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5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3일까지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2월 16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2월 1일자로 전보 발령된 저희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난 2월 1일자로 의회 총무전문위원으로 있다가 환경보전과로 발령받은 김진묵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소감한 말씀하시죠. 좋은 국으로 가셨으니까

제가 여기 22개월정도 의원님들과 생활하다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 잡음도 있었지만 아무 탈없이 가게 된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에서 좀 많이 봐 주시고 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은 어떻게 된다고 해도 한 1년 6개월은 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보필하시느라고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저도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이 이번 2월 1일자로 발령된 팀장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용현5동에서 발령받은 이혜숙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2건과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참여자 및 수혜자가 감소된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 사항은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나이스미추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급여 신청가구에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발송 관내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원 방문 사업설명 및 안내문 게재요청 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바우처안내 300장 배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사업안내지 300장을 비치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혼란을 준 사업에 대하여 참여자 및 수혜자에게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업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례 제 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지적 사항은 추진불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인천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운용하며 위원회는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예산집행, 근로인원 선정, 사업결정 등 공공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외환위기이후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사업으로 상위법이 없고, 사업기간 및 인건비, 참여조건 등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업으로 조례제정은 추진불가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사항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노동청 등 직업알선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만일 효율성 측면에서 본 행사의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남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방안 등 실질적인 구인구직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에 대해서는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인ㆍ구직만남의 날 행사는 각 기관 자체행사로써 타기관과 연합하여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어렵고, 타기관 행사시 우리구 등록 구직자에게 문자전송 등으로 인사참여안내 등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 운영방안 개선사업으로 먼저 취업 취약계층 및 구직자 심층면접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내에 별도 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해서 3월부터는 적극적인 취업안내 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까지 하자고 한꺼번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안 맞는데

하시던대로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잠깐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남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및 건물 매입가로 감정가액 토지 8억 3,500만원, 건물 5,300만원 등 총 8억 8,850만원을 지출해서현재 등기촉탁 중에 있습니다. 예상보다 매입감정가가 높게 선정되어 남구 보훈복지회관 대수선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및 개관식으로 4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현황은 2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를 복지사업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분야에서 중학생이 5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었고 고등학생이 30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000만원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금을 매분기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복지관 지도 점검, 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추진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 보훈단체 회원은 7개 단체 7,317명으로 되어 있습니. 소요예산은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에 2,000만원에서 보훈가족 한마음 대잔치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호국보훈의 달 맞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위문격려를 하겠으며, 또한 제2회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달에 실무분과별로 활성화시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적정한 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 서비스추진입니다. 2009년도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 및 변경 및 선정 우선순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가 소득증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2008년도에는 353만 2,000원에서 2009년도에는 391만 1,000원으로 37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에서 장애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액도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액이 서비스가격의 20%이상이었던 것이 서비스 가격 20% 이내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18쪽에 2009년도 예산 현황을 보시면 총 예산액이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긴급지원사업에서 바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ㆍ폐업, 사고ㆍ 부상ㆍ질병의 위기사유로 추가하고 재산기준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기사유 완화는 주로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에서 휴폐업 질병사고부상질병시 생계비지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금융재산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신설 및 생계급여 기간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중 일부 본인부담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인데, 의료비 최고 금액이 300만원이니까 29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신빈곤층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5,784가구에서 9,443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를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4.8%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의료급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927만 1,000원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중점관리하겠으며, 장애인보장구 사업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검정 월별관리 부당 의료수급자 조사를 철저히하고 관리도 철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내역은 전세자금대출,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임대, 전세임대, 긴급매입임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접수는 매월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 전세자금신청대상자 추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구매입,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 및 추천도 연일하고 있으며, 긴급 주거매입임대주택신청접수 및 추천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중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건부수급자 443명, 자활특례자 43명, 차상위계층 51명 등 총 537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참여 및 수혜현황은 남구지역 자활센터와 미추홀 자활센터 기관에서 21명이 참여하는 11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3월중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난 해 보다 50여명 증가된 120명이 공공근로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기관 10개직종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면 3월부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월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생활안정사업홍보 및 담당자교육도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미추홀클린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준공은 2008년 10월 31일날 되었으며, 지원현황은 현재 2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1명, 교사2명, 운전사 2명, 장애인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0여만원으로 전액시비가 되겠으며, 현재 미추클린센터 기능보강을 위해서 집진 및 탈진시설 등 해서 7,000여만원을 시에 사업비로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청한바있습니다. 지금 보강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장애인환경도우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16명으로서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로, 건강도우미 디앤디케어, 주차단속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20명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업무보조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무료교육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대상은 무료교육 제공 학원 및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수혜 제공하는 학원을 발굴해서 교육희망자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10개 학원에 1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 이거요. 전세자금대출 5개 은행인데 이거 무한정 대출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대당 4,900만원이내고요. 전세보증금의 70%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70%까지 입니다.

한도는 없고? 몇 명한도...

한도는 7,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남구 전체 인원에서 인원제한은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면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접수는 매월하는데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영구 임대아파트는 주차기간이 전부 다른데요. 영구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한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관련된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몇 년 살고, 소득이 어떻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해서 이게 점수제로 관리해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이 되면 이분들이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임대아파트는 대상이 밀려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많이 밀려있는 것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밀려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얼마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이 한 254명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추천한 바 있는데요. 개인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해 줬고 그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안보내고 직접 개인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구 임대아파트 수혜받은 분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확하게 알아야 해 마다 압력을 넣어서라도 더 많이 수혜를 받도록 할 텐데

점수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저희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연락을 취하는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추천한 세대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하던지해서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택공사에서 빌라같은거 매입해서 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매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을 보시면요. 사회복지기금에 효율적 운영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장학금에 장학금분야예요. 전년도에 중학생에게는 50명,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30명을 했는데 중학생은 줄고 고등학생은 늘어있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마 고등학교 학비가 더 많아서 고등학교 수혜액을 더 해 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저렴한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될 수 있는 한 그 규모에 맞게끔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이 지역선택형과 개발형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하면서 기대효과를 보면 유효 수요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을 형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우처 사업이 선택형이나 개발형으로 바꾸면서의 장단점과 수요 신규시장 형성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수혜자의 선택과 보장 및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획일적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지정한데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사업만 했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은 다양한 수혜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그리고 다양한 수혜자끼리는 서로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전에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만 받고 다른 기관에서 홍보해 갔고, 바로 단순하게 돈을 준다던가 아니면, 현물을 준다던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복잡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지금 혼란이 있는데 앞으로 차츰 가다보면 수요자들이나 시장에서 양질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서 수요자가 정말 자기한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12쪽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적립금액이 25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해 마다 2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기금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기금운용 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또 한 가지 기금적립분야까지 4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려면 현재 얼마까지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20억 정도 되면 여기서 자활지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보면 한 1억여원 정도 이자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 발생중에서 6,000만원을 저희가 여기 기금에 포함시키는 올해 사업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50억이상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3개 분야를 담당하고 기금까지 적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억에서 50억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금이 1,000만원씩밖에 적립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분야 또 사회복지 분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나가는 것이 보훈단체회원 단체들한테 명절날 돈 만원 정도해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당분간은 기금이 40억이나 50억까지 확보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쓰고 이자수입 이런 것을 가지고는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매번 회의를 들어가 보면 기금은 적고 이자는 적은데서 쓰는 데는 많고 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에서 보건단체 한개 단체만 충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기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보훈단체에서도 ‘혜택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기금이 최소 40억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가 기금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인복지분야 노인회관의 운영비로 충당되는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뗄 수는 없나요?

