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보람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에 기존의 교육방향·시책들이 어떻게 변화·적응되어야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지혜를 짜 모아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교육수요자들은 기존의 교육정책 대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과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기존의 획일적 이고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로서 2010년 7월 1일에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관· 위임됨으로써 시교육청의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무 또한 막중해 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서울교육이 명실 공히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함을 깊이 명심하시고 그동안 다져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먼저 회의에 참석하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말씀 및 교육청간부공무원을 소개받고 난 뒤 교육감께서 이석하시도록 하고 이어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 심사한 후 교육청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먼저 인사말씀 하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지난 4년 반 동안 변화와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은 2009년도에도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지표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실천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과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확대 지정·신설하고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배정방식을 개선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선택권 확대, 우수 영어교사를 확보하고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며 영어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등 학교 영어교육 혁신을 통해 영어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영어공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을 내실화 하고 교육환경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준법·질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생활안전망 구축, 서울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모델을 개발·적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학교의 자율경영 여건을 조성하며 특성 있는 학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자율화 지원, 사회 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확대 등 6가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학생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교육, 교원에는 보람을 주는 교육,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서울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감사담당관 박상호, 혁신복지담당관 김선정,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 재무과장 주영수,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김경철, 양천도서관장 박장화, 송파도서관장 한양규)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교육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결의안(양창호·김정재·김진성·김충선·박홍식·우재영·이주수·정병인·진두생·최홍규·정춘희 의원 발의)
14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양창호 위원 외 열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양창호 위원님 안건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제출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학교 급식비, 학교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대학등록금에서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카드로 대학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고 학원비납부에서도 학원비 납부를 기피하는 등 투명한 사교육비를 관리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카드수수료율이 교육서비스업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업종은 유흥 및 사채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교육비만은 줄이지 않겠다는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계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높은 카드수수료율은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형평성을 담보하며 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는 안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러한 건의안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훌륭한 안이고 이것이 반드시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양창호 위원님과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기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위원 성무원입니다. 카드수수료율 차등의 본래 취지가 무엇 때문에 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5%, 3.5%로 무엇 때문에 본래 차등을 두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종은위원장
그것은…….
양창호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어요?
성무원위원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양창호위원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국회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지금은 금융위원회입니다만 당시에는 그것을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 보좌관 활동을 좀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다른 업종 아까 부동산업이나 음식점이나 다른 가맹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 이익단체들이 실제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업종에 요구가 있으니까 낮춰줍니다. 낮춰주면 카드회사도 사실은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낮춰달라고 요구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또 올려요. 풍선효과와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카드회사 자체가 손해보고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만큼 다른 기타 이익집단의 요구가 없는 쪽에서는 항상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이것이 우리 초·중·고 같으면 서울교육청 소관이고 학원 같으면 학원연합회 소관이고 그리고 대학 같으면 대학이다 보니까 이익집단들이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대학을 제외한 학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투명한 학원비 소득 노출을 우려해서 카드를 거부하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높인 상태에서 낮춰진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서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민 정책을 편다는 측면에서 이런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봉석위원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님.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구매에 있어서 과거에는 카드 활용을 안 할 때는 세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서 물품을 사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 첨부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카드가 보통 80%, 90%가 되다 보니까 전부 노출됩니다. 그러면 그 노출이 부가세를 10%를 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3.5% 카드수료를 내니까 13.5%가 노출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카드수수료가 사실 너무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낮춘다든가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높은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카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검토의견에 있었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여기서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카드납부를 받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업료, 급식비, 학교에 내는 여러 가지 비용을 CMS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자동이체로 하고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농협을 지정은행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은행에나 납부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개선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이제 CMS, 자동이체 납부고요. 지금 물어보는 것은 카드수납인데 카드 납부를 받는 학교는 없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중·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카드사용을 권장하거나 독려한 경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없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학교에 내는 비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드 수납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CMS 건당 수수료가 60원이거든요. 만약에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고 학부형의 편리를 위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카드수납을 하게 되면 급식비 같은 경우는 매월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보니까. 이것을 매달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가서 학부모가 카드로 그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안 해 보셨겠네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 하지를 않았으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간과 거리, 교통을 생각하면 CMS가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진위원
CMS를 이용하는 부분은 카드수납을 받기가, 수수료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학원도 최근에야 카드로 수납을 하고 있는데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또 학부형이 직접 학교에 와서 카드를 쓴다면 그것도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학교가 카드수납을 받는다면 3개월이나 6개월, 분기단위로 받는 것이 더 낫겠지요, 아무래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검토를 할 때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이나 이익단체와 많이 관여된 부분이고 실제로 실교육소비자인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카드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우리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만 교육청도 이런 의견에 좀 편승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니, 이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급식비든 방과후 수업비든 앞으로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 저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애들 세 명 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결의안이 실제적으로, 왜냐 하면 이 운영비나 이런 것 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체 학부형이 내는 연간 납부금 총액이요?
