낫지. 그래도 주민들은 피부로…….
이순걸부의장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는 사업변경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소도읍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좀더 미사여구를 섞고 해야 되거든요.
한성율의원
변경할 수 있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일부 변경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주면서 주민설문조사도하고 또 바뀌어 집니다. 바뀌어지는데…….
한성율의원
지금 현재 해놓은 것 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한 것은 그 당시에…….
한성율의원
추상적이고 우리 읍민들에게 아무런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온산, 범서, 언양을 용역하면서 그분들 설문조사도 거치고 그 지역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때 용역결과입니다. 저희 용역을 한 부서는 온산공단이니까 이 부분을 온산 덕신에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착안한 부분이고…….
한성율의원
오늘 처음 보네,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몰라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게 3년 전에 용역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다시 용역을 주게 되면 또다시 현 실정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고 그것이 발굴이 되면 확정이 되어서 의회승인을 거쳐서 제안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주요사업으로 한 걸 우리가 이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한성율의원
여기에 보니까 전에도 환경테마 화훼단지 조성사업, 덕신에 꽃길조성사업, 이것 무슨…….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 님 지적하신 대로 소도읍을 추진하다 보면 정부시책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의 규모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민의 절실한 사업도 반영되어야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은 지정된 사업이 아니니까…….
한성율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업할 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제안서에 나온 주요사업을 우리가 적은 부분이고 용역을 주면서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눠지고 또 검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범서하고 온산하고 같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역을 두 번 못하니까 한 번하고 제안서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 어울려서 함께 주민설문조사라든가 주민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주요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물론 언양이나 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보면 남창천, 남천천 이렇게 있겠지만, 우리는 회야천을 정비해야 되겠지만 회야강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이런 사업을 해서 덕신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송정문의원
거기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전체 다하는 목표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나머지 전국적으로 전체다 완료하는 시점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부 방향 말입니까?
송정문의원
예.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부 방향은 지금, 어…….
송정문의원
당초에는 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다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관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은 5개년 내로 마무리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계규정을 바꾸니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60%가 됐거든요. 나머지 40%를 5개년에 걸쳐서 마무리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나머지 부분을 지금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마무리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선정을 5개년까지지요. 추진은…….
송정문의원
그러니까 당초의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2년도부터인가 2003년부터인가 시행이 됐지요?정책사업과장 박무실 예.
시행될 그때 정부의 의지와 지금 하는 의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부가 읍지역을 중심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업 같은 데, 당초에는 200억 하다가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것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도 사업물량이 줄어들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50% 정도 삭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비가 부담분 이상 들어가야 되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또 솔직히 그 예산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맞고 목적에 맞는 것 하나 내세울 게 별로 없지요? 도서관 같은 것도 하나 건립하려면 얼마 듭니까? 최소한 100억 이상은 든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렇다보니까 아까 동료 의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환경테마니 꽃길 조성 이런 것은 기본 하고 있는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 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또 태양열활용 에너지저감 이것도 정부시책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하면 정부에서 7,80% 이상 지원해 주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할 것 없어서 이것 합니까? 순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어놓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변경을 시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소도읍 육성사업의 취지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성율의원
말 참 잘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덕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크게 갖고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취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 상당히 배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화 된 소도읍이기 때문에.
송정문의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당초에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정책사업과가 생기면서 옮겨왔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의원
담당계가 옮겨온 거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당초에 온양할 때만 해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되어서 변경할 때까지 용역비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3,000만원에 선정될 때까지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약속을 지켰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온양이 소도읍 육성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원칙은 전체 소도읍에 대해서…….
송정문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온양이 끝나고 난 뒤에 나머지 남은 읍 전체 계획을 올려라 이런 말 했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지요.
송정문의원
그래서 전체를 올렸는데,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온산읍소도읍 육성사업은 4월달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온산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을 하겠다는데, 1억으로 범서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온산만 할 계획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송정문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1억의 용역비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런 계획을 좀 상세히 표기를…….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는 행안부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 읍에 대해서 어떻게 읍을 가꿀 거냐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걸 빠트려버려서 긴급 지시 내려서 할 때 그때 일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전체 계획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소도읍 육성사업의 취지를 저희들이 볼 때 그전에는 농촌정주권사업 이라해서 면단위 지역은 그런 정주권사업을 다하고 나니까 읍단위가 남으니까 소도 읍 육성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부방향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도 있다고…….
