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제6조]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보시면 안[제2조]에 기금의 재원과 안[제3조]에 기금의 용도, [제4조]에서 이하 규정된 기금의 운용관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법령이 작년에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시 전체로는 현재 수성구하고 북구만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구청이 이번에 제정을 하고 타구도 지금 제정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와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6호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진한 점을 고려 할 때 기금조성으로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시범거리조성 등 보다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동원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김흥수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수수료, 과태료,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옥외광고로 해서 남구에 배분되는 수익금이 세입에 있어서 얼마 정도가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증지수입이 민원정보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금액은 약 2,4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2,000만원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지금까지 했는 것이 없습니까?

강제이행금은 별도로 안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안대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재원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수익금 중 남구에 배분되는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에서 관리하는 세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서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수도 없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사후에 배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에 대한 수수료는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수료 증지로 수입하는 수수료 부분이 되겠고, [20조]에 따른 과태료는 광고물위반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조의2] 이행강제금은 철거를 하고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 세입이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없습니다.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없습니다. 7항에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도 불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수입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은 2항과 3항에서 약 4,400만원 정도 2009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법이 2007년도 12월 21일 개정되어서 2008년도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11월에 저희들한테 일괄 제정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매일 신문에 “대구 불법 간판정비 마찰” 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면에 크게 보도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대구시에서 2007년도 10월말에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 12월 21일에 공포를 할 때 법 자체가 많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구에서 실시한 것은 2007년도부터 대구시 광고 정비계획 업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이 법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한 사항은 작년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늦게 개정이 되었고, 또 행안부로부터 받은 것은 2008년 11월 11일자로 저희들한테 사실상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봐서 거의 2007년도 10월 현재로 볼 때 옥외광고물이 약 55%의 불법율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남구의 경우에는 다행인 것이 8개 구·군 중에 7등이네요. 그래도 밑에 한군데 말고는 48%의 불법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보다는 그래도 불법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간판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불법인 간판인데, 당시에 간판을 할 때 관할 관청에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히 했으면 이런 식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광고물 정비하는데 또 이런 경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6월쯤 되어서 전면적으로 일제 정비를 한다니까 했던 사람은 했는 사람대로 손해이고 우리는 기금을 넣어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도점검을 잘했으면 이런 기금조성을 안 하고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까?

광고물 관련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은 별개로 있고,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중에 작년도에 조례로 했는데, 저희 구에는 사실상 광고물 관리법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실제로 광고물이 통일되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작년 이전에도 법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안 지키고 새로 법을 정비하고 나서는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허가기준에만 들면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괄 조사를 해서 광고물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물을 서서히 정비를 해나가고 앞으로는 남구 전역에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광고물 업무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신고 허가 받은 절차를 정확하게 추진하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부는 양성화 시켜주고 개선하도록 하고 이 작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업무는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어제 민원이 있었거든요. 제도권 안에 그러니까 간판을 얼마이상은 못한다고 하는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세세하게 저는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허가를 취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적법하게 간판을 달은 것을 양성화시켜준다고 찾아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증지 대금을 받는다거나 허가 수수료를 받고 나서 양성화가 되면 괜찮은데, 이것을 하려니까 적법하게 처리가 안되는 부분의 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는 이것을 하지도 못하고 가서 뜯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뜯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쯤은 의구심도 갖게 되고, 무엇이든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차제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적법하게 해나가면 수수료를 받을 때는 증지대금으로 받습니까?

예. 허가를 접수하면 증지를 붙여서 증지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증지수입 이것은 수입을 잡으면 어디로 잡습니까?

