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15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심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상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8페이지 역점사업 중에 작년 1차 8억 확보하고 난 이후에 9억을 확보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채무부담행위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가 약 18억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예산확보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 본청하고 노력한 결과 현금이 아닌 채무부담사업으로, 채무부담사업은 현금하고 마찬가지인데 시공자한테 돈은 집행 안 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걸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확정됐습니까?

2008년 말에 시 예산편성 시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이게 포함 안 돼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뒤에 본예산 확정하고 난 뒤에?

시 본예산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재배정 해 준다는 말입니까?

본 사업은 25m 이상 되는 사업은 시에서 확장하거나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본보조가 아니고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8억은 우리한테 재배정되게 돼 있잖아요?

예,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와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집행하면 되는 거고, 9억은 어떻게?

9억은 2010년도 1월 달에 돈을 줍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한다 이거죠?

예.

그럼 이 예산공사를 9억만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명시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이 됐습니다.

1월 달에?

예.

그러면 전자입찰로 해서?

예.

언제 착공합니까?

저희들이 2월 중에 착공은 하는데 자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가스관이 있어서 5월 달에 이전한다 하는데 가스관 이전하기 전에는 그것 못 팔 거 아니에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1단도로는 구포에서 사상으로 가는 2개 차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상에서 구포로 오는 게 4개 차로가 있습니다. 2단도로는 구포에서 사상가는 게 2개 차로가 있습니다. 2개 차로 안에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 가스관을 1단도로로 옮겨야 되는데 1단도로에 기존 도시가스관-이것은 천연도시가스관을 이야기합니다.-하고 상수도관하고 있어서 1단도로로 이설이 됩니다. 그래서 2단도로 전체를 못 막고-차량 통행 때문에-한 차로를 먼저 인하합니다. 차선 하나만 통제해서 인하해서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천연가스관을 묻고 다시 한 차선에다가 차를 통행시키고 나머지 1차로를 다시 인하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다 그죠? 당초에 2단도로를 한꺼번에 싹 굴착해 버리면 쉬운데 한 차선만 하려면 절개해서 거기에 보강공사 해놓고 이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부대비는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물량으로 주기 때문에-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가시적, 그러니까 교통시설에 관한 그런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확정됐습니까?

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정돼 있습니까?

예.

재질은 어떤 걸로 합니까?

일반 도로처럼 아스팔트로,

아니, 벽천분수.

벽천분수는 대리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나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저희들이 동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전에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타입이라든가 모양을 정했습니다.

구포2동 동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설명회를 설계하면서 가졌습니다.

동민들하고 설명회 하면서 저희들은 왜 몰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방금 보고 시에 토목직 직원이 8명 부족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기본현황에 보면 건설행정, 도시계획, 토목, 하수시설의 담당이 구분돼 있는데 정작 토목직이 필요하다면 정원에서 토목직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콜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토목직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토목직이 17명입니다. 우리 구와 구세가 유사한 남구나 사하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5명에서 2십 7, 8명 됩니다.

정원이 23명인데?

정원은 우리 과 전체 정원이 23명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구의 토목직 인력이 17명밖에 안 됩니다. 남구나 사하구나 사상구 같은 경우에 비하면 구세나 면적이 비슷한데 저희들이 7, 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하려고 하면 직원 숫자가 적으니까 조기발주가 어렵고 그리고 평소에 건설행정이 주민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주민불편사항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타 구와 비교해서 내역서를 하나 첨부해 주든지 해야 우리가 앉아서 타 구에 비해서 토목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인식이 같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23명이고 30명 이런 식으로 나오면 토목직이 무엇 때문에 부족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를 만들어 제출해서 충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7, 8명이나 타 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주민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항간에 들리는 소문이-너무 일을 못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설이 많거든요? 결국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7, 8명이 모자라면 하루빨리 요구하셔야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는지? 올해 계획도 인원 충원에 대해 현안사항으로 해서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에도 인력감축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토목직이 8급이 하나 감축됐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이의제기를 하고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직급별로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총 10명 줄이면 인원 비례를 행정직 3명, 토목직 1명 그런 식으로,

그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원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8명이나 1/3이 부족한 사항을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서 합니까?

실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도시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요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건설과에서 더 안 되는 모양이네요.