최용주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추정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제 그런 돈이 1,000억 정도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3%가 나간다고 그러면 수수료로 예를 들어서 30억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 학교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학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또 카드수수료 때문에 급식비라든가 운영비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여튼 실제 학교에서는 카드 사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형들한테 더 부담을 지어주면 안될 것 같고, 월급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현금영수증이 안 되더라도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결국은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금? 학교에다 우리가 내는 돈들을, 제가 아이들 운영비, 방과후수업비 등 총 낸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안 떼어 와도 국세청에 병원 갔던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요새는 보니까 연말정산할 때 다 올라오더라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합산해서 올라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비 부분에서 되고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비 부분도 개선이 금년부터 학비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이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카드를 수행할 경우에는 총 예산대비 해서 수수료가 2%, 3% 내면 정말 학교 수입이 줄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이것이 혜택 받는 것이 결국 학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런 우려가 저는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CMS든 자동이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전체 카드로 사용했을 때 교육청 예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우리 교육부분 세입이 지금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양창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우리 국장님께, 저도 최용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CMS 한 건당 수수료 60원인데 만약에 CMS로 받으면 60원만 부담하면 될 것을 카드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1,200원 부담한다든지 1,000원 이상 부담한다면 정말 불합리한 것이고,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토보고서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 카드업종에서 업태 구분을 할 때 우리 초·중·고 쓰는 공교육비하고 학원비 그리고 대학 등록비 이것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뭉뚱그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율을 다 올려놨거든요. 3.70, 3.15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는 교육서비스업의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되는 제일의 명분은 대학등록금을, 몇백만원 되는 대학등록금을 서민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구할 수 없으면 카드로 6개월 할부한다거나 그러면 분납을 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분납 대출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학원비 부분도 사실은 우리 학원에서 자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수수료 때문에 학원비도 카드로 못 받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수수료를 낮춰줘서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투명하게 노출되게 해서 학원들이 카드납부를 받음으로써 학원비를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을 막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명분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은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 모든 것을 CMS로 처리하라는 것은 돈을 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계라는 것이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정한 지출이 항상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목돈 50만 원을 내놔라, 그것도 통장 안에 반드시 50만 원 넣어두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생각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 만약에 50만 원 낼 것을 6개월 할부해서 받는다면 한 달에 8만 원씩이나 9만 원씩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에 충분히 착안해서 이 부분을 접근해 와야지 지금 CMS 60원 내는 것을, 예를 든다면 그 수수료가 카드 사용함으로써 100원이 된다든지 더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대한으로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카드를 어떻게, 카드 수수료를 낮춰서 학부모한테 부담을 줄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접근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 서울시의회가 건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건의안이 금융위원회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카드서비스업에서 카드수수료를 낮춰놓으면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승훈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계획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모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여기 유인물도 다 있고 하니까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목창수 국장님, 간단히 질의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9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시행계획에 예체능고라든지 특목고, 특성화고, 개방형 자율학교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하여 학교장이 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가 후기 일반계교와 같은데 타 학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무리가 없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학생선발권이 있는 예체능계와 같이 개방형 자율학교를 어떤 취급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일반계 모양으로 지금 하고, 대신 일반계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는데 여기는 학교에 내서 공정하게 순서대로 하든지 또는 일정기간을 통해서 모아서 추첨 배정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개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개방형 자율학교의 개선방안이 뭔가 여쭤봤더니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와 같이 정원의 3% 내로 전편입학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학생선발권을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선발권 부여는 어렵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채봉석위원
개방형 자율학교에 맞게, 그다음에 최초의 협약서 제18조를 부활해 달라. 18조에 의하면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전편입학규정에 준용되도록 정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편입학 시 거주지 제한을 철폐해 달라 이것이 개방형 자율학교 학교장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도 현재의 초기에 신입생 배정원칙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로 한다든지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양창호 위원입니다. 요 근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이키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민주노총에서 발생한 교사성폭행 문제예요. 알고 계시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양창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등장인물을 죽 확인해 볼 테니까, 부감님은 아셔야 돼요. 저는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 중에 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당연히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안하시는 부분이 있고 옆에 우리 서울시민이나 우리 서울시교육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 시각에서는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 보시고 이것은 왜 안했는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지적해 볼게요.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도피를 해 다니는 와중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교사의 집에서는 도피를 하다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교조이기 이전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예요. 물론 그분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또 있지만 반드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돼요. 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거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피해자 B씨, 성폭력 피해자 B씨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사가 맞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피해자 B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 가해자는 교사가 아닙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 현재는 그 사항을 깊이 파악을 안했고 아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는데 교육청 직원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성폭력 피해가 세상에 알려질 경우에 특정단체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은폐를 시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가 맞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형사사건으로 되게 되면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범죄사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적인 벌을 주게 될 때는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물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정말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사건에 피해자가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이고 가해자가 만약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라고 알려진다면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 못 할 거예요. 이런 교육청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형태의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부감님? 저는 아주 민감하게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폭행은 친고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사당국에서 수사 착수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혐의자를 은닉한 죄가 있으면 피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려진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죠.
양창호위원
부감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범죄 같은 경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가 오면 교육청이 그것을 가지고 징계논의를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진상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향후에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건이 결국 표면화 됐을 경우에 만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가해자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라고 이렇게 드러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뒷감당은? 진상 파악을 해서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게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검찰청에서 혹은 우리 법원에서 판결이 딱 나오면 그 판결만 받아서 징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임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저는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 부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가 연루되었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교육청이 이런 위치에 있는데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결과가 통보돼 와서 조치했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건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분이 교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상을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전교조는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그다음 전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다음 단계에 또 어떤 형사적인 조치가, 수사당국의 수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은폐를 시도한 부분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글쎄, 은폐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형사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창호위원
범인 은닉과 성폭력은 형사 벌 부분이지만 은폐 부분은 형사벌 부분이 아닐 텐데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은폐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범죄 은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조사로 실체가 가려져야 저희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양창호위원
부감님, 잠깐만요. 피의자가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범죄 은닉죄이기 때문에 형사벌이 맞는데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형사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서울시 교육감님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다, 별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로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이것은 공직자행동윤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은폐하는 것이 어려운 동료를 돕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나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은폐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당사자들이 노조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실 조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부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리고 또 노조 자체가 스스로 밝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것이 맞지요.
양창호위원
부감님,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은폐자든지 은폐 유도자든지 간에 이 사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기 이전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라는 것이 문제에요. 만약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가 아니면서 전교조 조합원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된 이유가 서울시교육청 교사였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상 조사를 파악해서 어떤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진행될 것인지, 형사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청, 경찰청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길래 저는 이 사건이 잘못 불거져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튀어갈 경우에 이것이 서울시 교육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업무보고 잘 하면 뭐해요. 폭행이 없는 학교를 만들고 온갖 것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될 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해 있는데.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밝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서울교육 2009년 비전이 그런 사건이 있는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그 단계,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양창호위원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진상 파악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라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것은 노조 자체가 자기들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형사적인 처벌이 관련된 것은 사법당국에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적절한 시점이 돼서 개입할 단계가 되면 개입을 하겠다 그렇게 그때……. 검찰수사 전에, 혹은 검찰수사 후에?