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서귀포시교육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서귀포시교육청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 시나리오는 약 15분 정도 소요할 걸로 예상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10분 내로 요약해서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힘 기울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그동안의 애정 어린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 교육청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살펴 지도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밑거름으로 삼아 더한층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서귀포시교육청 기본방향의 역점시책, 중점추진과제 및 특색과제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국 4과 14담당 2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74명입니다. 학교 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는 약 428억 7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푸른 꿈과 열정이 있는 서귀포시 교육’을 교육지향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학력과 관리력을 쏟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5쪽의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 첫 번째,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의 충실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생활태도 함양을 위해 기본생활규칙을 정하여 실천하게 하고, 「효경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효경생활이 습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클린제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청렴도 교육, 남을 배려하는 행동습관지도, 다양한 인성실천시상제 운영, 학교별 특성화된 인성종목 선정·지도 등을 통하여 생활속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학력 신장을 위한 창의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인 운영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새교육과정 연수를 추진하며, 주5일수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교수·학습 방법 중심의 장학활동으로 교원의 희망과 요구를 존중하는 다양한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지구별 수업컨설팅 장학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이버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종일제유치원 운영 지원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운영, 유·초연계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꾀하며,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과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실력인 육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특히 외국어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 평가제 실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및 영어전용교실 운영의 활성화, 실용영어 회화집 보급·활용,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 운영,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활용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의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생 중심의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농산어촌 학교군 운영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하며, 특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관리에 힘써 소외계층 지역의 교육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우리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학력을 높이는 면학풍토 조성에 대하여 ‘가고 싶은 학교, 신명나는 공부, 웅비하는 학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력향상목표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1문항 더 맞추기운동, 수업선도교사인증제 운영, 정리단계를 강화하는 단위수업시간의 창의적인 운영, 학생에게 다가서는 교수·학습 운영, 이런 등등을 통해서 좋은수업·충실한 평가에 역점을 두어 힘쓰겠습니다. 방과후 교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학력 신장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생각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위해서 ‘손에는 책을, 가슴에는 꿈을, 독서는 으뜸학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책으로 헤아리는 칠십리 하루 70쪽 책 읽기 운동,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활동을 통해서 독서는 학습 중의 학습임을 인식시키면서 독서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 독서·논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학 중 독서·논술 학습교실을 개설·운영하고, 사이버 독서·논술학습교실 운영을 통하여 연중 독서·논술 교육 관리를 하여 지역여건 상 독서·논술 교육의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즐거운 영어교육을 위하여 ‘들으면서 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로 단계별 영어책 읽기,「읽으면서 입 트이는 영어교실」선도학교 운영, 즐겨 찾는 영어전용교실을 운영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교수·학습, 토론학습 중심의 교수·학습, 원어민 보조교사 협력수업 등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행복한 세상에 이르는 길은 당신의 웃는 얼굴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내 자녀 바로 알기, 가족과 함께 마음 나누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우리 교육청 특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색과제로 수업선도교사(GT)인증제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수업기술 향상을 통한 학력신장으로 신뢰받는 교육의 구현을 위해서 2008년도에 이어 2009학년도에도 착실하게 운영하여 수업선도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여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과제로 한자공부「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초·중학교를 연계한 체계적인 한자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어휘력 신장은 물론 동양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꾀하고자 한자공부「정낭에서 한라산까지」3단계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여 푸른 꿈과 열정이 있는 서귀포시 교육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중홍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여기까지 업무보고하려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에서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항들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올해에 서귀포시 중학생 중에서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는, 항시 묻는 겁니다마는, 몇 명이나 됩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 입학생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2009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율을 보면 일반계고 제주시 동지역 222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2008학년도 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비슷한 인원수인데 이번에 조금 많은 것 같이 보이네요.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업무보고에서 중점과제로 학력을 높이는 면학풍토 조성에 대해서 중점과제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남지역, 서귀포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제주시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더디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를 물어봤고, 따라서 중점과제도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학력을 높이는 면학풍토 조성을 우선적으로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다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중점과제에서 독서·논술교육 강화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서 하셨네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래도 서귀포시지역 관내의 학생들이 제주시 쪽으로만 오려고 하는 과정들을 관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교육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권보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특화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다르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만이 아까 말씀대로 제주시로 덜 올 것 아닙니까? 또한 산남 쪽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한국교사협의회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최근의 발표자료입니다.―서귀포시교육청의 방과 후 교육활동 만족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면 성읍교의 풍물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까처럼 농산어촌 방과 후 활동, 학교 구역별 방과 후 활동, 또 본 수업시간이 끝나서 방과 후 수업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예산 지원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2007학년도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007년도 12억 3,000만 원, 2008년도 12억 2,000만 원, 2009년도는 13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산이 조금 더 온 셈입니까?

