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으로 특별자치도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과장입니다. 현공호 규제개혁법제팀장입니다. 이하 특별자치도추진단 담당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3단계 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교육관광산업 등 규제완화가 포함된 3단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 및 국회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광3법의 권한 규제 일괄 이양을 통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제학교 설립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에 대한 제약사항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등 농지법상 권한 규제도 일괄 이양을 받고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1차 산업과 환경 분야의 관리권한을 확보하고, 재정 인센티브제도 시행과 함께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4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 조기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중심 제도개선으로 도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면서 재정, 세제 자율권 확보를 통한 자치권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4단계 제도개선 대상 과제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183개 법률 및 핵심과제 8건에 대한 일괄이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도민 각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평가 관리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상 이양된 권한 및 제도전반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하여 매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GRDP 증가율 등 52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 평가결과 목표 달성도는 대체적으로 우수하지만 자치도 완성 노력 대비 도민 체감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 지표의 체계적 개편과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을 통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제주역외금융센터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부가가치 국제금융 산업 육성을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 금융 허브화 하고자 하는 것이 역외금융센터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외금융센터 설립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 금융 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기 확정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OECD 국제 기준, 즉 국가 간 과도한 조세특례 경쟁 금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또한 이에 대해 정부의 우려에 대한 설득 논리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제주역외금융센터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컨설팅 업체 등의 국제입찰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부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우리 도에 이관된 7개 기관이 일부 사무와 재산의 미이양으로 업무연계가 다소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사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청 소관의 해상안전사무 등이 전국 통일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미이관된 부분이 있고, 재산의 경우에는 해양수산청과 중소기업청 건물 등의 재산이 완전 이관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사무에 대한 완전한 권한이양, 또는 권한의무와 함께 재산도 같이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입법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대상은 총 211건 과제가 포함된 40여 건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1단계와 2단계 제도개선 결과 마무리하지 못한 24건의 조례를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한 소주제별로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작해서 도민들이나 관계부서에 배부도 하고 제주넷에 게재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규제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는 총 372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는 규제적용을 배제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 조성이 특별자치도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규제 역량 분석과 자체 심사업무 지침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편의 중심의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쟁송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공정·간편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에 간단하거나 가부가 비교적 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해서 소송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직무 능력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행정심판 57건에 소송이 191건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은 행정심판이 15건, 소송이 99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에 대한 공무원 연찬도 강화해서 소송업무 미숙으로 인한 패소를 방지하고 각종 소송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따른 규칙 제정 상황,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단계 제도 개선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정에서도 국회를 방문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진전이 어려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비단 법률 개정안뿐만 아니라 국회 관계 예산안이라든가 정부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예산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거의 공통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도가 어렵다고 한다면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부분이라든가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물론 여기에 예산은 포함됩니다마는―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다른 시도나 다른 지역보다는 한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저항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정당이 없기 때문에 국회 같은 데에 가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양쪽, 여당이나 야당에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서 더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당이 없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여’나 ‘야’를 막론하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협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치적인 상황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소위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제도를 고쳐 주시고 권한을 주시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설명도 드리고,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또 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 국회나 대 중앙 정부에 대한 대응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사가 가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된 것이냐 이겁니다. 국회에 가서도 며칠씩, 국회 안에서 잠을 자든, 그 앞 어디 호텔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 갔다가 그냥 와 버리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있으면서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일은 놔두고. 앞으로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쪽에서도 대단하다 할 정도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의 상황은 의원님들이나 여야 지도부, 이런 분들이 뭐한 말로 하면 지겹다할 정도로 의원님실이나 각 지도부를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배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제도개선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사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이 되었는데, 도의회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단계의 기본적인 원칙은, 2단계에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안별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별로 권한이양을 하거나 기능별로 권한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4단계부터는 2단계 때 관광3법에 대한 것을 포괄 이양 받듯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핵심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든 법률을 포괄 이양 받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의회의 기능부분에 대한 사항, 집행부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기능도 강화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4단계의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 가면서 전문가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에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안에 감사위원회 독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것입니까?

우선 그 부분은 강창일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4단계 개선안이 완성되면 도의 동의를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4단계에 대해서.

동의라기보다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동의 받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전부터 지적하고 있는 특별법 제9조에 나와 있는 의회 동의 관련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으라고. 그러면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와 상관없이, 총리실이나 중앙부처에서 발의하지 않은 법안, 도지사가 발의해서 개정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아마 1단계 법안을 만들 때의 취지는 도지사에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간접제출입니다마는―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도지사 단독으로 하지 말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제가 1단계에 관여했기 때문에―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안을 만들면 동의는 나중에 받을 것이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중앙부처인 총리실에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에 나와 있는데요, “동의를 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1·2·3단계를 보면 법안 만드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지 않고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권한 이양 받겠다고 하는 것을 사안별로 내용 발굴하고 정리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법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안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그 안 자체를 동의 받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무시할 겁니까? 법에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한 ‘동의’의 의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때 동의를 받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곱 갈라서 얘기하십시오. 법을 개정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정부가 하는 경우, 도지사가 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지사가 발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의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위원회에 안을 제출할 때 그 안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이라는 것은 제가 의회에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공감대가 되도록 해서…….

그 공감대가 동의로 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법률상 동의라는 말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법률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안으로 발의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동의를 안 받겠다, 단순히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름만 정부안이지 실질적으로는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안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설령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순서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위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그 안을 가지고 “정부발의로 해주시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의회를 무시하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3단계도 그렇고 4단계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만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발의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그 안은 전부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든 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제출한다면 금상첨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9조는 사문화되지 않습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설령 정부 발의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된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말미에 같이 질의하기로 하고요, 17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보면 정책협의회 얘기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 지적되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세졌지만 도의회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권한 커진 것이 없다고 얘기되면서 여기에 대해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정책협의회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책협의회라 하면 단순히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상 단계에서 저희는 정책협의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상 단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가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한 협의 내지는 통보의 수준에서 정책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협의회가 새롭게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한 보고 내지 통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협의회 안이 상정되면 그것에 대한 토론도 있을 것이고,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집약된 의견이 합쳐질 때 정책협의회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단계에서부터 도의회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책협의회 틀 안에서.

정책협의회를 할 때 안건을 서로 협의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와 담당부서―경영기획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간의 협의할 때 구상 단계에 있는 것도 거기에 같이 안건으로 상정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구상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1월 달에―잠정 연기되기는 했지만―7가지 안 중에 영리병원 건은 안 올라 왔습니다. 케이블카 문제, 영리병원 문제,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협의회 관련 부서 간, 담당자들 간 협의를 해서 이러한 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시키자고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안별로 이것은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협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용역을 한창 추진하고 있죠?

4단계 제도 개선 중에서 일부분 용역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빠져있죠?