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부감님, 저는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가시다가 이 사건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까지 불거진 다음에 그때 서울시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을 하면, 어차피 이 사건이 불거져서 큰 사건화 되면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교육에 큰 이미지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수동적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진상 파악 하시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잘 하십시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 걱정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것만큼 실직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학교에서 관리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위기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실직과 갑작스러운 추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자기가 어려운 것만큼 동사무소나 우리 서울시교육청 또 학교에 가서 호소를 잘하고 도움을 잘 받고 있는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추락하신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호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옆에 계신 다른 분들, 통·반장 조직도 그렇지만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의 신고를 받아서 이분이 갑자기 변화가 왔을 경우에 이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 학생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중산층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고 그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저는 서울시나 구청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갖춰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 겨울철에 가뭄이 심합니다.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발생하는 문제가 식중독 문제에요. 왜냐 하면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물속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좀 정화돼야 되는데 이번처럼 가뭄이 지속되면 흘러 다닌 물들이 고여서 세균과 바이버스가 번창합니다. 이것이 언제 도래하느냐, 여름에 도래해요. 그러면 5월이나 6월, 7·8월 경우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식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을 잘 관리하셔서 2007년, 2008년에 식중독 사건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2009년은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셔서 분명히 이 부분에 예방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번째 문제는 업무보고 내용에 1개 구청 1개 자사고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지요? 자율형사립고, 그렇지요? 그것이 이제 자사고지요. 그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특정 구청 같은 경우에 자립형사립고를 만들 수 있는 사립학교가 한 개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학교가 남자고등학교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고등학교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왜 남자고등학교만 자율형사립고로 만들어 놨느냐고 그 구청 관내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를 선정하실 때 남학생, 여학생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서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종은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2009년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역점과제라고 해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교육감께서 인사말씀 내용 중에도 영어 공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자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영어 방과후 학교를 학원처럼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났어요. 보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영어 방과후 학교를 좀 강화하고 수업시간을 10시까지 허용하고 또 거점학교당 5학급 이상을 의무화하면서 또 심화반을 운영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기사 타이틀처럼 방과후 학교를 통한 공교육이 학원을 따라가듯이 학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차피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원에 의존하는 것은 학교 안으로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불가피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학교가 학원처럼 운영되는 학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선생님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6개 되는, 제 자료에 의하면 각 구별로 1개, 2개 되는 방과후 영어거점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한 홍보나 1개 구에 1개 내지는 2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구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요. 영어거점 선도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저 또한 자료 받기 전에 우리 지역에 어느 학교가 영어 선도학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를 테면 영어거점 선도학교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교육 시장에 가는 아이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서 이 학교에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이것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이 영어거점 선도학교에 가면 내가 영어를 충분히 학원 이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런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용도 전달이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육의 질에 대한 것들도 담보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신문에는 10시까지로 났는데 사실 저희 계획은 초등학교인 경우는 3시경이면 대개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정도씩 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또 심화반을 꼭 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신뢰가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에 난 것은 그것이 조금 학원처럼 열심히 한다는 이런 취지를 시간이 오버된 식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딜레마인데 영어 방과후 학교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질만큼 학부모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고 그렇다고 학원처럼 공교육이 똑같이 따라가서 10시, 12시까지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떤 중간의 딜레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딜레마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거점학교인 경우에는 그 학교 선생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서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과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 수업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과를 중심으로 한 쪽으로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보셨듯이 덕성여중 기사가 중앙일보에 일면 톱으로도 났었습니다. 보면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해야지 시켜서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학교에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인 이런 지원까지를 최대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학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다는 어렵기 때문에 거점학교 중심으로 해서 차츰차츰 주변으로 넓혀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사교육이 아주 없는 학교를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보자 이래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0% 없는 학교는 어려울지 몰라도 여하튼 사교육이 최대한 없는 그런 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중계동지역 그다음에 강남지역, 양천지역 이렇게 학원이 많은 지역 이런 데에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씩 9개교라도 좀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많이 배려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과후학교가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방과후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학원을 가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그러면서 공교육이라는 신뢰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이 필요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어떤 제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교육격차 해소 관련해서 지금 대상학교에 이를 테면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교육복지우선투자학교가 교육지원우선지구 지정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대상학교의 교사전입 요청비율을 10%에서 30%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이번 인사에서부터 그렇게…….
오신환위원
초빙교장제를 했을 때도 30%로 확대해 놨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번에 벌써 이번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자기가 어떤 전입요청 교사들을 요청을 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30% 내에서, 요청하면 그 선생님은 그 학교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좋은학교만들기 지원대상학교도 대상학교의 교장이 어떤 교사들을 전입요청을 하면 30%까지 전보발령을 해 준단 말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교육청에서 손 안 대고 가도록.
오신환위원
기존에 있는 교사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기 이동전보 중에서…….
오신환위원
이동하는 사람을 빼내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동하는 사람 중에 30%가 됩니다.
오신환위원
이동전보 가는 이동 중에 30% 내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충원되어야 되니까 교장이 원하는 30%에 해당하는 사람을 낸다는 말이군요.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초등학교의 교원 성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여성교사 비율이 너무 높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전체 교사 중에 남교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2.7%밖에 안 돼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그런데 반면 교장선생님들은 78.5%가 남자교장선생님이에요. 왜 그렇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선생님들 비율은 요 근래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되려면 지금 교장은 대개 교육경력 근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유입되어 들어왔을 때는 남자들이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여선생님들 경우에 교장이나 교감이나 이런 것이 되겠다는 지향점이 대개 적으셨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벌써 여자 전문교장, 교감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앞으로는 여성교장이 계속 배출이 되겠네요, 비율로 보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지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 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공론화 되고 논의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남자선생님이 다루는 부분하고 여자선생님이 다루는 부분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의 경우를 봐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성비의 어느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 방안을 정책연구도 시켰고 그것을 교과부에 건의도 했고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 여성 이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오신환위원
군 가산점이나 여러 가지 할당비율을 주는 것들을 시도한 것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책검토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고등학교 유형을 죽 보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개방형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2010년도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경쟁체계로 돌입했고 학원 재단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동창회가 결성되고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반면에 지금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가시화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단 말이죠. 오히려 공립고등학교는 계속 슬럼화 돼서 이것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개방형 자율학교 같은 것들이 지금 원묵고등학교하고 구현고등학교 딱 두 군데인데 이 고등학교를 자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희망학교에 많은 선택을 줄 수 있도록 기존에 새로 생기는 고등학교에만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 열악한 환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한 지역들을 거점으로 삼아서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오신환위원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하면서 정책딜레마가 공립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당국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과제의 하나예요. 특히 서울시는 역사적으로 공립고등학교가 늘 선도해 왔는데 평준화 이후에는 공립고등학교 위상이 한없이 추락을 했거든요. 요새 특목고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특목고 가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생기면 1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자사고가 일류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공립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립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균형점이라고 보면 평등점을 보면 공립이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사고의 선정기준을 만들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같이 공립고등학교를 어떻게 제모습을 찾게 해줄 수 있느냐 같이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저희들이 자사고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아울러서 공립고등학교의 활성화방안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개자고 모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자고라고 하는데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4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 모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다양한 모형, 결국은 고등학교 소위 말해서 앞장서는 학교 만든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학생선발권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평준화가 깨지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오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신환위원
사실은 늦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행을 해서 공립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반영이 됐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자사고 포함한 각 사립학교들이 이미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공립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연구를 주고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이 너무 늦단 말이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모형이 아니고 중앙정부 모형인데 중앙정부에서 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만 얘기했지 공립모형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색있는 학교만들기라고 해서 5,000만 원 준 것 그것 가지고 했거든요. 사실 그것을 정책 하면서 놓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오신환위원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위원입니다. 먼저 어린도서관 관련 담당국장님 누구시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이지현위원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감사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1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사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담당을 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4·5년 주기로 합니다.
이지현위원
4·5년 주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는 매년 하고 있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가위원을 위촉을 해서 도서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계속 통보하시고 가시는 것이죠, 도서관측에? 그러면 다 준비 해 놓고 하나라도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네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 부분을 다 알고 계셨는지 관장님도 급하게 찾아오셔서 시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조목조목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말 그 문제점, 그동안 얼마나 이 부분이 방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교육청에서 우리 어린이 부분에 관련된, 특히 어린이도서관이 서울시내 몇 개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이지현위원
유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도서관마저도 그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 문제점을 저는 다시 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조관은 이동을 하는 것입니까, 방을 빼나요? 결정되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해결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전교조에게 무상임대…….
