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희숙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덕수 전 균형발전본부장께서 행정2부시장으로 승진한 관계로 앞으로 김영걸 본부장께서 균형발전본부를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 남북녹지축 조성사업 등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1월 20일에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건물철거 과정에서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발굴에 배전의 노력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먼저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14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월 1일자 발령에 따라서 새로 균형발전본부장 보직을 맡은 김영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연초에 서울시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 본부에도 조직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이 새로 신설된 문화시설사업단으로 이관되었고, 그동안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추진해 왔던 남산르네상스사업 집행담당부서로 저희 본부에 남산르네상스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큰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운녹지축 1단계사업은 지난 12월 착공 이후 현재 건물철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창조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세운녹지축 조성사업도 2단계사업을 조기 착수하는 등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사업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되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본부 직원들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도심활성화사업과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균형발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저희 본부에 새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뉴타운사업기획관 임계호, 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 남산르네상스담당관 백현식)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도 저희 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본부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용산4구역에 대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 관련 사고수습 추진상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취임 이후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시민에 대해서 막중한 자리인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하실 생각인지 큰 뜻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이 큰 뜻이라고 말해 주시니까 무안한데요. 가능한 미력한 힘이나마 균형발전본부가 설립된 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력한 힘을 최대한 발휘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본부가 맡은 일은 조직은 본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은 위계로 보면 본청의 하부조직 같은 성격이 듭니다. 비교적 도심활성화 부분, 뉴타운 부분 크게 두 가지를……. 하여튼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지향해 나가는 균형발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DDP기능 지원 보완을 하면서 기동대부지 활용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최근에 제가 이 사업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이 사업이 기동대부지가 당초에는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해서 지적하신 기동대는 당분간은 다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동대부지는 당분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기동대부지를 은평뉴타운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찰청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에는 이대 동대문병원과 교회부지 공원화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이 이대부지하고 교회부지 2개가 있는데 이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사를 거의 갔습니다, 건물도 비어 있고, 그래서 이대병원부지를 금년에 추경으로 일부 보상금액을 보태면 보상을 하고 공원화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교회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비 가지고는 도저히 교회를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강제로 수용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동대문 이대병원을 옮기면 우선 그 자리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설득해 나가는, 이런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당초에 이덕수 전 균형발전본부장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예산편성도 해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업을 서울특별시에서 해 보지만 교회나 종교부지가 끼어 있으면 사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균형발전본부장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교회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대책을 세워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해야지 보상을 가지고 합의하려고 하면 종교단체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그 공원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 30여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사실은 기회만 있으면 좀 미뤄 볼까, 또 사업 추진하는 분들이 추진을 연기하고 포기하는 이런 추세가 지금 뚜렷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지금 가끔 언론에 뉴타운이나 이런 사업들이 그 사업성이 안돼서, 경기도 나쁘고 이래서 이것을 가처분을 해서 취소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지구에서 반대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대개 한 10%가 안 되는 일부의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취소하면 되겠지만 비교적 소수의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역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도 올렸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가도록 하려면 두 가지 갈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들어 있는 세입자 문제로 세입자를 포함한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절차도 투명화 시키고 여러 가지 보상제도도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 가려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정부분, 초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대지 못해서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 재개발사업에 우리 공공에서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조정도 하고 기여를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오시면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서울의 30여 군데 뉴타운재정비지역이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그 바닥에는 그분들의 추진하는 실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에서 부담하는 그 부분이 많으면 이런 사업이 진척되고 활성화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30% 정도 공공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세입자 대책도 세워 줘야 되고 서민아파트도 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경기가 불황이 오니까 현장에서 사업체 추진하는 분들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지금 용산사태나 이런 것이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기여가 많을 때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주택확대 공급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큰 뜻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사실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생각하는 것이 요즘 와서 역세권 반경 250m 또는 500m에서 종 상향해서 어떻게 좀 높여서 모든 대책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 큰 뜻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도 그린벨트 해제할 데는 없고 땅은 없고 이런 많은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용산사태 같은 것이 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역세권 이것 할 때 250m 반경이나 500m 반경에다가 어차피 하는 것 종 상향 좀 해 주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세입자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에 가서 또 무허가 건물이나 다른 어디 시유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역세권에다가 종 상향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공에서 부담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생활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동감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렇게 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 대책을 지금 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정말로 본부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의 동남권유통단지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향후대책이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고 그때 많은 부분이 염려된 것이, 분양이 되지 않고 입주가 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실제 그때 균형발전본부에서 말씀하신 그것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현장감이 없는 말씀들을 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다음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말씀도 재래시장이 살아야만 서민경제가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조금 조금 이렇게 그들의 어려운 고충을 들어 줘서는 우리 속담에 단솥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서민경제도 살아나고 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재검토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김영걸 본부장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도심 속 물길 중학천 복원 사업은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사업으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계천 복원 사업 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약 4,000억 가까이…….
박래학위원
그렇지요. 그게 한 4,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 지금 유지관리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80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수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청계천이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1급수가 내려간다고 그러던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한강 물입니다.
박래학위원
한강 물 그대로 그냥 펌핑해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약간 소독처리해서요.
박래학위원
지금 현재 그 용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한강 물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박래학위원
100% 한강 물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지하철 용수는 전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일부 지하철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량.
박래학위원
지금 그 부분은 비용부담을 우리 서울시가 합니까, 아니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서울시에서 하지요.
박래학위원
서울시가 부담합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지금 그러면 식수는 전혀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수돗물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청계천 복원에 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원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복원은 자연 그대로를 복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인공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지, 8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까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외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한번 잘 찾으셔서 차후에 비용을 적게 쓸 수 있는, 자연천에 가깝게끔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전부 비용으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차후문제가 더 중요하다, 감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다음은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광고방법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도시관리 식구들이나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나 알지 그것도 또 먼 공무원들은, 그 실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가든파이브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가서 알았지 저도 서울시공무원이고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는, 제가 몰랐다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알려졌을까 하는 걱정은 위원님처럼 하고,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좀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방법에서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부분을 해 버리다 보니까 시민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광고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가든파이브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 광고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실제 이 사업을 우리 서울시 SH공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1조 9,800억이니까 한 2조 가량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도 들여서 하는데 실제 SH공사가 1조 9,000억의 엄청난 돈을, 이 속에 지금 SH공사가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그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지금 공사비는 어느 정도 다 지급이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공사비는 우선 선투자로 됐지요.
