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새해가 많이 지났지만 기축년 새해를 맞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신년인사회에서 뵙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09년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시 본청의 정보화기획단, 경영기획실, 경쟁력강화본부와 투자·출연기관인 농수산물공사, 신용보증재단, 산업통상진흥원, 시정개발연구원 및 출자법인인 (주)서울관광마케팅 등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더불어 조례안 제·개정에 대한 심의와 경제불황에 따른 체감경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체 현장방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정보화기획단은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3연속 1위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제반성과가 계속 유지됨은 물론 시민 위주의 전자정부서비스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화기획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3회 연속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GIS 서비스의 확대, 정보보호체계 강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반 조성과 저전력 고효율의 환경친화적 IT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IT희망나눔 사업의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 개선,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유러닝 사업, 아동급식지원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힘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첨단IT를 통해 희망을 심어주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이정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김종근,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09년도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9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으로는 예산과 용어설명 등이 있습니다.

장시간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정보화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요?

제가 그게 좀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2차 추경에 넣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넣기에는, 아예 그럴 거면 작년에 예산에 들어갔었어야죠.

안 된다는 거죠.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2차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서대문구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안타까울 수도 있고, 답변해 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주무팀장 얘기로는 기본적으로 결산이 되면 일어날 수 있다…….

결산이 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뭔 얘기예요?

2008년도의 예산 결산이…….

물론 결산이랑 추경이랑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 1차가 있을 수 있고 2차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결산 끝나면 지난번의 예로 들어서 관례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관례지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확보를 잘 했어야 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안 되게끔 입장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버보안위원회 얘기도 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이것 구성이 가능한지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책정부터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잘 알아서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몰라서 하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다가 구로 가면 도메인이 바뀝니까, 이메일?

이메일은 원칙적으로는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면 지금 다 바뀌겠네요?

지금 현재 현 조직에 따른 엘답(LDAP)이라고 조직도에 따라서 현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에서 근무하다가 구로 가면 도메인이 바뀐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조직의 아이덴티티와 조직의 운영이라는…….

조직이라는 게 우리 구 직원들도 서울시 직원인데 구와 시는 서로 교류를 하고 인사이동도 다 되어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입장에서야 다 seoul.go.kr의 도메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의 소위 얘기해서 아이덴티티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그리 가면 그것을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못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은 gwanak.go.kr을 쓰고 있고 나는 seoul.go.kr을 쓰고, 외부하고 소통을 할 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하고 소통할 때는 다 관악에 가 있으면 gwanak.go.kr이 맞는 것인데 seoul.go.kr 쓰던 사람이 관악으로 갈 때는 일정기간 우리가 전화번호가 바뀌면 연동을 해서 지원을 하듯이 하고 그 사람이 쓰던 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받은 메일이든 저장되어 있던 자기 보관함들이 다 소위 얘기해서 레이블만 바뀌는 거지 그 내용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도메인이 바뀌어 버리면 기간을 얼마를 주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네, 그 원칙을 지금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줍니까? 1년?

제가 보기에는 1년은 너무 길고요.

그러면 6개월?

두 달에서 제가 보기에는 분기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3개월?

네, 3개월 내로.

그런 기준을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 있는 사람들 그것을 3개월 유효기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혼용하는 상태입니다.

혼용하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근무를 10년, 15년 하다가 나가면 이메일이 오는 것이 해외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받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을 봤을 때 도메인을 그대로 써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유효기간을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런데 조직 구성상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거죠. 조직 구성상 구 직원과 서울시 직원 거기에서 어떻게 조직 구성상 그게 그렇게 틀려야 되나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일관성을 봤을 때 십 몇 년간 사용하던 도메인이 갑자기 구로 갔다고 해서 바뀐다 말이에요.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로 가면 바로 바뀌어버리면 2개월이나 3개월 있다 바뀌어버리면 메일이라는 게 오던 것을 어떻게 찾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본청 입장에서야 seoul.go.kr로 통합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조사…….

구청에서는 그렇게 원한다는 얘기예요?

구청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도메인을 갖고 그 도메인으로 다 외부와 소통하기를 원하죠.