예, 더 올랐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산남지역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아까처럼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체 내에서의 학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담당자들이 다 여기에 와계시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작년 11월 감사 시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원초등학교인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본선 진출해서 3년 동안 연속 최우승을 했다.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가 해서 4년 동안 1억 원씩 준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부 활성으로 인해서 남원초등학교는 3년간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상영작으로 선정되고 2008학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교육문화파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정책학교로 되면서 1년간 1억 원씩 5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산남지역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지만 교육청에서 예산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까?

2007,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 아이들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 250만 원, 영상미디어실을 올해 두 개 교실분을 짓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원초등학교뿐만 아니고 학교가 같이 연계되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해서 산남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남원중학교하고 동아리 영상미디어반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연계하고 있고, 2008년도 12월에는 올림픽경기장에서 제1회 영상미디어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남원에 있는 제주신영영화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축제를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수고했습니다. 계속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장학지도 활동도 활발히 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되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꼭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다면, 또한 꼭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되어서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이 작성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서 도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교육장님께서 어려움이 없고 또한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에서 잘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저 역시 산남지역의 의원으로서 반갑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출발부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서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서귀포시 구교육청 건물 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4개 교 중에서 신규하고 기존학교가 있습니까?

예. 기존은 서귀포초등학교, 신규는 서귀서초등학교, 신례초등학교, 한마음초등학교입니다.

3개 교가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남원중이 기존에 있었고 위미중이 신규입니다.

어제 본 위원도 도교육청 질의에서 도의회에서 34억 원 예산을 통과시켜서 확보시켰는데 사실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원래 28억 원 예산을 쓰겠습니다 해서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이 증액을, 본 교육위원회에서 12억 원을 증액해서 40억 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 담당과장께 몇 개 학교 정도를 할 겁니까 했더니 “약 20여개 학교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에 약 2억 원씩 예산을 책정해 줬기 때문에 20개 학교면 40억 원 정도가 아니냐. 그래서 본청에서 28억 원 올라온 것에 우리 위원님들이 12억 원을 증액해서 교육위원회 통과해서 예결위원회 가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하도 많습니다 해서 6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34억 원이 됐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학교의 예산배정현황을 보니까 5,000만 원도 있고 4,800만 원, 신규 1억 원 그렇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보냈느냐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저에게 안 와서 추후 검토할 건데, 신규 학교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예산 2억 원 줘서 하던 학교가 한번 끝났다 해서 그 학교를 자율학교 취소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제주형 자율학교로 존속을 하면서 예산은 아주 삭감시켰습니다. 2억 원 주던 것을 5,0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때 기존 학교, 예를 들면 원어민강사를 썼거나 또는 다른 특별한 강사를 썼거나 다른 대안계획에 의해서 계속 존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에는 지금 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서귀포시에서는 지난번에 거리 관계상 못 왔습니다. 해당된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생각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님 생각이 각각 달라서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 눈치도 보고 교육장님의 눈치도 볼지 모르고 해서 현장에서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로만 매듭을 지으라고 하고 일선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작년도의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참고로 서귀포의 초등학교 기존 학교에는 예산이 5,000만 원 갔는지, 혹시 실무자 아시는 분 없겠습니까? 배정.

지금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통과 안 됐습니까?

지금 학교로 교부가 안 된 상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보도 안 가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겠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구두로도 어느 정도라고 관리팀에서 모릅니까?

5개 원이 있습니다.

사립?

예.

사립이 5개 원인데, 이것이 주로 농어촌지역에 해당됩니까, 도시지역에 해당됩니까?

동지역에 둘, 읍면지역에 셋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에는 혹시 교육장님, 학급담임수당을 주고 안 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수당은 주지 않고 교재·교구비…….

학습담임수당은 동지역은 안 주고 있죠?

예.

농어촌지역은?

주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몇 개 도만 안 주고 있고, 동지역 할 것 없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공립유치원과 똑같이 학급담임수당을 11만 원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청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예산 지급할 때가 도래했다. 왜냐하면 타 시도가 다 지급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도 그렇고 해서 참고로 담당하신 실무자께서는 이것을 파악하십시오. 전국의 자료를 받아 있기 때문에 몇 개 도에서 안 주고 있고 어느 도에서는 지급하는 것을 봐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해서 불과 몇 개 도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정말로, 공립의 선생님이나 사립의 선생님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같기 때문에 형평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지급할 때가 도래했다고 해서 참고로, 예산부서에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책정해서 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도 실무예산부서에서 알아둘 때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체육 담당하시는 실무자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체육 순회코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순회코치 숫자가 일선 체육선생님들에게 들어보면 코치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책정해서 심의할 때 서귀포시교육청에 한 선생님, 제주시교육청에 한 선생님 해서 태권도 코치로 두 분을 예산 책정해서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여기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봤는데 달라진 것 딱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역점시책에서 업무 답습한 것 아닌 작년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달라졌습니다 하는 것.