송정문의원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는 계획을 잘 짜서 정부의 열의가 식기 전에 제때 제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영어마을 조성추진 있지요. 지금 이대로 추진하겠지만, 본 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울산시내 그래도 지식층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만나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영어마을을 선호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영어마을사례 성공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사례를 분석해 보면 비용편익분석 측면에서는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하게 해서 운영사례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잘 된다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한성율의원
잘 되는 데는 어디 어디인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파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된다고 돼 있고, 일부 영어빌딩 부분은 운영비 부분 때문에 미흡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지원이 아니면 영어마을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알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현재 우리 울산 같으면 교육청에서 초·중·고 원어민교사들을 다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1명씩 배치하는 걸로 해서 작년부터 울산시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보면 과연 영어마을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성공을 할까,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물론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대로 추진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해 왔지만 혹시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국제고등학교 같은 것 병행할 수 없는 건지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향적인 입장에서, 거기 골머리 아파서 하는 것보다는 지정관계, 모든 지원 해줘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지 아니하고, 볼 때 걱정이 앞서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서 하는데, 아까운 돈을 어쨌든 간에 한수원에서 받아오는 200억을, 받아올지 안 받아올지 모르지만 건립이 되어야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준비를 다시, 우리가 원위치로 가서 중지를 모아서 국제고라도 건립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돼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고나 국제고 부분에서 영어마을하고 비교를 해서 외고나 국제고가 영어마을하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고요, 현재운영비 부분에서는 당연히 적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전부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받는 돈으로는 운영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영진전문대에 위탁운영해서 연간 10억원 정도 계속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에도 같이 가셨을 때 운영비 부족부분의 50%를 한수원이 부담한다는 그런 부분도 그때 논란이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더 이상…….
송정문의원
과장님, 영어마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들이 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TF팀까지 구성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시기가 연말이고 연초라서 그런지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것 같이 돼 있고, 또 문제점 및 대책이 변화가 없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건립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등 역량결집, 사업기간 재검토, 아직까지 확보의 논리개발이나 역량결집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또 영어마을 건축비도 확보도 안되는데 운영지원조례 제정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자문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활성화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서 사실은 운영조례부분도 운영비가 건립기금이 확보가 될 시점에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운영준비위원회는 지난번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좀 중지됐는데 지금은 건축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개최를 하려고 하느냐하면 시설과 운영이 따로 놀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갖고 건축설계 중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의원
자문위원회 구성인원들을 보면 울산광역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다수 수혜자인 울주군 주민들이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았는데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문위원회 추천된 사람들 중에도 벌써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번에 다시 재위촉을 했는데요 주목적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관련 기관에 가장 많이 계시니까 요구를 할 때 가능하면 우리지역 주민들 중에서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 중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하기 위해 서는 좀더 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겠다고 해서 추천을 받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더 추가로 넣을 때 20명 이내 인원이 있으니까 반영을, 이번에 운영위원회하면서 잘못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논리개발을 하고 역량결집을 하면 언제쯤 한수원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한수원 사장님을 다시 방문하고 한수원 사장님이 다시 울산을 내려오시고 등등 계속 활발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언제 까지라는 말씀을 좀…….
송정문의원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적정한지 안한지는 몰라도 밖에서는 시간 끌기,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은 벌써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까지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고, 지금 문제점과 대책은 시작 당시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한수원에서 건축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건립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건축비를 주지 않으면 별다른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때 받든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무대책이 상대책입니까, 무슨 대책입니까?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 지난 11월달부터 1월달까지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한수원 사장님도 제가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해서, 거기에서도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의원
다수 주민들이 예측가능하고 우리 부지까지 60몇 억 줘서 사놓고 어쩔 수 없어서 질질 끌어가는 이런 행정은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아, 그 정도 계획이면 제대로 실현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식으로 최소한도로 다음 회기 때나 그 다음 회기 때라도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건립비확보, 논리개발이나 역량결집 이것만 계속하다가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담당과장님도 참 애로사항을 상당히 느끼겠습니다마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한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문화재개발 같은 경우 현재 50%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지에 가면 전부다 파헤쳐가지고 공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수원쪽에 우리 울주군민들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아까 과장님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파주영어마을은 상당히 잘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파주영어마을은 망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다시 번복을 해주시고요, 121페이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있지요.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친화형 작은도서관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독서 문화욕구를 충족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신규아파트에 보면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돈을 들여서 별도로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신규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는 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이 2007년인가 개정이 됐는데 건축과의 소관업무인데 기존 300세대 이상은 작년에 2개소를 개설했고 올해 또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갖고 갈 부분이냐, 전체해서 그러면 전체 지원 했을 때 돈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있는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도 도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권역별로 링크를 시켜서 권역별로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기존아파트 부분하고도 강구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거냐, 전체적인 현황파악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몇 십 년 된 아파트도 몇 천 세대씩 이렇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도서관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지원방법이 울산시하고도,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지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육경비 등이라는 부분도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에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학교는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부분은 관심이 없어서 안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행정실장들 몇 분 쭉 전화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것 외에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신간도서를 넣어주는 방안도 어떨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초·중·고까지 몇 개 학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33개고, 전체…… 58개네요.