박래학위원
언제 오픈하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계획이 이주단지는 7월 오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이 1차 미뤄진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2월인가 1월인가로 예정됐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7월로 연기된 것이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연기된 것입니다. 지금도 한 70%는 되어야 오픈이 될 텐데…….
박래학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주변여건도 도로망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맡아서 했던 것 자체가,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유통까지 참여를 해서, 물론 청계천 주변상가 상인들의 이주대책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이런 사업도 처음 하는 것이지요? 처음 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처음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너무 크게 벌여 놓다 보니까, 지금 개인도 어느 업자든지 덤비면 수익을 타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유통 부분이 불경기를 만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분양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동대문이나 역세권에 민자 유치해서 개발한 것 많습니다. 그런 유통단지들이 대부분 가서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개발업자들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거기에 세입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거지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바로 가까운 용산역에도 가서 보면 거기의 세입자들 그 비참한 모습은, 돈 가지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가야 될 처지입니다. 분양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비참합니다. 10원짜리 하나 받지를 못해요, 투자만 해 놓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부분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서울시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따진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SH공사가 지탱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1조 9,000억에 대한, 2조 가량 되는 돈을 담당할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그 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 반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서울시 유통산업을 현대화하고 이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문제점을 빨리 최소화하는, 빨리 줄여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제대로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공사비는 당초 턴키공사 한 그것은 당연히 지급이 규정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재원이, 그 사람들이 뭘 받아야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데 1월인데 7월로 연기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섯 달 기간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도 어마어마한 돈일 테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공사비는 별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처럼…….
박래학위원
이자부분도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융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잘못되면 SH공사 동남권유통단지 하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방법에서 그 양반들이 입주를 해서 어떤 일정기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절대 입주를 안 합니다. 이것을 참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반분양을 하시더라도 입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더 과감하게 해야지 1,000억 가지고 해결할 부분을 나중에 몇 천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감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용산참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공사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참사에 대비해서 경찰력을 요청했다든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전혀, 저희는…….
박래학위원
용산구청에서 한 것인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용산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다 나갔고요. 마지막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전철연이 포함된 세입자들하고 사업시행자, 조합이죠. 그것과의 충돌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제가 들은 것은 철거용역업체가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래학위원
자치구나 우리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철거업체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됐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어떻게 보면 맞지 않거든요. 도의적인 책임이 자치구 내지 서울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관여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래학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인명이 경찰관 포함해서 일곱 분이 돌아가셨고 또 다치신 분도 수십 명에 달하고, 대형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거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너무 무심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40명을 잡기 위해서 경찰병력이 1,300명이 동원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무슨 베트공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행위자를 잡아서 소환을 시켜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습니다, 쥐도 어디 갈 구멍을 놔두고 쫓아야지 가지 못하게 하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지 않느냐, 감히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인명피해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나 용산구나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츰차츰 좋은 개선책을 만들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고 법규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보상만 들어가면 결국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세입자 중에 주거세입자 이 부분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주거세입자는 주거이전비도 주고 이사비도 주고 임대주택분양권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적도 아니고 둘 다 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주거세입자는 근래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세입자 부분은 우선입주권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상 같은 경우에 영업보상, 휴업보상으로 해서 3개월 치 주거든요. 그런 경우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키는 권리금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도 계속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권리금을 얼마를 내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시 못 받는다 이것인데 권리금은 사실상 세입 들어 있던 분들끼리의, 누구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폭탄돌리기라고요. 언젠가 끝나면 자기가 다 짊어지는데 이것이 건물주나 이런 분들도 자기가 받은 돈이 아니라 세입자들끼리 주고 나간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지금 태스크포스에서는 그것을 양성화하는 것은 현재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도 아직 권리금 이런 것을 제도화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 받고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리금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것은 법규에 관한 문제고,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재개발사업 시 상가세입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사업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상가세입자들한테 권리금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식을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현 상태에서 법규화 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하고 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당장에 권리금을 제도화해서 보상해 주기는 어렵다고 하면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나가서 장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양권이라든가 우선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보완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면 유치권이라고 해서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되고는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용산참사에서 72세 노인도 3억을 투자했는데 돈 몇 천만 원 받고 나가라니 어렵다는 얘기죠.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비거든요. 물론 권리죠.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몇 년간 고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세입자 대책도 중요하고요. 또 지주들도 생각하는 것이 개발되면 철거용역관계 이런 것을 가산하다 보면 나중에 분담금이라는 것이 생겨서 재정착률이 낮다, 지금 재정착률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조합 설립과정에서 보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시 그분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내다보니까 재정착률에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살을 찌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그분들의 이익만 따진다면 조금 전에 용산 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건설사만 살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착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분들의 재정착률이 예전부터 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주거세입자 같은 경우에 보통 길음을 많이 예로 들지 않습니까? 15%니 17%니, 20%가 안 된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련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 해에 세입자가 바뀌는 것이 기본적으로 20%입니다. 그러니까 20%는 매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재정착률은 15% 정도 되지만 인근 동이나 인접 구까지 하면 75%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멀리 다른 지역은 안 가고 그 인근에는 다시 정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지역에 15% 미만이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사실 인근에는 80% 가까이가 사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이쪽 시각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그 근처에 사시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단순히 그 지역, 그 해당구역에 그 아파트에 재정착이 되는 것은 15%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일정 분들은 어차피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환경을 개선하면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가 낮은 데로 옮겨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활을 영유하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이해관계를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재정착률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해 주어야 되거든요. 낡은 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재입주를 해야 되는데 재정착률이 15%, 이주를 해도 20%, 인근지역 20~30% 해서 한 80%는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근지역을 개발했을 때는 그분들은 또 인근지역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경기도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결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건설사나 살찌우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해 주더라고요.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실지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조합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희도 잘 모르지만 전혀 모릅니다. 무조건 개발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립과정에서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좋은 방법을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든지 서울시가 하든가 자치구가 하든가 교육기관을 두어서 그분들이 수료를 할 수 있게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방법이 있답니다. 지금 필요 없는 정비업체들이 미리 들어와서 돈을 쓰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교육제도를 두어서 서울시가 일정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지금 이것이 결국 문제가 세입자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절차가 말하자면 다른 조합원들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손실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천한홍 위원 말씀하실 때 공공기여 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교육도 필요하면 저희가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시공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설계도 나오지 않은 그냥 지정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설계도 어느 정도 나온 방법에서, 저희 공공에서 쓰는 이런 방법도 가미를 하고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얼마나 모르냐면 우리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우리 서울시가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여기에서 보듯이 조합설립인가 용산구, 사업시행인가 용산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용산구 자치구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서 서울시에서 인가만 받으면 자기들이 다 집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착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고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야 또 재정착률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도 한번 본부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이 시간을 가급적이면 한 10분 내지 15분만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중에 또 재질의 하시면 되니까. 왼쪽에서 계속 두 분이 하셨으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목 운동을 좀 시킬 겸 오른쪽에 계신 분께 질의순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수철위원