현재는 세무과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증지수입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허가하는 부분은 증지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증지 그것이 저희구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믿고 맡기고 하는데 실제로 금액이 2만원씩 되는 영수증 자체가 증지수입 영수증인데, 이 영수증이 그냥 복사용지에 영수증이라고 해가지고 “수입증지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돌출간판” 이라고 2만원을 끊어 놓았는데, 실제로 이런 영수증은 있을 수가 없는 영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이영수증도 아니고 이 쪽 편에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한번 보십시오.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돈이 그래도 2만원씩이나 되는 영수증인데, 민원인한테 그런 영수증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민원인이 그것을 들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허가를 받나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사는 안해봤지만 유추를 해볼 때 증지수입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증지를 현금대신에 그것을 구입해서 민원서류에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증지를 구입해서 현금대신에 민원서류에 붙여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지를 얼마 구입했다고 해서 영수증을 안 끊어줍니다. 그래서 아마 증지판매담당자한테 증지 구입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발부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증지를 사고 영수증은 안 끊어 줍니다. 증지를 구입해서 민원서류에 붙여주는 것이 바로 증지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영수증을 등록사업소 같은데 가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영수증은 다 끊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사한 이런 식의 영수증은 아니고 그것은 인쇄물로 되어 있는 영수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는 세무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수수료 수입은 사실은 현금을 증지로 대신 하거든요. 증지를 증지창구에 가서 구입해서 허가서류에 붙여서 허가서류를 심사할 때 증지가 붙었으니 이것은 수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인을 해줍니다. 아마 그래서 증지를 소인해 주고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증지를 구입했으니까 영수증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조사를 해보고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사항을 내는데 있어가지고 수입증지로 하는 대금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수입증지대금 이것이 바로 수수료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기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들어갈 때 영수하는 영수증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영수증에 하다못해 번호라도 붙인다든지 또 자르고 가장자리에 관인이라도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출간판이라는 말이 없으면 차를 팔고 사고 할 때 차량에 대한 그런 영수증인지 아니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련된 수수료인지 이 영수증을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이 2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해가 안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가 사실 도시미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구에 광고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사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맞는 옥외간판 광고를 제작하도록 해서 신규 건축물이라든지 또 업소가 바뀌어서 다시 간판을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2011년도에 세계육상대회도 있고 하니까 도시미관에 있어서 남구가 특색이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업자 현황은 관내에 76개 업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점심식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대구시로부터 12시 5분 전에 앞산에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산 현장에 출동을 해보니까 앞산공원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일일이 다 수색을 했는데, 나중에 현장 확인이 안되어서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대구시하고 5인 신고로 처리하게된 내용이 있어서 12시 40분까지 확인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시간도 많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적정한지 충분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 수를 12인 이내로 해서 최대 12명까지로 했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직으로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즉 도시경관과장은 이해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기획조정실장은 기금부분에 기금이 많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기금이 적어서 활용 용도가 빈약할 때 아까 재원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릴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써 보조금 사업으로 전입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세입을 관리하는 부분에는 기획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삽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이 되고, 그리고 담당과장,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4명이 되고 나머지 8명은 위촉직이 되는데, 이 위촉직은 수당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데, 본 위원 수 12명 이내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8명 이내로 수정코자 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칙사항으로 해서 12명으로 했는데, 운용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명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타시군구에서도 12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수성구하고 북구, 또 타구에도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죠.

대구시에는 수성구하고 북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도 준칙대로 “12명을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국 표준 준칙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해야 각 자치단체 별로 형평이나 기준에 맞지 않느냐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타시군구에서 12명 이내로 하더라도 수당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12명으로 안하고 8명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조]에 보시면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 결산 자체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 예산과 같이 세입도 넘어가야 되고 결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중에 의결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가 보시면 연초 아니면 연말에 한번 하게 됩니다. 자주 위원회가 운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의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준칙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그 부분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기금조례위원회는 사실상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입니다마는 복지과에 있을 때 청소년 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해봐도 사실은 금액이 연간 오버하는 부분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만 하고,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별도로 앞에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언제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증지를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증지 대신에 돈을 줘서 인증기라는 기계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광고업주가