이번에 용역 하는 부분은, 지금 핵심은 그러한 제도적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광과 다른 산업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에 이관하는 문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사안에 아주 중요한 한 테마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입장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운영형태, 구성형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제도가 발달되었다는, 소위 연방제를 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선진 지역에서 감사위원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형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1단계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진단장 차원이 아니고 전문가적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례연구라든지. 그것은 감사위원회 인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공론화가 되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고, 서명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이미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결단이 남아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이.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암암리에 진척되었고, 해외사례들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입장을 절대 반영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기 감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이 부분은 도의회가 굉장히 주요하게 바라보는 사안 중의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듣지 않고 있다, 저희들의 의견을 아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생각인지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원론적인 시각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도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깊은 연구는 아직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포괄적 감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외국의 감사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감사원이나 우리 감사위원회는 직무 감찰권까지 포함한 포괄적 감사권을 가지고 있던데…… 저도 깊게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지방자치나 정부 형태를 보면 직무감찰을 갖는 감사부서, 그리고 단순한 회계감사를 하는 부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합쳐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맡기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 감사위원회는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의회에서 요청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도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한다면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발굴을 하면 담당 소관부처인 총리실이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중앙정부에 가면. 그렇지만 제주자치도의 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할지,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에 도의회 역량 강화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같이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저는 이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렇다면―제9조제1항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왔지만―저희 도의회가 정책협의 같은 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도의회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그러한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지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민들이 ‘아, 정말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다’ 하는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감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주자치도가 발전하고 주민생활, 주민소득과 관련된 핵심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소위 구조의 문제, 구조라 하면 법 구조가 아니고 지방정부 구조의 문제, 지방자치단체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그것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죠―우선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구조 문제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감하는 거죠. 저희가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같이 힘을 쓰고, 같이 기자회견 하고, 같이 국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도의회의 입장을 얘기한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4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이 곤란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의회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주자치도는 법적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 부분을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같이 키워야 된다, 이 부분을 전제로 한다면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시민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도청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귀 기울여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확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체계 자체가 중앙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해 주는 건데, 이양을 하면서 가장 큰 방향은 제주자치도에 권한을 이양해 줄 테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전부 조례로 만들어서, 소위 제주자치도법을 만들어서 실행해라, 그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존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권한이 정체된 상태가 아니고 확대된 상태라고…….

조례 제정권을 안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제정권과 예산심의권이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 할 때.

예.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3단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쟁점사항이 뭡니까? 그거 정리된 것이 있죠? 3단계 특별법 개정 쟁점사항.

예.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일곱 가지입니다. 교육 분야 세 가지, 의료 분야 네 가지입니다. 교육 분야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국제학교에 입학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되겠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중에서 1·2·3학년 정도는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학교설립 주체가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도 조례가 정하는 법인으로 규정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위 영리법인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상 표현으로는 회계잉여금의 타 회계 전출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겁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과실송금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교육 분야의 쟁점 세 가지입니다. 의료 분야인 경우에는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지금 현행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을 승인이라고 하지 말고 협의로 바꾸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는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각종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외국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 수입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에는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것이 의료 부분의 두 번째 쟁점이고, 세 번째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도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 수련기관이라는 것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수련의를 둘 수 있는 기관인데, 그 수련의 관계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병원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의료기관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수련기관 기준에 맞으면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세 번째 쟁점입니다. 네 번째는 제주자치도 내에서만 방송되는 방송사에 의료기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네 번째 쟁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 상황은 일부분은 합의가 되고, 일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이 합의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부분, 교육 분야의 초·중등 학교 부분,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자격에 영리법인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분야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전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 광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합의는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방망이가 두드려져야 합의가 되는 것이고, 지금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일부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회계잉여금의 타 회계 전출에 관련해서는 당 간사와 도지사하고는 협의가 되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실 의견과 저희 도 의견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지난 연말이 특별자치도 개정안 통과가 목표인 때였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7개 조항 중에서 일부는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유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와전이 돼서 도에서는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총리실에서는 왜 다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보도한 내용과 좀 다르게 답변을 하는데,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제주자치도에 한정해서 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는데 이게 시범케이스로 돼서 타 도에도 가면 이것을 해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나 저나 전 도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데 하지 않고 제주자치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하는 얘기는 정부에서 그런 보장을 한다면 동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요?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확대하려면 필수적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법률 제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정부에서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에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입법권 침해에 속한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 잘 아시겠지만…….

과실송금에 대해서 이쪽은 허용하고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장님 얘기는.

법률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주자치도에 한정된 법입니다. 제주자치도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특별법에 경상남도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상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법과 관계없이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른 데에 허용해 버리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던 과정에―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어떤 것들이 거론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설명 드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런 대안들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의되다가 지금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걱정하는 얘기가 타 도에 갔을 때 이것이 특별법에 놓은 효과가, 그러니까 시범케이스만 되고 타 도에 되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아까 답변을 보면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네요? 타 도에도 특구를 지정하면서 자기네 법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도의 대응논리는 뭡니까? 무조건 가서 사정만 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런 논리를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 논리는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야 지도부에 건의를 드린 것은, 그런 것을 각각 당론으로 정해서 해 달라…….

당론을 어떻게……. 뭐에 대해서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에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당론으로 다른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입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런…….

바로 그런 부분인데, 대응논리 개발이 그런 단순논리 가지고 설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게 살펴봤거든요. 그런 대응논리 가지고 이번 2월 23일 통과될 수가 있겠느냐, 참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무엇보다도 무조건 가서 “봐 줍써.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상응한,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수 있다.”는 대응논리를 제시하면서 절충해 나가야 반영되는 것이지, “여야 당론으로 확정해 주십시오.” 이 정도 가지고 될 것 같나요?

저희는 가서 절충할 때 기본적으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돈줄이 되겠다. 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50조 원에 가까운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것을 제주자치도가 막겠다. 막을 테니까 허용해 달라.”

그러면 그 말에 공감합니까?

그만큼…….

대응논리라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면 맞는 것 같은데 상대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논리개발을 더 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과제인데, 도지사가 올라가고, 의장이 올라가고, 교육감이 올라가서 단순히 사정하는 그런 형태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런 것에 대한 반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대응논리 개발이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여러 군데 의견들을 들어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합 조례에 관련해서―좀 다른 사항입니다마는―보니까 종전 시·군에서 제정되었던 조례들 중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1단계에서 안 된 것이 5건, 2단계에서 안 된 것이 13건해서 18건이…….

그러면 12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8건입니다.

여기 있는 20건은 뭡니까? 통합(명칭 변경) 조례 정비하겠다고 한 20건, 이것도 정비가 안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

특별법에 묻혀서 다른 일들은 파악도 안 하고 오셨나요?

명칭 변경해서 정비할 것이 20건이고, 시·군 조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개 시·군이 폐지돼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조례 정비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하여튼 18건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우, 그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조례가…….

효력소멸공고 8건도 안 한 것을 보면……. 솔직히 이건 소홀했다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론적으로 완전히 정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에 특별행정기관 이관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있는데, 물론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런 정도밖에 도출이 안 된 것은 이해합니다. “국토해양부·중소기업청 소관 재산 미 이관” 해서 624억 원이 아직 이관이 안 되었다는 얘기 등 이해는 되는데,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평가 같은 것은 안 해 봤죠? 지금 노동위원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할 때 이것도 평가를 하나요?