조례상에 저희가 사회기금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복지분야하고 분야마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례를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해 봐야 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격상 사회복지기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면 1개 단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독특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분야라고 했는데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분야해 놓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복지기금하고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노인복지분야를 사업계획서를 보면 노인단체에 운영비를 쓰는게 아니고 경로당 회장들 견학비라든가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경로당활성화 운용 이렇게 사업으로 합니다.

전부 다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 총괄을 하니까 노인에게 질의해서 남구의 경로당을 총괄하니까 그런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치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기금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미추홀클린센터 운영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되어서 작년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탁자운영 매상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어야겠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장애인 일하라고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된다. 또 수익이 적다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일자리창출을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의 양을 많이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하고 다음에는 장애인들을 직업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자활을 하는 것을 하는 것하고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수련기간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단순ㆍ반복작업을 해야 되고 또한 장시간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충족시키면서 수익금을 올리려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쾌적하게 해 줘야 한다. 일단은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서 기능복원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바 있고 앞으로 운영비가 현재 연간 9,000만원정도 나가는데요. 이것도 운영비가 적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거리가 많이 수주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5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학습지 공모를 해서 10개 학원에서 18명을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것은 학원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아니면 연합회에다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승낙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희미술학원에서 10명인데 2명이 연계가 됐다는 거죠?

10명까지 되는데

10명까지 되는데 연계는 2명만 줬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무슨이 혜택이 있나요?

물질적인 혜택은 없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서 남구후원집 스티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남구 후원의 집 스터커를 부착해 놓고 분기별로 단기별로 감사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이렇게 해 준다해도 학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주위의 눈치를 안보고 열심히 상황이 되면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확실한 사람만 추천을 해 주고 있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학원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채워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사업별로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된 것은 사업비가 없는 겁니까?

사업비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양식이 이렇다보니까 저희가 소요 예산을 적지 않았습니다.

소요예산, 예산을 전부 다 승인받아서 사업하는 건데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업무보고때에는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보니까 전에는 다 밑에 다 소요 예산이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을 받아서

이번에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어서, 없는 것은 비예산인지 알고 이해해도 될까해서

예산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되지 않는 관계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먼저 2009년도 2월 1일자 발령에 의거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복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이경복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추진실적에서 질문현황은 총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제출한 것에 대한 완료가 하나, 추진중이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추진 2개가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방안으로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조례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및 홍보실적과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추진중인 정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조례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와 홍보실적에서 2008년도 세입자 건장보험가입자 207명으로서 2009년도 본 예산에 300명을 예상으로 해서 구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본 시책홍보로는 경기일보 등 11개 일간신문, 구 홈페이지 나이스미추, 각동 주민센터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추진중인 시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였고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1,5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해서 33명의 돌보미를 양성하여 208가정에 ,2214회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366명에 대하여 7억 4,567만 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1개소 개원과 현재에 6개소로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가정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5명이 돌보미가 있어서 맞벌이저소득가정과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또 새로운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으로 노인일자리 추진사업 사항 및 노인인력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992명의 노인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추진계획으로 현재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인이 되어 1,979명이 일자리를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것은 1,6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더 많이 추가 요청해서 1,979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2009년도에는 2,000명 이상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동위원 역할의 구체적 명시 등 좀 더 실효성있는 조례개정 검토와 지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및 남구아동 급식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는 상반기중에 아동청소년복지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실효성있는 조례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및 남구아동급식 위원회 구성 운영은 지침에 의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에 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발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성평등교육을 시와 연계해서 실시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주안2동 여성사회교육장, 행복한 가정상담원, 한부모가정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양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저희가 5개 과제를 확정을 지어서 추진토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여성 참여위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대상별 교육을 1,000명이상 실시토록 하고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실시인데요. 여성사회교육장을 확대해서 내실화 운영하고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창업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및 한부모가정 돌보미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여성의 복지 및 인권강화를 위한 사업 및 체계구축을 해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피해여성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인권보호 및 자활지원이 내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1쪽,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총 8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수요자중심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계획은 신생아 건강보험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출산장려금지원 그리고 남구건강가정지원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또 아이돌보미 사업을 좀 확대실시하고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및 한국적응프로그램 실시, 저소득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시설 확충으로 해서 모자일시 보호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의회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캠페인 등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4,9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양성평 등 의식기반조성입니다. 먼저 기 보고드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양성평 등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주관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한 양성평등 가정백일장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세부추진 실적에서 기 보고드림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는데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지출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경로당에 80세이상 고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과 생활집기 확대지원과 노후낙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개소당 연 40만원을 인상토록 하여 지원하고 난방비는 전년도 대비 개소당 20만원의 인상토록 하여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쌀 지원과 그리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생활집기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집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이어서 추경에 5,647만원을 계상을 생활집기를 확대지원하고요. 쌀 지원을 위해서 추경에 1억 3,600만원을 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는 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를 상반기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신규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빈곤아동들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토록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ㆍ복지ㆍ보육ㆍ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가정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자원간 협력ㆍ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위치를 교대부속초등학교 2층에 마련하고요. 조직구성은 차후에 정규직원 3명, 계약직 3명에서 4명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사업대상은 숭의2동, 숭의4동, 용현3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0세부터 12세의 아동인데요. 그 가족이 251세대 307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2009년 6월중에 복지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장방문을 하여 점검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케이스별로 스크린작업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요. 또한 맞춤형 보건보육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다양한 청소년문화 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중에 청소의 달을 맞이해서 모범청소년 표창과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과 연계해서 동아리 한마당 발표회장을 마련하고요. 또한 여름방학중에 어려운 가정에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촌체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저희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아동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가족 및 지역사업 연계추진 그리고 남구청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11억 7,4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사자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인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5,864만원을 증액해서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공립보육시설확충입니다. 저희가 저희구에서 중장기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 신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중에 3개 시설을 개원토록 하고 또 하반기중에 3개를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익2동 2009년도에서 학익2동에는 부지 매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74억 4,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외 다섯분 의원님께서 이번 회계에 조례개정이 상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올해도 보험가입이 거절된 셋째아 미숙아에 대한 예상인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의 본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보육정보센터운영입니다. 저희가 숭의2동에 보육시설 신축건물 4, 5층에 상반기중으로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2008년도에 기존하던 업무는 보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요 2009년도에 주요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새롭게 하거나 현안쪽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구청장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할 때는 이렇게 약식으로 업무보고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수록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죠? 이 자료와 다르죠?

이 자료보다 한 두가지 들어간 것이 있고, 위원님들한테 현안에 대해서 것은 제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다 판단해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중식을 할 때까지 청장에게 보고한 자료와 동일하게 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부터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실ㆍ과는 똑같은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에 다 보고를 드려서 이번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다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식을 하고 질의답변할 테니까 구청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같은 동일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려라’ 이 말씀을 드리고, 타 실ㆍ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업무보고 하다가 중간에 맥이 끊긴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5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가족지원 서비스제공에서 추진계획에 세 번째 보면 아이돌보미사업 확대 실시해서 남동구까지 포함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에 저희가 지금 뒤에 아까 보니까 35명, 33명 정도를 양성해서 208가정에 2,214회의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왜 남동구까지 포함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한 뒤에 나중에 남동구가 포함해서 한 추진실적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8년도부터 위탁이 되어서 운영됐는데 인천에 전체적으로 4개 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권역별로 남동구하고 우리구를 2009년도에는 우리 남구건강가정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확대해서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에 대한 것은 2008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일체 없었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구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해 드렸고 남동구에 관해서는 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직원 2명에다가 아이돌보미 20명을 추가로 예산을 따로 올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 센터가 시 전체에서 4개밖에 없으니까 남동구하고 우리 남구를 같이 해 달라고 새로 신규업무로 내려왔습니다.