이지현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쟁점됐던 것들이 전교조가 언제 거기에서 완전 철수를 하냐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해지통보 다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효력발생이 6월 1일부터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이번 6월 1일부터 효력발생 하는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전에 방을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번 촉구할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촉구를 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비게 된다면 그 사용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마 어린이도서관에서 지금 의사표시로는 서고하고 문화교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서고하고 문화교실이요? 왜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답변과 조금 전에 우리 회의 진행 전에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완전 내용이 상반되는데요? 왜냐하면 곧 추경 반영하실 것이잖아요. 본예산 이 문제 때문에 반영 못해서 추경에 이것을 할 것을 알고 있는데 추경 지금 곧 집행한다고 저희들 의회한테 다 통보한 상황에서 내용도 이런 식으로 입이 안 맞아서 되겠어요?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원국장님께서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도서관 관장님하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도서관에서 불시에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관장도 인지하고 저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 정도라면 그 내용 숙지하고 오셔야죠.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다른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안 하셨냐고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전교조가 사용하는 자조관 문제는 교원지원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자조관 전교조가 사용하는 사무실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자조관이…….
이지현위원
그러면 자조관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신 자조관의 사용은 어떤 것인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유아 전용관으로 아마…….
이지현위원
그렇죠? 제가 가보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이 유아전용실이라는 것은 어느 건물이나 1층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엘리베이터 시설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유아라면 유모차 내지 아동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접근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3층 가장 꼭대기에 가장 열악한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그 작업을 시작하신 그 전에 담당하신 분의 상당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마인드로 그렇게 3층에 올려놨는지 참 유감이고요. 다행이 그 부분이 이번에…….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지현위원
추경에 예산반영 하실 것인가요, 계획만 있으신가요? 2009년도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당 과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안전진단 같은 것 다 받으셨나요?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 돼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래서 3층에 유아방을 만든 까닭이 열람실이나 자료실 같은 경우 많은 책을 비치하다 보면 하중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지현위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1층으로 유아실이 내려온다면 엘리베이터 설치의 건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니, 그럴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중을 덜 받는 유아시설을 3층에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유아들이 보다 용이하게 3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에 1층에 다시 자조관을 이용해서 유아시설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니, 유아시설이 지금은 공간이 좁아서 충분하지가…….
이지현위원
더 확장을 하신다고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3층에도 용이하게 있고 1층에도 그렇게 계획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제가 추후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믿겠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이 3층에 디지털실이었어요. 거기가 유감스럽게 개학날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이들의 이용수가 굉장히 적긴 적었는데, 다른 자료관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개학이라 그런가보다 했더니 3층에 아이들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25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절반 이상은 채팅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한다거나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고, 왜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것도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불쾌했고,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는지,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에게 이 아이들이 키즈락(Kids-lock)이라든지 2시간 지나면 이것을 이렇게 끄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보고 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지현위원
보고받은 것하고 틀리겠지만 저랑 직접 면담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원칙이 2시간으로 시간제한이 되어 있고…….
이지현위원
물론 원칙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왜냐 하면 2시간 있지만 거기에 사용시설을 기록하는, 총 25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몇 시에 사용했다고 기록한 아이는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 아이들이 다 기록을 하지 않고 저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나둔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노출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정말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죄송하게 됐고요.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책과 현실이 따로 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어린이도서관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으로서 리모델링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서울시의회에 건의하셔서 정말 그 기능이 저출산 시대와 특별히 어린이 책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성교육을 얼마나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키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대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따로 보고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도서관에서 미리 여기 저기 벤치마킹도 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도서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잘 보완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음 유아교육진흥원 담당국장님은 누구시지요? 한 가지 좀, 이것은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는지, 유감스럽게도 그 옆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있길래 저는 또 이 시설이 너무 궁금해서 시설을 둘러보러 갔더니 어떤 푯말도, 왜 이것이 클로즈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다 폐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파악해 보니까 진흥원 전체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이지현위원
네, 그러십시오. 담당과장이 하십시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이지현위원
진흥원 전체 공사 시작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유아교육진흥원이 작년 5월쯤에 개원을 하면서…….
이지현위원
불과 6개월 이상 지난 건물 전체를 다 클로즈를 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마룻바닥 부분이었는데 학생들한테 가장 쾌적한 재료를 해준다고 그래서 원목마루를 해줬는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실수를 하신 거지요, 한마디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어떤 건물이 전체를 다 폐쇄해서 그것도 6개월 정도밖에 반년도 지나지 않은 그런 건물을, 저는 너무 놀라서 일부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 현황표를 받아봤더니 마룻바닥 전체를 다 바꾸고 그리고 냉·온수 사용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는 1대밖에 없는데 계속 오작동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방 설비는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계속 오작동이 났다고 그래요. 6개월도 안된 건물이 저는 도대체 이것이 준공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던 것을 조금 변명을 드린다면 최초에, 그 건물이 몇 년 동안 비워뒀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보수를 해서 아이들 체험관하고 연수시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원목마루라는 것이 함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축·팽창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되다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부분 보수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휴관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전체적인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서…….
이지현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관리 주체는 어디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시설관리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고요. 공사 진행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관에 대한 것을…….
이지현위원
참 아무튼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지현위원
유아교육 이런 관련시설이 한두 번 지어진 것도 아니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서울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목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이 관련시설에는 이런 형태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저도 직접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비닐계 바닥재를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학생들한테 가장 쾌적하고 좋은 재료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약간, 그런 것이 시행착오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지현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참 어처구니없는 시행착오로 인해서 유아교육원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구기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하자보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이것은 관리의 부분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부감님 계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국제중학교 로또식 추첨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고, 이것이 로또식 추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서 부정적 기사가 참 유감스럽게 많이 났어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어제 날짜로 또 다시 국제중학교가 내년도에 입시제도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입시선발 방식을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정말 그 현장에 갔다 온 모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무슨 아이들이 왜 운에, 학교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말 정확하게 자신이 정직하게 그렇게 선발이 되어야 되는 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교육청이 마지막 단계를 1/3이라는 그런 운에 로또식의 어떤 추첨에 맡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 예정이신지,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사교육비 증감에 대한 어떤 우려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렇게 발표를 한다 이렇게 기사들이 따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선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학자들이나 논자들의 논의가 많은데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가치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뭐냐 하면 평준화 지역은 사실 서울시도 추첨 배정을 하잖아요? 추첨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점 배정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학교 단계기 때문에 전형은 하지 말자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선지원 후추첨 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아니다 그래도 교육적으로 선발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가운데 절충한 것이 5배수, 3배수 추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일부에서는 로또라고 얘기하는데 로또라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로또는 백만분의 일이 돼야 로또인데 저희들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느냐 하면, 3배수 안에 들어 왔으면 학업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가정 하에서 그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중에 뽑는 방법이 1점, 2점 갖고 뽑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한번 추첨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극적으로 로또다 하니까…….