예. 평가를 합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나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지 않고, 이 부분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 이관돼서 국도 같은 것이 국비 지원 지방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 가져왔다, 또 해양수산청의 항만공사 같은 것도 여기로 가져오니까 잘못 가져왔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들을 안 해 봤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실 평가에서도 딱히 예산이라고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가 약화된다든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계획에서 배제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총리실 평가의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협약서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평가하죠?

예.

이 평가 주관은 추진단입니까?

총리실에서 합니다.

총리실하고, 도는 추진단이죠?

관련부서는 저희입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히 까놓고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가 이렇게 옴으로써 무슨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평가할 때는 같이 평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총리실이 주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리와 도지사가 MOU를 체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의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돌릴 것이 있으면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단장님 답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대 국회, 대 정부의 3단계든 4단계든 지금까지 전략이, “인적 네트워크가 대단히 부족한 감을 느꼈다”, 하는 얘기와 “상대방이 지겹다고 느낄 정도로 다녀도 힘듭니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인적 네트워크가 없고 대응논리가 없는데 어떻게 특별자치도가 되고 국제자유도시가 성공될 수 있겠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대응논리―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가 개발되지 않는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서 머리라도 깎으라 이겁니다.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하든 간에. 그리고 3단계 계류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 안 중에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느 당의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원래 한나라당 안은 원안 통과입니다. 당연히 저희도 정부가 제출했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그러면 한나라당 의견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원안통과를 요청해 왔던 겁니다.

민주당 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과실송금을 제주자치도에만 한하자, 전국적으로 확대시키지 말자, 이것을 사전에 합의보고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안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2월 1일자 모중앙지에 기획재정부의 고위간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학교와 영리병원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풀어 버리자, 과실송금이니 뭐니 전부 풀어버리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 이것이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은 전국으로 풀겠다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막아서 제주자치도에만 국한시켜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안이 민주당안이다 말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만 선점하려고 하면 민주당 안에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논리개발은 없지, “봐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 이것만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계속 중앙에 가서 논의를 하고 토론회를 할 때는 제주자치도가 이렇게 있어서…….

제 얘기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안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안의 내면에는 제주자치도의 특별법을 개정시켜 주면서 전국적으로 풀겠다는 얘기이고,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풀 의향이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것을 제주자치도에만 국한시켜서 풀자.”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통과되고 보자는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당 안을 지지한다고 하면.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이 나오느냐? 민주당에서는 정말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주자치도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견이 좋다고 손을 들 경우에는 ‘아, 괘씸하다 말이야. 그거 반대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한나라당안이나 민주당안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부나―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도는 어쨌든 제출된 법안의 원안통과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제출된 법안을 가지고 이 부분은 빼겠다고 하는 그런 제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주자치도는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중의 후속 조치가 한나라당안이 전국적으로 풀겠다는 얘기다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쉽든 쉽지 않든 제주자치도 것을 기점으로 하기 시작하면……. 지금 발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정부의 고위 간부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정부 여당도 특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붙여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서. 한나라당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다시 얘기해집니다마는―이런 시점에 무슨 논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겹다고 느껴질 정도로 “봐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 논리개발은 안 하고 여기 가도 “봐 주십시오. 무소속이 유리합니다.” 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 얘기가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봐달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가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 자체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봐 주십시오.”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JDC의 8억 원까지 합쳐서 16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얻고자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역외금융센터의 성공적 추진방안입니다, 제목은.

역외금융센터가 제주자치도에서 무엇 때문에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왜 역외금융센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그러니까 정부계획으로 발표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금융편에 제주도 금융 산업은 역외금융센터……. 두 가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금융 산업의 기본방향은 지역에 있는 지방 금융기관들의 기능 강화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제대로 하려면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해서 금융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세계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다면 왜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금융중심지와 역외금융센터는…….

금융중심지로서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새를 제주자치도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정부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중심지를 못 만들었습니까?

금융중심지와 역외금융센터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이 국내 금융기관까지도 활성화시키고, 그와 관련해서 역외금융센터도 해서 해외시장도 넓히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제주자치도가 금융중심지가 되어야죠.

금융중심지와 관련해서…….

탈락되어서 하는 변명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를 해야 되죠. 탈락되니까, 금융중심지하고……. 그러면 뭐 하러 금융중심지를 신청했습니까?

저희는 역외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면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역외금융센터가……. 국제자유도시에 역외금융센터가 필요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재검토할 필요도 있는 반면에, 특히 역외금융센터는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에, 지금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외국사례를 운운하지만 그쪽과 제주자치도와는 환경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에 얼마만큼 플러스알파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분석된 후에 뭘 해야 되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외금융센터의 주요업무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설한 회사의 등록업무, 두 번째는 증권발행업무, 세 번째가 항공기나 선박을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은행 업무, 대출이나 여신업무 등, 소위 고전적인 업무도 합니다마는 그에 앞서 중요한 업무는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조세제도라든가 인·허가 제도를 아주 간소화 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역외금융센터의 업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페이퍼 컴퍼니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지,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주도가 2002년도부터 선박등록 특구로 해서 조세감면을 하면서 선박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외금융센터 업무의 일부는 제주도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집적화시켜서 하자는 것이 역외금융센터의 목표이고, 또 이걸 하면,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상당한 부분의 고급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리고 부수되는 여러 가지 생산유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산 유발효과 운운 하지만,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까? 10년 이내에 나타납니까?

설령 10년……. 지금 전문가의 분석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천천히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해서 다음 사람도 하자 이겁니다. 꼭 무슨 선전효과만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외금융센터와 관련해서 투자된 돈이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말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어간에 용역비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용역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센터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개괄적인 부분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은 어디가 맡아서 담당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발전연구원에서 다시 하청 줘서 한 겁니까?

발전연구원과 한국채권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그렇겠죠. 다른 데에 하청 줘야 용역이 나오나마나 할 건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는 것은 실제로 역외금융센터에 들어올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봐서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용역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핵심이 OECD 국제기준입니다. 과도한 조세 감면은 안 된다는 것이 OECD 기준입니다. 그것에 걸리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과도한 조세감면이 아닌 범위 내에서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무리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단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우리도 잘 모릅니다. 성공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그리고 시기적으로 금융센터 중심지가 지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더 연구하면서 차근차근했으면 좋겠다, 예산이라도 절감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민의 뜻이라고 딱히…….

어느 개인의 입에서 나온 게 도민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각각 기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구조에 대한 것은 특별법에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집행부와 의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정치구조에 대한 것은 도민들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 공무원 개인인 제가 그런 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보니까 영리병원 관련해서, 보도에 의하면 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바꿔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4단계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영리병원 관계가 빠졌거든요. 주요 제도 개선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8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근거 마련”,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강창식 위원님의 질의에도…… 한나라당안이 원안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정당 의원이 되지 않을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리실이나 어디에 공문을 보내라, 국회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국한되는, 한정하는…… 이것은 행안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연관된 안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면 해줄 수도 있다는 발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사항을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난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립니까?

그것은 참고로……. 좋습니다. 잘 모르는 도민들이면 언뜻 보기에 민주당안이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도개선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 동의 문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도의회에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다, 정책협의를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동의는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답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의회 동의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같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동의를 받겠다고 답변하시면 좋은데, 그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법률적 동의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서 정한 동의하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소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조에 규정된 동의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동의가 아니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안을 총리실과 협의하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도 개선안을 도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죠?