신규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남동구에도 센터가 생길 것이니까

아직 생기지는 못했고요, 거긴 아직 저희는 미리 준비해서 센터가 생겨서 잘 운영이 됐는데 남동구는 아직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저희 남구센터에서 해 달라,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우리 남구를 먼저 다 하고 남구의 수요를 적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동구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시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남동구는 직원 2명을 따로 채용해서 20명만 하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은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봐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고 또 지난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실과장님들을 대동해서 관내에 아파트노인정과 주택가에 있는 노인정 모두를 방문하셔서 경로당운영의 활성화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방문을 해서 건의사항을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건의사항이 보니까 시설을 합해서는 꽤 많은 것이고 이 경로당만 하니까 121군데의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개보수할 것과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모두 다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노인복지회관 김용구 회장님이각 분회회장님들이 모인 곳에서 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가 건의한 건의사항들이 거의 8,90%가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 다들살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까지 있으셨다 해요. 이거 뭐 제가 직접들은 것은 아니고 회장님들 총무님들 말씀 도중에 제가 들은 사항이고 또 저도 용현5동에 관심 있어서 15개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회장님들 총무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랬는데 무조건 다 해 주신다고 했다. 심지어는 돈까지 주신다고 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어차피 노인정의 회장님들하고 노인회회원님들이 계신 쪽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게 전체가 생활집기가 8천, 모두 합해서 아까 말씀하신게 5,718만1천원 그 예산외에 이거 보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큰 예산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으면 이것 다 해 주셔야지, 왜 추경에 어차피 상반기에 지출할 것이라면 다 해 주셔야 될텐데 왜 이것만 추경예산에 올리셨는지 또 한 가지는 약속을 하셨으면 이거 다 지키셔야 되는데 지금 다니면 이것을 조정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 3월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08년 해서 굉장히 개보수를 해 달라고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고 또 경로당 회원님들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방문하기 전에 2009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경로당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5년 이상이 되어서 계속 개보수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2월달에 저희가 직원이 있습니다. 노인팀에 기술직직원이 있어서 136개를 제가 과장의 직권으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순위를 매겼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도 많이 개보수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순위를 매겨서 관리해서 예산이 다행히 해 주면 그 순서대로 저희가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작년에연말에 세웠고 그리고 이번에 쌀지원 이런 것은 청장님이 처음에 나가실 때는 이것 생각지도 않으셨는데 올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그리고 기업체에서 쌀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올해는 쌀이 들어온데가 몇 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1개소를 다녔는데 쌀 들어온데가 2군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쌀이 하나도 안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쌀지원 이런 것도 생각지 못했다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리고 대부분이 경로당에 간데는 다 밥을 해 드십니다. 그리고 올해가 저희 노인인구가 4만명이 넘어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전에는 경로당에 방문하면 60대,70대도 있는데 주로 80대, 90대도 가보면 많게는 7분, 적게는 2분 정도 각 경로당마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쌀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했고 그리고 생활집기는 경로당에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청소같은 문제가 심각하고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밥해 먹기가 힘들다고 해서 밥솥이라든가 오래된 냉장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기에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 아까 팀장님 나눠드린 그것 있을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하고 맨 뒤에 보면 지원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올해 생각을 해서 한게 아니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고령화시대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힘들어도 세워서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비도 작년에 여름에 경로당회장님들이 간담회를 저희가 상반기 즈음에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고 청장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한 번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 난방비 겨울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한 4월, 5월까지 때야 되는데 난방비가 모자라서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소에서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당연히 경로당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거나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다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고 또 하나는 이미 다 노인정에서는 벌써 이미 다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좀 무리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혹여 못해 주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때 이것을 설명드리고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경로당 운영활성화, 청장님하고 업무보고가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경로당을 좀 왜 그러냐 하면 각 가정에서 올해는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집에서 있으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와서 있으면 다 자식들이 직장에 나가고 손자손녀들은 학교에 가고 그래서 혼자 남아계시는데 집에 있으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여럿이 모여있으면 난방비도 각 가정에 절약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다가 만들어서 보고를 할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 전부 다 정말 완벽하게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략 이것 전부 다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해 드린 것처럼 이것만 되면 다 완벽하게 해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개보수는 당초예산에 다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쌀지원을 하고 당초예산이 2,422만4천원이 세워있어요. 그래서 총 그것을 어르신들이 압력밥솥이라든가 냉장고가 오래 돼서 바꿔달라는 것, 그리고 여름에 덮다고 얘기하셔서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것 취합해 보니까 총 8,0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422만4천원 빼서 5,700 아까 말씀드린 것만 계산이 되면 그래도 각 경로당 어르신들이 해 달라는 것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이런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경로당에 이 건의사항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좀 해 드린게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청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하시다는 것은 다 압력밥솥도 확인하고 냉장고도 열어봐서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노인정 있죠?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금 일반주택은 분기별로 70만원이고 아파트는 분기별로 55만원으로 차등해서 드리고 난방비도 1등급, 2등급 이렇게 넓이라든가 또 관리소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합니다. 다 똑같이 해 드리는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아파트에 개보수를 할 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건가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조례가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이한형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하나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뭐 참고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고 다른데 보면 어떻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 시설로 인천광역시 각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신고를 하면 무조건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나가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남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열악한데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아파트도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네요.

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관리를 잘 해서 일반주택 경로당보다는 조금 고치는게 적습니다.

아까 쌀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가니까 최하 2분에서 7,8분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쌀 지원하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이 경로당에 보면 30명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렇지 못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지원의 대상을 놓고 어떤게 배분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136군데 회원수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10분 정도 아니면 100명 정도도 계시는데가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136군데 쌀을 지원할려면 1억3,6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확정은 안했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을 한꺼번에 지급은 안할 것이고 분기별로 지급할 것인데 그때 각 경로당의 실태를 보고서 그것은 적정하게 안배해서 지원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런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전년도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어떤 동질감을 같이 느끼면서 해 줘야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추경에 올라왔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논하고 거론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경로당 여가문화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1년동안 준비단계로 되겠고 2009년도에는 여가 문화를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실시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121군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인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제안을 하면서 권역별로 노인문화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좋은 시설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전년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안3동하고 용현4동에 있는데 주안쪽하고 숭의동쪽에도 하나, 숭의동하고 용현동쪽에 할려고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나를 지을려면 50억 정도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땅 이런 것을 살려고 보면 굉장히 작년에는 남구가 전국적으로 땅값이 올라서 우리한테 안배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주안동쪽하고 숭의동 용현동쪽에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되도록 짤막하게 해 주시고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우리 남구의 보육정책의 제일 주안점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해 보십시오.