이수선의원
사실 작은도서관해서 각 아파트에도 좋지만 사실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학교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독서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체 총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다음에 학교를 비롯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나, 형식적으로 작은도서관 건립해서 신문에만 자주 나오고 가보면 책 한 대여섯 권 갖다놓고, 웅촌면사무소 작은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이 3권인가 4권인가밖에 없어요. 웅촌 작은도서관에 책 몇 권 넣어 줬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웅촌은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개관 안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아직 안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부의장
그것은 읍·면청사 민원실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각 부서, 저희 부서도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책을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반영 못하면 초등학교도 단계별로 한다든가 중학교는 전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금 계획수립이 돼 있는데 전체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도 2009년도 교육경비심의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2009년도 올해 심의할 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 심의했던 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고 내년에 예산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되는데, 2009년도 올해 내년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고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영어마을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군수님 계실 때 그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유행처럼 상당히 여기 저기 많이 들어섰는데 가장 표준이 될 만한 영어마을은 파주 이런 형태로 해서 전주, 성남, 저희들 의회에서도 현장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바도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특히 군급 단위에서 영어마을을 한다는 게 상당히 큰 무리였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놀랐습니다. 울주군이 한다니까. 그지요?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에 도차원에도 막대한 예산 몇 조 1년 예산 중에 차지하는 것이 몇% 되겠습니까? 영어마을 운영하는 데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또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원
울산광역시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예산이. 그런 처지에서 그 당시 2006년도 군수님이 제창을 할 때는 단지 재원이 한수원 특별지원금 그것 믿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마저 끊기고 벌써 2년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원
일시지불 자체가 안 되니까, 200억에 대한. 그지요?
이수선의원
이게 연차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최인식의원
연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고 우리는 일시불로 200억 내놔라, 그런 입장차이로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의 2007년도 중반쯤 되어서 한수원에 200억 일시지불불가, 그 내용이 2007년도 중반쯤 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러면 지금 1년반 2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재원을 믿고 추진을 하다가 재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재원마련을 확실히 하든지 벌써 2년이 소요됐는데,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한수원에 계속 우리 군수님이 가시든지, 우리 의회도 갔습니다. 단체방문도 하고, 실무과장님이 계속 어떤 식으로라도 협의를 해나가서 조금 진척된 추진과정을 보여주듯이 그런 문제, 또 그 당시만 해도 현재 군수님이 부군수 시절에 본 의원도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영어마을 자체에 대한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도 그 당시에, 물론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영어마을 설립에 대한 부당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파주나 성남이나 다른 데 운영되고 있는 부분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다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인근 수도권인근에 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영어마을에 대한 승패는 원어민교사 확보, 질 좋은 원어민교사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외국원어민교사 우수한 사람들 데려오면 수도권에 교통, 문화 모든 것 잘 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도 그 사람들 와가지고 적응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서울에 비해서 뭐가 있습니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들 각종 수반되는 것들이 못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안 있는 답니다. 서울에서도 선생님들이 안 있는다고 하는데,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교사 수급문제,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부족문제,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도 여건이 영어마을 대신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도 하고 있지만 광역시 교육청 자체에서도 거점영어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지금 대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굳이 저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도 못하고 계륵 그런,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어마을 한다고 언론이라든지 울주군민전체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특히 남부지역에 저 사람들은, 남부지역 우리 군민들 말입니다. 영어마을 자체에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군민들, 지역의 주민들은 영어마을 자체에 대한 성과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한수원의 이런 관계는 그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우선 자기 지역에 영어마을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어 달라, 그것만 믿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군수님 이런 저런 선택을 못합니다.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어마을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냉정하게 실효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아까 한성율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국제고를 빨리 유치한다든지 국제고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시설이라도 제시하고, 영어마을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간담회 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들 10사람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차에, 물론 소요된 경비는 있고 땅은 사놨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의원