예.

제출 당시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겠느냐는 것이죠.

다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공감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을 정부에 제출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증감이 없는 내용으로 보고로 끝나는 것이고, 동의안을 심의하게 되면 우리의 의견을 증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부에 올리는 안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3단계 할 적에 지난번에 영리병원에 대한 것을 삽입시켰다가 반려되지 않았습니까? 도민의 의견을 묻고 오라고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서류가 첨부되었더라면 3단계에 수월하게 되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9조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물은 것이나 다름없고 오히려 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정부를 설득시켰으면 이번 3단계에서 되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왜 그런 우를 범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모르겠습니다. 단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기 힘들는지 모르지만―가서 보고 하여 4단계 할 때에는 이 내용들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강력히 주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의는 법률상 제9조에 의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법률상으로.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겁니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하자가 생기느냐 이겁니다.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니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최소한도 진언이라도 하여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의회에 한 번 걸러서 뺄 것 빼고 집어넣을 것 집어넣어서 수정시켜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보고를 드리고 서로 협의하면…….

무슨 얘기냐?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것 하고…… 그래도 도의회에서 한 번 거르고 하면 도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도지사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의회의 보고가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거기에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뺄 것은 빼고!

보고를 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보고를 합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법 제9조에 분명히 이게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 4단계 제도개선에 예민한 사항들,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근거라든가, 역외금융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 투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어떠냐, 이것을 법 제9조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해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뭐가 잘못이냐 이겁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될 것을 말씀해보세요. 법적으로 위반인지, 아니면 절차상 하자인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법 제9조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의 상황을 보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률에 반영될 사항이 아닌, 법률적 사항이 아닌 것들도 검토가 되어 왔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도가 법률 개정을 하고 싶을 때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니까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꼭 누구 닮아 가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법률 개정하면서 도가 전부 작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오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절충하러 도지사가 가고 의장이 가고 그럽니까?

그것은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국회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원위원회의 이름을 빌려서 도지사 마음대로 하고…… 예를 들어 “주요 제도개선과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원위원회에서 나온 겁니까? 도에서 나온 겁니까?

지원위원회와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한 것 맞죠? 그러니까 지원위원회에 가기 전에 도지사가 이 법에 근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도 기본적인 방향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기본적인 틀을 만듭니다. 그 틀에서 우리가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 단계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업하든, 지난번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당초에 제대로 의회에 설명을 했으면 3단계에 틀림없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기피 대상인 것 같아요. 기피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엄연히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진단장님,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국무총리실과 관계없이 별개로 우리가 법률을 개정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도지사가 법률 제출권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발의는 못 하잖아요?

예.

어차피 법률 제출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마데이라에서 벤치마킹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언제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총리실 지원위원회가 없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법상 총리실 지원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면, 지금 동의와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단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설령 그런 취지로 이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 조항 자체만을 보면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견을 반영할 때 도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고 의견을 제출하도록―지원위원회에―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만들어진 법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유권해석에 있어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 법 조항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4단계 제도개선이라든지 특별법 개정안 할 때 도지사가 도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고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단장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자치가 뭡니까?

고도의 자치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하면서 중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일일이 다 거치고, 또 거기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 특별자치를 지금 해나가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 지금도 중앙 정부에 종속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별자치 기반을 만들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된 다음에는 하지만.

전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게 특별자치의 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의회가 아니고 특별자치도의회라 말입니다. 특별자치도의회이니까 제9조의 사항을 가지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자치의 시범을 보여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특별자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앙 집권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완벽한 특별자치가 되었다고 도민들도 생각 안 하고 저희들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앞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냥 제주도라고 하지. 이런 제도개선 하는 것도 중앙 지원위원회에 일일이 심의를 거쳐야 할 정도라면. 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를 안 받으려면 특별자치도라는 말을 빼고 그냥 도라고 얘기하세요.

단장님, 법리해석을 해봅시다.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의하는 안을 가지고 지원위원회에 제출합니까? 바로 국회에 제출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나라「헌법」으로 국회에 법률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원뿐입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법률안 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제출권이라고 하나를 더 둔 겁니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적 발의권을 준 겁니다. 직접 발의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직접 제출하지 못하여…… 발의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안도 국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지원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에서 발의한 것으로 해서 국회에 보낼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도가 제안해서 법률안 만든 것을 가지고 지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지원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출한 안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하여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뺄 것은 빼고 플러스 시킬 것은 플러스 시켜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직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발의할 수 있는…… 우리는 단지 안을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는 형식이나 그것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받겠느니 안 받겠느니 하는 것을 왜 고집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장이라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의해서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충분히 될 사항을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까지 드렸는데 답답하네요.

위원님,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런 동의를 받을 의향이 전혀 없으면 의회 의장이나 의원들이 국회에 다닐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뜻도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거기에 다닙니까?