보육정책은 남구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계획성 있게 제가 운영을 한다고 자신하는데 저희가 사전상담제를 실시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타구보다 저희가 시설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립시설이 저희가 타구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공립시설을 확충을 했는데 저희가 공립시설을 운영하면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께서 우리 남구의 보육정책 특히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맞벌이부부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성주부들이 어린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도 원만히 하고 직장생활도 큰 애로사항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정책 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워서 남자 혼자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먹여살릴 형편이 안 되니까 여자들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 맡길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나마 많이 보완이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일요일날도 쉬지 못하고 남편이나 주부가 다 생활전선으로 나간다. 평일날은 당연히 보육시설에서 맡아서 보고 있지만 휴일, 늦은 시간에 늦게 끝나시는 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좀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경제도 주름살도 펼 수 있고 또 보육문제로 아기를 안낳을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완벽하게 추진되면 저출산문제도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남구에 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시간연장형보육시설, 또 휴일날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 공립보육시설은 지금 연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할 때에도 연장을 보고서 평가하기 때문에 공립시설은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휴일날은 보육시설 운영하는데가 없습니까? 현재 없죠?

네.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휴일날 근무를 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만약 예산을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역별로 기존에 운영되는 유아원에다가 보육시설에다가 권역별로 1군데씩만 휴일도 운영하게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입양아에 대한 보육지원대책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입양아는 저희 아동청소년팀에서 국시비보조로 해서 예산을 드리는게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게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와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고는 못드리고 제가 제 자리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보고자료에 보고가 되면 이런 질문을 안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자료들을 내실있게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입양아 지금 저출산문제로 사회적으로 예산도 확보해 가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생되어 있는 애들마저 외국으로 뺏기고 국내에서 입양시켜서 보육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입양도 꺼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정위탁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자료를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애기들에 대한 성추행문제가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유괴에 대한 문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유아원에 보조교사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걱정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애기들을 성추행 한다든지 못된 짓들 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보육시설 대상으로 해서 보육교사하고 아동들한테 성희롱예방교육을 특별히 했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206개소에 대해서 1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동이 많은 숫자를 우선으로 해서 보육교사하고 아동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아동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외부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들락날락할 수 없도록 거기에 대한 것도 보완이 되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 저희 공립보육시설은 세콤 시설이 되어 있고 민간가정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원장님들이 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은 차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주부들이 아기들을 맡겨놓고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게 있죠.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집에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시설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장소가 좁아서 어린이놀이터를 못 만들고 100미터 이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100미터인지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약 놀이터시설이 없으면 시설에 3층 정도에다가 놀이시설을 만듭니다. 그건 법적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100미터 이내에 놀이터가 있으면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보고 타구에서는 정원을 증가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집에 없으면 정원이 40명인데 100미터 이내에 있으면 70명이나 80명으로 증원을 시켜준데요, 다른 구에서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한다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할 때 공원옆에다 할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예로 용현5동에 어린이집을 공원옆에다 지어서 저희가 정원을 해 놓았는데 저희가 이것도 혁신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가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국무총리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충할 때 주로 땅 구입할 때 공원옆에 보러 다녔는데 불행하게도 파는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데는 그런 장소를 골라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유아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 유아원을 수요가 딸리는 입장에서 유아원을 새로 신설할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유아원을 극대화시키자, 활용도를. 그러기 위해서는 100미터 이내에 놀이터가 있으면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우리 남구도 고려해 볼 필요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타구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육시설 확충할 때마다 도시경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공원옆에 혹시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우선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공립보육시설이 있으면 공원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어린이공원 같은게 있으면 정원을 늘릴 수 있거든요. 100미터 이내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증가가 안 되고 있는데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의견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인데 경로당운영 활성화 해서 아마 집행부 못지 않게 가장 위원님들이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중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들이 불과 지금 본예산 들어간게 12월이고 지금 추경이 3월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사유가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죠? 이미 어려울 것은 다 예상이 됐었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8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2007년도부터 이것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생겨서 구비부담이 생기고 우리과에서도 노인복지팀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에도 저희가 생각은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못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같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원활하게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가장 어느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갖다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드는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서로 불합리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사항에 언짢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를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때도 이런 생각은 좀 했는데 예산을 별안간에 많이 세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당초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당초에 세울 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해서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도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상당히 잘 써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여성의원들하고 여성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 비슷하게 했을 때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시에는 여성정책과가 따로 있잖아요. 구에는 사실은 우리처럼 가정복지과속에 여성정책이 있든지 이렇게 되어서 다소 미흡한게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여성한테 투입되는게 인천시 자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시와 구에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시과장님께서도 그런 현실은 몰랐다. 그래서 구과장과 시과장님간의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성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성인지의식이라든지 성영향평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을 짚어가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시간을 내주시면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교육을 갖는 시간을 올해 마련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애초에는 이 사업을 할려고 했던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인데 이게 올해 명칭이 바뀌서서 드림스타트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서 저희가 시범으로 할려고. 다른 구에서는 인천에서는 계양구만 하고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시범으로 우선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안정성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그저께 계양구에 드림스타트 하는데를 현장을 가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면 그냥 지원만 하잖아요. 이것은 1명당 아동 1명을 가족하고 다 같이 해서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보육시설에 연계하고 아프면 병원에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남구로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인허가가 나가죠?

네.

영유아보육법상 인허가관련규정에 보면 50인 이상은 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놀이터가 없는 경우 인근 놀이터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돼 있는데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에 보면 인근놀이터는 이동간 교통사고 위험이 없고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며 보육시설과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함. 인근 놀이터 활용시에는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에 이용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인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남구는 2007년부터 이것 지금 놀이터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죠? 현재.

지금 정부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저희 구것이기 때문에

아니 사립

그런데 민간에서는 저희가 도시경관과하고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경관과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공원에

공원에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직선거리든 길로 하든 100미터내 지금 기준에 적합하면 놀이터로 인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공원관리는 저희 과에서 안하잖아요.

현재 지금 남구에 인근에 놀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로 봐서 70명, 80명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50명 이내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이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놀이터를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50명 이내로 좀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규정을 어디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느냐 이것이죠. 남구만...

이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법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죠.

공원관리부서에서 저희가 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동의를 안해 줘서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했어요. 놀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법에 다 있는데 인정을 안해줘 가지고 70명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9명내지 50명뿐이 못받는데가 많잖아요, 현재.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도시경관과하고 뭐가 안됐다고 해서 근거도 없이 그것을 수용을 안해 주나, 인허가 내주는데...

땅소유주의 동의서가

무슨 동의서요?

땅. 그 놀이터

놀이터는 우리구 것이 되겠죠, 개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놀이터라는 것은 이 지역에 놀이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는 그 아파트 소유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파트고

공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민간쪽에 아파트 소유가 되어서 관리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우리 구에서도 저희가 우리 공원관리 부서에다가 동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사고때문에 여기서 동의가 안되고

그러니까 기준에 보면 차도를 횡단하지 말아야 되며 그런 규정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다시 과끼리 한 번 다시 해서

법에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자세히 알지도 모르시면서 인허가 이렇게 안해 주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나 모든게 엄청날텐데 이렇게 무관심으로 이게 진정이 안들어왔었나요, 한 번도? 이런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안들어 왔습니다.

진정도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진정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여기 기준에 적합하면 인정해 줘 가지고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추진을 해 줘야죠.

그런데 공원쪽에서도 지금 다 인원이 배치되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사고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관계는 없는 것이잖아요, 놀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보육교사하고 원장이 하는 분들이 잘 관리해서 하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혹시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봐 책임 한계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겠고요, 하여튼 2007년도부터 남구는 놀이터를 인정을 안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과장님께서 법을 보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도시경관과에서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열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법에 검토됐다시피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인가를 내드리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못내드리고 있어요.