그렇다지만 오히려 먼 장래를 위해서 지금 기초자료 조사부터 확실히 해서 과연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포기할 건지, 그런 판단을 하기까지는 다른 지역에 기초자료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원
과장님, 2009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용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 이 업무가 오고부터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크게 자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한수원에도 두 차례 갔고 또 한수원 사장님도 직접 내려오셨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해서, 지난해까지는 지역주민들이 그냥 건의만 했지만 이제는 지역주민이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서를 채택해서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 부분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두 번째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1학교 1교사 배치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갈 거냐는 것은 교육청의 영어활성화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서 장 입장에서 이 업무를 중단할거냐 안 할 거냐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최인식의원
그런 부분은 기초자료 조사를 확실히 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군수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만 충분히 수집을 하셔가지고요 위에 계시는 분한테 그 데이터를 내보이면서 의논을 드리면 됩니다. 판단은 군수님께서 할 거고, 재원도 재원이지만 영어마을 자체에 설립을 했을 경우에 그만큼 투자비용에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성율의원
정책과장이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 개인적 소견은 교육이니까 교육의 투자는 한번 더 고려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인식의원
전국 영어마을 관련해서 언론에 수시로 보도된 자료가 제 책상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져와서 여기에서 언급할 수도 있는데 언론 기사마다 다 지금 와서는 부정적으로 영어마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수님 손 못 댑니다. 내년에 선거 있는데. 그러면 실무과장님이나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도와줘야 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남부지역 주민들한테 영어마을을 못하겠다, 쉽게 우리 군수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이 책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파트는 다 추진계획을 날짜별로, 연도별로, 월별로 계획이 서서 표기가 돼있는데 영어마을은 없습니다. 물에 물 탄 듯 공중에 띄워놓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타이틀만 하겠다. 이것만 봐도 과장님 저희들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판단할 그것은 권한 밖이고 지금 여러 가지 기본데이터를 비교해서 국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의원
부의장님 쉬었다 합시다.
서우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수원에서 200억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 째 영어마을 한다고 계속 업무보고만 올라오는데, 저는 처음부터 영어마을을 상당히 반대한 의원인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결론은 돈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앞으로 만약에 200억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록을 개시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만약에 한수원에서 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것이 난제 중의 난제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영어마을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매듭지어져야 될 그런 단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단언을 내려가면서 돈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단답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충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사실상 실효성문제 또 교사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나름대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권영호의원
국장님, 2년 전에, 물론 국장님이 이런 대답을 안했지만 2년 전에 실무자가 대답한 거나 오늘 국장님 답변하신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결국 오늘도 똑같은 대답만 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또 돈 안 주면 또 넘어가고 또 내년에도 영어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난관을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가 같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지금까지 못한 부분, 문제점이나 앞으로 전망이 없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아까 한성율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국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던데 오히려 이렇게 빨리 군민을 위해서 탈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하는 것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몇 년이 걸리니까 의회나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한정 없이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의원
한수원에 영어마을 때문에 속은 것만 해도 몇 번을 속았는데 더 이상 안 속게끔 빨리 획기적으로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한수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서우규의장
국장님, 바로 직전 군수님의 중점사업이 울주7봉, 영어마을, 회야강마스터플랜, 군청이전 등이 있었는데 지금 울주7봉도 현 집행부 들어오셔서 대충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권영호 의원 이야기처럼 영어마을도 자꾸 이렇게 서로 심기 불편한 방향으로 가시지 말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새로운 정책을 현재라도 입안해서 펴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율의원
의장님, 다른 대안을 내 놓아라 해야지…….