혼합해서 쓰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혼합하는 게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는 것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정보화기획단에서 정확한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게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혼용되고 있는 게 지금 3개월을 주고 있는 거예요?

3개월이 아니고 기간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겠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를 들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원수야 많은 것보다도 단 한 명이라도,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지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포맷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단장님 요즈음에 뉴스 보시죠? 신문도 보시고?

네.

그러면 제일 톱뉴스로 어떤 게 주로 오르던가요?

저는 분야가 이런 분야라서 IT 관련한 뉴스…….

아니, 톱뉴스.

용산뉴스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즈음 안전 그런 것에 대한 CCTV가…….

저하고는 인식의 격차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TV를 켜거나 신문을 열면 일자리를 나누자, 일자리를 만들자, 내수를 살리자 등등 그것 아닙니까? 너무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많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도 모든 인력이나 정부의 모든 행정력을 경제 활성화에 맞춰있다 말이에요. 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연 이 시대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업무보고인가……. 예컨대 정보화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이런이런 일을 하면서 일자리는 적어도 몇 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금년도 전반기까지 70%를 수주를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필요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나열한, 작년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업무보고임에 저는 실망스럽고 너무 우리 공직자분들이 국정과제나 시의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사항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시의원님들 거의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업무보고를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이 사업설명, 진행상황, 추진일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은 모든 행정력이나 인력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런 업무보고가 전혀 없다 말이지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말씀 많이 뜨끔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어차피 매주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조기발주 대상업무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 모든 내용을 시의원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면 시의원들이 독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정말 이것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또 이것만큼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나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한번 1~2분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미 준비된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사실 계약이 되고 또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지 IT-Complex만이 지금 3월 이후에 체결되는 데에다 액수도 워낙 커서 전체 진행률에는 그것이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러니까 저희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조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절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이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경본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지도를 갱신한다든가 다양한 정보를 점검하는 사업에는 사실 많은 인턴이라든가 또 기업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들로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유러닝 사업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장님 1분이 지났네요.

그것도 되도록이면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많이 활용되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가 있겠지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면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정리를 해서 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시간이 촉급하니까. 하여간 잘 점검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화기획단…….

특히 IT 관련한 일자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별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꼭 운영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유러닝, 아마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취지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저는 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사실상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공부에서 거의 동떨어진 학생들이 많다고 추측이 돼요. 오프라인에서도 어렵거든요, 이 학생들을 공부로 끌어들이기가.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소위 얘기해서 유러닝서비스로 그 학생들을 잡아다 앉혀서 공부를 시켜서 학습효과를 거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운영 제목 밑에 와꾸 쳐 있지요. 거기 보니까 자기주도형 학습자를 육성하는 거라고, 이 목표가. 단장님, 자기주도형 학습이 어떤 학습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냥 좋은 용어니까 쓰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도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연말에 계속 나가보고 있는데…….

아니, 제가 여쭙는 포커스에 맞춰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것을 어떤 용어로 이해하고 계시냐고요.

포괄적인 용어는 지금 위원님이 의심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연초에 성과계획서를 내잖아요. 그 결과를 체크해 가면서 마지막에 성과를 평가해서 보상도 하고 이렇게 벌도 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자기주도형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좀 들어보세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학생이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겠다, 그 계획을 스스로 짜야 된다 말이지요. 그것이 자기주도형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 학생이 그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검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학습매니저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어. 이것이 결국에는 선생님이든지 멘토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멘토나 학습점검자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학습매니저를 많이…….

아니,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유러닝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목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혹시 최근에 덕성여중의 사례를 신문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덕성여중은 단 한 사람도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팔백 몇 십 명이.

네,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형 학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0명의 헌신적인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교사들이 전부 학습계획을 일대일로 다이어리에 체크해 주고 또 점검하고 그것을 전부 사인해야 그 학생이 그날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형 학습자를 만들려면 온라인상에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또 제가 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지요?

네.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업무보고 할 때 이 유사한 것을 들으신 기억이 나지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e-러닝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한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문제은행을 20만 개 넣어서 사이버로 제공하겠다, 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겠다, 또 교육자료 탑재 및 재정비하겠다, 꿀맛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겠다,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겠다,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내용 측면에서는 특이한 단어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을 주고 이런 학생들은 집중력이라든가 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지도까지도 가능한 것을 온라인에서 점검해 주는 서비스를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는…….

