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전수성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오세흥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박세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8년 주요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2009년에 시책과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구민들이 만족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중에 19페이지에 나오는 과제5,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야간 병행 실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주간까지 실시한다면 공영주차장이 없고 또 방문을 한다든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저희 구는 야간제만 시행하고 있지만 구분해서 시행하는 데는 우리 구하고 해운대구 말고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방문한다든지 업무, 공휴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전일제를 신청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만약 방문객이 있으면 빈 주차 공간에 그것은 안내를 해 주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어지면 제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안 된다든지 공휴일에 늦게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빈 구역 가지고 거의 커버가 되어 나갑니다. 위탁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 안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도 단체 관리자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민영주차장에 계약을 하기로는 5,000원쯤 될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다 했고 야간에 내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차가 대 있는 거예요. 제일 그 민원이 많은데 그러면 “왜 나는 돈을 냈는데 견인을 안 해 주노” 이래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많습니다. 당직실로도 오고 이렀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체에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간에 좀 늦게 나가는 사람은 단체에서, 우리가 연제구청장하고 위임 수탁 단체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은 위임 수탁 단체에서 하거든요. 유도리 있게 운영해 나가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불만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보통 구분제, 야간에만 대면 2만 2,000원, 전일은 4만원, 그 다음 주간만 대면 3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 조례로 전체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요금을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일반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왜 2만 2,000원 하던 것을, 야간만 신청해도 실제 주간까지 대고 있거든요. “왜 4만 원으로 올렸냐, 이 경기도 나쁜데”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행을 유보한 것입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6m 도로가 구도로고 이면도로들이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구 소유는 구민들의 소유도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소유라면 누구든지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수입 사업으로 특정한 부분으로 구간을 정해서 한다면 야간은 모르지만 주간까지 확대한다면 애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겠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방문이나 업무로 찾아오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전면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쨌든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해서 구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산로터리 주변에 3군데를 해 놨는데 이것만 계획이 있습니까?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교통 체증이 제일 심한 구역이 거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건널목 설치나 이런 것은 한참하고 있습니다. 육교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금년도 사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연산8동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육교는 철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거하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합니까?

예, 합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교통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2008년도 업무 성과에 노고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시 최우수 교통기관 표창 수상을 축하를 드리고요. 2009년도 업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11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주차 공간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이랬는데 그 밑에 보면 노외 공영 주차장 건설 있죠? 3군데 있습니다. 거제3동, 연산3동, 연산6동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사업이 노외 공영 주차장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거제3동은 지금 잔금만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인한테는 해결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 주인하고 해결이 돼 지면 바로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고, 연산3동은 중앙교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 건물을 지어야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다소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이전하면 바로 즉시 철거하면 시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산6동은 철거 다하고 조만간에 3월에 바로 주차장 개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거제3동 같은 경우는 지난연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도로를 같이 하면서 2월안으로 끝낸다고 예상이 돼 있었는데 세입자와 권리 간 소송이 붙어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은 계약을 하면 언제까지 자기들이 비워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세입자하고 자꾸 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늦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교통 흐름이 도로 포장은 다시 해 놨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주위에 교통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연산3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교회에서 민원이 발생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중앙교회를 건물을 지으면서 옆에 공사장 주변의 민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인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다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건물 다 되는 것을 하반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교회 측과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합니다마는 교회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안재권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제3동 주차장 건은 3월말까지 비워 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외 공영 주차장 건설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21페이지, 특수시책 출근길 스피드 업 추진반 운영 이래 놨는데 추진배경에 보니까 ‘불법 주차 단속의 추진 효과를 높이고 실제적인 교통 소통 해소’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아침 7시부터 9시고, 저녁 퇴근시간부터 19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차가 만약에 방치가 돼 있는데 견인차량을 끌고 나오면 오히려 교통이 더 방해될 소지가 없는가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견인차가 꺼내야, 지금 간선도로 변에 주차를 해 있는데 그 차로 인해서 피해 가지를 못하거든요. 견인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견인하는데 5분 정도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차들이 좁은 도로에 보통 보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8m에서 어떤 데는 6m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주차를 해 놓고 가면 차가 지나가는데 견인차가 들어와 가지고 한참 작업을 하고 이러면 차가 쭉 꼬리를 물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이면도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주요 간선도로,