하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지원위원회에 보낸 서류 일체를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위원회에 제출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력개발원 간부 및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성권 사회교육과장입니다. 류상부 여성능력개발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인력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력개발원은 올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기구는 2과 1부 9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52명에 현원이 46명으로 현재 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7쪽, 시설현황에서부터 11쪽 비전 및 목표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9년도 공무원 및 도민 교육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총 299개 과정에 교육인원은 3만 8,81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110개 과정, 도민교육 94개 과정, 여성교육은 95개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교육 총괄과 17쪽, 신규 프로그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대환경에 맞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핵심 가치 공유를 위한 공직자 특별시책 교육 5,000명, 직무교육 및 직원교육은 66개 과정에 3,790명, 상시학습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25개 과정에 3,000명, 외국어 및 정보화교육은 18개 과정에 934명 등 총 110개 과정에 1만 2,724명을 대상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과정입니다. 올해 공무원 대상 외국어 교육은 장기반과 단기반,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은 일본어 과정을 신설하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과정에 42명이 교육을 받게 되고, 7급까지 확대해서 선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육운영은 장기 외국어 과정의 경우는 원내 연수 37주, 국내외 위탁교육 10주, 총 47주 동안 몰입형 집중형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 외국어 과정의 경우는 5급 이하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4주에 걸쳐 언어권별로 해외 현지 어학기관에 위탁교육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손님맞이 및 세계 시민 양성을 위한 범도민 특별교육입니다. 특별정상회의 제주 개최 범도민 손님맞이 특별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의 자질 함양 및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실천의식 함양과 환영 분위기 등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1월부터 5월까지 도민 4만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공무원 교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정상회담 제주 개최의 의의와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민의 역할 및 친절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중점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도민사회교육 확대입니다. 지역산업 발전 및 도민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자격증 대비반, 골프 도우미 양성 과정 등 도민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에 4,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역 사회 지도자 과정 등 지역 사회 핵심 리더 양성 교육을 420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입니다. 재외제주도민들에게 세계속의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고향의 모습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도정 발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재외도민 자녀 대학생반은 5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4박5일간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원반은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재외도민회 임원 5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정 주요정책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출향인사 성공 노하우를 도정 발전에 접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세계시민양성을 위한 도민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제주 재창조를 선도할 도민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대비반 교육과정을 33개 과정에 6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지역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은 10개 과정에 150명, 퀴즈 프로그램, 하계 영어캠프 등 청소년 대상 외국어과정 3개 과정에―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1,380명, 학습효과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각 과정별 학습기간을 10주에서 12주로 연장하고, 외국어 교육기회가 취약한 산남지역에 외국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국제마인드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올해는 퀴즈 방송 사업에서 지금까지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KCTV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생 대상 퀴즈 방송 사업에는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추자, 우도 등 도서지역 영어캠프 운영과 저소득 외국어 우수학생 해외연수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도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대비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보화 교육은 24개 과정 총 2,9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기술 자립 능력을 길러 경제 사회 활동 참여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전문 강사 양성과정과 독서·논술지도사 등 7개 과정에 170명, 화훼기능사, 피부미용기능사 과정 등 23개 과정에 690명 등 전체 30개 과정에 860명을 여성 전문인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민이 원하고 즐기는 건강·문화강좌 운영입니다. 건강·문화강좌는 전체 13개 과정에 500명을 대상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읍·면, 도서지역 찾아가는 교육 확대입니다. 평소 학습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 도서지역 주민, 일정규모(20인) 이상 자생조직단체를 대상으로 생활법률, 한국어교실 등의 내용을 갖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도민학습을 실시하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 전문 기술교육 등에도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실용적인 여성정책과제 발굴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여성권익증진정책, 저출산 대책 및 장려 정책, 고령사회 대책 등 3개 분야에 6개 연구 과제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총 50개 과정에 4,9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열린 전시실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별자치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은 52팀에 7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충홍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주관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로서는 도민의 친절의식을 확실히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다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 제주공항에서 외부손님이 도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갈 경우에―너무 가깝지 않습니까―택시를 타서 “연동으로 갑시다.” 하면 택시기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 기다렸는데 가까운 거리를 가게 되니까 아예 말을……. 손님이 죄지은 사람처럼 미안해서 살살 얘기를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도 다른 데 보면서 “뭐 드시쿠강?”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참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인력개발원에서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라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 도민이 친절의식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4만 5,0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모든 교육을 할 때마다, 공무원교육부터 소그룹교육을 할 때까지 전부 친절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요번에 관광전략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도내 관광업체들이 전부 참여한 자리에서 전략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관광학회장님께서. 택시기사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손님이 오면 태워서 가지 않습니까? 단거리 가는 사람들은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타는데, 딱 탔을 때 기사가 얼굴도 보지 않고, 손님이 “신제주 갑시다.” 하면 말도 안 한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음식관계도 나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외부에서는 무릎을 꿇어서 받는 데도 있고, 공손하게 앞에 와서 받는 데가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그것도 안 된다, 사소한 것 같지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친절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장인 저에게 모델을 개발해서…… 택시기사가 기다리다가 손님이오면 내려서 문을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타는 대로 앉아서 손님을 받아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까지도 정확히 해서 친절 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자, 그래서 기사들을 모이도록 하여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전세버스 기사,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이 라이방을 쓰고 다니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해외시찰이라도 다녀오라는 식으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이런 데에 다녀와서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친절교육에는 그런 전문강사들을 모셔서 한 시간 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친절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봐 주십시오. 지난해에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수료자가 몇 명입니까?

작년에는 36명입니다.

그중에 지난 1월에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인사에 반영된 분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확실하게 외국어를 좀 써야 될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은 일곱 사람입니다. 한·아세안정상회의준비기획단에 두 사람 가 있고, 델픽대회준비단에 한 사람 가 있고, 그리고 투자정책과 같은 데에 해서 일곱 사람 정도는…….

일곱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7명이 가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와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 받은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지사님까지는 건의를 못 드렸고, 인적자원과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작년보다는…….

인적자원과에 얘기하면 됩니까? 도지사에게 얘기해야죠. 뻔히 아시면서. 그게 지금 체제가 됩니까?

앞으로는 도지사님까지 해서……. 올해 이 정도 한 것도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손님맞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영리병원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3시간 중에 30분은 경제와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님―아니, 이름은 잊었습니다마는―어쨌든 경제관련 교육을 30분 하고, 다음에는 투자개방형병원 관계 20～30분 정도 하고, 다음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의의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회활용방안 해서 두 시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에게는 교육이 시작 안 된 상태이고 공무원들에게만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관련 교육인데 왜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 계속 합니까?

공무원들은 일단 한번 모였기 때문에, 또 국정철학이라든가 도정의 주요방침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시간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관련 교육을 하고, 20～30분 정도 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립에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말이 난 것은 작년에 찬성 측에 있던 원대은 의사협회 회장님이 몇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다녀가시고 보건대학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이것을 했을 때의 단점과 장점을 얘기해 주면서 판단은 도민들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관련 교육과 투자개방형 병원 교육이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지?

도정현안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한번 오면 도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얘기해 주고, 자기가 판단을 하면서 도민들과 대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30분…….

공무원조차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관련 교육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투자개방형 병원 교육을 하더라, 이렇게 불평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하루에 이삼백 명씩 모셔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한두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실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닙니까?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우리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805회·6,7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6,727명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연 인원수입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세 번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연인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26일간 계속 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과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가구, 이런 데에 26개 팀이 한 달 동안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돌아갑니다.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길보호소라든가 양로원, 보육원, 복지관,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가구 등 다양합니다.

봉사가 사회복지시설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도 들어갑니다. 가서 방 도배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장애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봐 드립니다.

다양한 봉사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자치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제주 재창조의 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그게 어떤 내용이고, 이에 대한 시민이나 공무원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강사진이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슬로건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주 재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모르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지만 도정이라든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이런 중대한 철학을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신적인 훈화라든지 이러한 교육이 교육과정마다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창조가 되든 말든. 정신적인 무장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교육내용이 없다면 누가 교육을 시켜서 재창조를 할 겁니까?

슬로건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안 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으면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교육과정마다 “제주 재창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여러분이 담당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이제는 180도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신훈화를 교육과정마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만들어서 교육을 수료하는 사람은 시민, 공무원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강의를 받게 해야 재창조가 되나마나 하지, 너희들이 알아서 재창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별도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도 실·국장이나 지사님이나…….

과목이 없다면 말에서 말로 끝난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는데.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찾아가는 학습이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정말 이해하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는 강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번 외국어과정에 36명 수료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입니다마는, 그분들과도 한번 토론을 해 봤습니다. “혹시 외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그것은 한번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봉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강사진들은 일반 학원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다문화가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유인물로 나열시키지 말고, 이것은 상당히 준비가 돼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교수 능력이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영어 좀 한다고 해서 가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교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인시켜서 다문화가정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사진은…….