단장님,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거예요. 단장님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프로세스를 상상해 보시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금방 느낌이 간다고.

실효성에 대한 것을 일단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제가 이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면밀히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점검도 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것 되리라고 믿고 MS하고…….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 것입니다.

걱정하시고 있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는 면에서도 공무원이 나가서 본 것도 있지만 전문가에게 실제로 이 아동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애들은 인터넷이나 게임은 잘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것이 선생님도 안 되고 부모한테도 교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 멘토 대학생들을 붙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꼭 이것이 대학생은 아니고요. 하여간 우려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GIS사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서울시 GIS 서비스 관련된 사업이 몇 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3차원 GIS 확대구축사업을 비롯해서 5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아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여를 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진행을 해 오셨던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1년도에 기본계획 단계에 들어가서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내용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특히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관련돼서는 너무 화질이 떨어져서 보기가 몹시 힘들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개선방안으로 오늘 보고해 주신 현장모델 구축계획을 얘기해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포털에서 하는 것만큼의 화질과 그리고 편리성이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포털에서 보는 것은 위성사진이고 3D정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포털 민간은. 그래서 3D로 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 유일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D모델 만드는 것 자체가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데에서 3D환경 만드는 것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특히 웹에서, 이것이 그냥 동영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웹에서 이것이 구현이 되려면 현재 위원님 보시기에 수준이 낮은 정도의 처리만 하더라도 웬만한 PC로는 이것이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웹에서 저희가 PC 환경이라든가 인터넷 데이터량의 전송속도가 늘어나면서 이것은 점점 우리가 굉장히 고화질로 표현할 수 있는 원 데이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의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대응해서 그래서 렌더링한다든가 전송하는 기술로 대응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3D라는 실제 몇 층에 고도가 얼마에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확보를 하고 업데이팅 하는 것이 서울시로는 중요한 것이고, 이왕 갖고 있으니까 웹으로도 시민들한테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는 2001년도부터 이것 관련된 일들이 시작됐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본격적인 3D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2006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2007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3D데이터의 표준모델은 뭘로 할 것이며 어떤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는 DB 자체는 사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지는 것은 서울시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이것을 지금 전 국토에 대해서 3D 공간정보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기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범지역으로 올해 선발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절약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좋은 3D에 추가지역을 돈을 더 투입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아까 위성사진이라고 말씀하신 위에서 입체적으로 찍은 그런 사진들…….

입체사진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인데 입체처럼 보이는 거죠,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성사진으로 봤던…….

항공사진.

아니면 입체인데 그것으로 봤던 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이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3D니 입체사진이니 항공사진이니 위성사진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구분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다만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집을 재미로 찾아보는 것, 어떠어떠한 공간을 한번 찾아보는 것 이런 것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소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더라도 그냥 찾기 쉽고 보기 쉬우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또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서 정성스럽게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그게 어떠한 개념이든 간에 희한하게 서울시에서 찾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보기도 불편하고 어렵고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2차원 지도나 3차원 지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지도와 3차원 지도가 합쳐 있어서 바로 클릭, 클릭하면 나오고, 또 3차원 지도에다가 뭐를 클릭하면 거기에 행정구역이 다 구분이 되어서 찾기가 쉽고 이런데 이상하게 서울시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넣고 서울시가 이것을 왜 하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이 이번에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갔더니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궁들하고 청계천 이런 데 다 들어가 봤는데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오락 같기도 하고 가상현실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런 것으로 과연 생각하는 것만큼의 사업효과가 발휘가 될까라는 참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활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굉장히 미심쩍은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VR 콘텐츠를 이미 아니까 저도 잘 안 보긴 하지만, 저희 거니까 저는 점검하느라고 보기는 하지만 없으면 또 안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VR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에 영화에서나 애니메이션에서 하듯이 FX 효과나 렌더링을 고도화시켜서 영화처럼, 영화의 배경들은 다 가짜거든요. 3D모델을 구축해서 실사처럼 만드는 작업인데 그 정도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거의 virtual reality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 데이터는 CAD 단계에서 입혀갖고 사람이 가듯이 시각의 효과 정도만 계산한, 소위 얘기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만 갖고 만든 것이라서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가상현실로 아예 콘텐츠를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영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털에서 하는 지도서비스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합니다. 거의 핵심사업으로 포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도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지도 자체에 대해서도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포털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포털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픈 API라는 과제가 올해 두드러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제공할 것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민간포털도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공적인 데이터 정확도가, 거기도 찾기 시작하면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가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갈 것이고, 그 대신 저희는 실제 측량에 의한 현황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간포털이 안 하는 영역을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포털이 안 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민간포털도 사실 공공데이터를 돈 주고 사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주말에 약국 정보라든가 공공화장실 정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행정업무를 하면서 주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도시계획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GIS에 보면 도시계획도나 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다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또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된 것에 대해서도 위치정보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요.

