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8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 1월 30일자로 조철제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철제의원 외 4인 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고,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패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시가 16개 광역시 중에서 15위를 하였고, 우리 달서구는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 구로 측정되었습니다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 중앙 일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등을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하며, 안【제5조】신고방법은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신고서에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보상금 지급 제외는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및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안【제12조】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내용은 필요한 조치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우리 달서구가 부조리나 비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존재도 있습니다. 이걸 제정함으로 인해서 각종 비위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정례회 전에 이걸 제정하려고 했다가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 후에 전국 각지에서 부조리가 계속 대두되고 하니까 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국가공무원만 되어 있고 ‘기타 국가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는 청원경찰,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세부적인 조례가 필요하고, 또 상위법에는 보면 조사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발췌해서 부패방지법에 미비한 점을 이 조례에 보완하고 또 기 제정한 51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참작하고 또 외국 사례도 참작하고 일본이나 미국에도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이태리 로마법에서 나온 것인데 외국 사례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이 조례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모범 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또 제정하려고 하는 고령군이라든가 서구에서도 저에게 전화가 오고 문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작년에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아서 면직된 사례가 우리 구청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언론보도 된 내용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52개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소 늦었지마는 존경하는 조철제의원님이 자료를 파악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박병래 전의장님이 사기까지 고려를 했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의견을 약간 달리합니다. 부정부패라든가 부조리를 저지른 사람까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기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밝은 사회가 되는데 서로 양면이 있지마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제7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대상과 선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 금액 결정, 모든 것을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지금 감사실장님, 직원들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을 줄 때 포상위원회가 있습니까?

달서구에…….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상훈 관계는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구청장한테만 쏠림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기 구청 안에 무슨 위원회가 있거든요. 연관되는 그 위원회하고 믹서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이 말을. 너무 혼자 결정하면 편협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하는 문제도 집행부에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수수액의 10배, 개인 향응액의 10배, 추징 또는【3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이 별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 예를 들어서【3조 2항】에 유용액을 결정할 때 횡령, 유용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횡령,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징수과 직원이 세금을 100만 원 거두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면 횡령이고 이틀 동안 놔두었다가 하면 유용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결정, 이런 것은 횡령, 유용액의 10% 이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그리고 향응을 받았을 때는 10배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소방도로 공사를 100억 공사하는데 감독하는 구청 공무원하고 관리소장하고 무교동 낙지집에서 향응을 뭐 100만 원어치 먹었다고 하면 그 향응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후 토론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상한액이 확실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제11조】에 보면 비밀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보장이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비밀보장이 안 되어서 제보당한 사람이 칼부림도 내고 이렇게 하는 수도 나오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도 비밀보장이 100%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특단의…, 그냥 단순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말밖에 없는데 특별하게 보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제12조】에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은 비위에 대한 징계를 주도록…,【제12조 1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12조】이 내용에 비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징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서면으로 신고를 할 때 감사부서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를 받은 직원, 팀장, 감사실장, 그 선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조사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쩌다 보면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피해가 일파만파 번진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홍성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에 관한 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이고 신분보장이 최우선입니다. 우선인데 방금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비밀보호를 해 줘야 되고 뭐 해 줘야 되고 규정은 선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감사실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감사실이나 감사파트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게 될 경우에는 감사실장이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보상금을 아까 말마따나 별표에 의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를 위에 어떤 구청장까지 방침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보면 중간에서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어떤 비밀을 누설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은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별개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부조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은 조금 이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도적으로 큰 관건이기는 하지마는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현실적인 한계일 것 같습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고한 사람한테. 그러면 주다 보면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하고 진술을 받아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름이 혹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자에 대해서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이니셜을 써서 A, B, C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보장을 더 확실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 말똥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A, 이렇게 보상금을 줄 때도 이름을 밝히는 것보다는 특별한 것을 쓰는 것이 비밀보장을 더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의원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쪽 부서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실명보다는 보상금을 줄 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상금을 줄 때 내부적인 서류상으로는 이름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부패방지법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어떤 선언적 의미로 더 부조리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꼭 이게 부조리 신고를 해서 뭐 보상금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좀더 사실 이 부조리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근절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조리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더 선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조례가 있으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수시로 대구시는 투명성기구라든지 이런 청렴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부조리 예방과제를 하고 있구나, 해서 점수 측면에서는 다소 잘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당장 불확실한 물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비밀보장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조례의 의미는…….