서우규의장
첫 번째 옷을 입으면서 이미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을 지금이라도, 아까 다른 대안, 이미 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회와 집행부가 영어마을만 이렇게 계속 여러 방향으로 등장시키지 말고 다른 대안이나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한수원이 200억을 내느냐, 안 내느냐 눈치 작전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단계에서 설왕설래하게 되면 한수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00억 받아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가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참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장
최인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인식의원
저희들이 왜 자꾸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이고 군수님 이하, 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속기도 하고 있지만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나 실효성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어느 정도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돌아오지 못할 발걸음 같으면 더 이상 안 가는 것이 더 빨리 돌아오는 길입니다. 외부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수원이 돈 내놓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의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가 한수원에 계속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정책자문단입니까?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군수님 이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전체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방식이나 아니면 설명회, 의견청취방식으로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그 문제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달구어 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고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최인식의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을 충분히 현장견학을 간다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한수원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원자력에 대한 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1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서우규의장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아까 한성율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연계해서 좀 압박 비슷한 부분으로 요구를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116쪽에 울주군 해안디자인개선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고 약 210억 소요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한성율의원
어제 추진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도 아닌데 갔는데, 그 계획을 보니까 강양에서 간절곶으로 가는데 강양에서는 인도교에서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출발점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4억9,000만원 용역비 확보할 때 실사를 나가고 현장에 갔을 때는 강양에 동해횟집 밑에서 출발해서 데크로 해서 인도교로 넘어와서 거기서 데크를 해서 명선도 구름다리를, 인도교 있잖아요. 큰 인도교가 아니고, 지나갈 수 있는 인도교로 해서 데크로 해서 서생성을 개발해서 이렇게 간절곶으로 한다, 오늘 권영호 산건위원장 계시고, 의장님 계시고, 이수선 의원님 계신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용역비 4억9,000만원 예산 편성에 동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명선도 보기만 하자, 보는 것으로 만족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옵디다. 저는 아쉬운 것이, 물론 어떤 교수님은 “뭔가 다른 데와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꼭 데크만 해서 하는 것은 진하의 노하우가 아니다.”하는 이야기도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강양～간절곶이고 1구간이 ‘강양해안에서～솔개마을(명선도, 서생포왜성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시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기본적인 그런 틀에서 가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틀립디다. 강양 동해횟집 밑에서 출발된 것이 아닌 그것 하나하고, 명선도 데크 구름다리 놓고, 조그마한 인도를 놓고 들어가서 데이트코스로 보고 오는 그런 건데, 단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식생 및 경관훼손 우려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교수님은 보존 개발하는 것이 맞다 사람이 들어가도 그만큼 다듬고 인조공원도 만드는데 우리가 하면서 만들어서 개발시키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디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추상적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처음 기초적인 틀을 이야기할 때 그 원칙대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정책과장님이 어제 다 이야기 들었고, 저도 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제 참석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결과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선도, 서생포왜성을 포함하는 부분은 그것까지 같이 조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경관부분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제 결과는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명선도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어제 결정된 부분은 그 부분 전체를 조명해서 일단 착수보고가 됐고 앞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중간보고가 있고 결과보고가 나오고 또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성율의원
제 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용역회사에 더 설명을 해서,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강양에 데크가 동해횟집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강양이라는 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에 서생포왜성 관계도 그날 팜플렛에 보니까 서생성에 대해서는 아무 어필을 안 했더라고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의원
예.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서생포왜성에 대해서 보존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고, 연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의원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연결하는 문제는 거기에, 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것이 완료된 용역이 아니고 어제는 착수보고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들을 제시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 대두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연결하면 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고요. 단지 명선도에 대한 출입문제는 어제 대충 여러 교수님들하고 학자들하고 이야기가 됐다시피, 저도 사견을 조금 제시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들어가 보면 거기에 다리를 놓았을 때 거기에 수 십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머물며 또 무엇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다리를 놓으려면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대로 공법상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걱정한 부분이 다리를 안 놓고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줄배를 띄운다든지 이런 방법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어민들이 펄쩍뛰면서 이야기합디다. 거기는 삼각파도가 치기 때문에, 양쪽에서 치기 때문에 배가 대번에 전복되고…….
한성율의원
큰일 납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 것도 걱정해 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선 명선도는 우리가 가꾸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디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직 과정에 있으니까 최종 용역결과는 조금 두고 봅시다.