지금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도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자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가속기라든가 온갖 웹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는 그렇게까지 고품질이라기보다는 표현되는 정보가 좀더 다양하고 행정에 관련된 것은 모두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주고,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민간에서도 자기가 편리한 지도에서 쓸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오픈 API라는 과제로 올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지도검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주 행정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종일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에다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정말 다양한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접속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찾고자 하는 것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굳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사설학원까지 구별로, 그리고 동네별로 이런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쓰냐 그랬더니 어디 차 가지고 길 찾을 때나 미식가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찾을 때나 쓴다고 하지 거의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서울시가 그런 것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민간포털을 따라가기가 힘들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서울시 GIS 포털의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간포털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요. 고객을 확보해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주는 음식점이나 돈을 많이 내는 쇼핑센터일 때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게끔 하는 트릭을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나온 정보들이 이 기반의 지리정보가 더 많이 쓰인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공공이라는 것은 예쁘거나 재미있거나 이런 요소는 많이 줄지만 최소한의 공공에서 인가받은 업체인지,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근거되는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제도나 행정정보와 지금 지리정보를 통합하는, 공간정보에 지금 융합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조망을 하는 것으로는 서울시 사이트가 가장 활용하게끔 되는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 이미 또 이런 기반을 갖고 우리가 생성을 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내부행정에서도 쓰고 또 일부는 시민들한테도 그런 행정정보를 노출을 해서 시민들이 또 필요한 정보를 여기 들어와서 보게 하는 것이 현재 단계이고, 미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관 협력을 특히 GIS에서는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단지 장애는 이런 지도정보 같은 것이 보안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약과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리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민간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쓰고 또 민간도 의견을 줘서 우리 정보들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을 해서 양쪽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간하고 경쟁할 것도 아니고 민간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서 여기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는 곳이다, 서울시 GIS포털은. 민간은 그런 정보와 자기네들의 새로운 기술과 보여주는 표현과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GIS를 이용한 민간포털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기능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꼭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는 그런 서비스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장애인에 관련된 접근이 거기는 완성된 빌딩도 저희 쪽에서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음식점도 예를 들어서 휠체어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심지어는 우리가 위생점검 같은 데이터들이 다 결합이 된다고 하면 위생업소의 위반이 적은 곳도 서울시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민간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죠. 거기는 오히려 돈을 많이 내거나…….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2%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들어가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가 쓰는 이런 예산 갖고는 민간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런 공공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부각시키고 확대시켜서 독특한 지리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것도 일부 학자나 학계에 계신 분들은 외국에 비해서 과잉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외국 같으면 거의 테이블만 주고 점만 찍어 놓습니다, 공공정보가.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있으니까 그런 표출하고 또 인터넷이 워낙 bandwidth가 좋아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기는 한 거지만…….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몇 번 언론에 나기는 했는데 이게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중복투자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잖아요. 작년에 SBS 뉴스에서도 나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는 국토해양부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이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중복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통계청도 지도기반 통계서비스를 따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도가 여러 개가 난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최소한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타협을 본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다양한 다른 지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통폐합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느 사업에 특정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009년도 처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큰 업적도 계속해서 달성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하셨고 그 업적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론 다 그렇게 협조되고 업무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유기적으로 공유하면서 추진목표도 세우고 공유해 가면서 업무분장을 하겠지만, 특히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는 이것이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 꼭 해야 된다, 제일 부족하다 이런 것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수정 위원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보화라는 것이 각 실·국에서 많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을 저희가 수습하거나 통폐합하는 일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IT를 기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 구현 하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서울시에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자정부 1등 치고는…….