이지현위원
아니요. 물론 기사에서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표현을 쓰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6학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영재교육 관련해서 계속 심의 자문을 하고 그쪽 관련 어떤 책들을 공부를 하면서 또 교수들의 제안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어떤 서제스천(Suggestion)이라고 한다면 6학년 정도 된다면 아이들의 학업성취 능력은 확연하게 3배수로 뽑지 않더라도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국제중이나 이런 개념은 소수의 일부 영재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뽑는 부분이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란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위원님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책당국의 판단 기준은 아까 사교육비라든지 과열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타나는 그 우려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높이 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지현위원
물론 과열경쟁의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과열경쟁이라고 하는지, 저는 오히려 그것은 소극적이고 더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교육 철학의 중심에서 가장 아이들을 정확하게 뽑는 기준을 더 개발하시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건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카드수수료율 인하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도 일선학교의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수료율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대학도 대학등록금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도 이 수수료 때문에 안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방향을 좀 잡으셔서 지금은 자꾸 세원이 노출되면서 사회가 카드사용을 오히려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만 특히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계만 여기서 무풍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쯤 부·처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것은 결국 사단체의 학원비를 깎아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학교에서 돈 받는 것은 대개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무통장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시스템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의안 나온 김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체육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를 보면 체육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방과후 학교에서 체육특기수업 그다음에 종목별 시범학교를 정하셨고요. 1학교 1스포츠클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이 몇 쪽이지요?
정교진위원
25쪽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우선 1학교 1스포츠클럽 운영은 이것은 주로 동아리 중심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교진위원
아이들의 자율성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다음에 운동부는 말 그대로 선수 육성을 위한 내용이고요.
정교진위원
그것이 종목별 시범학교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목별 시범학교도 선수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정교진위원
체육특기수업에서 하는 것은 결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신청하고 회비를 내는 방식이 되고 종목별 시범학교와 1학교 1스포츠클럽은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특기학교, 그러니까 시범학교나 이런 특기학교를 증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운영학교도 늘리고 저희가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운동부를 늘리는데 상당히 교육청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또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취지는 결국 우수선수를 발굴하겠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우수선수 발굴 및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수한 지도자가 먼저 선발되어야 되는데요. 여러 번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직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전임코치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전임코치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임코치는 교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교사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뭡니까, 강사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비정규직이죠, 말하자면. 강사라기보다는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정교진위원
비정규직이라는 뜻이 뭡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정규 교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계약직입니다.
정교진위원
개인강사죠? 계약직도 아니죠 뭐. 계약을 어느 정도씩 하십니까? 1년 단위로 계약 하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대개 1년 단위로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비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강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네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수시로 바뀌지는 않고 또 대부분 과거에 선수활동을 하던 분들을 모셔다가…….
정교진위원
이 전담코치를 선발하는 기준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담코치를 선발하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공모를 하죠.
정교진위원
학교가 공모하죠? 교장선생님이 공모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지침 내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대부분은 해당 종목 선수경력이 있는…….
정교진위원
선수경력 몇 년 이상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교진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당연히 지침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청이 이런 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데 있어서 우수한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수선수를 발굴한다는 이런 내용을 넣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 자를 선발할 수 있는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 선발하는 것은 코치가 선발한다기보다도 체육선생님이 선발하는 것이죠.
정교진위원
그러면 체육수업이 이원화 되죠. 기존에 교사이신 체육선생님하고 또 다른 전담코치로 받아들인 코치하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전담코치는 별도로 운동부…….
정교진위원
사실 전담코치가 아니죠. 그냥 계약직으로 뽑은 사람이니까 전담코치라고 할 수도 없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코치일만 하도록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담코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체육 특기수업 종목별 시범학교, 1학교 1스포츠클럽 운영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기에 감독을 배치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에 축구가 배정됐다 아니면 육상이 지정됐다 그러면 감독과 코치를 배정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독과 코치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은 그 학교 체육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치는 별도로 선수들의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정교진위원
코치를 1년 단위 계약할 때 10개월 정도 잡았을 때 보통 월급을 어느 정도 책정하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30만 원 정도.
정교진위원
감독도 그렇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독은 교사이기 때문에요.
정교진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죠.
정교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코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목 선수생활을 한 분들…….
정교진위원
국장님, 육상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육상을 전공하신 체육선생님이 계신 학교가 지정이 돼야 맞죠, 지금 논리대로라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대개는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전담코치를 배치를 하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코치를 데려오시는 것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공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담코치를 데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러나 체육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선생님은 육상이면 육상,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이론수업을 다 담당하시거든요.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고 다만 실기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코치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체육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 말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사가 지도자, 말씀하신 감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교사하고 지도자가 분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담코치가 들어오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은…….
정교진위원
선생님이 감독역할을 한다면서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독 선생님이 합니다.
정교진위원
감독이 코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목별 시범학교는 운동부를 육성·활성화시키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운동부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운동부가 하나 만들어지면 감독과 코치진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구성이 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질문 의도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요. 감독은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선생님께서 그 종목을 전공을 하거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선수 전문기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종목에 선수생활을 한 전담코치를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을…….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물어봤던 것이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꾸 앞의 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전담코치를 뽑는 기준이나 자격이 있느냐 그것도 물어봤고 또 지금 체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방과후교실에 체육특기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면 회원을 모집해서 학부모가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고 종목별 시범학교는 육상이나 축구나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 학교는 지금 운동부를 육성·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범학교다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죠.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 운동부를 창설해야 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니, 원래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다가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던 것이 그러면 코치,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직위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독은 정규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처우가 필요 없고요.
정교진위원
전담코치는 1년 계약으로 월봉 130에 뽑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대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계체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다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체육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월 130여 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동부의 경우에는 운동부 학부모들로 구성되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후원금을 갹출해서 일정부분 후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일정 부분 후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어차피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지원까지 하시니까 교육청이 직위를 확실히 보장해 주고 안으로 끌어안는 것이 낫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비정규직 관리와 맞물려 있어서 해당 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실히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청 운동부를 창설한 학교에 감독은 지금 정교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100%?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일반적으로 감독을 담당하는 분은 그 학교의 정교사…….
정교진위원
국장님,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체육전공을 하지 않았고 선수 육성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교사가 지도자를 병행하는 경우와 체육교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치가 분리된 이런 경우에 대한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코치하고 감독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라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감독은 정규교사가 담당을 하고 코치는…….
정교진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하면 논쟁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운동부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또 학부모가 그 운동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무척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학교체육 내실화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태 내지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코치가 어떻고 감독이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독이 교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히 외부초빙도 합니다. 그러면 초빙이 됐을 경우에는 그 돈을 누가 다 부담합니까? 후원회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건강한 학생을 기르기 위한 기초체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하는 데 2학교를 지정하셨습니다. 기초체력육성학교는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아시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궁금한 것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자율체육활동 말씀하셨어요. 자율체육활동은 전 학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자율이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고요.