한성율의원
제 말은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데크의 노하우만 가지고는 진하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명선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명하는 방법이나 조명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많은 지적이 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명을 하고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럴 때 의견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성율의원
저는 어제 설명을 듣고 그 책자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보충질의입니다. 한성율 의원님께서 명선도 안에 구름다리를 놓아서 데크를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인 반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많아서 차라리 명선도 입구에 데크를 설치해서 전망대처럼 잠깐 머물다가 명소들을 눈으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한성율의원
팔각정이 있어요.
이수선의원
그렇게 해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겠나…….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래서 팔각정을 활용해서 명선도에서 찍을 수 있다든지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맞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우규의장
그러면 보충질의 마치고 본 질의하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123페이지 주민이 감동하는 군립도서관 운영 해서 온양 운화리에 지상 3층 1개 동인데 추진계획안 124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 서비스해서 지역은 남부 5개 읍·면(온산, 온양, 서생, 청량, 웅촌) 1～3급 1,516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5권까지 무료 대출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지역을 명시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서부지역에는 울주도서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군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수선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서부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놔야 맞는 거지 온산, 온양, 서생, 청량, 웅촌해 놓으면 다른 읍·면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추진계획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추진계획이라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참고표 해서 넣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의장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에서 우리 울주도서관 증축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시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기본설계설명회를 현장에서 한 번 가졌습니다. 전 도서관장님 다 모아놓고 했는데 3개 안이 나와서 저희들은 안을 종전에 현장에 갔을 때처럼 그 안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고라 있는 데서 조금 더 가면서 기존 건물하고 연계해서 2, 3층은 연결통로로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충제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도서관 앞에 35m계획도로가 잡혀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 부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음 우리가 갔을 때 설명은 너무 도로 쪽이더라고요.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 교육청, 지금 교육청 건물 쓰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 건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울주도서관은 교육청관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의원
거기도 같이 합의를 해서 충분히 그쪽 방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때 현장 나가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것은 담 허물고 다 하는 것 맞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서로 같이 공유하고 기존 여가시설도 같이 활용하고, 그래서 1안이 옆으로 하는 것, 2안이 뒤로 하는 것, 3안이 같이 붙이는 건데 붙이는 것은 기존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뒤에 가는 부분은 그때 의원님들이 분명히 반대해서 저희들도 반대했고 옆으로 해서 연결통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계속 저희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만큼 가버리면 주차장이 그만큼 준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뒤로 주차장이 가면 됩니다. 뒷부분에 하면 됩니다.
조충제의원
뒷부분보다는 교육청 부지 쪽으로 주차장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같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한 각 학교 체육관, 특히 언양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체육관은 완공 다 되어 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골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이런 부분을 지나고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했지 지원하고 나면 보고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있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언양 자연과학고등학교도 가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체육관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관람객들이 왔을 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을 때 지하에 주차장을 넣었다면 괜찮을 텐데, 학교에 큰 행사하면 기본 몇 천명이 오는데, 요즈음 50%는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울주군민들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체육관, 교육청 쪽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의장
송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의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발이 닳도록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니 이런 중요한 배치계획이나 이럴 때는 의회 전체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원 정도는 통보를 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 확보할 때 이런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 가지 안 온 것 중에 한번 봐주시고…….’ 이런 배려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인 틀만 잡아지면 다시 설명한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충 그림을 그려 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다음에 자기들이 해 왔을 때 설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은, 공유재산심의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할 당시나 또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그 당시에 고속철의 소음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 설명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만 확보했다고 해서 적당히 지어 놓으면 짓자마자 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 예산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밑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협의하자는 이런 부분 다음에 밑그림을 그리면 언제든지 우리와 협의를 하라고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것이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설계 기본용역만 됐다 이거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지요.
송정문의원
본 설계는 안 되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와서 자기들이 현장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것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와 협의를 거치고 중간보고도 협의를 거치고 계속 협의를 거치라고 요구하고 왔습니다.
서우규의장
한성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의원
122쪽 한번 봐주십시오. 범서지역의 의원님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범서에 천상복지회관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에 구영에 복지회관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한성율의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그런데 지금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서관하고 전시실, 동아리방을 200억 들여서 이렇게 거대하게 건물지어서 될 건가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지역별로 봐서는 그런 우려부분도 있지만 범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3개 읍의 인구가 있다고 본다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성율의원
그래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인구가 6만에 육박하고 있고, 1개 읍이 2만인 것 같으면 3개 읍의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안합디까. 천상복지회관이 있고 구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도 있습니다. 설계할 때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근접한 건물을 짓습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온양에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똑같은 그런 시설을 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어떤 때 보면 우리 군수가 범서읍민에게 큰 선심성이랄까 전시효과라고 할까 선거용이라고 할까, 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런 겁니다. 전체가 그런 것 아닙니다. 건립해야지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구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또 태산입니다. 왜 인구만 밀집시켜 놓고 문화복지시설은 부족하냐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인 항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은…….