2009년 기축년 또 한 해가 시작돼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균형발전본부장이시던 이덕수 본부장님께서 부시장으로 가시고 그 자리에 정말 탁월하신 김영걸 본부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직원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 시간을 15분 정도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제 첫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지만 방향을 설정하는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보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관리위원회에 온 지 약 7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심활성화라고 하는 부분과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소위 말하는 두 가지 큰 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동상 논쟁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이순신 동상이 왜 거기에 서 있고, 거기는 또 세종로입니다만 세종대왕상이 서 있고, 이순신 동상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충무공이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충무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종묘 앞에 가 보면 정도전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도전 선생은 지금 한국일보 빌딩 근처에서 사셨던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뭔가 떨어진 곳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하자면 동상이라는 게 그분의 업적과 함께 그분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장소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도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동상이 특히 광화문 지역과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로에 충무공 동상이 있고요. 끊임없이 이 길이 세종로이고 궁궐 앞이니까 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들이 사실 오래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구체적으로, 왕 중에서는 세종대왕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됐고요. 충무공을 여하튼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요구도 일부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로로 옮기든지 뭐 어디로 옮기든지 옮기고 거기에 세종대왕 동상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는 90년대 후반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거부가 또 많더라고요. 충무공 동상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상징 동상이 되고 상징 인물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그때 아주 엄청난 반대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최근에도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광화문 세종로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충무공 동상이 함께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63%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분도 있고 장소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게 원하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안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묘 앞에 보면 노인들이 와서 좀 지저분하게 쓰고 있다거나 제사를 지내는 곳인 종묘 앞에 사실 정도전 동상이라든가 또 다른 분의 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역사성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동상이 세워진 내력이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조선총독부 건물이 광화문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기를 잡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순신 동상을 거기에 세우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조선총독부 건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종합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는 작업을 일단 균형발전본부에서 해야만 작업이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학천 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상이라든가 이런 상징물들, 특히 4대문 안의 상징물들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대책을 좀 세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사태는 사실은 그동안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진해 온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상가보상비를 둘러싼,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리금을 둘러싼 논쟁이기는 했습니다만 주거이전비를 둘러싼 논쟁의 점화도 저는 사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서울시의 주거공간으로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여타 주거유형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되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와 같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성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제 개인적인 견해도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정책이 당초에 그렇게 의도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반 이상이 아파트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주거유형의 다양화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또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 지정방식에서 사실은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흑석동에서 일부가 그랬다고 하는데 많은 서민들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실제로 약간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젠가는 부동산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과, 그렇게 되면 현재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간의 환상들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서울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소하는 대책들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지구지정요건들이 단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후도 67%인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거기준이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괜찮은 주거유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조합의 논리, 아니면 추진위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건설업자의 논리가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퇴로를 열어가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제도개선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노후도 측정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20년 규정을 쓸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에 녹아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현재 지구지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개발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이든 아니면 대책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15분 됐습니까?
김기철위원장
조금 더하세요.
김수철위원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기철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더욱 좋고…….
김수철위원
11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료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께서 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사업이 사실 작년까지 보고된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 이유와 현재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옆에 보고 있는 ‘메모리얼 수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처음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자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금년에 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메모리얼 수로는 광화문광장에 35m 폭의 중앙광장부가 있습니다. 그 광장에 연대기를 기록을 하고 거기다가 물을 얕게 흐르게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당선작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사항들이고요.
김수철위원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갑자기 왜 이게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메모리얼 수로는 들어 있었고…….
김수철위원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없었다니까요. 이것 누가 담당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학천 복원은 작년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금년에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민들한테 좀 선물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없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작년에 아이디어가 정비사업 심의를 하면서 제안이 됐습니다. 중학천이 사업구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당신네 구역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됐고, 제가 이것을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운녹지처럼 우리가 빨리 사업을 하고 이 35억을 우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상당부분은 이 사업 시행자한테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우리 비용을 들여서 좀 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직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추경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김수철위원
앞으로 하신다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셔도 돼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금액은 이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추경편성 예상이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소요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민간시행 구간은 추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회수하겠다, 이것도 사실 되게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물은 어디서 어떻게 끌어와서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콘셉트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되게 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게 방안이고요. 자세히 작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물은 가능하면 지하철역에 있는 것처럼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건물의 지하에서 나오는 이런 물들을 가능하면 확보해 보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설계를 하면 그 업체에게 비용은 어떻게 주셨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비용은 지금 다른 사업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단 맡겨서 설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리고 사업시행자한테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의회에 보고가 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데 선후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창동 관광특구사업,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사실 공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늦어지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은 밑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추진목표대로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 그런 테마와 콘셉트들이 과연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실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은데 여기에 도로포장 바꾸고 간판 바꾼다고 해서 장사가 잘될 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콘셉트와 테마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옆에 작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적환장 지하화하시고, 노점상 재배치하시고, 한전주 지중화하시고,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 특성이 살려집니까?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계신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 황치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을 쓰레기적환장 지하화라든지 광장조성이라든지 노점상 재배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저희들도 고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간대에 남대문시장을 가보면 노점상이 두 줄로 서 있어서 쇼핑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쇼핑객들이,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 하나같이 불편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무질서하다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고요.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정비할 거냐 이것도 여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본부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하나의 사례를,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소파길은 완료가 되었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완료가 되었으면 결과, 그러니까 사업의 추진단계에서부터 결과를 본 위원에게 사진자료 첨부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심 건축물에 여성 전용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아파트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신규사업 선정 이것이 왜 갑자기 나온 것입니까? 원래 뉴타운 하던 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하세요.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박융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건축되는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따로 도입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자 대책 지속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장세입자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장세입자 대책 그때 제가 한번 보고 싶어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아마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 하숙촌 대책 세우는 것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가재울뉴타운 3, 4구역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워서 피곤해하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사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지역과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걸 본부장님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도 균본의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보다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용산철거민 참사 이후에 서울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개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계속 폈습니다. 이것 제도 개선적인 면이 우리 도심활성화담당관 쪽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재정비담당관입니다.