제가 지금 궁금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각 국·실에서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국에서는 이런 것이, 그렇지만 전체적인 서울시 그림을 놓고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실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런 것이 중복되고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부족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 면이, 다른 사업부서에서야 자기네 쪽만 가서 잘 해 놓으면 평가도 받고 한 구석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국·실을 다 지원해 가면서 전체적인 목표달성을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해 주고 데이터베이스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업무인데 그러면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이 보이실 것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잘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지자체 중에서 전국에서도 최고이고 전 세계에서도 전체 뭉뚱그려 3회 연속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고민하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정말 이런 면에서는 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이런 것 심의할 때도 이번에는 이것을 하나 해 주십시오, 연초에 처음 하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똑같이 고민을 안고 가야 해결점이 나타날 것이니까, 저희가 무슨 정보화기획단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잘 했다는 것을 못했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상생하고 도우면서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일 텐데 적어도 그런 문제제기 하나하고 올 말에 가서 진짜 그것 하나 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면 공직에 보람도 더 느끼실 거고 저희도 의원생활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서울시 어느 국·실에 어떤 기획단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러이러한 사례로 해결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잘 전파가 되고 그런 사례로 남아서 다음 다른 의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런 것을 한번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고 힘든 경우라면 간담회 자리나 이런 데, 조금 프리하고 편안한 그런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한테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되면 저희끼리라도 또 다시 간담회를 해서 정말, 물론 오늘 정보화기획단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획단의 문제는 이런 것 같더라, 이것이 무슨 조정을 해도 다른 실·국의 문제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항상 이런 문제들이 남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자꾸만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만 제 말뜻은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런 문제도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한번 연초에 지금 시작이 된 마당이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했으면 하는 자리, 기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도 아니지만 올해 잘 업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신기철 위원의 질의 내지는 건의사항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보면 29페이지 같은 경우 미래지식기반사회의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반 조성 같은 것 이런 것 추진하면 진짜 행정전산에서 일반 산업전산 이쪽까지 다 펼쳐지게 되는데 이 부분 하면 진짜 서울시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 추진을 잘 해 보십시오.

네.

다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 서울시 이메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메일이 내부와 외부메일을 통합하는 등 기능과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민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상용메일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에러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용량이 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메가 이상의 파일은 서울시 이메일로는 내·외부에 자체적으로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20메가 이상은 직접 첨부는 안 되고 대용량메일 첨부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개 파일이 20메가 이상의 데이터는 주위에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시정질문 자료나 영상자료 등에는 사진, 동영상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20메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용량 자료는 대용량시스템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요?

네, 그것은 일반 포털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의 종류에 따라서 지메일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10메가까지만 직접첨부를 할 수 있거나 20메가까지만 직접첨부 할 수 있고, 대부분 20메가가 한계이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첨부가 가능한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 역시 우리와 똑같은 대용량메일 첨부기능을 해서 서버를 통해서 직접 다운받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저희 메일에서 대용량메일 첨부가 가능합니까?

현재 500메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서 7쪽에 있는 시정참여와 홍보 다각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여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UCC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요즈음에 인터넷 사이트는 대부분이 웹 접근성이 뛰어나고 쌍방향 통신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나 일반시민들도 쉽게 자기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거나 댓글달기 등 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는 것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만약에 시 홈페이지에 불순한 영상물이나 오락물, 사회비판의 영상물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진 같은 자료가 쉽게 올라올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은 있는지, 또 상시감시시스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첨부가 가능한 게시판들을 멀티미디어 게시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제든 올리자마자 보이게 하는 것은 텍스트만 넣었을 때 보이게 하는데 심지어는 텍스트만 넣는 게시판 종류에도 저희가 단어에 대한 필터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타이핑해서 올릴 때 올라오는 문서에 대해서 내용에 욕설이라든가 필터링 되어야 되는 것은 아예 올라가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가 추가가 가능한 게시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게시를 하지 않고 꼭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게시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가 서울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볼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는 일단 올리면 보여야 본인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런 편의성보다는 혹시 한 개라도 불온하거나 불건전한 콘텐츠가 올라옴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이 볼 때 불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차방식을 두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 서울 IT희망나눔 사업, 사랑의 PC 무료보급, 인터넷 통신료 감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와 협약하여 40%를 감면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40% 감면하면 월정액은 얼마입니까?