경관과에서 안된다는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김태열 애기들이 다쳤을 경우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태열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그럼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안된다고 아까... 사고책임때문에 불가가 되어서

그럼 정근창 위원님은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확실하게 질의 답변이 되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노인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권역별 노인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모아서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주안지역에도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필요하겠지만 그쪽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까지 이동해서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합당치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주안1동 지역에 그 시설이 하나 지어진다라고 하면 인근에 도화동이나 주안1,5,6, 도화1,2,3동, 주안2동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져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셔서 그쪽 지역어르신들이 여가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할 때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놓았고 조금 기간이 내년 후의 일이라서 당장은 그렇지만 저희가 시설은 부지를 확보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늦어지면 앞으로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도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적극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올해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주안쪽하고 아까 숭의동쪽에 저희가 할려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덕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한 아까 우옥란 위원님과 신현환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했죠? 지원을. 개보수 집기같은 것.

네.

금년도에는 1월달에 청장께서 경로당방문시 건의사항을 받아서 8,07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네.

건의사항, 이걸로 충촉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작년에 해 드린데는 저희가 뺐고 내년에도 해 드리기는 하는데 당장 보니까 굉장히 집기들이 오래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예산이 시비구비 5:5로 하다보니까 좀 모자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건의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해 드려야지, 노인들은 기대가 크거든요. 예산상 못하니까 아마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만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됩니다.

본위원이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아주 부실한 경로당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09년도 주요요청물품내역서를 보니까 노래방기기가 5대나 있고 쭉 있네요.

그것은 여가문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 문화를 맡아서 하는데 노래방기기를 갖고 왔다갔다 합니다. 노래를 배우고 나서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건의한 것입니다.

해 드리는 것은 좋아요. 이 건의서대로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한 가지 증가좀 시켰으면

증가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다니다보니까 대한노인회 분회경로당 보면 거의 다 오래 됐지 않습니까? 현판들이 낡아가지고 글씨도 안보여요. 이번 기회에 일률적으로 현판을 하나씩 해 줬으면 하는게

그럼 저희가 현판을 한 번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건의서대로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장이 다니면서 다 해 준다 그랬는데 다 못해 주면 큰 문제 돼요. 예산세워서 다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어차피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1쪽을 봐주시겠어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쭉 내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거기에서 처우개선비 및 민간가정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해서 추경에 1억5,864만원 정도가 추경에 책정이 됐어요. 이게 전체예산액은 이렇게 들어 왔는데 그러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얼마로 책정했고 또 타구는 어떻게 되고 이런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부부라든지 경제악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육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의 보육정책이 타구보다 월등히 앞서 간다고는 하나 지금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열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를 책정을 추경에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했으며 타구의 예는 어떤 것인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는 지금 평가인증제도가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해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평가인증 안받은데는 보육교사한테 2만원, 평가인증 득한데는 4만원, 장애인을 보육하는 보육교사한테는 6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연수구가 인접구입니다. 연수구하고 남동구 그래서 연수구는 저희보다 시설수가 적습니다. 인구수도 적고 그래서 월 10만원을 준다고 하고 있고 남동구는 5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외수당을 조금 더 높여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보다는 좀 못해도 그래도 근접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인증 안받는데는 4만원, 그리고 평가인증 받은데는 6만원, 그리고 장애인아동을 할 때에는 8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남구에 있는 종사자들이 어쨌든 보수면에서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적기 때문에 타구로 자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인접구하고는 맞춰져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남구에 있는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질이 가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더 어차피 추경예산에 올리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 설득력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보육시설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용현5동에 어린이집이 놀이터와 인접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1세미만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1세 미만아동을 안받는다. 안받는 이유가 뭐냐, 신청하는 아이수가 적고 그래서 교사의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위탁할 때 평가할 때 0세는 몇 명, 1세는 몇 명, 왜 그러냐면 그 시설기준에 맞게 아동들을 보육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교사가 잘못 한 것이고요, 그 사항은 그 시설에 맞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수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사가 한게 아니라 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통장님께서 이럴 수가 있냐 아이가 몇 명이 안돼서 반을 개설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죠?

저희가 이건 원장님한테 교육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위탁할 때 그 규정을 준수하게끔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영아수가 모자라는데도 안받았으면 저희가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따로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에 있었던 일이 없어지고 다시 배치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경로당도우미 엊그제 월례회가 있다고 그래서 3,4군데 노인정을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남구복지회관의 회장님께서 도우미에 대한 부분이, 점심때 와서 밥을 해주고 가시는 도우미에 대한 부분을 뽑는데 가능하면 자기 지역에서 뽑아야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보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사람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몰라도 지역에 찾으면 인근에 노인정에 가깝게 있어서 좀 와서 들여다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청소도 해 줄 수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 동네에서 이 분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현5동 분회라고 한다 그러면 분회와 가까운 곳에서 회장님이 추천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남구노인회 회장님한테도 말씀이 다시 한번 있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에서 추천을 해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회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계획은 경로당 인근에서 오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47쪽에 보시면 경로당실버시티라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어렵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해서 예산을 따 온 것이고 이번에 추경때 저희가 경로당이 136개인데 거의 다 밥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50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건비를 조금 반납을 해서 그런 쪽의 일자리,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 투입될 것인데 추경에도 50명을 더 배치해서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인데 저희는 경로당 회장님하고 회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실버시티를 뽑을 겁니다.회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인정에서 그러한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과장님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워 하시는데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정말 부풀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경로당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우미 파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주시는 과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왜 그렇게 오래도록 답변하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영수 구청장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1군데를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몇 백건을 다 해 주시겠다는 건의 사항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중유골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보다 더 이상 해 줄 것 있으면 해 주자. 참고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장 같으면 물론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혜로운 분 같으면 또 과장님들도 그 장에게 건의를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자,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애로점이뭐가 있습니까라고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여기 몇 백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아쉽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것 참고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래삼 위원님, 자료가 왔습니다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보고는 신규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 질의사항은 2건으로 1건 완료하고 1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전문성확보 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자격증은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금년에도 남구아카데미를 9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과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함은 물론 전문화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학교경비지원규모확대와 또한 학력향상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선 순위를 명문화해서 투명하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일단 교육경비지원 확대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12억5천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예산에 대해서는 2월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각 초중고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력향상 부분도 저희가 세운 예산 10억에서 2억 정도는 학력향상에 배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중 완료 1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남구 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샵이 미진한 부분을 1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본예산에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과 혁신워크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5,6월에 역량강화교육과 혁신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부터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간담회와 연계교육을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센터장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이 다소 미흡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위한 자료조사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도서구입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도화1동에 복사꽃 작은 도서 관 등 도서 목록을 작성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기본장서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도서목록이 겹치지 않도록 구입할 뿐만 아니고 각 도서관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각각의 도서관끼리 도서열람과 상호대차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1페이지 저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학교교육경비지원사항은 저희가 9억8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향상지원사업 등 신규로 보조하는 그런 학교별 현안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2월부터 사업계획서 접수와 현지실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사랑의 울타리 학교 만들기도 기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은 작년에 처음 예산을 집행해서 3억을 6개의 초등학교에 3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5개의 학교에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기존 하던 사업이고 특성화프로그램사업과 특성화프로그램사업은 금년에도 중앙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할 예정이고 남구아카데미도 저명한 강사를 모셔서 남구주민들이 흡족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71페이지는 기존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2009년도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저희 구에서 공모를 해서 6개의 평생학습기관에서 응모가 되어서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8회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본사업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역 평생교육센터인 북구도서관과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서 본사업은 전국주민자치람회뿐만이 아니라 인천평생학습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에는 24개동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2월 1일 현재 3개동이 통폐합되어서 21개동 주민자치센터가 2월 1일부터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흥에도 벤치마킹 다녀오신 바와 같이 금년도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 3일간 문학경기장 일원에서 공식행사뿐만 아니라 우수사례전시관 학술행사, 문화교류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2억4,600만원으로서 그동안 2월 1일 박람회추진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2월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람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이 아니라 3월에는 행사프로그램 개발협의와 4월의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9월 24일 이전에 각종 종합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안에 신규사업으로서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이 부분은 이따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고 단체지도자연수회 등 각종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좀더 역량이 강화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는 30개 단체에 3억6,5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 접수한 바 33개 단체에 6억8,636만5천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회관계로 당초에는 회기중에 저희가 2월 9일날 할려고 그러다가 의회도 개최가 되고 그래서 2월 20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여기서 확정되는 대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각 사회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또한 사회단체공익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학나래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운영을 지속적인 장서량 확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확대운영을 할 뿐만이 아니고 주민활동, 자원활동가가 많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으로 도화1동과 용현1동 독정골 작은도서관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아울러 숭의1동등 6개 작은도서관의 조성을 위하여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충분히 조성이 적정시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학나래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서로 연계해서 추후에 운영이 될 경우에 프로그램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의 좋은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우주천문관측 캠프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항고 학교내에 천문시설이 있습니다. 천문시설을 개방해서 매월 1회는 천문대 관측체험을 하고 또한 하계와 동계때는 천문관측캠프를 운영해서 우주과학 탐구의욕 고취로 저희 남구가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학생들이 더욱 창의력이 향상되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벤치마킹입니다. 금년 6월중에 대상지는 일본으로 해서 자원활동가들이 그동안에 자원활동에 대한 인정과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타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학나래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나래도서관 운영은 물론 5월의 가정의 달과 9월 독서의 달에 가족중심의 행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중심의 독서문화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생학습과가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것 같고 상당히 짜임새있게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쁩니다. 올해는 훨씬 뭔가 잘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해서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도 누리면서 평생학습도 함께 하는 이런 방안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문화쪽하고 연결되어서 평생학습 됐을 때 부서별로 예산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예산, 문화홍보실에서 지원하는 예산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배분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평생학습관 그 기관에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과가 문화쪽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쪽에서도 어떤 사업이 되고 평생학습과쪽에서도 어떤 사업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예산분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보고되어 오는게 사실 이 파트에서 과연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됐을까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은 면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에 지원은 하는데 물론 예를 들면 문화홍보실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중복지원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중복되어서 지원되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같이 하는게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그 사업에서 한 사업을 할 때 딱 1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과만 들어갑니까?