정승배위원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고 재개발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주요내용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문가조차 혼란스러울 정도인 도시정비 관련법을 통합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산참사 사고수습 관련해서 보고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세입자 지원 강화 방안, 그리고 조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현행 제도, 법규나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입니다. 저희들이 용산사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가세입자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상가세입자를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존 세입자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재개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담당관은 도심재개발 부분의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체계, 도심재개발사업하고 주거재개발사업하고 혼재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 법체계를 일원화시켜서 통합하는 문제는 주택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균본과 주택국, 도시계획국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법제도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자 파이낸셜뉴스에 보면 지난 6일 최종 마감 분까지 특별분양대상자 4,718명 중에서 795명이 계약해 계약률이 16.8%에 그쳤다. 청계천상인연합회 회장은 분양가가 서울시의 최초 약속과 달리 너무 비싸고, 상가 활성화까지 3년 내지 5년간 버틸 자신이 없어 대부분 청약을 포기했다라고 포기한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고요. 상가뉴스레이다라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계천 상인들이 대거 들어와 기본적인 상권을 형성하지 않으면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분양만으로는 몇 개월 만에 다양한 업종에서 수천 개나 되는 점포를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또 상가정보연구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든파이브처럼 올 상반기 분양예정인 매머드급 유망상가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면 이들 상가가 제대로 채워지기까지 최소 2년 내지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라고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세금 1조 9,849억 원을 투입해서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를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7월에 그랜드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빈집을 가지고 그랜드 오픈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내놓은 것과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많은 부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천에 있던 분들 중에서 희망하셨던 분들 4,000여 명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계속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부문에서 보면 이것이 원가거든요. 이것이 건설원가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손해를 보고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을 거꾸로, 원가보다 낮춰서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주기는 어렵지만 이분들로 봐서는 경기상황을 볼 때 고가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있고, 다른 부분도 아까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활성화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도 쉽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신 그랜드 오픈을 7월에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최소한 70% 정도의 입주는 되어야 그랜드 오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그랜드 오픈이라고 붙여서 오픈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승배위원
앞에서 박래학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SH공사에서는 11일까지 전자 가구 전문매장에 대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미분양 된 점포에 대해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어 있을 때 용산전자상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 정도는 한 번쯤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고, 그렇게 해서라도 7월에 억지로라도 그랜드 오픈을 꼭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지속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남성이 편하면 여성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편하면 남성이 불편하다는 그런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성차별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거꾸로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이 행복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정승배위원
그것은 가정 얘기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차별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여성에게 친화적이면 남성에게 덜 친화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명칭을 목적이 그것이라면 명칭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무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유희숙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균본 모든 분들께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가시도록 많은 지혜를 쏟아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편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위원회가 뭡니까? 성격이 뭐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동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하려면 많은 시민들한테 늘 일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일부 전문가들도 참여는 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위원회인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한시적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광화문광장 조성이 마무리 되면 해산되는 위원회인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초청작가 후보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조각가인데요, 동상을 조각할 작가를 다섯 분 정도 선정을 해서 이분들끼리 작품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희숙
유희숙위원
무슨 작품을 어디에…….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세종대왕동상을 광화문광장에.
희숙
유희숙위원
동상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보군 이 부분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동상을 하는 작가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조각가가 있거든요.
희숙
유희숙위원
선정위원 구성 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선정위원을 구성하고 계시는 중이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몇 분이나 선정하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선정하는 사람들은…….
희숙
유희숙위원
그 선정기준과 선정된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14쪽입니다. 제가 유난히 균본 업무 중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82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입니다. 35억 정도 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35억이었나요? 약 200m 거리가 안 되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총길이는 300m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결위에서도 예산을 깎자고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표와 그 추진하는 과정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 타이틀을 보면 역사·전통·첨단이 어우러진 매력 넘치는 관광문화축 조성이라고 해서 을지로2가 유비쿼터스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역사와 전통이 왜 연계가 됩니까? 여기는 오로지 첨단만 있지 어떻게 이 거리에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까? 역사와 전통이면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을 말할진대 어떻게 여기에 역사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4개축에서 이 사업 구역은 2축이 되겠는데요.
희숙
유희숙위원
이 사업 구간만이 첨단이라는 것입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2축에 해당되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긴 축으로 볼 때 역사와 전통이 다 어우러지는데 이 부분만 첨단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북촌과 인사동을 이어서…….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연결을 해서 두고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첨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희숙
유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대문병원과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교회.
희숙
유희숙위원
동대문교회와 아직 협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보상…….
희숙
유희숙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이미 협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부장님께서 박수까지 받으신 것으로, 그 어려운 보상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해를 넘겼는데 아직도 보상 중이라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도 교회와 보상이 협의 중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희숙
유희숙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활성화기획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회와 협의를 했을 때에는 교회 측에서 보상으로 해서 받겠다는 것을 그쪽에서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에 막상 들어가서 보상금액이 나오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금액 부분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 교회에서 그 금액으로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동대문교회는 완전히 이전하기로 되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그 보상금액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인데 왜 지난번에는 보상이 끝났다고…….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지난번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그것을 그쪽에서 승낙을 해 준 것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동대문교회와의 협의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당초에는 이분들이 그것까지도 안 하겠다고…….
희숙
유희숙위원
대 서울시에서, 세계로 향하는 서울시 정책을 수행하는 우리 균본에서 이 교회와 이런 협의 하나도 끌어내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해를 넘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작년에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 대화를 하고 해서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그쪽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막상 작년 연말에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물론 교회도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이미지와도 연결됩니다. 서울시에서 교회와, 물론 종교단체가 좀 강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회와 협의 하나를 이렇게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위상과도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18쪽입니다. 기동대부지가 당초에는 은평뉴타운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철회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지금 그쪽에서…….