정교진위원
일단 3학년은 배제되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종목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교진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내세운 것이 1교 1기 운동입니다. 한 학교에 한 가지 구기종목이나 한 가지 운동을 배우자는 부분인데 지금 3학년을 빼면 보통 학교당 600명 이상이 되는데 하나를 가르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교에 따라서는 줄넘기를 전교생에게 시킨다든지 또 선택적으로 구기종목 중에 하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전국규모 각종 대회 출전지원은 체육특기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지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운동부가 있으면 다 지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7개 대회를 지원해 주시는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나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을 다 대주시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일부 뭘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훈련비라든지 또는 지방에서 대회를 할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부분의 경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대회경비 전체는 아니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전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10%에서 20% 정도 지원해 주시나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을 보면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한 두 학교라도 대상이 되면 제대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낫지 전체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해 준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교육청은 지원해 준다는데 받는 쪽 입장에서는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운동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고요. 또 종목이 많고 참여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을 보는 시각이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늘 체육을 말씀하십니다만 실제로 체육과 관계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범위를 넓혀서 세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결국 내용을 보면 한 가지거든요. 특기교실이나 종목별 시범학교나 1학교 1스포츠클럽이나 동호회에서 하라는 것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체육특기수업 방과후 학교에서, 두 번째로 1학교 1스포츠클럽입니다. 체육특기수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이고 1학교 1스포츠클럽은 동호회 운영입니다.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정교진위원
이 종목은 그룹으로 모여서 운동을 해라, 종목별 시범학교는 체육부 그러니까 운동부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큰 틀은 뭐냐 하면 자율체육활동을 해라, 될 수 있으면.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방법상의 문제지요.
정교진위원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요. 왜냐 하면 방과후 학교가 체육 몇 학급 운영하는지 아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로…….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방과후 학교 체육특기 사업을 몇 개 종목에 몇 학급을 하는지 아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부터는 조금 다르지만 과거에는 특기적성 쪽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이 어렵냐 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교운동장이 있으면 1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외부단체 그러니까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체육수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은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조잔디 구장을 많이 깔아주십시오. 인조잔디 구장을 깔고 나면 아이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훼손된다고, 망가지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천연잔디를 설치한 학교는 아마 좀 통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제가 여기 국장님께 거짓말 하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내실화 시키시려면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안은 다 좋습니다. 하나하나의 안은 굉장히 좋은데 전체를 다 묶어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사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결국 목표나 지향점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이나 방법을 달리 한다는 얘기지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목표나 지향점이 뭡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생 체력증진이지요.
정교진위원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특기 하나 정도 갖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정교진위원
그러면 운동을 가르치는 체육선생님이 그것을 지도를 해 주셔야겠네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대부분 많이 합니다, 체육선생이.
정교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체육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1학교 1스포츠클럽도 운영하셔야지요, 체육선생님께서 토요일도 남으셔서. 종목별 시범학교 감독도 하셔야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십니다.
정교진위원
체육선생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도 안 쉽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선생님도 한 학교에 여러 분 계시니까요.
정교진위원
네, 많이 계시고, 전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분담해서 하십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나 보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잘 챙겨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체육교육 내실화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2월 28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유아교육비의 지원특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좋겠습니까?
김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김혜원위원
2005년 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유아교육비의 지원특례가 처음에 2007년 2월 28일로 만료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2년 더 연장해서 2009년 2월 28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다시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해서 유아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혜원위원
네, 학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제5조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관련한 겁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지금 그것을 연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다시 또 2년 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이것이 정부 차원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어쨌든 유치원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법 제도가 올해 2월 28일로 끝나는데 의원발의가 만약에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인지?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그러니까 6월까지 해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법 시한이 2월까지니까 법제도 내에서 지원되지 그것이 진행 안 된다면 …….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법 제도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못 되지요.
김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것이 제도의 어쨌든 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법을 시행하는 주체인 교육청에서 사실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도의 불합리성을 방치한 채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106개의 위탁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106개 중에서, 처음 이 시행규칙의 취지가 저소득층 유아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던 사립학원에 대해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전환을 추진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동안 서울시에 있는 경우는 106개 중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하나도 전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환이 못된 이유는 유치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사나 교지가 본인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도가 처음에 제정이 됐을 당시에는 이런 것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양성화를 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됐는데 이것이 몇 차례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정비가 안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일선 주체인 교육청에서는 이 규칙이 시행되면 이제 4년 동안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교육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규칙의 효과성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면 사실은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방치해서 지금 의원발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국회의원한테 일임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전가하고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라고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도입됐을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양성하는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성하면서 기존에 양성하는 어떤 단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완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청에서 무엇을 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에 대해서 솔직히 제도적인 개선을 하셨든지 정책을 내놓으셨어야 됩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유아대상 미술학원이 위탁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야 됐는데 어쨌든 이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규칙의 효력이 상실되면 지금 이것이 공중에 붕 떠버릴 수 있거든요. 이 대책 어떻게 내놓으실 것인지? 지금 의원발의에만 너무, 지금 이 효력이 끝나는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회에다 공을 넘겨버린다는 것은 지금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하루빨리 저는 교육청이 관리주체로서 교과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될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일반적인 것 먼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부형이 되는데 참 암담합니다. 졸업식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교육비 문제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제가 사는 지역이 목동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 셋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애들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정말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정책이 막히는 것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놓는 것 여러 보도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것은 저도 이제 옛날에 한자교육 받을 때는 1년 계획은 농사를 짓고 10년은 나무를 심고 백년은 교육대계라고 그러는데 교육정책이 이렇게 막혀서 스트레스를 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야 아무거나 막 심으면 10년, 20년 후면 자라겠지만 교육정책은 대폭적인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너무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실험용으로 다 당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출산율 저하되는 것도 결국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애들 한 명 낳으면 1억 교육비 들겠다 그랬는데 요새는 1억으로 못 키운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 때만 상아탑이 우골탑으로 변했는데 지금은 애들 유치원부터 월 100만 원 해서 하면 몇 억이 들어도 애들 대학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지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교육문제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애를 안 낳는단 말이지요. 