예, 알겠습니다. 의원발의는 조철제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마는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시행을 할 때 모든 것은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 취지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철제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신고기한’이라고 해서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예를 든다면 부조리가 발생한 날하고 부조리를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는 경우, 예를 든다면 만약에 부조리가 오늘 발생이 되었는데 3년 뒤에 부조리를 한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경우에 신고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기간 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과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날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경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조리 내용에 보면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행위 이것이 발생일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인데 3년은 형법에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보통 폭력행위 같은 것도 사기도 3년입니다. 3년 전에 것을 3년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증거수집도 곤란하고 또 사람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으면 신고를 해도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서 조사에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와 시가 다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15년 넘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의 부조리 관계도 형법상 보통 벌금형에 준해서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자치단체는 5년 한 데도 있고 1년 반을 한 데도 있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형벌과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일로부터, 부조리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제11조】에 보면 신고자 등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3번에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징계처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고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를 할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유경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비밀보장을 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그 공무원은 여기에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47조】에 보면 피의사실을 공포하면 조사한 공무원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처분사항을 조사자한테 통보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알고 싶으면 전화로 물으면 알려주면 되지만 굳이 안 할 때는 통보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을 법에 넣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싶어서 안 넣었는데 이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철제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과 신고보상금 기준 금액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인데 우리는 5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에 맞도록 만들었는지, 그리고 금품수수, 향응제공, 부당이득, 구재정손실 등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금액기준을 정할 때 어느 기준을 따라서 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천만 원 하느냐 500만 원 하느냐를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재정이 약한 고령군에는 천만 원으로 하고 서구도 천만 원, 달서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구인데 5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안 약하겠느냐 해서 천만 원으로 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500만 원, 우리 달서구가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500만 원이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이것은 달서구의 재정규모를 봐 가지고는 아까 다른 데 서울에는 5천 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부조리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해서 5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동구만 제정되어 있죠?

대구는 없습니다. 대구는 8개 구·군중에서 달서구가 처음입니다.

조례가 제정 된 곳이 없다는 말이죠?

없습니다. 서구는 진행 중이고.

동구가 되어 있는데요? 대구에 제정되어 있는 곳이 동구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 관련 조례 현황에 보면 그 위에 동구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동구에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이런 표현을 안 쓰고 2005년 11월 22일자로 제정해서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 조례’ 이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조리 보상 지급조례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빠질 수가 있는데 제가 검토보고에 넣은 것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근거를 다 넣었습니다.

동구에는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조금…,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상한 금액을 조금 올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조철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조리 보상금 관련 조례가 광역이 10개, 기초가 42개가 있는데 실지로 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서울시만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단체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상금 액수도 어떤 적정 수준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한다, 천만 원으로 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00만 원이나 천만 원으로 하나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조금 높여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예.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몇 개 심의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그 동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8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의거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이며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련법령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은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국민이 다 지켜야 될 법이 헌법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헌법【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 앞에 평등하고 종교….” 이렇게 죽 나오는데 헌법하고 공무원법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법에 포함되죠.

포함되는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법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적용시켜서 공무원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에도 없어요. 종교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이걸 뭐 하러 넣으려고 합니까?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고 저희들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종교적인 차별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방공무원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매일 상위법,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뭐 하러 만듭니까?

행안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여기 없잖아요.

공무원법【51조】에…….

【51조】에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방공무원법에 이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거기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5조】에 보면 1항하고 2항을 지방공무원법【51조】이것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듣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마는 특정 종교의 편파적 수사관계로 인해서 국민감정이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종교에 편향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대두되어서 전 자치단체에 행안부로부터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완하라고 하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3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복무 조례 표준안을 뒤에 붙이든지 내 놓아야 되지 뒤에 하나 있는 것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51조】여기에는 종교라는 말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재주로 이걸 통과시켜줍니까? 근거가 없는데.

사전에 자료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내용에 맞추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뒤에 붙든지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죠?

예,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아마 배부를 못해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붙여서 합시다. 없는 것을 소급해서 해 줍니까?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담당 팀에서 아마 표준안을 첨부를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가 올해 들어서 처음 열려서 조철제의원님이 의원발의가 끝나고 두 번째 이 조례를 심의합니다. 상당히 각오가 새로운 것인데 준비를 하면서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안 묻도록 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저라도 말씀을 안 드렸으면 원안통과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배부를 못해 드린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 때 표준안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표준안을 배부를 못해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FM을 봐야 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그런 것이 없이 평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안을…….

표준안은 나중에…….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그걸 보고 합시다. 우리는 법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사이에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규정을 위반할 때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징계 처분이라든지…….

그 규정이 결과적으로 표준안에 들어 있습니까?