희숙
유희숙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것도 있고 아마 기동대의 출동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찰 내부 자체적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기동대부지 등 활용방안 마련 이런 부분은 기재가 안 됐어야지요. 이전이 계획됐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 기동대가 아직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기동대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기동대 이전은 없던 것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도심활성화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기동대부지의 이전에 대해서 반대는 하고 있는데요. 출동이 가능한 대체부지가 마련된다면 기동대부지는 언제든지 이전할 용의는 있다는 얘기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은평뉴타운은 이제 완전히 아닌 것입니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동대부지를 이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 DDP 전체로 봤을 때 유용할지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희숙
유희숙위원
향후 전제로 하시는 거죠?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27쪽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해가겠습니다. 여성친화적 이 부분이 저도 여성이지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사업은 아예 구상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너무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이런 추상적인 것은 아예 업무보고에서 빼시고 정말 여성친화적이고 여성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은평뉴타운 일부 입주한 단지에 가로등이나 좀 환하게 밝혀 주십시오. 어두워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더구나 요즈음 여성들이 얼마나 약자로서 소외받고 있습니까? 모 사람으로부터 특정지역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수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추상적인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여성이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시책을 펴 주시고요. 그 일환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여성친화적 뉴타운, 너무 추상적인 것은 빼시고요. 은평뉴타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거리가 어두워서 해가 지면, 여성이 전부 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여성운전자 전용 주차공간 조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성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야 되겠지만 운전 못하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다닐 때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뉴타운에 가로등 좀 조속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마지막 하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맨 밑줄에 소규모 또는 사업성이 낮은 시장은 용도폐지 후 개발허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제가 이대 앞 신촌역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옛날 저희 386세대의 향수가 묻었던 신촌역은 조그맣게 일부 보존이 되어 있고 옆에 근사한 신축건물이 서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상가들도 속된 말로 케쎄라 쎄라 장사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업주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돈 한 50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생 하나씩 놓고, 그것 뭐 폐쇄할 수도 없고, 기간은 남았고, 그래서 옷가지 몇 개 걸어놓고 구두 몇 켤레 갖다 놓고 죽지 못해 산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만일 맨 아랫줄에 기재된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 또는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 그냥 주상복합 딱 올려 버려 가지고 현대화상가 해 놓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현대화로만 갈 것이 아니라, 제가 연초인가 설날 전후로 해서 어느 재래시장이 그 재래시장의 본모습을 살리면서 시민의 요구인 주차문제라든가 택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굉장히 상권도 활성화된다는 기사를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현대화로 간다, 이것 이퀄이 성립된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은평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은 정말 40년대, 50년대 재래시장인데 제가 지난 하반기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마포구나 특정 구는 재래시장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나 특정 구는 또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불공평성이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에 사업추진계획 승인시장 박스 안에 있는 사업완료, 공사중, 착공준비 등을 25개 자치구별로 해서 재래시장이 몇 개가 존치하고 있으며 몇 개가 현대화로 갔는지, 아니면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는지, 시행 중인지, 미계획인지 이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본 자료는 조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보았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시장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것 오타된 것이지요? “시정정비사업”이 아니고 “시장정비사업”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시의원들이 몇 분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용
김명용뉴타운사업3담당관
뉴타운사업3담당관입니다.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한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원래는 두 분 아닌가요?
명용
김명용뉴타운사업3담당관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다시 해서 저한테, 왜 처음에는 두 분으로 했다가 한 명이 누락된 이유를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용
김명용뉴타운사업3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민속지 발간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여러 군데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비촉진지구를 한 재정비촉진지구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지요.
박찬구위원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노후되고 낙후된 데에는 역사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된다는 것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게 와 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15개 주요업무에 한 27개 사업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반대의견이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반대의견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도 안 된 사업이라고 제가 볼 수 있잖아요?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반대의견도 나오고 작은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업무 인수인계하시면서 다 들으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이라도 그동안에 뉴타운 관련한 민원들이,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똘똘 뭉치셔서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목소리들이 자꾸 커지시니까. 그래서 반대하시는 목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한 명의 목소리라도 다 담은 것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에 관련한 전화민원이든 인터넷민원이든, 그리고 우편물로 배달되는 민원이든, 이 서울시라는 곳까지 누군가 우편물이나 전화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다 참다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틋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민원들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 못한 것은 왜 해결이 못 됐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죽 해 보시는 취지에서 자료를 한 1년 치 정도라도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새로 부임하신 김영걸 본부장님, 앞으로 많은 수고와 기대를 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은 하셨는데요. 제가 또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의 도시경쟁력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난 한 2주 전에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용역을 주셔서 11월에 완료가 되었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직원들이 시행한 프로젝트였고요.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한 결과도 은상· 창의상을 받았습니다.
서정숙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겠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지난번 발표회 때 가보니까 여러 가지 우수사례 중에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물체가 움직이면 조명등의 조도가 높아지고 정지하면 원상태로 되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한 엘리베이터 같은 데 전면을 유리로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사고를 방지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프로젝트나 여성친화적 뉴타운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접하는 사건도 최근에 연쇄살인사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여성이 거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뉴타운 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고서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감이 안 옵니다. 저는 그래도 여행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예상이 가는데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 보고하실 때 좀 더 보시는 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의 용역결과를 저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12월 16일 여행 동반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행 동반자는 주무부서별 분류되어 있는 동반자 간담회였나요?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건축·도시계획.
서정숙위원
간담회 개최 내용 같은 것도 있죠?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일단 여행프로젝트 관련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간담회 개최한 내용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에서 정비대상이 130개소 나와 있네요. 그 130개소 정비대상하고 사업추진내역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 현대화 이 부분이 정말 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그쪽 입주상인들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되어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재래시장현대화 촉진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시행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재건축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을 그대로 살리면서 활성화하는 사업은 별개로 경쟁력강화본부의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건축을 하면서 3,000㎡ 규모로 시장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소 매장 구성이나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재건축 위주로 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리스트와 추진현황 있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꼭 보내주시고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계속 보도되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서울시도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용산사태에서 철거민들의 투쟁방법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적인 사정을 저희가 언론이나 가끔 소식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일괄적으로 세입상가들에게 2,500만 원 보상한 부분은 그러한 행정적인 관행이 우리 공직사회의 탁상행정의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용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서울에서 도심권이라 할 수 있는데 도심권의 상가가 시설권리금 2,5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아마 어떤 경우는 그들이 투입한 금액의 1/1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재개발되어야 되는 상권의 입주상인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새로운 큰 상가로 이주했을 테고, 또 재개발인 줄 알면서도 거기 버티고 상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나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500만 원을 보상함으로써 일반시민들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접근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용산사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시는 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시죠.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도심재정비1담당관입니다.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특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이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월 3개월 치를 휴업보상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2,5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87%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2003년 12월 1일자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전철연의 경우에는 23세대 중에 20세대가 그 이후에 들어왔고요.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알고 그 이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한 가지를 들어 보면 2004년도에 5,0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했다가 2006년도에 다시 2,300만 원에 재계약을 해서 보상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6,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경우에는 4,000만 원으로 해서 보상금액이 1억 1,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4,000만 원은 무슨 금액이죠?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그것은 보증금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상권에 대한 보상이 1억 얼마로 해 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그렇습니다. 권리금은 아니고요, 휴업보상비라고 해서 평균이…….