더 친절해 질 수 있는 게 실제 불친절해 지고 그런 사항은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도 부지런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가 인력이 적다 보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는데 당장 인원 충원을 해줘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조직개편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과,

저희들은 요구하는데 조직 담당부서에서 묵살되고 아예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당부서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목직 현황이 이 기본현황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방금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참고표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왔으니까, 북구가 18명이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30명이네요?

예.

그러면 구세를 볼 때 사하구와 방금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단순비교해 보면 사하구에 비해서 12명이 부족하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으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합니까? 방금 우리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료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우리 구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건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8급 하나라도 줄이면 안 된다.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도로 벽천분수가-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그때 박성희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일정상 참석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2동 동민들하고 설명회에 잠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민원이 들어온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수 위에 내려오는 계단 그 부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큰 도로, 그러니까 구포역 맞은편에서는 접근이 어렵고요. 왜냐 하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뒤에 구포지하철 역사 뒤에 우레탄으로 깔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하도록 계단이 두 개, 기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도록.

일단 통행은 되네요?

예.

그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이 됨으로써 민원을 제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벽천분수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나 다음에 저희들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업무 강화 및 시설물 정비가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화명동의 산 몇 개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음식업소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신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업무보고 때 왜 이런 부분들이 안 올라와 있는지? 올해는 행정대집행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농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시 산지관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관계라든지, 저 사람들은 생계용이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극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용역 철거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대천천 생태복원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자연복원을 해놓은 상태고 수목원이 완료가 다 돼 가는 상태인데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북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주 난립돼 있는, 대천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업소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더라도 하루빨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은 철거하고 정비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따른 조치는 다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해야 되겠다, 저것이 어제 아래 생겼으면 강력하게 되는데 수십 년째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은 덕천로터리나 화명동 상가에 그야말로 영세 상인들, 노점상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판떼기 들고 가고 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런 농원들은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축을 잡음으로써 어린이들이 대천천에 목욕을 하고 하는데 위생상으로도 그것은 하루빨리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래야만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형평성도 안 맞고 올해는 꼭 철거시켜서 완전히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41만㎡, 예산이 383억인데 지금 현재 몇 %나 추진됐습니까?

지금 공정이 한 56%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되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장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예.

지금 여기에는 2010년도 12월 달인데?

당초계획은 2010년 말로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올해 예산확보가 다 돼서 올 연말에 하는 걸로,

1년 앞당겨 진다 그죠?

예.

그러면 구포 쪽에서 갈 수 있는 다리가, 전에 도면을 보기는 봤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도 소형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덕천배수펌프장으로 해서 다대항배후도로 밑으로 해서 소형차량은 가능한데 대형차량이 통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대항배후도로하고 도로 높이가 있고 그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통과높이가 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형차량은 통행이 안 됩니다. 대형차량이 통행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U타입으로 그러니까 지하차도 개념으로 해서 큰 차가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32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시에 침수방지대책이라고 해서 교부세가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낙동강 물길살리기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하차도가 아닌 교량으로 갈 수 있는 걸로 170억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는데 물길살리기 자체가 하류지역은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장관 왔을 때 잠깐 참석해 보니까 그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보고하는 게 수계별로 물길잡기를 정비하는데 하류지역은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하니까 비료라든가 농약으로 수질을 오염시킨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전부 다 매수해서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거죠. 땅은 국가 땅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친수공간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잘하면 170억 정도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면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하재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98페이지 노후 아파트단지 주차장 확대와 관련해서 중간쯤에 보면 주민 동의 및 행정지원에 볼 것 같으면 2/3 이상 입주민의 동의로 해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전체면적의 1/2 범위 안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린이놀이터와 조경시설 모양이 정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1/2만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같이 있다 보면 모양이 주차장 확보를,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없애서 분산하더라도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원칙에 조금 위배해서라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도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굳이 꼭 이것이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 1/2만 허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원래 ’95년도 이전 공동주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법상으로는 1/2이라고 했는데 아까 모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준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그러니까 놀이터하고 조경시설이 1/2 아닙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이래 그리자면.

예, 맞습니다.

놀이터가 이 중간에 있고 조경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이 1/2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놀이터가 한 구석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조경시설이 직사각형으로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2, 이것이 1/2 하면 주차장으로써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에 조경시설이 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1/2 잣대를 갖다대면 주차장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박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노후 아파트가 예를 들자면 조경시설이 100평이고 놀이터가 100평이었을 때 100평 정도는 어쨌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 현안사항 304페이지,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이 부분이 작년 10월 7일 날 주공 본사에서 현장방문 하고 난 이후의 사항이 있습니까?