네, 그 사업 하나는 1과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그 평생학습기관에서 10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하는 프로그램하고 문화홍보실에서 나가는 프로그램하고의 동시에 지원은 안되고 사업이 틀려서

사업에 따라...

네.

업무보고 같은 것 할 때에는 중복되어서 업무보고는 되는 것이죠?

중복해서 안하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돌체나 아니면 영상미디어센터나 이런데에 가서 받게 되면 업무같은 것을 받게 되면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해서 하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사항에는 그게 들어가지만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1과만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영상미디어센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우수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해서 받는게 어르신들을 위한 영상미디어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영상미디어 전체 운영비예산을 주고 사업비에 대한 것은 거기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운영비로 쓰고 우리가 공모한 어르신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이라면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대신에 돈을 그분들한테 안받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보고를 할 때 전체를 놓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그 프로그래을 지원한데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시흥시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가장 저희한테 도움을 줬던게 TF팀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2월에 지금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되어 있네요.

2월에 수립을 할 것인데 저희가 각종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2월 1일날 저희 박람회 추진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4명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럼 그 구성인원하고 계획 수립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계획수립도 하면서 동시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것인데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남구만의 독특한 면을 넣는 것을 내용에 꼭 넣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히 평생학습과에서는 올해 아주 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어깨가 무거울줄 아는데 아마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최대한 도울 게 뭐가 있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경비지원에 대해서 9억8천을 학력향상에 우선지원한다고 해서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남구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4쪽을 봐주세요.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우려했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주최에 보면 우리구와 열린사회시민연합과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열린사회시민연합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일부죠. 예를 들면 우수사례하고 학술행사 2가지.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함께 워크샵을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프로그램을 다 진행했어요. 그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남구에 모든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정말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 대해서는 정말 전폭적으로 평생학습기관들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흥도 가서 보고 했는데 시흥에서도 보니까 여기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아주 전문적인 용역사로 등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TF팀에서는 이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구가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주관이 되어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장점은 우리가 스스로 잘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저희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뒤에 특수시책요, 두 번째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벤치마킹 정말 잘하신 것인데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는 해도 어떤 인센티브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선진지 했는데 인원을 10명으로 했네요?

네, 사실 이게 예산은 저희가 더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리구 전체를 봐야 되니까 일부를 줄여서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은 줄었습니다만 이게 처음 시초가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조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랫동안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1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나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정말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어떤 오해가 없이 잘 결정해서 보내주시는게 이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구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잘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센터소장님과 함께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최대한 잡음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이 외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자원봉사하는데 인정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센티브화 되어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1쪽을 보니까 3박4일로 나와 있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인데 일정을 축소하고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가 안 될까요?

그것은 지금 날짜를 줄이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원이 사실은 10명이 굉장히 적은 것이에요. 저희 남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2만1천명입니다. 2만1천명중에 사실 10명을 기준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2박3일 했을 때의 경비와 3박4일했을 때의 경비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더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옥란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과가 금년 한해는 아마 남구청에서 최고의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팀장님들도 베테랑 팀장님만 모셔 온 것 같아요. 2가지만 묻겠습니다. 69쪽에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오전에도 그래서 그랬고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연중예산을 다 승인받아서 금년에 어떤 식으로 무슨 사업에 얼마 정도 쓰고 세세하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에 대한 게 결부가 안 되어 가지고 자꾸 조금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다음에는 예산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조금 불쾌한 점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하고 이거 영어학교선정 2억5천이라 그랬죠? 선정이 다 됐어요?

학교가 학교협의회에서 신청들어온 게 이게 남부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유휴교실이 일단 있는 학교와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초등학교가 22개인데 2012년에 가면 전부 다 구축은 될 것입니다. 다만,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신청된 데가 2009년도가 남부초등학교, 대화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주안남초등학교, 아, 석암초등학교, 주안초교, 주안북초교, 학익초교 이렇게 6군데가 교육청으로 신청이 금년에 하겠다고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업무보고가 연초에 1번 있고 분기별로 업무보고 있죠? 또 업무보고가 언제 있죠?