한성율의원
그런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요. 온산읍민 전체 희생해서 이주민이 되어서, 울주군에 효자 노릇한 온산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하지요. 사람 집중된 것만 알고 희생된 사람들은 뒤돌아 볼 줄 모르는가요, 우리 행정에서.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지요.
서우규의장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원 눈치 보고 동료의원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성율 의원이 속 시원하게 대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인구도 많고 어떤 부분에서는 표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복지회관 등 이 부분이 너무 한 곳에 못자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시설이 도서관, 전시실, 동아리방, 아까 한성율 의원이 잘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도 분산되어서 다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20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시비·군비 이 부분에 대한 배정비율은 어디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도서관을 중점으로 했을 때 도서관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우규의장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20억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를 쭉 검토하니까 사실은 10억입니다. 옛날에는 10억 정도인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최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서우규의장
그러면 20억 이 산출근거도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의장
그러면 나중에 10억밖에 안 되면 우리 군비를 10억 더 플러스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보태놓고 군비만 계속 축내고 국비하시는 분들은 돈 얼마 보태놓고 내가 다했다, 시비하시는 분들은 시비 얼마 보태놓고 내가 다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처음에는 군비를 다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한 끝에 이러한 법에 의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어서…….
서우규의장
천차만별인데 소요예산 200억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표현상, 국비 20억, 시비 20억, 우리 군비를 160억 해 놓았는데 정확성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문화복지체육시설의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타 지역의 지원사례라든지 시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20억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서우규의장
이것이 공개되는 회의 아니고 속기 안하고 서로 이해관계 있는 의원들 없으면 하고 싶은 말 천지볏가리예요. 이런 부분 이런 형식으로 정확하게, 국비 20억 같으면 국비 20억이 확실히 확보되어야 되고 또 시비 20억 같으면 시비 20억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하시는 분이나 시의원 하시는 분은 범서에서 표 안 나옵니까? 왜 시비를 20억만 받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가 한 곳에 자꾸 이렇게 못자리 형식으로 집중되어도 되는 겁니까? 동료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한성율 의원님께서 포문을 열었고, 이 부분에 대해 국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군비부담율을 최대한 낮추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요.
이수선의원
제가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한성율 의원님 말씀도 맞고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이 도농통합도시다 보니까 우리 구영리에만 인구가 3만2600명입니다. 구영리에 사시는 분만, 아까 한성율 의원님 말씀대로 천상문예회관 있고 복지회관 있고 하시는데 사실 구영리는 종합복지회관이지요, 200, 300평 미만으로 조그마합니다.
최인식의원
별관이다.
이수선의원
별관인데, 사실 인구가 이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고 한쪽지역에 몰렸다는 부분은 사실, 저도 어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읍이 분산 됐으면 이런 말이 나올 일도 없는데 거대 읍이다 보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이 조금 그런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의장
지금 각 읍·면에, 예산파트가 아닌 총무국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실례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 복지행정 등 하면서 저기에 소요되는, 아까 한성율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온산은 서자도 아니거든요. 지금 농사지어서 군민들 쌀 공급하는 두동, 두서는 서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이왕 할 바에는 국비, 시비를 자료 이 부분 말고 더 확보해서 정확성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지요. 그냥 이렇게 현재 주요업무 보고하겠다고 내놓고 난 뒤에 나중에 편성이 이렇다, 그 당시에 보고 안 했냐 이러면 의회 입장만 곤란한 부분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골치 아픈 건은 의회에 공을 넘겨서 의원들까지 자중지란이 일어나도록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됐지요? 사회자가 사회만 해야 되는데 한성율 의원 혼자서 원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편들어준 겁니다. 권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누가 질의 했었습니까? 안했지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122페이지 보시면 지금 공공시설에 한다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공공건물에 하는 것으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6개소가 대충 어느 정도 안이 잡혔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무슨 기준에서 도서관을 합니까? 세대가 얼마 이상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설명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 어떤 데는 마을문고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작은도서관, 이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300세대 공동아파트를 보면 전체 47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37개가 있고 개정 이후가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공동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과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업무를 보다보니까 지정하고 해 주는 부분은 건축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서를 지원해 주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지정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건축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법 개정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강제적으로 하라고 못하니까 신청에 의해서 해 주고 개정 이후에는 의무화가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영이나 천상같은 데 아파트는 마을문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권영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모르는 공동주택은 못하고 있고 알면 신청을 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홍보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건축과 업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권역별 작은도서관 이것은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이 쭉 되게 되면 아파트도 포함되겠지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신간도서를 계속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를 바코드작업을 해서 서로 돌려본다든가 이것을 권역별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권영호의원
그것은 좋은 취지고, 국장님, 새마을 문고지도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량 늘푸른도서관이 옛날에 문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리·동별로도 지금 문고가 설치된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청량밖에…….