예,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 측하고 주공 본사의 입장 그런 게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본사 현장확인 이후에 자기들이 두 개 안이 있습니다. 두 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학교하고-공원부지가 옆에 있습니다.-공원부지를 자기들이 바꾸고, 주공 안에 일부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주택단지 하고 동원아파트 5층 부분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방향하고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학교부지가 공원이 되고 공원부지가 학교가 되고, 아까 포함시켜서 그런 것을 기본적인 대략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만약에 거기에 하는 것 같으면 학교하고 공원부지를 시 녹지부서나 교육청하고 그것도 교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내일 국회의원 박민식,

그것은 간담회고. 그것은 상관 없이,

이것이 주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구청장님께 별도로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보고는 해서,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는 의견이 어때요?

조합에서는 어쨌든 간에 좋은 방법이, 우선 주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고 주공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 동원맨션 같은 경우에는 5층 아파트인데 그것을 매입시켜 달라고 하면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사항 같고, 앞에 주택지역 그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학교하고 공원 바꿔달라는 그것은 어느 공원을 말하죠?

택지에 바로 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일부 체육관하고 도서관도 공원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공원부지, 굉장히 높습니다.

산 쪽에 높은 그건데.

그것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사항으로,

그것을 달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불가능한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는데 저희들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못 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건데 빠진 것이 있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거지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아파트도 주거지주차장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조체제로 해서 자금도 융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예산 운영은 못 하지만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일단은 그 사항을 협전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297페이지 공사장 가림막 미관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간선도로변의 가설울타리는 그래픽처리 또는 도색 정리한다 했는데 그래픽처리, 도색 정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래픽이라는 것은 사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많이 권장하는 것은 북구의 휴네이처하고 저희들 상징물로 해서 실제 북구의 10대 자랑거리 이런 것을 화명주공 재건축조합이 하는 것, 실제로 그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래 가고 미관상 보기 좋게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설울타리나 가림막을 한 번씩 간선도로변을 지나가면서 보면 휴네이처 북구 우리 로고가 아주 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야간에는 안 보여요. 휴네이처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나뭇잎이잖아요. 가림막이 큰 데는 크게 나오지만 작게 된 부분에는 야광재료를 써서, 이미 하는 것 야광 재료를 쓰면 불빛에 의해서 더 밝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앞으로 하는 것은 큰 사업장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신창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북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과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역점시책 개발로 2007년도 지적행정 분야 부산시 평가에서 최우수구 수상에 이어 연속으로 지난 2008년도에도 새주소 업무 평가에서 우수구로 수상하였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다른 구·군보다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강신창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신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새주소와 관련해서 사업소하고 주민센터에는 간판이 새주소로 돼 있습니까?

예.

혹시 병원 급에도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 건축물은 건물번호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새주소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어떤 모임에 가니까 맹인들을 위한 점자주소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맹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어느 쪽에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는지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데, 이런 것 예산이 얼마 안들 텐데 맹인들을 위해서라도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 길은 강변 무슨 길이라는 것을 달 수 있으면 찾아서 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가 변경 신청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괄호 안에 들어간 구포동별로 이것은 앞으로 없어지죠?

예.