서정숙위원
사업소득의 3개월 치를 평균으로 해서…….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3개월 치가 1억 1,000 얼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도록 다시 정정보도 하셨나요?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조합에서도 그렇고 언론사에 이런 것을 알려도 이런 것들이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남권유통단지 분양이 너무 저조하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언론에도 보니까 청계천 이주상인의 경우에 한 16% 정도의 분양률이고 또 그러한 분위기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큰 여건 이렇게 해서 일반분양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당초에 청계천 이주상가를 대상으로 받아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대폭적으로 특수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분양 전매기간도 줄이고 또 85%까지 융자를 하고 계약금액 비율도 줄이고 임대할 수 있는 연령도 낮추고, 참 대폭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이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까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에 가더라도 활성화가 쉽게 되겠느냐? 전례를 보면 용산이라든가 상가를 이주했을 경우에 기간이 몇 달 내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나중에 활성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활성화기간이 다소 걸리겠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상권 활성화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반분양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가시겠다는 분이 안 가니까 일반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분양으로 가는 것은 청계천 이주상가 상인들한테는 원가에 했지만 이분들한테는 감정가로 하거든요. 좀 더 비쌉니다. 감정가로 하니까 좀 더 어렵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일반분양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서정숙위원
그렇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SH공사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스파라고 해서 사우나 같은 것이 2월 18일 개장을 합니다. 그 대단위 스파가 들어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거든요, 큰 목욕탕에. 극장도 곧 입주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규모 점포,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마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대형마트 이것을 지하 전체 칸을 주어서 거기에서 일부 키 테넌트(Key Tenant)들이 와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다른 분들이 오거든요, 흡입력이 있어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일반분양, 임대분양을 함께 계속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런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11일까지 전자·가구 전문매장에 대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미분양 된 점포는 12~13일까지 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었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일부에 대해서입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이 몇 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입니다. 그것은 350개 정도의 점포가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청계천 이주상인이 분양받지 않은 상가 그것 남은 것인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점포수가 37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특정제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명시를 해서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정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일반분양할 때는 가격도 비싼 것이고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감정가격에 의해서…….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아닌 거죠?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는 거죠?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더 비싼가요?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블록인 경우에는 50% 정도 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2배 정도 비싸고요. 다른 것은 한 15% 미만, 상가마다 다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가든파이브라든지 동남권유통단지는 저희가 의회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이 순조로워서 잘될지 염려가 되는데 이런 미분양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남권유통단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범위에 있는, 주변의 경기도권까지도 적극적인 홍보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에 입주하는 상인은 상권에 대한 예상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주저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상권을 형성할 때 그쪽에 입주자 및 거주민과 상권과의 포션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가시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현재는 세계적 한국적 경제가 이래서 이렇지만 상권이 이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이 주변에는 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장차 이것이 상당히 입주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적극 홍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언론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나름대로 설명은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학조
정학조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우리 서로 의논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기가 지금 완전히 나락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때문에 전 국가와 우리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전부 나서서 난국을 헤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동산정책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보고서의 23쪽에 보면 공사 조기착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전체 분위기가 이미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SOC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는 그 효과가 보통 3~4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바로 그 효과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대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전부가 지금 몸을 사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심을 잡고 있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일 이런 용산 참사 사건을 너무 염두에 두고 행정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건을 막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제도를 만들고 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우리 대한민국도 또 서울도 그렇게 전망이 좋다고 저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취급하는 문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승인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이미 서울시에서는 끝났고 이 모든 내용이 집행부서인 구청이나 또 이런 부서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용산 참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청 단위에서의 해결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절대 이 사업을 조금도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되어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이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경기활성화 안 하고 국가에서 하는 무슨 운하사업 이런 것만 해 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하는 것은 시기가 늦습니다. 그것은 한 2~3년 후에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본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볼 때 이 부동산대책,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건축·건설업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산 사건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 추진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공사 조기착공으로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말대로 이 참사가 있으니까 이것 다 해결하고 가자 할 때는 이미 우리 한국은 또 서울은 늦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다 많습니다만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이 부동산대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 다하셨겠지만 10년, 5년 주기로 이런 부동산대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도 다 압니다, 이것. 알면서도 왜 그러느냐?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이것도 사명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 광화문광장 만들 때 초창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할 때 처음에 예산이 몇 억이었습니까? 그 후에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께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얼마 됐지요?