권영호의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리·동별로 문고도 그렇고 읍·면별로도 과거에 한 차례 문고지도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될 때 운영을 했었는데,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 만드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될 것 같은데 정말 운영하는데 역점을 많이 쓰셔야 안 되겠나, 무조건 도서관만 자꾸 만들어서도 안 되겠고, 만약에 공동주택 이런 데 하면 관리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당을 줘가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읍·면에 맡길 것인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 취지는 자율적운영이 주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군수님 방침도 받았는데, 공공시설물하고 공동아파트부분하고 이원화했는데 공동아파트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지원까지는 곤란하고 그래서 공동아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으나마 신간도서 일부분하고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공공시설부분은 어쨌든 읍·면에 설치되니까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읍·면이라고 무조건 줘서 될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잘되고 있는 데는 무기계약자를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기간제근로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1회 추경에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공공시설에 도서관을 하는 데는 운영위원을 기간제라도 써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읍·면장 책임 하에 그 인원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체계화해 가려고…….
권영호의원
이런 부분은 정말 기간제를 쓰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위탁을 많이 주는데 작은도서관도 울주군에 문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에서 문고지도자, 청량에 계시는 분이 울주군문고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각 읍·면별로 문고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작은도서관들을 울주군 새마을문고지도자분들에게 위탁을 주면서, 아까 무기가 아니고 일일사역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송정문의원
그런 운영자금을, 거기에 위탁을 주면 노하우도 있고 더 좋지 않나 싶은데 그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량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계획을 마련했는데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하루에 책 50여명 빌리러 오는 정도에 또 운영자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 못됩니다. 아파트마다 다 있지, 행정마다 다 있지, 큰도서관 있지, 작은도서관 있지, 잘못 운영되어 버리면,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읍·면마다 다 문고가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다 새마을 문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운영과정이나 신간공급도 안 되고 또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됐고 또 그 비슷한 운영방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작은도서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잘 체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책 몇 권 주기 위해서 자꾸 인력만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우규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114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2개 마을인가 예산이 잡혀서 결국 1개 마을밖에 안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런데 올해는 3개 마을로 확대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신청 안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꽃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왜 마을에서 신청을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읍·면장회의 때도 강조를 했고 직접 공문을 내고 또 작년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되어서 상북 대리는 제가 직접 나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시기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주민스스로 어떤 부분을 발굴해서 스스로 가꾸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고 올해는 3개소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주문을 받고 있고 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크게 보면 안 되거든요.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각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범도 안보고 겁낸다고 이런 것 귀찮고 이러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같은 것, 풍속, 전통놀이, 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금액을 차라리 더 올려서 해 줄 수 있으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고…….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각 이장들이나, 읍·면장님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개 마을밖에 없더라고요. 이 큰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은, 이장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사업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것도 앞으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해같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어떻든 마을을 좀 깔끔하게 가꾸면 되는 데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송정문 의원님께서 늘 지적하셨다시피 서류가 귀찮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다 했고, 이번을 계기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다른 예산은 말만 한마디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딱딱 편성되는데, 이것은 마을책임자가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읍·면에 직원들이 좀 보조를 해 주시면…….
권영호의원
올해는 3개 마을이 어떻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선정은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 했고, 이미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안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골라봤습니다.
서우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섭 총무국장님 총무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에 협조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이해하고 협력해서 우리 울주군이 잘 굴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규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