이건 매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사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심도 있게 선정하여 추진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거기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저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인력개발원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연계시켜서 교육 문제에 대해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받아야 될 게―저희는 교육기관인데―저희들이 다문화가정 도우미를 양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성한 후에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하다가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연구라면 이상하지만―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미비합니다. 지원센터 같은 것만 만들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봉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더 추가해서 개정시켜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온 다음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해서 다문화가정을 그룹별로 한다든지 집을 찾아가서 한다든지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코스로 하고, 실제 다문화가정에 가서 서비스하는 것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준비하다가 예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조례는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읍면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혼이민자로 해서 1,201명에 대한 것이 읍면동별로 딱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1,201명,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7개 국, 기타 하면 8개 국이거든요. 8개 국별로 제주시에는 몇 명, 이렇게 분류되어 있긴 한데, 이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룹별로 한다고 해도 제주시에서 교육을 하니까 제주시에 오라고 해도 안 오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별이라든지 서부지역,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룹을 보면 중국, 베트남,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읍·면·동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탈북자가족 있죠? 이분들도 밖에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요. 지난해에 합동결혼식도 해 봤는데 잘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제주의 문화를 교육시킬 것이냐, 또 여기에 적응하도록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관광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력개발원에서 민간인 교육 하는 것을 보면 읍면동으로 인원 차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죠? 몇 명씩.

공무원교육입니까?

아니, 민간인 교육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할 때는 읍면동으로 하고, 문화관광교통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도 단위 직능단체별, 전세버스회사, 개인택시조합, 이런 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로 해서 하고. 읍면동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인력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주민들을 대충 보면 읍·면의 이장, 리사무장, 동에 가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친절교육을 시키고 다른 교육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리·통장이나 반장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 어느 쪽으로 먼저 해서 친절도시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저 숫자 채우기식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지금 공무원 교육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부터는 민간인 교육에 들어가는데, 민간인 교육을 받는 사람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교육받은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 읍·면의 이장, 사무장 내지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분들의 교육은 뒷전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안 받고. 방화교육도 그분들, 친절교육도 그분들, 신경제혁명 교육받는 것도 그분들, 뉴제주운동 교육도 그분들, 전부예요. 어느 동에서 몇 명, 이런 식이에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기 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오키나와에서 하는 관광친절교육 방법에 관한 책을 한국어로 번역까지 하면서 드렸어요. 거기에는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관광친절교육을 시키잖아요. 학생들에게 ‘우리 오키나와란’ 해서 어떻게 친절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만 지나면 그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교육에 들어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교육방법이 좀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시키면서 따로……. 물론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인 것은 인력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도우미 교육은 했던 겁니까?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예산 뒷받침을 못 받았습니다. 도우미를 양성해 놓으면 바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일반 강사는 그런 식으로 해 봤습니다. 웃음치료사를 해서 양로원, 장수체조강사를 해서 노인대학 같은 데에 보내서 우리가 돈을 줘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은 참 유용한 것 같은데, 이게 보육정보센터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와 민간보육시설연합회, 두 개 단체가 같이 해서 다문화가정 보육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2008년 11월쯤에. 그게 각 보육시설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개설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같이 참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육프로그램인 경우에.

예.

다음에 베스트특화마을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교육에 포함되어 있죠?

예.

특화마을에 대한 것들이 116개가 되더라고요. 이걸 마을만들기팀과 각 자립형마을과 제주시의 베스트마을을 다 연계해서 그 부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을 그런 마을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다 합쳐서 116곳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조사연구사업파트는 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조직관리파트에서 직제상으로 조사연구기능을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여성문화는 작년에 보내 드리고, 여성권익과 저출산, 고령화, 세 파트는 지금 직제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과 정책자문단이 이 세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 10월에는 확실히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여성프라자인가요, 여성문화센터가 완공되지 않습니까?

완공되면 그때 또 직제가 조정되는 겁니다. 여성관련 직제가 조정되면 그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0년도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정할 때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발전방안 연구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직제 조정에 대한 것은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의견수렴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저희한테도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내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제 개편할 때 이 부분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강사는 그때그때 선정합니다마는…….

강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소양과목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예. 소양과목을 20% 정도 해왔었는데, 작년에 3,40% 정도 올려놨고, 금년에는 소양과목을 40% 정도, 100시간이면 40시간은 소양과목으로 할…….

백국선 씨라고 그분도 많이 활용을 해 봤는데…….

현재 이지감동경영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CS강사도 있고. 감동경영연구소라고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진익 씨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물경제로 놨습니다.

김동근 제주대학교 교수님, 그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초청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서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도에서 대학에 있는 분들을 일주일에 며칠, 이틀이면 이틀 초빙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 학교를 수료하면 사서자격증을 줬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 몇 사람을 그룹으로 해서 학비를 내고 등록시키고, 단 강의는 학교에 가지 않고 그분들이 제주에 와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격증을 줘서 양성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것을 했었습니까?