「120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치영
황치영도심활성화담당관
초창기에는 120억이었다가 200몇 십억이었다가…….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동대부지 문제, 교회 문제 이것이 제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 걸리느냐 하면 우리가 광화문 사업을 할 때 120억을 맨 처음에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 해에 2배, 3배가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최소한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2배, 3배……. 예를 들어서 10%, 20% 늘어나는 것은 공사 중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너무 초과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동대 문제만 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된 것으로 생각하고 은평뉴타운에 갔을 때 거기서 민원이 뭐가 발생하느냐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에서 주민들이 총소리가 나거나 또는 사격연습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런 문제까지 거론됐었는데 지금 와서 도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꼭 말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꼭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요. 우리 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업무를 감시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저는 기동대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이 기동대 문제는 도로 옛날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가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문서화될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기동대를 넣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저희한테 몇 년째냐면 2년, 3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동대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잘되는 문제만 상의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문제도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동대가 이미 간 것으로 다 생각하고 이전이 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 DDP 주변에 조경이 다 설립되는 것으로 했는데 느닷없이 오늘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한 말씀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새로 오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기본계획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것이 몇 년씩 끌다가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심의한 우리 위원들은 다 뭐가 되는 것인지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었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남산르네상스 문제가 우리 소관으로 들어왔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옛날부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아니고 최소한도 명동역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 못하겠느냐 그랬더니 환경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000만 명 관광객 유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에서 산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환경 문제가 왜 이렇게 요란스러운지,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주변 대학가 하숙촌 전·월세 대책과 관련하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하숙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민이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학교 측에서 해결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지을 때 기숙사를 지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서울대학 그러면 거의 서울대학의 주변에 있는 경기도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또 서울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다니는데 최소한도 대학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는 기숙사를 꼭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되시겠습니다만 기숙사를 대학에서 꼭 지을 수 있는 이런 자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기숙사에 포함 건의’라는 이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왜냐하면 사실 구청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중에 추진할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층수완화다 그러면 벌써 층수완화 신경 많이 쓰셨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이 항구도시가 될 거라는 것은 벌써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경인운하가 뚫린다고 그 당시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게 나왔습니다. 서울은 항구도시다, 여러분 그렇게 됐지요? 경인운하가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곡이나 또는 이쪽에 워터프런트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냥 배가 떠다니는 게 아니라 4,000~5,000톤 그런 배가 떠다니도록 하자 이랬더니 그게 또 제안이 됐어요. 또 전번에 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장애자에 대한 아파트를 별도로 짓자고 제안이 나왔는데 바로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신설할 때 1층에는 장애자 전용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적어 가지고 가능하다 하는 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협조 비슷하게 건의사항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기동대부지 관련되어서는 결정이 나서 경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박융성입니다. 제가 은평뉴타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뉴타운 물푸레골이라는 거기에 공공시설용지로 지금 결정이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청으로부터 공문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는 자기들 이야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그것은…….
고정균부위원장
직접 들으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직접 들은 것은…….
고정균부위원장
지금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의회에서 그렇게 불분명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그것은…….
고정균부위원장
그 과정은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을 할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인데 경찰청에서부터 이 부지 교환하면서 예산 삭감안이 올라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들이고, 또 그 바로 앞에 광희초등학교가 방음벽 설치하는 것도 이 문제 때문에 보류하고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기동타격대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고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지금 도심에 출동하는 그 시간·거리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쪽의 하나의 안입니다, 의견.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의견 내용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서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공기관끼리……. 결론적으로 결론이 안 난 거죠?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네, 결론이 안 났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 그러한 고민 상태에 있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융성
박융성뉴타운사업2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짧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북아현 뉴타운 지역의 민속지 발간 2억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작년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서 가재울뉴타운을 해 가지고 올해 그 작업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실 2억 원 이런 식으로 반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차피 돈을 받으셔 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서울시 역사박물관으로 돈을 보내시거든요. 그쪽으로 넘기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억 원의 금액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그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부터 검토를 하고 방향을 세워서 예산을 토털로 잡으셔야만 이게 감당이 가능하지 재정비촉진지구마다 형평성도 다 다르고 그 사이트 규모도 다를 텐데 이렇게 2억을 책정하시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다시 하셔야 되고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동상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종로지역 이야기했는데 종묘 주변지역 관리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뉴타운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공의 기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부하고, 조합원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들을 봤더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스마트 뉴타운이라든가 쓰레기집하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실지로 조합원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의 추진 진행상황, 뒤에 담당관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마트 뉴타운이라든가 쓰레기집하장 시스템의 경우에 예산이 조합부담이 얼마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조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용지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합니다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서울시가 50%를 내고 교육청에서 50%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해서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 기본계획 공고할 당시에는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본계획 세우실 때 근거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가, 그 다음에 자치구청이라든가 교육청과 수발한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검토를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공공의 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자료를 언뜻 봤더니 인센티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인데 실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연대에서 모래네 방향으로 넘어가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의 확장부분에 대한 비용부담도 사실은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본부장님께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만 공공의 기여와 공공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지만 앞으로 저희한테 입안하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용산 자료를 봤더니 제가 여기에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주 부유한 세입자라든가 유주택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이 주신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이 중앙정부가 너무 법을 세세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위임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례들을 모든 공특법상 4개월 치 주는 문제, 또 도정법상 임대주택을 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 차제에 실제로 법령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또 서울시 사항 다르고 인천 사항 다르고 또 광주 사항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시다면 조례로 위임받아 오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유주택 세입자에게는 두 달 치만 주자, 그리고 1억 이상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한 달 치만 주자라든가 논의를 할 텐데 공특법상 4개월로 정해 놓으니까 저희가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위임을 받아오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조례로서 규정을 하면 좀 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어차피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주택 확대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250m 반경에는 500%, 250m에서 500m까지는 300%의 최대 상한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도시계획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층고완화, 높이제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것도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죠.
고정균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이 얘기가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직 제가 그 부분…….
고정균부위원장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층고에 관해서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에 관해서…….
