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고,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패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시가 16개 광역시 중에서 15위를 하였고, 우리 달서구는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 구로 측정되었습니다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 중앙 일간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등을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로 하며, 안【제5조】신고방법은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신고서에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제6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보상금 지급 제외는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및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안【제12조】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내용은 필요한 조치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우리 달서구가 부조리나 비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존재도 있습니다. 이걸 제정함으로 인해서 각종 비위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정례회 전에 이걸 제정하려고 했다가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 후에 전국 각지에서 부조리가 계속 대두되고 하니까 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국가공무원만 되어 있고 ‘기타 국가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는 청원경찰,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세부적인 조례가 필요하고, 또 상위법에는 보면 조사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발췌해서 부패방지법에 미비한 점을 이 조례에 보완하고 또 기 제정한 51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참작하고 또 외국 사례도 참작하고 일본이나 미국에도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이태리 로마법에서 나온 것인데 외국 사례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이 조례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모범 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또 제정하려고 하는 고령군이라든가 서구에서도 저에게 전화가 오고 문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작년에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아서 면직된 사례가 우리 구청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언론보도 된 내용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하는 문제도 집행부에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수수액의 10배, 개인 향응액의 10배, 추징 또는【3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이 별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 예를 들어서【3조 2항】에 유용액을 결정할 때 횡령, 유용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횡령,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징수과 직원이 세금을 100만 원 거두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면 횡령이고 이틀 동안 놔두었다가 하면 유용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 결정, 이런 것은 횡령, 유용액의 10% 이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그리고 향응을 받았을 때는 10배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소방도로 공사를 100억 공사하는데 감독하는 구청 공무원하고 관리소장하고 무교동 낙지집에서 향응을 뭐 100만 원어치 먹었다고 하면 그 향응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해서 했습니다.

【제12조】에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은 비위에 대한 징계를 주도록…,【제12조 1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12조】이 내용에 비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징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경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조리 내용에 보면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행위 이것이 발생일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인데 3년은 형법에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보통 폭력행위 같은 것도 사기도 3년입니다. 3년 전에 것을 3년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증거수집도 곤란하고 또 사람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으면 신고를 해도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서 조사에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와 시가 다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15년 넘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의 부조리 관계도 형법상 보통 벌금형에 준해서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자치단체는 5년 한 데도 있고 1년 반을 한 데도 있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형벌과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일로부터, 부조리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경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비밀보장을 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그 공무원은 여기에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47조】에 보면 피의사실을 공포하면 조사한 공무원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처분사항을 조사자한테 통보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알고 싶으면 전화로 물으면 알려주면 되지만 굳이 안 할 때는 통보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을 법에 넣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싶어서 안 넣었는데 이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천만 원 하느냐 500만 원 하느냐를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재정이 약한 고령군에는 천만 원으로 하고 서구도 천만 원, 달서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구인데 5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안 약하겠느냐 해서 천만 원으로 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500만 원, 우리 달서구가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500만 원이 좀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이것은 달서구의 재정규모를 봐 가지고는 아까 다른 데 서울에는 5천 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부조리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걸로 생각해서 5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대구는 없습니다. 대구는 8개 구·군중에서 달서구가 처음입니다.

없습니다. 서구는 진행 중이고.

표준안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고 공무원 표준안이 9월 18일 날 내려왔습니까?

2008년 9월 18일 날 내려와서 지금 5개월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공문이 시달되면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표준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조회 때나 교육 때 목사나 스님들이 특강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타구에는 그런 것도 하던데.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하고 체납하고는 징수과 소관이 아닙니까?

보니까 전부다 징수과 소관인데 세무과장이 하기 때문에 세무과와 관련이 있어서 징수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는데 그래서 조례개정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 과정의 2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명일 때는 안 합니까?

2인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명 이상이라는 말을 차라리 빼는 것이 낮지 싶은데. 공적이 있으면 다 줘야 되지 하필 2명 있을 때만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부서라고 해 놓았는데 세무과, 징수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세금 관계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일상적 업무에 의해 징수된 포상금은 제외라고 해 놓았는데 일상적 업무라도 성적을 내서 우수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안 줍니까? 현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