간선도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거제대로, 거제대로 같은 데는 옛날에 제일 가 쪽 차선에다 주차장을 허용을 해서 주차 선을 했는데 그게 있을 때는 가 쪽에서 입구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큰 도로하고 좁은 도로에서 같이 진행하는 차들이 소통이 잘 됐는데 지금은 소통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차가 큰 도로에서 쌩쌩 달리다 보니까 차를 못 넣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견인도 아마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잘 살펴 가지고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견인이 위주가 아니고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카메라 없는데 단속을 계속하게 되면 그게 홍보가 돼가지고 그 시간대에 주차를 안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시간대에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우리 관내에 거제로라든지 중앙로에 계속 단속을 하더라 이게 홍보가 되고 나면 거기에 야간에 불법 주차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밤새 대놔도 그 시간에 단속을 안 하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피해자가 생기니까 우리 지금 고정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시간을 조정 해가지고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버리면 그 시간대에 아예 차를 빼버리니까 소통이 잘 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으면, 타 구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배워 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선진 교통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일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곽병수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정실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정수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이응률 재난관리담당은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저희 과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도시 안전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8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8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동은 지금 현재 다 되고 있는데 구청관리시설이 8개소가 아니고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음용수 외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음용수로 지금 활용하는 데는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7개소입니다.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지금 현재 한국이 극대 가뭄 주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 비상급수라는 것은 전국에 지금 물이 없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비무환 자세로 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거제1동에 보면 대조경로당 들어가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봐온 형편을 보면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엉망이 돼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밑에 바닥이라든지 위에 급수대에 보면 크랙이라든지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주민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렀는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물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직동에서도 오고 연제구 전체에서도 왔다 갔다 차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이 주위에서 안 좋게 되면 여름에 지금 하절기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극대 가뭄층에 들어가 있다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한 번 더 가동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살펴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관계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일제히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곧 우리가 모터라든지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빨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상배 토목담당입니다. 박윤화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박영태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8년에도 많은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편안한 삶의 질 확충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2009년에도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또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잘 추진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감시켜 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하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좋은 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4페이지에 보니까 2009년 사업계획이 13건으로 도시계획사업, 하천사업, 도로정비사업, 보행환경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서 오픈페이스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행한다 시행한다 말만 있지 언제 하는지를 모르겠다, 또 한번 시작해 놓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은 주민들 의견과 관계없이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에 해당된다든가 또 관계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체적 사업 로드맵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오픈 페이스 서비스 시스템처럼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사업의 일정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의 일정, 다시 말해서 로드맵들을 대강이나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자체적인 공사를 한다든가 자체적인 사업을 할 때 그 공사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러할 때 사전부터 인지시키고 홍보하고 로드맵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알림마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도로굴착 복구지 표시나 또 소규모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사전부터 그 지역에 홍보가 되어서 그분들이 다른 도시가스를 넣는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자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정과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연제구의 무궁한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세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필한 주택허가담당입니다. 조헌희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윤영균 재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담당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깨끗한 도시 건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한 2008년도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수시책 24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 철거 및 환경정비 이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재개발지역 내에 공가라든지 노후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600만 원정도의 예산이 내려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호나 등록이 되어 왔습니까?

지금 현재 1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13일?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10개소 들어 왔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우리가 주택지 재개발하는 지역이 거제2구역, 거제1구역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1가구에 600만 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재개발 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위에 스레트 집이라든지 이것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현재 환경정비기금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에, 2009년도 중에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거제2구역 같은 경우는 인가가 났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거제1구역은 해당이 됩니까?

거제1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거제1구역도 저희들이 조합장과 면담을 한 결과 올해 중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가구당 지금 6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300만 원도 들어가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 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13일까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밀히 현장을 파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거제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을 한다 해 놔놓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짓고 있는 아파트도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는 오래 전부터 정착을 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고령입니다. 나이도 많고 자식들이 있지만 돌보지 않고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집은 전부 다 보면 스레트, 옛날 스레트 집 있죠. 그것인데 전부 다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것을 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안 좋지만 일단은 예산이 이렇게 6,000만 원정도가 잡혀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갑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서용덕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김영주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구에 유일하게 남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산복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이 이전부터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상에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거의 안 되는 것으로 이 보고 상에 보면 돼져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이전부터 그어져 있었다면 연제구청에서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이것도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공문에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에 준하여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전체가 주민의, 측량은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주민이 청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다했습니다. 해 보니까 90% 이상이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돈도 없고 그리고 집도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가니까 안 들어오고 어떤 데는 가보니까 사람이, 지금 민원봉사과로 조회를 해 봐도 사람을 전혀 찾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받고 있더라고요.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아야 될 건데 상속도 돈이 없어가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는 “구청에서 다 사라, 다 사서 해도”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연산3동의 경우 이 부분이 정리가 이루어져서 연미초등학교 앞을 통해서 산복도로가 개설돼야 만이 비가 왔을 시에도 모든 빗물이 도로면을 타고 다 흘러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산복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빗물도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측구를 통해서 빗물도 다 받아내어지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연산3동의 경우 바뀌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된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시계획 시설이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다면 광역시하고 구하고 산복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은 강제집행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측량이 맞는 곳 같으면 도시계획 시설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측량이 불부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내 집은 다 뜯기는데 면적은 거의 안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집은 어떤 부분은 하나도 안 뜯기는데 보상을 다 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현황을 한번 부의장님한테 보여 드렸지만 그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일일이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소유자를 일일이 다 찾아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다 못하겠다 안 그러면 심지어 우리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 경계 표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할 때 인증을 해서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못 하겠다 이럽니다. 지금도 잘살고 있는데 뭣 때문에 자꾸 구청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대다수가 돈도 없으니까 내 사는데 문제없으니까 놔 둬라, 도로를 못 내고 이렇다, 그러니까 언젠가 해도 되는데 납부를 하는 사람이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8,000만 원, 7,000만 원 이래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28평, 27평, 23평 이래 증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거의 다 우리 구유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위쪽에는 보면 옛날에 힘 좋은 사람이 제일 아닙니까? 확 점유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점유하고는 그냥 돈을 못 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 사람이 나가버리면 안 들어와요. 집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법 있습디다. 우리가 일일이 야간에도 찾아가고 없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안 그러면 우리 구가 부자 같으면 다 사가지고 재개발이라도 할 텐데 그래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주차장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안 맞는 곳에 하려고 하니까 구에서 산다니까 돈을 많이 내라 이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못하고 다른 곳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만나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고, 추진위원장님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하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 가까이 돼서 한번 했고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한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 가서 내가 못하게 되는 사유, 그 다음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사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주는 사유를 지금 도표를 안 가져왔습니다. 도표는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관리국 행정 자체는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저희들이 추진하는 애로사항은 수시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더욱이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시책으로서 조기 집행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달에 있을 예정인 금년 1회추경에 저희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구청장 동 순방 시에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은 개발 행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경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