하반기 9월에 1번

1년에 2번인가? 그래서 업무보고받고 종간에 공백기가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사항, 그것이 의회와의 보고가 안 되는 수가 많잖아요. 업무보고는 했는데 이루어지는 과정 그럴 때가 애매한게 있어서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오늘 업무보고 받아서 3월 4월 우리가 비회기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있으니까 중간이라도 별도로 이루어진 것 만약에 선정이 안 됐는데 선정이 됐다. 학교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것은 꼭 업무시간 아니더라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수시로 성립전경비 쓴다는 것만 하지 말고 사업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중간보고라도 해 줬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원활할 것 같다. 이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차질없도록 진행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73쪽에 우리동네가꾸기하고 꿈나무지킴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 우리동네 가꾸기사업은 주민자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동네를 잘 가꾸는 스스로 가꾸는 사업인데 사실 주민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줬고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마련된 기금에다가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로 담장벽화그리기라든가 꽃밭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가 되는 사업이고 꿈나무지킴이는 세이프인천이라고 해서 작년에 인천시 전체에서 아동에 대한 나쁜 안좋은 성폭력이라든지 납치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아서 꿈나무를 지키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통학할 때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잘 집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은 1천만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동네가꾸기사업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비 2천만원, 구비 4천만원 해서 6천만원만으로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시에서 8,300만원 정도를 저희구 같은 경우에 내려 줬어요. 그래서 이건 전액으로 시비로 사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해요.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께서 공모신청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가꾸기가 남구에 예산이 얼마라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8,300만원입니다.

꿈나무지킴이는

1천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민치박람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남구 2009년도에 남구에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번 예산수립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즈음 정도에서 보고때에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보고가 추진계획이 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고가 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욱 내실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시에서도 예산을 받는데 시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열린사회 시민연합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과연 이 연합회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인지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많이 한 것은 알고 있는데 행사를 많이 했지만 한 것에 비해서 각 자치구마다 하는 특색있는 행사들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그런 평가가 있었다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고 지금 저희도 이쪽에다만 다 아무리 우수사례전시관을 그쪽에서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다 다 맡겨 놓을 생각은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상을 준다든지 아이디어가 좋은 것을 저희가 전세를 한다든지 그런 착안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에 협력업체를 책정되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간섭을 해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시로 우리 위원들께 중간중간에 보고서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과정을. 세부계획서하고요. 그 다음에 남구노인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용현동에. 그 기능이 전번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그 기능이 장소가 협소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질문현황은 총 3건이 되겠으며 완료 1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 관련해서 지난 1월30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홈플러스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전시장을 테스트마켓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31쪽 우옥란 위원님께서 로봇랜드 유치 확정시 로봇컴플렉스사업 재정립 방향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난 작년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화동 주안역 일대 약 8만평 부지에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하여 지난 12월 30일 우리 구 자체와 ICRT산업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결과증을 종합하여 콤플렉스 대안 확정 및 사업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이봉락 위원님께서 인하대학교에 송도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지원과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구에 여러 과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인하대후문과 상권 확장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인하대 정문담장철거사업 용역설계의 뢰 및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용역설계가 의뢰된 바 있으며 용현4동에 공영주차장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의뢰된 바 있습니다. 33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시정 1건, 권고 2건등 총 3건에 추진중이 2건,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34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9일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가 각 기관별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5명을 제외한 위촉직 7명에 대해서는 기 구의원 2분은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고 영양사 한 분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 2인과 교사 1인, 시민단체 1인은 그동안 학교가 방학중인 관계로 2월중에 교육청에서 일괄 통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35쪽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남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계속 시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와 관련해서 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12월 28일 시설현황 및 종합수행능력 현지 점검지도를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8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업중 95쪽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용현시장 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 토지지장물 측량조사가 완료됐고 2월 13일날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3월초에 감정평가후에 감정협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96쪽 신기,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설건에 대하여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2월 23일 감정평가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는대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용남시장은 아케이드공사, 학익시장은 지주간판 및 공중화장실 정비, 용현시장은 돌출간판 및 전기 등 보수, LED 전광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와 99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보급확대는 예년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설치건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 1천만원과 구비 1천만원으로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총22개소에 설치한 사업으로 어제부터 시작하여 내일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1쪽 중소기업 국내외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난 2회 추경과 당초 예산에 각각 5억원씩을 추가 확보하여 총 기금 보유는 2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억 구조의 융자규모를 2억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관내외국인 지원사항은 동일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사항, 현황중에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시와 작년 12월 19일 우호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중에 밀피타스시를 방문하여 우호도시 결연 조인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5쪽 지속가능한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남구의 미래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IITPA 정보산업진흥원과 관내에 있는 인천대, 인하대, 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남구의 신성장산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달라진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농산물만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계란과 소고기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7쪽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일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서 111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인하업소에 대한 홍보와 인상업체에 대하여는 물가안정협조서한문 발송등 안정적인 물가관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을 봐 주시겠어요?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추진실적을 쭉 봤습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행위를 단속한다는 내용이 계속 추진실적에 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냐 하면 남구청과 가까운 인접지역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왜 못하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유사석유 관련해서 저희가 과징금은 2건에 5,750만원, 유사석유사용자는 2건에 50만원, 언론상에도 보도됐던 바와 같이 문제를 일으켰던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월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석유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이 사람들이 기 다른 경찰이나 누구한테 걸려서 기소중에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고발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공소권 없음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사석유 일명 세녹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행정집행을 해서 다 수거하면 80일동안을 보관했다 80일 이후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관하다 보관인수증을 쓰고 보관을 할텐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망실이나 손해가 끼치면 저희가 다시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행정집행을 해서 완전히 폐기를 해 버릴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시 보관했다가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소중에 고발해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오면 계속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보관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떤 배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점이 된다면 이것은 불법행위의 단속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건에 어떤 대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가면 거의 대부분이 구 약식으로 해서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벌금 몇 백만원 물어봤자 또 해서 버는 것이 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도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도 그 이상의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소도 업소지만 사용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잠깐 넣고 가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잡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고 물론 사용을 하지 말아야 판매하는 사람도 없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묵시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양성적으로 내버려두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계속 불시단속을 했지만 벌금하고 또다시 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없고요, 다만 이 부분이 주유소라든지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소규모식으로 파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주유소에 가서 어떤 장난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법테두리 내에서 중하게 저희가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1쪽을 봐주세요. 중소기업국내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 추진실적 보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관내대학과 연계해서. 경진대회를 12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 경진대회도 창업과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진대회 맨날 해도 어떤 성과가 미미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회까지 해서 인천대하고 인천전문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시상을 받은 수상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우선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창업을 한게 10여개 이상 현재 하고 있고 작년도에 할 때에는 최초에는 인천지역만 출품이 되다가 작년도부터는 서울지역 또는 지방까지 일부 확대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하고 지난 번 미팅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젊은 우수인재들을 발굴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미추라는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그것의 하나의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대회가 형식적인 대회가 되지 않고 남구를 위한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구정질문을 제가 한 것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난 해 말에 연구용역에 착수를 하셨다고 추진실적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1/4분기에 확정이 되어서 어떤 대안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준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방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아직 최종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조금 변형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폼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말에 로봇랜드가 확정이 되고 로봇랜드가 청라로 한 8천억 정도의 예산을 소유하는 대규모프로젝트가 되겠는데 그러면 마치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다 로봇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작년 12월 3일날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다행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로봇을 다 버릴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공단이 로봇전용공단으로 바꾸겠다라는게 시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CRT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저희가 단순하게 IT다, CT다, RT다라고 떨어뜨려 놓고 볼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것이 융합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저희는 지식서비스산업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디자인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확대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이고 그런부분과 관련해서 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컴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에 다각적인 검토 이러한 노력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나오고는 있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돌출구가 없는 사업진행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을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융합지식산업으로 연계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콤플렉스의 대안을 확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뭐가 없는게 아니냐 라는 질문도 던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로봇컴플렉스 부분도 구자체적으로는 사실 실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ICRT로 해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이것 역시 구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로봇이 남구서부터 시작해서 로봇랜드까지 연결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로봇이 청라로 구로 따지면 서구로 넘어가는 입장인데 그럼 남구에는 어떤 대안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ICRT다 지식서비스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가 먼저 선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에다 목소리도 내고 얻어올 것이 있으면 얻어오는 것이 남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1/4분기 안에 이런 게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용역결과보고를 받고.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보고회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조금 아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다른건데 지금 홈플러스 인하점 2층 아직도 운영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째 하고 있죠?