예. 제주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월 9일자 공보관에 임용된 황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을 맞이하여 올 한해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통하여 제주 미래 발전에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정책홍보담당입니다. 문순영 보도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 홍보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2009년 올 한 해를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를 위해서 도정이 하는 일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에는 공보관과 그 아래 정책홍보담당 및 보도담당, 뉴미디어홍보담당을 두고 있으며, 업무분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책홍보담당은 도정현안 기획홍보,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도정광고 집행 및 도정 홍보위원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도담당은 도정 정례 브리핑 운영, 언론사 대담 및 자료작성, 언론사 취재지원, 주요행사 사진촬영 및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홍보담당은 제주도정뉴스 운영 및 관리, 도정신문 발간, 옥외전광판 운영 및 관리, 내부홍보매체의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2009년도 공보관실 예산은 총 22억 5,300만 원으로서 2008년 당초예산 14억 7,8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금년도에 옥외전광판 신규 교체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내 주요 언론사는 총 26개사로서 4개 일간 신문사와 6개 방송사, 11개 인터넷 신문사가 있으며, 도 출입기자는 총 57명으로서 지방언론 46명, 중앙언론 기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록상황을 보고 드리면,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 등 일간지 4개와 주간지로서는 제주불교, 제주기독신문 등 총 29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월간, 계간, 기타 일간지 등을 합쳐서 총 92개의 정기간행물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 공보관실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09년도 공보관실의 비전 및 목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언론과 도민이 함께 공감하는 도정이라는 비전을 정하여 추구키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와 제주비전의 적극적인 홍보로 밝은 미래를 유인한다는 목표를 두어 12개의 중점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첫 번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외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각종 언론매체에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비판과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언론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강화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정책에 대한 브리핑은 실·국장 등 책임 있는 자가 정례화하도록 강화해 나가고, 국제회의 및 관광, 투자유치 등에 대한 도정 홍보는 분야별, 시기별, 맞춤형 기획보도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도내·외 언론매체에 인터뷰 및 특별대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 요구 및 언론 중재요청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중앙 및 타 시도 언론 모니터링과 도내 일간지에 도정소식 고정란을 신설하여 달라지는 제도와 도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시책 등을 신속하게 알려나가고,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방송홍보 캠페인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계 언론에 소개된 제주모습 제작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및 월스트리트지, CNN 방송 등 세계 유명언론사 및 방송에 제주를 알림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도내·외 거주 제주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15개국으로 하되,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 국가를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세계 각 나라의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제주에 관한 보도내용 등을 나라별, 시기별, 미디어별로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각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제주에 대한 문화, 관광 등 각종 기사내용을 총망라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사대상은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언론보도물을 위주로 정하되, 가급적 이전자료가 발굴되면 제주가 언제부터 세계 언론에 보도됐는지,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보는 제주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오늘의 제주인들에게 발전된 제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자료를 파악,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주소식 제작 및 도정영상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통신 수단의 발달과 홍보매체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도민들에게 질 높은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의 주요활동 상황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국 등에 도정 영상물 등을 신속하게 제공함은 물론 제주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도정소식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소식은 주요현안 및 정책추진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도정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실시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영상물은 1일 평균 1건 내지 3건 정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영상을 제작하여 영상홍보코너, 도정영상 및 도지사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제주소식을 널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고서에는 KCTV에 주 1일 5회 방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목요일 날 한 차례 방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관위에서「공직선거법」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타 시도의 그런 사례가 있어서―금주부터 방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정신문 제작 및 발간입니다.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발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도 및 행정시의 주요활동사항이나 현안사항, 공지사항, 도의회의 활동사항 등을 도민이나 재외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편집하여 서비스하는 신문입니다. 발행주기는 매월 2회, 매월 5일과 20일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3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배부는 작년까지는 1회당 3만 2,000부를 배부해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3만 6,000부로 확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확대 배부하게 된 요인은 200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총 6,098명 중에 구독이 가능한 4,000명을 추가로 해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도정신문 외국어판 발행 및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9월에 개최되는 세계델픽대회에 맞춰서 외국어판 5,000부를 발행해서 찾아오는 세계인들에게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도정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 전면 사진이나 게재내용들이 금년부터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표지는 자랑스런 제주인이라든지 명예도민이라든지 그런 사진들도 전면에 게재하고 있으며, 이미지 광고로 해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게재내용도 도민들의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 법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화 등을 통하여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외전광판 신규교체 홍보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시설이 됨으로 인하여 노후화되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작년에 위원님들이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시공을 맞춰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와 같이 매일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표출하고, 내용은 도정 및 유관기관 홍보사항, 행정시 행사내용 등 다채로운 영상으로 도시 미관을 살려나가고,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광고판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주도정뉴스 기능 보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주도정뉴스는 작년 2월 개설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속한 도정뉴스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을 홍보하고, 도정의 참여가 저조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도정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방문자 수는 1일 3,000여 명으로 올해에는 방문객 1일 4,000명을 목표로 서비스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홍보 게재내용은 도정 및 도의회의 동향, 기고, 지역소식, 포토 갤러리, 투어제주, 시민게시판 등 다양한 코너로 도정과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뉴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 제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웹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해나가겠으며, 서울시 신문 ‘하이서울’과 기사제휴 및 링크, e-book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조례 제정 이후에 제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 브랜드 가치를 널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사 위촉대상은 도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활동상황은 도의 위상강화를 위한 국내외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홍보 활동입니다.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홍보대사 2명을 위촉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인 앙드레김과, 한경면 저지리 ‘생각하는 정원’ 대표인 성범영 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억새꽃 축제 행사장에 중국 신혼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웨딩패션쇼 및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2013년 세계문화 제주유치 활동 등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제주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당한 이런 인사가 있으면 확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송하고 신문에 잠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평화기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이런 사람들도 스포츠 메카로서의 제주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영어방송을 통한 다양한 도정홍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외국어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 도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외국어 공부를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영어 방송을 통하여 도정소식을 홍보하는,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송매체는 아리랑 라디오 등을 활용해서 5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사업시행 후의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높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시간은 1일 30분 정도로 도정소식 및 뉴스, 시사토론, 퀴즈, 영어학습으로 하고,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청취자의 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및 외국관광객을 위한 방송 및 도정홍보물을 제작해서 제주를 널리 홍보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 및 도보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창식 위원입니다. 공보관으로 가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해서 대 중앙 설득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특별자치도가 국가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국비라든지 기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를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내용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시스템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견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국가 이익에 부응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이,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다, 이렇게 이해시켜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 시·도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되었고, 전부터 추진해 오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명분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곽을 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확고한 신념과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 하나 설득을 못 하는데 무슨 국제자유도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허황된, 장밋빛 애드벌룬만 띄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국민 하나 설득 못 하고, 정부 하나 설득 못 하고, 그것을 만들라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득 방안을 못 만들었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 부서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도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뉴스 기능보강 및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방문객 수를 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정뉴스 여기에는 일반 일간지에 나오지 않은 기사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흥밋거리가 있어서 다시 보게 된다 이겁니다. 일반 일간지에 나오는 내용을 싣게 된다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무슨 정보가 없을까 해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을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보니까 제주 속담이 나오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은 오히려 그런 내용이라도 보려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아주 다양하게 꾸며야 되지 않겠느냐, 원고료라도 더 주면서 다양하게 꾸며서 많은 인원, 5,000명이 아니고 6,000명, 7,000명이 보도록, 방문객 수를 자동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흥밋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08년 2월 1일?

예.

딱 1년 지났네요.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재분석하고 재편성하여 재미있는 뉴스거리를 만들고 홍보물도 가미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도민이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개발하여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정홍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도정홍보 관련된 것만 홍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홍보는 실·국·과에서 별도로 하죠? 관광 관련 내용은 관광정책과 쪽에서 하고, 감귤 이런 것은 감귤정책과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때 공보관실하고 교류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류가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도 있어서 광고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고, 홍보내용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홍보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가 타깃별로 그 타깃에 대한 리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보관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공보관실이 업무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과의 유대 강화, 언론과의 그런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 도에 대한 관광홍보라든지 농촌에 대한 홍보, 여타 홍보들을 할 때―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이런 부분들을…… 예산은 당연히 그쪽으로 배정해야 되겠죠. 관광홍보인 경우에는 관광정책과 쪽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보관실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주 관광 홍보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공보관실에서는 언론매체와의 계약이라는지,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부터 사전에 업무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도정홍보는 당연히 도민들을 주 타깃으로 잡겠죠. 그러나 관광홍보라든지 다른 제주 홍보의 경우에는 도민보다도 도외사람들을 타깃해서 홍보가 나가야 유인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공보관이 그것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은가, 주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님께서는 행정 4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현원에는―일반직 행정 4급으로 알고 있는데―그것이 없고 일반직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5급으로 강등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유인된 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꼬집으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해줘야 되지, 이러한 것부터 이렇게 되면 다른 업무보고 내용도 이것과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별정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정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행정 서기관 4급이면 행정 서기관 4급으로 표기해야죠. 마치겠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상세하게 업무 보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도정 슬로건이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 맞죠?

예.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정 전체적인 것이 묻어나는 상위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만 가져서 별도로 홍보하거나 그렇지 않고 모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앙지에다가 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시간에도. 공보관실에서 주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게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년하례 광고할 때 올렸는데 인터넷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년하례이든 뭐든 종합적으로 홍보한 것이 맞죠?

예.

그 내용을 공보관님이 보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예.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쉬운 말로 되어 있던데.

다른 실·국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봐서 갖고 왔습니다마는, “밭 갈 소는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태양은 과거를 향해 비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 재창조하고 맞는 문구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공보관실에서 한 겁니까?

공보관실에서 한 겁니다.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제주 재창조의 해”하고 “태양은 과거를 향해 비추지 않습니다.” 하고 의미가 상통 안 해도…….