이것이 국가 장래까지 생각을 할 문제인데 말이지요. 지금 이제 제 딸이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집에서 집사람한테 바가지를 많이 긁혔습니다. 왜 긁혔나 보니까, 오늘 알았어요. 신문, 일간지에 어느 국회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줘서 뿌린 것을 보니까 서울대 입학이 학교별로 죽 나왔더라고요. 우리 딸이 들어간 그 여고는 세 명인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육문화위원회 사람이 그런 학교를, 그것은 뭐 추첨으로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자료를 보고 하는데 특목고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시정해줘야 될 것이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학원들이 아직도, 조금 시정된 것이 뭐냐 하면 목동지역의 유명학원들이 크게 특목고 입학생을 붙이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전체 학원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학원에 다니는 특목고 입학생만 밝히라고 그랬더니 현수막에 뭐라고 했냐 하면 전체 오백 몇 명 죽 하다가 조그맣게 괄호 열고 서울시 전 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나 추가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정말 사교육 잡으려면 학원들한테 못하게 해야 돼요, 과대광고. 그리고 지금 특목고 학생수도 제가 목동에 있어서 그렇지만 목동은 한 학년이 800명을 졸업을 하고 목동 아닌 외곽에 있는 학교는 한 학년이 이백몇명 졸업하는 학교가 있어요, 여중이. 그러면 800명에서 특목고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결국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불법전입 하면서 들어오면 그 학교는 기형적으로 학교가 2,800명 중학교가 되고 어느 학교는 700명, 800명 학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백명당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또 이렇게 신문지상에 서울대입학을 얼마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정말 전교생이 많아서 학생수가 많이 가는 학교도 있고 조그마하게 내실 있는 학교는 적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서울시교육청이라도 그렇게 알려줘서 시민들이 어느 특정학교에 몰리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교육감님, 그런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다른 만사 제쳐놓고 그런 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님은 비교적 교육적으로 보면 선호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셔서 교육현실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교육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공교육 살려서 사교육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요인도 같이 있고 상당히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까 따끔한 말씀은 정책변경에 따른 사교육수가 증가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정책을 하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특정대학에 가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집계해서 발표하는 적이 정책당국에서 할 일이냐 아니냐는 것은 논란이 많아요. 사실 그동안은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주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대학에 요구해서 그것을 언론에 릴리즈를 하니까 보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학교 규모를 고려치 않고 지역적 특성도 고려치 않고 발표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정보공시제가 되면 학교에서 대학의 진로상황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만이라도, 지금 전국 고등학교 서울대 입학생수가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나오면 보도자료 그런 것을 내서 실제로 학생수와 졸업생수가 몇백명이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갔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해서 덕성여중 문제가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12일 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래서 학원이 밀집돼 있는 대치동, 목동, 상계동쪽에 있는 3개 구들에다 사교육 없는 학교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9개 교를 지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보면서 저도 그 지역 목동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인데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무슨 우려가 되냐면 실제로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지정을 제가 언뜻 보니까 공립에다 하겠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공사립도 고민하고 9개 숫자도 약간 유동적이고요.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릴까요?
최용주위원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우선 사교육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100이라고 하면 1년 후에는 80, 2년 후에 50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실현가능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요. 그런데 그 지표는 객관적인 3자 전문기관이 측정을 통해서 금액베이스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학부모가 동의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쉽게 이 콘셉트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겠다는 학교는 지원하겠습니다. 통상 지원은 재정적인 것, 인사적인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 크게 3개 나눠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3개 지역을 중점으로 얘기했냐면 거기가 소위 사교육이 번창한 지역 아니에요?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은 결국 학교가 학원에 졌다 이 얘기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그러면 강북은 뭡니까, 다른 지역 얘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모델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3월부터 한다는데 지정된 학교 고등학교 3개 말씀해 줘 보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3월 하려고 고민했는데 3월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3월이면 지금 했어야 되는데 4, 5월쯤 하려고 시작을…….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 안하신 거예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아직 안했습니다. 구상단계에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덕성여중은 특이한 사항이에요. 덕성여중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학생수가 한 학년에 135명하고 전교생이 얼마 안 돼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12학급짜리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목동의 중학교를 선택하면 2,800명이에요. 그런 학교에다가 한다는 것 하고 지금 여기 덕성여중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을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보도자료를 내면서 결국은 사교육 없는 학교 하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덕성여중도 보세요. 죽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한테 20만 원씩 받더라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수익자부담을…….
최용주위원
받은 다음에 학생들을 저녁 9시까지 잡아놓고 하거든요. 제가 목동지역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목고등학교가 공립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사립은 선호도가 있고 공립학교 그 학교 만약 지정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 그래서 봤더니 애들 저녁을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9시까지 방과후수업을 잡아서 자율학습이든 선생님이 데리고 해야 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인사이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얼마나 교장선생님이 설득을 잘해서 또 덕성여중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3만 원씩 강의수당을 줘요. 그래서 4억 8,000이라는 돈을 재단에서 전입한다고 교장선생님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다면 그 학교들에다가 수당, 강사료 수익자부담도 하겠지만 그렇게 공립학교들에 몇 억씩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예산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졸업식 때 물어봤어요. 오백팔십 몇명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신목고등학교. 학부형 대표님들, 공부 잘하는 애들 어머니들이겠죠 학부모 대표니까. 이런 제도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녁 9시까지는 학교에서 수업하고 끝나고 나서 학원 보내죠. 그리고 주말에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80점 맞는 애들은 그렇게 교육 받아서 80점인 애들이 90점 됐다면 다음에 사교육을 해서 90점 애들 100점 만들려고 애들을 내몬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저한테, 그리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은 9시까지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와서 또 학원 가고 주말 되고, 80점 애들을 100점 만들려고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 애들은 더 부담 있는 정책이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임용교시를 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장학관이고 장학사니까 우수인력들이겠지만 선생님들도 고시라고 해서 임용고시 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학원 선생님들보다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교원평가제 지금 유명무실 돼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학원선생님보다 월등하게 낫다, 애들 잘 가르친다 이런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서울, 경기, 경복이 본시험을 봤지만 선생님들이 우수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가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임용교시만 보면 선생님들이 그다음에는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빼고는 평생직장이니까 안하다 보니까, 그 뒤떨어진 학원 선생님들은 계속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0년, 20년 지나니까 이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인정 받으니까 결국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교육 없는 학교도 실질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생님들 교원평가도 제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공립학교에서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부담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 못 봤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아까처럼 사교육 하려면 몇억씩 반영을 학교에다 시켜줘야 되는 문제, 그다음 학생들은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개선 안하고 그냥 실행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목동, 대치동, 상계동같이 괜찮은 소득수준이 있는 좋은 얘들한테 결국 하다보면 우리 양천같이 신월동같이 못 사는 얘들이 결국은 교육을 못 받고 잘 사는 애들이 이 혜택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덕성여중을 갔을 때 거기 선생님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제가 인터뷰 한 것을 봤는데 덕성여중은 시내에 있어서 사교육이 활성화된 학교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학교인데 김지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때로는 수면시간도 줄여가면서 수업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과후수업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도 다니지 못하던 아이가 방과후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던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원래 이 목적이 덕성여중은 한달 20만 원 을 저소득층 50명은 다 감면해 줘요, 재단에서 전입금 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방과후학교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사교육 없는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데 가는 그런 데 보람을 느끼는데 지금 이 서울 강남, 양천, 노원에다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 있는 애들이,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 교육청 예산을 더 쏟아부으면서 결국 그 애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학년에 중학교 같은 경우 목동지역을 얘기하면서 8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덕성여중은 135명이니까 1인 하면서 애들을 교장선생님이 다 면담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맞춤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목동이나 상계, 대치동같이 학생수가 한 학년에 천명이 되는 애들을 어떻게 상중하로 나눠서 가르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많은 것을,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세 지역이랑 맞지도 않는 덕성여중을 비교하면서 강요하는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해 봐야 된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현재 구안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최위원님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용주위원