까르푸 해서 한 4년째 하고 있죠. 2005년도

거기 지원해 주는

금년도에 2,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해마다 똑같습니까?

네, 금년도 2,500만원, 작년도 2,500만원.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 7,3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자라는 것이에요?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협약을 맺을때 인건비는 우리가 보전해 주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은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500만원은 주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판촉요원으로. 그리고 거기 입점료하고 매출액의 14%를 업체에서 냅니다. 그 비용이 3,700만원 정도가 되요. 그것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요?

이것은 남구가 업체적으로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가 없어지던가

이건 까르푸시절부터 홈에버로 홈플러스로 사실은 홈플러스가 이것을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폐쇄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해서 지역사회에 홈플러스가 기여하는 바가 뭐냐, 이런 부분마저도 안해 준다고 그러면 지역밀착형으로 올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개진을 해서

그게 기대효과가 중소기업제품판매하고 홍보하는데

그런데 이분 입점업체들 의견을 물어보면 거기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구가 설치한 중소기업판매전시장에 내 물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공신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적서를 내거나 납품명령한다든지 이럴 때 그부분을 넣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한 5년 정도 했으면 자구력이 생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날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쪽에다 요청했습니다. 스타기업을 여기서 발굴된 스타기업을 본 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지금 1개 업체가 전기자전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3월달쯤에 자기네들이 그건 매장에 들어온 게 없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녹색성장이나 자전거문화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전시해 보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저가 가끔 가서 보면 맨날 하던게 별로 진전이 없고 그런데 사실 해마다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우리 예산이 자꾸 지속되게 그리로 발전없이 들어 간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아예 비전이 없으면 끊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는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해외개척단 해서 중소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번 갔던 사람이 3,4번씩 갔다 오고 그러한 현상이 있다 말이에요. 새롭게 떠오르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를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익이 났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만 도와주면 나중에 자구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람만 갈 적마다 데리고 간다는 것은 뭔가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금년 한 해를 본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2가지를 지켜봐서 평상시처럼 관례대로 연차행사식으로 진행한다면 내년예산에 한 번 제가 신경을 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초 신청을 받아서 가고자 하는 나라에 있는 코트라공관을 통해서 현지시장조사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다 산정이 되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수가 낮은데는 안보냅니다. 왜? 가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수에서 하다 보니까 갔던데가 또 가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작년도 제가 갔다오자마자 행감을 받는 과정에서 1개 업체가 77만4,150만불을 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고요, 추가로 또 한 개 업체가 케냐의 22만불을 지금 인보이스를 날려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또 한 개 업체는 현재 에이전트가 우리나라제품을 갖고 정부입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좋다 이거에요,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은 그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적이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매번 그 사람들이 실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회사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시장개척을 해야지, 꼭 관의 협력을 얻어야 되느냐, 어렵고 다각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구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3번, 4번 간 업체가 5번까지 아마 갔던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게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그런 말을 잠깐 해 봤는데 시에는 만약에 10개 업체가 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3,40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한번 갔던 데는 2년동안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가는 업체들이 5개 이렇게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3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10개업체를 선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코트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어요. 코트라는 국내에서 월급타는 사람들 아니에요? 코트라 직원들은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국내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현지고용인들은 거기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코트라 문제가... 코트라에서 우리가 가는데 코트라에 돈 준다는 것이 참 모순이 많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정보기관에다가 질의를 한 번 해 볼려고 그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데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내해 주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트라에 돈 주잖아요.

그 부분은

그건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건 저 나름대로 연구과제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4억6,700만원인데 36개교에서 보육시설 4군데하고 유치원 7군데, 초등학교 19군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네, 신청받는 사항입니다.

신청조건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관내에 학교가 52개인가 되는데 그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생수라든지

쉽게 말해서 우수농산물이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우수농산물이라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작년까지는 쌀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100% 다 해주는 거에요?

아니죠, 70% 지원하고 자부담 30% 하고 있는데

신청학교가 많지 않아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하고요,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들만 신청을 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직영으로 하는 학교에만 이거 해주고 직영을 안하는데는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는 저희한테 신청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데하고 직영하는데하고 분석된 것은 있어요? 파악된 것은...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혜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때 여기 직접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해 놓고 잘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 1가지가 의문이 있었던 것은 그때 감사보고 자료에 전체 두수 마리수를 보고했는데 제가 거기 있는 마리수를 세어 보니까 그 마리수가 전체 다 보고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것은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남구하고 3군데가 하는데 3군데것 전부 다 합친 수가 우리 구에 보고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적했던 것인데 금년에도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거든요. 금년에도 장소가 멀지만 거기에다 계약하셨죠?

그렇습니다.

좀 멀지만 자주 가서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잘 해서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쪽에 인하대학교 송도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답변이 왔는데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또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대학교 정문담장 철거사업 용역설계 의뢰 및 예산확보해서 18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니까 용현4동에서 동장님 재직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후문이냐 정문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망사항이 무엇이고 또 어느 것이 과연 예산을 투입할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송도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사실 도시경관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경관과 소관 하실 때 위원님께서

도시경관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문쪽에도 담장을 철거하는 것을 인하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직까지 상권은 후문쪽이기 때문에 후문부터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용현4동에 인하대학교 후문가에서 영업하시는 주민들이 요망사항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 생각해 보십시오. 인하대학교 정문앞에는 거의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후문가를 많이 이용하지, 거의 90%가 후문가를 이용하지, 정문은 거의 차만 들랑날랑 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다닙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인하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익동까지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장선상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그 바로 인하대학교 정문앞에 담장을 허는 정문앞에는 용현학익지구가 대대적으로 개발이 된다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개발될 때에 인하대학교 담장을 헐어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개발되는 것과 잘 조화가 될 것인지 과연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상권조성에 누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이런 것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우선 급한데가 후문가에서 지역주민들이 세금을 낸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자꾸 또 구의원이 몇 번씩 얘기해도 외면하고 담장을 정문가부터 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중화 사업하는데에서 한전에서 2차 경비를 1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물론 도시경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한전이 지중화사업은 모든 것을 다 올스톱 시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인하대 후문과 2차 10억 부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한전에서 10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용남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공사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갈 때마다 시장상인들이 화상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저희가 용남시장에 화장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고 한 1년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부지라고 선정을 해 준 것과 감정가격과 본인이 희망한 실래가가 너무 큰 차이로 보상협의를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 해 봤습니까?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최근에 자기 집을 내놓겠다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감정을 해보고 그분들한테 가격제시를 하면 나는 그 가격에 못팔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를 필히 써 가지고 오면 반드시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분이 제공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으니까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