고정균부위원장
그것은 시프트정책 얘기이고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시프트에 관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국에 물어봤을 때 도시계획국하고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높이제한에 대한 문제가.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높이제한에 관한 것은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요. 용적률, 밀도에 관한 문제만 협의를 했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균형발전본부가 총괄적으로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런 문제를 용적률 완화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지로 적용을 해 보니까 높이제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된다,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용적률 완화한 것에 대한 효율적 사업을 하려면, 수익성이 나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분양가가 상한제가 되어 있죠?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것이 있으면 사업성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일정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고정균부위원장
일정부분이 아니라 더 이상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당정회의에서 상한제 폐지하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다 보니까 오늘 결론이 나니까 오늘 추가대책을 말씀 못 하실 텐데 상한제 폐지되면 높이제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본부장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장 하셨기 때문에 옛날 법이라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용적률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되고 또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역세권 주변 시프트정책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차후에 같이 종합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높이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높이계획은 보완이 됩니다. 이것이 준주거지역이나 3종지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법규적으로는 높이제한이 없고 어느 높이가 적정한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현행법 바뀌는 것을 잘 모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제약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국토해양부나 정부나 서울시가 주거안정대책이든지 세입자대책이라든지 또 이런 주택공급정책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 자체가 법적으로 바뀐 것 자체에 대한 대응이 늦어요. 그런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셔서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책적 의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올라온 것만 갖고 심의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래서 그 종합대책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주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다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 다음에 37쪽에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내용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전 7시에 오세훈 시장 만나서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서민경제가 상당히 피폐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을 아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재래시장 안에 주차장 급지가 있습니다, 업무는 여기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유입되는 시민고객들이 올 수 있는 주차장 급지가 1급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시간에 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께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교통본부하고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이 업무만큼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조례 만드는 것에 의견을 내시든지 아니면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주차장 문제만큼은, 주차장이 해결이 되어야 옵니다. 비싼데 싸게 사려고 하는데 누가 옵니까, 안 오지?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교통본부하고 균형발전본부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지금 안 되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37페이지에 재래시장에 대한 말씀 중에 244개 중에서 등록된 130개를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공사중, 착공준비, 인가준비, 실효유예, 실효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송파구의 마천시장이 어느 군에 속하고 현황은 어떤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금번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조례상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의 삶의 모습·추억·애환이 담긴 거리나 동네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한 “과거 흔적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액까지 보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8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전액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실물 경기 위축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조합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8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라지는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비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융자대상 및 금액의 결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방식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취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기금을 통해서 우리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가 확보되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최근에 용산 참사를 보고 세입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영업휴업손실보상비라든지 세입자의 동산이전비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고, 또 이러한 추가되는 내용들에 대한 범위를 약 80% 이내 정도까지 각각 추가해서 넣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기철위원장
답변에 앞서 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총괄 TF회의 때문에 정무부시장실에 본부장 대신 도심활성화기획관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지요, 위원님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으로 해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이것이 세입자까지도 간접적으로 지원이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정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상가 세입자의 영업 보상금 지원하는 부분도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융자대상 및 금액의 결정기준 등의 세부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 법의 취지와는 부합이 됩니다. 정합성은 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촉진 사업의 경우에 이런 세부조항이 조례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 근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셋째에 설명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조례 개정과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셋째 번에 있는 사항.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셋째 번에 있는 내용이요? 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그러세요.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융자기준이나 보조 범위나 이런 등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맞췄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 개정은 자구 하나, 문구 하나도 사실은 완전할 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공고한 후에 한다면, 그런 것을 완전하게 했을 때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그 말씀은 이 조례에서 명백하게 규정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기준해서 얼마가 되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중에 별도로…….
천한홍위원
글쎄, 그런 것을 정하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말이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좀……. 오히려 조례에서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보상한다고 해 놓아야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어느 사업에 얼마 가고 어느 사업에 얼마 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민병주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규정한 안 제15조제11호와 관련하여 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상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융자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제55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의 동산이전비의 융자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12호의 과거 흔적 조성사업의 범위를 주민의 삶의 모습·추억·애환이 담긴 거리나 동네의 흔적을 기록하거나 보전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융자 범위를 규정한 안 제16조제2항제2호의 다목을 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에서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및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민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민병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접수번호 54번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건설위원회 소속 나재암 의원님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균형발전본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재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11월 3일 본 위원이 소개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 건은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왕산로에서 창신2동으로 진입하는 교차로가 폐쇄됨으로 인해 창신2동으로 진출입하는 6,000여 명의 주민들이 먼 거리, 한 1km 이상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진출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교통체계가 되어 교차로 폐쇄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신2동 지역은 원단을 가공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업을 영유하는 주민들은 주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인근 동대문지역 등에 운송하였으나 폐쇄된 교차로로 인해 1km 이상을 우회하여 제품을 운송하거나 차도를 역주행하며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과 보행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을 비롯한 이 지역주민들은 창신2동으로 진출입하는 이용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륜차 역주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며, 이 지역 가내공업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해소를 위해 당초 창신2동으로 진입하는 교차로 지점에 횡단보도 신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이 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을 꾸려가며 생업을 영유하는 이곳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나재암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동대문에 바로 붙어서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청량리 쪽으로 가다가 바로 창신동으로 가는 골목이 있는데, 골목은 아니고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거기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직접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좌회전을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대문교차로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불합리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만 안 되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것을 해 드리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교통규제심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 거리가 교차로와 너무 가깝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50m쯤 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방안으로 다시 경찰청 규제심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재상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2월 13일에 심의가 될 것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혹시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이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것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청에서 이것은 교통안전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청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은 경찰청 규제심의를 기다려보고, 저희 생각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채택을 하는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54번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65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해지역 주택재개발 검토 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심재정비1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네, 보고해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도심재정비1담당관 정유승입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은 주택재개발기본계획 2004년도 검토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상으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업기능 우세지구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던 중에 2008년도에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변경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검토대상구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준공업지역에 도시환경정비 시행추진이 부시장 방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역들인 성동구 2개 구역, 그리고 영등포구 7개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2008년도 1월 31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단 공동주택 건립 가능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동년 3월 20일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우선적으로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4개 구역이 일단 기본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년 7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립 가능한 것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2일 성동구에서도 1개 구역이 변경요청이 되어서 2009년도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입니다. 강변북로에서 영동대로에 인접한 성동1구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사진은 이 일대 골목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전경사진을 보시면 노후된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공간을 확보하고 주거공간은 산업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8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사업구역 내 공장비율에 따라서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30%는 산업부지를 20%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기존공장이 30%에서 50% 미만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산업부지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40% 이상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 구역의 경우에는 이 파란 것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36.9%로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30% 이상을 산업부지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공간 기준용적률은 230%로 해 가지고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라든지 임대주택 전용면적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5%의 인센티브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공간은 준공업지역 내의 용적률인 400%까지 허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전용면적별 확보비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용적률 5%를 더 주고요.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이 산식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전체 건립가구수의 17%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의 경우 3만㎡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2㎡ 이상, 3만㎡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2㎡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만 1,222㎡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부분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도심재정비1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그 주변에도 연립이라든가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파란 색으로 해서 공장으로 표시된 곳 말고도 상당히 많은 곳이 주거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저 지역만을 승인한다고 한다면 저 지역이 잘 정형화되고 정비가 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만약에 저 지역을 정비하고 정형화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형화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관부서인 성동구청에서도 역시 이런 비정형보다는 정형화하되 좀 구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데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이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유승
정유승도심재정비1담당관
그 의견청취는 저희 법적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의견청취를 하면 앞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어느 위원회에 올릴 때 의견청취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달아 줘야 되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의견청취 해 놓고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아 주지를 않아요. 그럴 바에는 의견청취를 왜 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지적으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가능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야 다음 분들이 시간절약도 되고 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달았는지 참고가 되는데 의견청취 들어놓고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765번 도시·주거정비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65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은 성수동 일대의 준공업지역 종합 재정비 계획안과 크게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지의 정형화, 산업공간의 재배치, 기반시설의 확충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역의 범위(동측·북측 1블록)를 확충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