공보관실에서 앞만 보고 가자는 얘기거든요. “밭 갈 소는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태양은 과거를 향해 비추지 않습니다.”, 물론 태양은 내일을 위해서도 비추지 않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통괄해서 홍보하면서 이런 부분은 검증을 안 받나요?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토론해 보세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뒷걸음치지 않는다든가 과거를 향해 비추지 않는다든가, 이것은 앞만 보고 가자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거든요. 잘 못 배운 사람들은. 공보관님처럼 잘 배우신 분들은 넓게 해석할는지 몰라도. 일반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구를 쓰는 것이 광고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큰 타이틀하고 속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밭 갈 소는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위해서 그런 말을 쓴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타성과 갈등으로 굳어진 우리 현실에 희망의 새순이 돋아나게 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은 그렇게 이해가 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작성한 사람이 아니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구를 써야 홍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비전에 “언론과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공감하면 좋겠고, 그것이 희망사항이지만 언론의 속성상 공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의 속성은 문제를 발굴해내는 겁니다. 어떤 모든 시책에서 완벽한 게 없거든요. 언론매체라는 게 문제점을 발굴해 내지 않으면 언론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희석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문제점을 발췌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췌해 냈을 때에는 도정에서는 언론과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이라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런 비전을 가지면 공보관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언론의 기본 속성,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얘기한대로 다 가라, 이게 다 맞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세상이 워낙 다양한 사회인데.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이 잘못된 것은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최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론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 되겠죠. 객관적인 비판을 하고, 또 우리가 지지도 얻어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비판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공감한다는 것이 이상은 이상인데,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어 하나를 쓰는 데도 앞뒤를 가려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일들을 하시네요. 8쪽에 보면 세계 언론에 소개된 제주모습 제작·홍보하시겠다고 하는 상당히 좋은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물을 위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990년 이전까지의 자료가 희소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90년대 이후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500만 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3,000만 원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그래도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빨리 발굴해서 보존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첫 시도로서 접근을 해 보면서 자료를 발굴하다가 예전 자료들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로 된 것의 발굴 작업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그 속에 더 깊은 것이 있으면 발굴할 수 있으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1940년대 제주 사진이라고 하면 관심을 두고 눈길이 가는데 ’90년 이후 것은 눈길도 안 가거든요. 그 이전 자료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줄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홍보대사와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지금까지 두 분만 위촉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대사와 명예도민 중 어느 것이 위상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기능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어느 것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명예도민은 한 800명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홍보대사는 두 사람이고. 물론 의원입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대사 활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물론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이제 겨우 도내 한 사람, 도외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게 취지에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일정한 인원을 정해서 제주자치도 관광홍보대사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두 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번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자치도를 스포츠메카로 홍보해 나가는 것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보관실 인력이 부족해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서 홍보대사에 대한 활용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다만,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것이, 명예도민과 홍보대사의 위상 문제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꺼내느냐 하면, 물론 조례에는 도지사가 바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예도민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홍보대사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또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항공권도 도민할인이 적용되는데 홍보대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명예도민과 홍보대사의 처우 문제나 예우 문제―처우라기보다는 예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보는데―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조례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서 이제까지 지적한 것이 전부 완결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추진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공보관실만 완결로 올라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해외홍보인 경우에 단일창구로 요구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안착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양 행정시와 각 실·국의 홍보비를―공보관님께서 할 수 있다면―조사하셔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했었지만 해외홍보나 해외마케팅을 할 때 전문가그룹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투자유치가 있을 때는 기업의 해외마케팅이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홍보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좀 더 지속적으로 고민되었으면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공보관님이 오셨는데, 이런 일은 꼭 하고 싶다, 이런 시책은 꼭 추진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하고 싶다는 소신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업무가 법령상으로 도보나 공고를 게시하는 법령 사무와 대외적으로 도정이 하는 일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그걸 1개 부서에서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외주를 줘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별도의 기획사를 만드는데―예를 들면 제일기획 같은 거―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외주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홍보물 하나를 만들 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 빌려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들은 타깃이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홍보 대상입니다. 그래서 각 정책별로, 부서별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는 보통 밖으로 홍보를 하고, 방방 뜨는 분들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전 공보관님이나 현 공보관님이나 다들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추진하고 싶은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죠.

제가 아직 좋은 시책들을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홍보매체들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도정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젊은 층들, 쉽게 도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당초 허가조건이 공익광고를 30% 하고 상업광고를 70%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에는 70%, 30%로 비율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어쨌든 도의 것은 공지사항이라든지 캠페인성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업광고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회에도 보고를 올리고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충홍 위원입니다. 공보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발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이내믹 제주’는 도정홍보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정의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게재가 안 되는 거죠? 홍보 위주로 하죠?

그것은 편집을 그때그때마다…….

편집방향이 어떤 겁니까?

우선 도정에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시정해야 될 그런 것도 게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가 아닌 거죠.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같은 것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배부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내는 통·반장, 도외는…….

도의원도 포함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2만 5,000명, 도외 2,500명, 외국에도 170명…….

2007년도에는 몇 부 발행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3만 2,000부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회.

2008년도는?

2008년에도 3만 2,000부입니다.

똑같네요?

예.

2009년도만 더 올라갔네요?

예. 4,000부가 더 늘어났습니다.

1월에 발간된 것에 보면 크게 기사로 난 것이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아주 중요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는 기사가 났죠?

예.

그 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시간까지 잡았다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2월 호에는 어떤 사유로 그런 협의회가 개최 안 되었다는 것이 계속보도로 나가야 됩니다. 해군기지 대책회의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협의회가 개최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호에는 개최가 안 되었다는 것을 게재해 줘야 되는데, 원만하게 개최를 한 것으로 도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일반 언론에는 다 알려졌습니다마는…….

일반 언론이 아니고.

위원님, 이게 매일 발간하는 신문이 아니고, 보름에 한 번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다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음 호에는 조그마하게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개최가 안 되었다는 것을 계속보도로 놔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사례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앙드레김하고 성범영 회장인데, 고두심은 뭡니까?

그 조례 이전에 한 번 위촉했다가 임기가 끝나서…….

임기가 있는 겁니까?

예.

고두심은 전임 홍보대사입니까?

예.

강호동은?

강호동은 아닙니다.

강호동도 무슨 대사인데요. 흑돼지 손 들은 거…….

명예도민 아닙니까?

아니, 명예도민 아닙니다. 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강호동이 보면 섭섭하게 생각하겠는데요.

홍보대사는 아니고 축정과에서 흑돼지 홍보를 위해서…….

그때 임명장을 받았다니까요. 지사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것은 개별협약에 의해서 한 것 같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공보관실에는 그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인 홍보인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행자위가 이달에 서울 현장방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시간이 있으면 앙드레김과 행자위가 한 번 티타임이라도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 해 달라고 해서.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하시죠? 강호동이라든지 고두심 씨라든지―고두심 씨야 워낙 많이 알려진 분이시고―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인 ‘패밀리가 떴다’라든지 ‘무한도전’ 등 10대와 20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까 20대를 겨냥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층들은 로고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달력이 몇 억 원씩 팔리고―그거 다 불우이웃 성금으로 내는데―그래요. 조그마한 달력 하나가. 양말도 팔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