어떤 규정을 말씀하십니까?

종교 차별을 했을 때 종교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별법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징계를 하든지 불이익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위원회에서 양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 규정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표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표준안하고 그것은 별개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법대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복무 조례에는 여러 가지 뭐 종교편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걸 위반할 때는 어떤 징계를 한다, 이것은 없고 복무 조례를 위반하면 거기에 따른 위반한 공무원한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공무원 표준안이 9월 18일 날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 9월 18일 날 내려와서 지금 5개월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공문이 시달되면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려올 때 복무 조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런 것이지 뭐 언제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강제규정을 두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표준안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배부 중입니다.

그리고 조회 때나 교육 때 목사나 스님들이 특강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타구에는 그런 것도 하던데.

우리가 각종 조회 시나 교육 시에 행정환경변화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특성상 개인 또는 부서별 징수 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정리계획에 의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정기적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된 체납액 등 일상적 업무에 의해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공적이 있는 2명 이상의 공무원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액을 분담하여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 및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안【제2조 5항】“독촉고지서의 발송 등에 따라 징수된 체납액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 문구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년 된 것은 매년 독촉고지서를 내 보내지 안 보냅니까? 정기적으로 체납세 활동기간에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든지 세 번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러면 2년, 3년 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 하나 조목별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과에서 일상적으로 1년에 세 번 정도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4만 매 출력을 해 가지고 그냥 부서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그런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누가 한 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온 그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가서 완전히 내가 나가서 체납된 것을 받은 그것만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특별한 공적은 체납한 자에 대한 밖에 나가서 체납 처분을 했다든지 관허사업을 제한했다든지 아니면 강제징수, 고발 이런 경우에 들어온 금액.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징수포상금이 평소에 주는 것보다 2/3는 줄어들겠네요?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일상적으로 한 그런 업무는 제외하고 연도폐쇄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8월 달 쯤 되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제정리기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그런 기간 내에 들어온 것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동구에서 일부 징수포상금 관계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무리가 좀 있어서 시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고가 내려와서 시에서도 작년 연말에 이 조례안을 원활하도록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하고 체납하고는 징수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가 징수포상금하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버려지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 소관인데 그래서 조례 전체를 관장하는 것도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인 제가 왔습니다. 단편적으로 봐 가지고는 전체가 징수과 소관이 맞기는 맞습니다.

보니까 전부다 징수과 소관인데 세무과장이 하기 때문에 세무과와 관련이 있어서 징수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는데 그래서 조례개정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태까지 조례 관계는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 과정의 2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명일 때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한 명일 때는 당연히 주는데 보통 나갈 때 보면 혼자 안 나가고 3명 내지 4명씩 1개조가 되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적에 의해서 안분해서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인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명 이상이라는 말을 차라리 빼는 것이 낮지 싶은데. 공적이 있으면 다 줘야 되지 하필 2명 있을 때만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명 있을 때는 당연히 주고 2명 이상이 체납세를 천만 원 받았는데 자기 혼자서 받은 것이 아니고 3명이 독려를 해서 받았을 때 3명에게 고루 배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라고 해 놓았는데 세무과, 징수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세금 관계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든 부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세무, 징수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수년 전만 하더라도 체납세를 동에도 분담해서 독려하도록 했고, 실과에도 분담해서 독려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무, 징수과의 인원이 6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마는 또 단체장이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동과 다른 실과도 같이 하라고 하면 배분했을 때는 거기도 같이 배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 업무에 의해 징수된 포상금은 제외라고 해 놓았는데 일상적 업무라도 성적을 내서 우수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안 줍니까? 현재.

보통 일상적 업무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일괄적으로 우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그런 경우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특별공적에 넣는 다는 것이 조금 경우에 안 맞다고 해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통상적인 업무 활동하고 부서 직원의 공적인 업무활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분기별로 보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직원이 가서 독촉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옛날처럼 이걸 수기로 고지서를 끊어서 내가 돈을 받아오면 이건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은행에 수납되는 경우에 직원이 독촉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고지서를 내 보내서 그 사람이 아, 이번에 고지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내야 되겠다고 해서 낸 것인지, 그러면 그것도 내가 가서 독촉했다, 이 기준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할 때 보통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독촉고지서, 그 다음에 체납처분에 대한 2, 3년 된 고지서를 다시 한번 발송했는데 그런 경우는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그 집에 한 3명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해서 인계해 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기업체 관허사업을 제한했다든지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지 거의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일 이런 경우가 특별한 체납처분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고지서만 발송했을 때는 그것은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