1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KT 메가패스 또는 LG 파워콤,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통신회사별로 요금이 모두 다르고 약정기준에 따라서도 금액이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여서 40%를 감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결합상품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만 이런 라이트요금을 쓸 때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증빙을 통해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한데, 저희 쪽에 사랑의 PC 대상일 경우에는 KT가 10% 더 할인해서 40% 감면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이 요금은 KT에 대한 요금입니다. 다른 데하고 저희가 이런 감면을 받으려면 또 다른 MOU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T 이외에 통신업체와 협약을 맺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협약을 안 맺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직까지 감면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을 못 받아내서 MOU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노력했는데 효과를 못 봤다고요?

네, 얘기는 다 계속 넣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13쪽에 있는 전자정부 글로벌 마케팅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업무보고서에는 전자정부를 수출하여 국내기업들이 해당국가에 많은 기술 수출 등을 통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유․무상 원조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형태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사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거라기보다는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MOU라든가 전자정부의 글로벌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데 전자정부라는 도구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는 각기 그때는 KIPA라는 기관을 통해서 관련된 회사와 협약을 맺고 그 회사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도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필요해서 서울시가 많은 협조를 해 오고 또 회사가 투자를 하고 중앙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에 서울시는 소위 얘기해서 노하우를 전달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시스템도 가져가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부에 실제로 예산 제로로 했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고PC든 중고서버든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 가면서, 또 회사가 회사 나름대로도 참여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효과를 보고 수출로 연결될 수 있게 참여도를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도상국에 중고PC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는 중고PC도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응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중고PC와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확대되고 또 인턴의 일자리도 생길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사업을 올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봅시다. IT-Complex 이 계획에 보면 3월달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선시공분 계약․착공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안 되어 있죠. 지금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 업체에서 제안한 그런 서류는 다 들어왔습니까?

서류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수행중입니다.

그러면 기술심사 하는 위원들 중 정보화기획단장은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IT-Complex라는 게 각종 IT분야 이것에 대해서 이 건물을 잘 설계를 해 왔는가 안 해 왔는가 이런 것을 심사를 하는데 정보화기획단장이 빠지고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하면 건물 구조설계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볼 것인데, 심사하는 것은.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전산 전문가가 전혀 안 들어가면 어디서 그렇게 다 결정을 합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아마 수행하고 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내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 같으면 그냥 단순한 건물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대로 지으면 되지만, 물론 설계가 제대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 기술진들이 하는데 이 설계가 그래도 IT-Complex에 맞게끔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는 분들은 전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 말입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전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전산에 적합한 건물설계가 되어 왔는지 이런 분야도 분명히 심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제안한 업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정보화기획단 의견이 안 들어가면 IT-Complex는 특수건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들어가면 그런 심사하는 데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 때문에 이정호 과장이 전달한 자료를 보면 기술위원은 그 내용에 정보통신위원이 열여섯 명 중에 두 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낄 수가 없는 게 선발까지는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발주부서가 개입이 되면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려지지가 않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기술위원에 계획․시공․설비․토목 이런 각종의 정보통신, 이게 특수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두 명만 정보화기획단…….

아닙니다.

외부?

그 후보위원 선정은 국토해양부의 중앙건설심의위원이거나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사 등 이런 사람들, 또 서울시 건설기술 관련위원회 위원 등등이 후보위원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풀에서 아마 기술위원들이 선정되어서…….

물론 그것 아는데 서울시 공무원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이게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전산전문가들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설계도면을 한번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서울 IT희망나눔 사업 확대 추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와 효율적 사업관리, GIS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추진, u-City사업 관리체계 강화와 u-서비스 확대, 그리고 IT-Complex 건립 추진 등 2009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