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8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자체 입법활동이 앞으로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민들의 청원이나 다양한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는 물론 자치단체의 각종 의안심사와 구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발생 시 법률전문가 없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향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자체 입법활동과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한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의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과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민원 및 의안심사 시 법령자문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은 변호사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와 직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송비용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기관은 집행부서와 달라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고문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소송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현안 과제들이 산재하여 저희들이 어떤 입법활동을 할 때 자문을 받아서 의원들의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껴서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첫번째 원인으로 꼽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의회에서는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자문단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 고문변호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이지, 변호사라는 말은

예. 그것을 뒤에 첨부하도록 했는데 전문위원이 첨부를 안 하셨네요. 지금 보면 남구청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수수료는 사건이 생기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은 반영해야하지만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월 15만원에 1명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수당입니다. 월 15만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있어야 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내부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자문만 받아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어떤 법안이나 조례를 만들 때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안을 하면서 사실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없다 보니까 많은 곳에 자문을 구해야하고 직접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야하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동료위원들께서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행안부라든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 법률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안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포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집행부에 있는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서의 법률검토가 있을 때는 서로 한 사건이라도 변호사가 두 사람이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법률검토를 하고 조례안이라든지, 앞으로 또 모르는 것이 의회라고해서 소송관계같은 것이 없으리라는 부분이 없어서 이 기회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조재구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저희들이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새마을지회 대명10동 주민들이 남구의회에 항의방문하고 의원에 대한 플랜카드를 걸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정말로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조차도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지 찾아보다가 시기를 놓치고 하니까 아무 대처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시간을 두고 자문을 구하고 알아본 결과 대명10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를 못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 소관이고 우리 구청소속의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위원회이고 예산이 편성되므로 의회에서 동사무소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결국 나왔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고문변호사가 계셨다면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법률검토를 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사건들을 마무리했을 것인데, 우리가 법률검토를 하는 시간, 고정된 고문변호사가 안 계셨기 때문에 집행부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사실 해석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사를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의회에서의 어떤 권한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세하게 검토해본 결과는 법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앞으로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도 제일 강조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시국에 저도 예산 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구보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면 알겠지만 위원 15명을 8명으로 줄인 이유도 840만원 집행하던 것을 504만원이나 절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정말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사건이 없으면 월 15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이것도 금액이 크다면 큽니다. 그렇지만 이 15만원의 가치로 볼 때는 많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앞으로 신중하게 자문을 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판년 의장님께서 제정하신 자문위원회 조례 구성과는 다르고, 그 분들은 포괄적인 의회의 자문을 해주지, 법률검토를 깊이 있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지정한 고문 변호사에게 해야 하지 대구시내에 변호사가 몇 백명 되지만 아무나 찾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조재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선임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고문변호사가 들어오신다고 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구 시내에 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아는 친구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 하고는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의회가 문의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해주고, 그 사람들은 사실 바쁘면 ‘기다려봐라, 언제 한 번 와라’, 이렇게 하면 시간이나 이런 것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정말로 저는 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 10동에서 왔을 때 정말 법률적으로 알았다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 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다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들이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저는 자문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자문위원으로 법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가 되리라는 법도 아직 없고, 그리고 의장님이 설명했듯이 고문변호사와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보충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태영 전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자문을 일찍 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미리 ‘무슨 말씀하십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할 수 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와도 정말로 그것이 안 맞는가 보다,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감사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대처를 못 하고 장기전으로 갔다는 이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촉사유가 안 될 때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임해도 되고, 단임으로 해도 되고, 다른 분을 위촉하셔도 되고 그런데 해촉사유가 안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임한다, 이런 뜻으로 봐주십시오.

김경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상의해서 변호사가 변론이라든지, 승소율이 낮다든지, 법률검토를 해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럴 때는 다음에 연임 안 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남구의회가 이런 성격의 자문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알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집행기관에도 보면 삼일법인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남구청에서 일이 일어나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님, 입법활동은 우리 의회가 입법활동을 하는데 많은 자문이나 변론을 해준다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법률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률 몇 호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쪽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놔도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입법활동과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라고 해놨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십니다. 정말 아주 유능하고 지금까지 제가 봐도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110% 이상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들께 법률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문도 구하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의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사실 법이 있는데 잘못 적용을 해서 의회에서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어 내는데 잘못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