그래서 의문 가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덕로 시장길이 있습니다. 시장길은 만덕에 뿐입니까? 그 만덕동이 없어지면, 시장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안 있겠나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싹길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새싹길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 행안부에서 검토돼서 당분간 주민들이 숙지할 때까지는 괄호로 해서 법정 동을 괄호 안에 넣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정착되면 법정 동은 없어집니다. 순수한 새주소만 ‘북구 강변2길 6번’ 이것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앞에 북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북구의 새싹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북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북구 시장길’ 이렇게 되는데요? 동이 없어지면 새싹길 같으면 북구 새싹길 몇 번지?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관내 명칭은 만덕시장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동에 돼 있으면 앞으로는 괄호 안의 만덕동은 없어져도, (「만덕동은 없어져도 명칭은 만덕시장길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거든요. 괄호 안의 만덕동 이것만 없어지고 만덕시장길은 그대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고서 324페이지 종이현수막 출력 플롯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목적이 우리 구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종이 사용으로 청정도시 북구 구현에 일조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청에 있는 과, 실, 팀, 보건소, 기타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청정도시를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플롯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에 사조직이나 기업, 기타 단체에 보면 정기총회를 거의 실내에서 합니다. 엄청난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북구 관내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내용은 일반 민간인들도 이런 종이현수막을 주문해서 제작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관내에 청정도시도 추구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그렇게 종이현수막을 씀으로써 민간단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인력은 얼마든지 충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충원해서 플롯트기에 대한 종이현수막 홍보나 실질적으로 민간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이현수막 출력서비스 확대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에 시에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건설과하고 저희들 토지정보과에 두 대를 보급해 줬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장비로 자기들이 설계할 때 설계도면 출력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지가도면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고가장비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작년 8월 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막상 시행해 보니까 너무 구에서나 동에서 전부 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헝겊으로 사용하는 현수막은 소각할 때 소각에 따른 환경 피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청정도시 구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김형민 간사님 질의사항을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이 간판을 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설간판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청정도시 구현에도 앞장서보자는 측면에서 이 업무를 기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구봉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며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기축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9년도 주차관리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봉수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차관리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구봉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주차단속 건과 관련해서 339페이지에 보면 중점단속, 지도차량 정기 순회활동과 관련해서 주요도로하고 주요지점 이런 것을 보면 지도차량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늘 원망을 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하는 것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 단속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린이들이 하교를 하고 한 이후에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물론 학생통학로도 마찬가지지만 간선로나 버스통행로 이런 것을 보면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단속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해야 되는데-물론 불법주차 자체는 문제지만-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할 게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차 잠시 대놓고 들어갔다 나온 부분을 단속해 놓고 억울하면 구청에 와서 민원접수를 시키면 빼준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시간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하교 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덕천로터리 상가지역에 정말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면 상가에 치명적인 여파가 갑니다. 밥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단속해 버리면 다시는 그 지역에 안 옵니다. 그 주차장이 사실은 우리 로터리 주변사항을 보면 성심병원 옆 곡각지에 주차장이 아주 작은 곳이 있습니다. 인도에까지 주차해 놓고 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위 주차장까지 안 갑니다. 대놓고 내려오지도 않고 또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유턴하고 어디로 가서, 구포시장에서 공영주차장에 가려고 하면 통과해 버리고 나면 공영주차장에 접근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주차여건은 안 되는데 단속은 철저히 해버리니까 진짜 이것은 탄력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해야 되고, 시간이 퇴근시간 넘어가고 오후 8시 이상 되면 단속을 느슨하게 그런 쪽으로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 몇 번째나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 탄력적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시간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지도단속 할 때 몇 시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공개적으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공개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재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단속건수도 저희들 25%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대형차량 야간 집중단속을 월 1회로 하는데 단속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은 저희들 팀과 교통과와 해서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터널 주변이나 아파트 출입로, 간선로인데 혹시 팀장님이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포대교 1단 말고 2단도로에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또 평상시 확인해 본 결과 대형차량들이 열 몇 대씩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고정적으로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는 계도차원에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차량은 수시로 계도문을 붙이고, 단속을 매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계와 합동으로 할 적에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야간에는 주로 계도문을 붙여서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해고속도로에서 덕천동으로 내려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근절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2단도로가 정비되면 불법주차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계도위주로 하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도로가 원활히 소통되기 때문에 큰 제재는 없는데 혹시 야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도 단속 불성실로 인해서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봉수 주차관리팀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팀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9명인데 보조인력이 20명, 공익요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서 공익요원 이런 분들이 아주, 단속을 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태도가 공무원답지 않게 정말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공익요원의 교육과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인력 일용이 9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해서 지금 단속 보조로 7명이 나가고 있고 과징업무 보조로 2명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11명은 주차단속 보조로 8명 있고 행정업무 보조로 교통과 2명과 저희들 팀에 1명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덕봉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요원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복무일지가 올라옵니다. 제가 아침에 사인하면서 나가서 직원들 이야기 잘 듣고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잘하라고 말하고 또 담당직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녀도 참 다루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한 번 봤고 또 여러 사람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더, 물론 친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속 당하면 기분은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한테 아예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하면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주차관리팀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2009년도 업무계획 청취, 일반 조례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