보도자료도 보고 신문에도 다 나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구상단계, 저는 이해가 안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덕성여중은 저희가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덕성여중은 여러 가지 사교육 없는 학교 모델 중 하나입니다. 큰 학교, 작은 학교 지역에 따른 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학원에 가는 발길을 학교 안에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고 밀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최용주위원
신문에 난 보도자료들을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사교육 없는 학교 이름 붙여진 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유명 학원과 연계해 학원과 같은 심화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면 이것은 우리 공교육에서 결국은 사교육한테 지니까 사교육화하겠다는 것이지, 공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보도자료 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위원님, 너무 기사 올라온 것은 사실 100% 맞지 않잖아요. 쓰다보면 사실과 달리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성여중 모델이 목동에 맞는 모델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최용주위원
목동, 대치동 다 안 맞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정책 발표한 적도 없고, 이 중에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을 이렇게 밖에서 기자들이 취재해 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올립니다. 올리면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9개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추경 때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가 아니고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대치동, 상계동, 목동처럼 결국은 수준이 좀 있고 사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못사는 지역도 해 준다니까요. 못사는 지역이 표현이 좀 이상입니다만 낙후된 지역도 해 줍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자율적으로 합니까, 강압적으로 합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공모제로 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애들 수업이 1학년이다 그러면 희망자에 대해서 한다 이거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모든 것은 다 자율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예산 투입 대비를 보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학원의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이런 계획인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자꾸 말씀을 하실 때 학원이라고 하는데 학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의 기본 틀에 맞는 성격에 맞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왜…….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의 장점이 뭡니까? 학원의 장점은 뭐냐 하면 지금 선생님들보다, 아니 일부 선생님들은 더 잘 하지만 학원의 장점을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교원정책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자기 계발을 덜 한다는 거지요. 학원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더 먹고살려고 확보하다 보니까 학원이 나은 거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도 한 이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용주위원
그런 것을 받아야지 다른 것은 공교육에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아직까지 구상 중이라니까 3월부터 아까는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안 한다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 지금 우리 교과부 이주호 차관도 여기에서 교장선생님 모아놓고 했잖아요, 2층 별관에서. 별관에서 했어요, 교장선생님들 문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먼저 제대로 하려면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를 걸러내는 교원평가 제도를 제대로 해라, 그런 주문도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그것 아세요, 부교육감님?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신문에서 보시면 안 되고…….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거기까지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모여서 여기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했으면 교육청에서 알고 반영해야지 정부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교장 34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 들어보셨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뭡니까, 입학사정관제?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입학사정관제가 미국 모델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학생들을 뽑을 때, 대학 얘기입니다. 주로 성적 중심으로 해서 영점 몇 점 차이가 나더라도 한 줄로 세워서 뽑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객관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잠재력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은 성적이 좀 뒤져도 대학에 들어가서 충분히 꽃 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입학사정관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는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입학의 전문가들이지요, 심사한 전문가들.
최용주위원
그렇지요. 입학사정관제가 지금처럼 애들을 성적에 따라서 죽 줄 세우지 말고 대학에다 자율권을 줘서 아까처럼 중학교 때는 공부 못하고 고1 때는 점수 못 받아도 고3 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대학교에서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제도인데, 제가 그것도 봤어요. 유영환 장학관님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최용주위원
그래서 그분이 공교육 붕괴를 막는 해결책은 결국 입시가 바뀌어야 된다 하고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성적위주의 입시를 전인적 교육의 입학사정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입장입니까, 개인 입장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개인 입장이지요. 입학사정관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대학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고대 고교등급제를 해서 애들을 내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도 교육위원들이 소송을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뭡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등급제라는 말은 사실 법정 용어도 아니고 법에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과연 소위 말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공교육 재건을 위한 대안 이렇게 해서 토론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현실이 대학입시 제도를 성적지상만능주의로 한다, 이것을 잠재적 소질, 가정환경 등으로 선발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 국제중, 특목고 등 어린아이 때부터 무한경쟁을 시작하는 것을 핀란드 등 서유럽 국가처럼 대학에서 최초 경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서울 강남 사교육학습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은 사교육 때문에 온전한 아이를 만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국제중, 특목고 등 선택적 엘리트 양성 제도를 각 학교단위에서 수월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공교육, 지식교육이 사회교육보다 경쟁력이 뒤지는 양상을 학교 내 수업선택권을 확대해 교수의 경쟁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내에서도 교원평가제가 안되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딸들도 그래요. 어느 선생님은 실력이 없다고. 애들 보고 그러면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학선생님이면 이 선생님이 잘 하면 그 수업을 선택하게 애들한테 주세요. 대학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서 선생님들의 경쟁을 유도하든가 해서 사교육을 막아야지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백년대계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참, 고등학교의 입시정책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초등학교 다 달라요, 애들 입시정책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를 못 낳겠어요, 지금. 이 문제도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다른 제도 하지 마시고 학부모들이 예측가능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정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도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교진 위원님, 체육보건담당 과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아까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시렵니까?
정교진위원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정교진 위원님한테 연구실로 가서…….
성식
최성식학교체육보건과장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잠깐 저하고 부감님하고 평생교육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올 3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중학교 1개 학년 그다음에 고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서 창의적 재량시간 17시간 이상을 꼭 교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보건교사 수업능력 증진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수업방법 개선 연수도 시키고 그러는데 부감님,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2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당초 2월에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어서 4·5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3월 1일부터는 보건교육이 약 50년 만에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장학사가 있는데 중등학교는 실제 장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중등학교도 장학사가 꼭 한 명이 있도록 조직 개편 시에 조치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중등에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보건진흥원에…….
이종은위원장
보건진흥원에 연구사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건과목을 담당하는 장학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보건연구원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맞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일선학교에 교과수업 장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연구사, 장학사 구별 안 하고 투입을 시킵니다.
이종은위원장
보건교육만 담당하는 중등학교 장학사를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여튼 부감님 조직 개편 시에 꼭 한 명 다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제 개편할 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옛날에 중등장학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보건교사들을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일선 11개 교육청에서는 행정직 주임 일곱 분들이 보건교사를 지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 잘못된 부분은 이번 3월부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행정직이 보건교사를 지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장
지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휘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어요.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지휘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은 보건교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직접 지도·감독을 하지요.
이종은위원장
아닙니다. 실제 내용 들어가 보면 행정실장들이 다 지휘를 많이 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은위원장
하여튼 참고하셔서 조직 개편 시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린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김경회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