저희들은 인증기 사용 부분이 별로 없고, 증지를 직접 붙여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증지는 사실상 저희들은 수요부서이고, 제작은 세무과에서 하고 판매는 민원정보과에서 합니다.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우리가 소액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뗄 때 인증기로 찍는 것 하고 일반 인허가 상의 서류를 넣을 때는 다 수입인지와 증지를 판매하는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하면 이 서류 뒤에 전부 다 2만원, 3만원을 붙이면 소인을 찍어가지고 처리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분은 보나 안 보나 거기에서 구입했는데 영수증을 해내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영수증을 잘 안해주거든요. 여기서는 접수할 때 서류상에 2만원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들어갔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면 “무엇을 해달란 말입니까?” 하고 영수증을 안해 줬지 싶습니다.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영수증을 하나 적어줘서 하지 않았나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님, 김동원간사님, 박판년의장님, 곽동주위원님, 조재구위원님, 성태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용두지구 주택재발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되겠습니다. 봉덕동 916-10번지 일대로 대덕로 및 중동교와 인접하여 있고, 남서측으로 효성타운, 동측으로 신천대로와 접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에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 된 이후 그해 7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8년 7월에 토지소유자 177명 중 124명으로 70%의 동의를 얻어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서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 현재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역의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8,000㎡이며,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약 89%인 2만5,000㎡, 근린 상업지역은 11%인 3만3,200㎡이며,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140개 동 중 약 66%인 92개동으로 현재 인구는 251세대에 53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도로는 북측으로 대덕로에 41m, 동측으로 신천대로 50m, 서측으로 대봉로 10m에 접해져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18층으로 14개동 570세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면적은 1,849㎡, 연면적은 1만4,591㎡, 건폐율은 67.58%, 용적률은 448.30%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면적은 4,640.5㎡이며, 연면적은 8만5,512.19㎡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0.04%, 용적률은 223.1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대 수는 319세대가 증가하여 570세대로, 그리고 인구는 약 1,100여명이 증가하여 1,700여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 계획은 서측 대봉로는 10m를 14m로 4m를 확폭하고, 북측 41m는 44m로 3m를 확폭하며, 부지 내 도로 10m는 15m로 5m를 확폭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사업지 내 국지 도로 폐지로 인하여 동서 간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동서 간 보행 공간을 폭 6m로 조성하여 인접 주민들의 이동 및 보행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조망권을 고려하여 신천변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는 낮게 하고 서측은 높게 배치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의 형태나 도로의 사선 제한으로 주 동 전체의 재배치는 어려워 일부 층수를 조정하였으며, 학생은 인근 봉덕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치도 및 관계 도면 등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될 시 도시환경 및 주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규정은 의안번호 7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위치는 남구 봉덕동 916-1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8,778㎡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방금 건축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용두지구 정비계획안은 총 253필지로 도시관리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건축물의 65%이상에 해당하는 상당수가 노후·불량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대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영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재개발 건 때문에 굉장히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주택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판국에 그나마 정비계획안이라도 올라오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그래도 조그마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종 상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제한, 소규모의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런 안들이 올라온 것이 전부 이 분들은 소위 말해서 돈을 낭비한 것으로 밖에는 안되죠?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여기의 계획안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 법제화가 되어서 내려오면 이것을 안하고 전부 그 법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2종이 3종으로 되기는 큰 흐름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종의 경우에 층수가 이 지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평균 층수가 15층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층수가 1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18층으로 완화되더라도 건축 배치계획을 해보면 18층으로 완화된 것보다도 더 이상 배치가 크게 상향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분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18층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것보다 개발 이익이 더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70%정도 동의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알겠지만 아마 안에 내부 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동의가 빠를 것이고, 또 대도로변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찬성 합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적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카센터를 크게 새로 증축한 것을 아마 건축과장님도 아실텐데, 저런 데도 뭐를 좀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추진위원회하고 합의가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의 난맥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사유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선시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라도 층수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합에 통보도 해주고, 또 건축주하고 조합과 서로 대화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봐가지고는 언제 될지 어려운 판국인데 하여튼 그나마 저렇게 안이라도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길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동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전반적인 건축경기나 모든 면에서 전국적으로 경기가 완전 위축되어 있는데, 여기 공람결과에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부분적으로 한 두 분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공람한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람결과 후에는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177명 중에 124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원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 카센터를 증축해서 확장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결국은 지금은 별 이의가 없어도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분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 미리 알아서 어떻게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인접주민들이 나중에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 같은 문제 그런 것도 신중히 해주시고, 상당히 낙후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부서에서는 민원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안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실천이 되려면 어떤 관계 규정을 고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이 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후에 만약 계획이 내려오면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