특색사업 중의 하나가 독서교육 부분인데 동·하계 방학 중에 독서·논술교실을 운영해서…….

운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했고?

예.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한자교실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자꾸 답습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서귀포의 교육여건이 제주시에 비해서 나쁘기 때문에 인구가 제주시로 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서귀포시를 대신하는 교육의원으로서……. 요번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개관할 때 가봤죠?

예, 가봤습니다.

제 공약사항 1호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서귀포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서귀포에 거주하는 사람 한 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희들…….

아니, 대답하지 말고 한 번 손 들어보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거수) (웃는 위원 있음) 앞에 있는 높은 분들은 다 시에 사는구만.

저도 서귀포입니다.

거주…….

지금 서귀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다 시에 살면서 출퇴근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교육장님이 서귀포에 살고 있는데…….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고태우 위원님도 서귀포에 사셔야죠?

예. 저를 비롯해서 지금 3분의 1도 안 돼요. 손들어 보니까. 하여튼 제주시에서 출퇴근해도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정낭에서 한라산」까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해서 골든벨 참가시키겠다고 하는데 단어를 골든벨 말고 한자어로, 요새 골든벨, 골든벨 하니까 하는데 한자가 동양의 문화인데 영어로 써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착시켜서 서귀포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제주시교육청에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GT(수업선도교사),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2008학년도에 초·중 합해서 42명 했다가 두 분은 탈락되어서 40명이 인증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뭐 줍니까?

인센티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패?

예. 인증패를 수여하고…….

패 얼마 합니까?

가격으로 따져서 6만 원, 7만 원…….

6만 원 주면 끝나고?

그다음에 선진학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우선권?

예.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업장학 컨설턴트에 직접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업선도교사 하려면 얼마나 노력하면 수업선도교사 인증제를 줍니까?

3회에 걸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나와야 인증…….

40명이 80점?

예.

저기에 기자분도 와 있습니다만 그 명단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 교직에 종사하는 5,6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중에 서귀포시에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이 40명인데 패만 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명단을 주고 하십시오. 그다음 하나 이것은 부탁의 말인데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개관이 되었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었고 제 공약사항 1호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 2층에 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문화원 옆에 별도로 하니까 좋았죠?

예, 맞습니다.

방음시설 잘 되었습니다. 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이용하도록 학생들이, 좋게 만들어서 자꾸 이용 안 하면 뭐 됩니까? 그래서 잘 이용하면 실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청에 질의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교육장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서귀포시 지역이 선정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 12월부로 도시 25만 인구에 한정되어 있던 것들이 해제됨으로 해서 서귀포시 15만 인구로 제한받던 것들이 풀려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신청을 한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2월에 제주지역, 서귀포시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언제부터 이 사전 작업이 진행된 것인지.

관리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예.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관리과장 김보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신규사업에 지정되는 과정은 2008년 12월 2일 파급이 되었습니다.

아니, 서귀포 지역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그와 같은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자료정리를 해서 12월 3일에는 서귀포시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12월 4일에요?

3일입니다.

12월 3일?

예. 급박하게 돌아간 이유는 공문 자체가 급박하게 내려와서 신청기간이 16일까지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공문처리를 했습니다.

서귀포로 내려온 사유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귀포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귀포에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을 경유해서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에 공문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첩이 되어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제주시에 두 군데 있고 서귀포가 처음인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것은 해군기지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난번에 해군기지를 함에 있어서 대천동발전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이었는데 그때도 서귀포시청에서는 서귀포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민심 달래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국에서 소집을 했는데 그때 있던 것이 서귀포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하겠다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했듯이 그 당시에는 대도시의 밀집지역에, 그리고 교육에 소외되는 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서귀포 당시에는 적절합니까라는 문제제기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지정되는 선정 프로젝트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한 60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동지역을 보다 보니까 아까 인구 25만이라는 인구 데드라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였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에서만 전부 관할하다가 서귀포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12월 3일?

예.

그 전에 혹시 교육청과 시청에서 사전 협약 맺은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청과의 협약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선정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운영의 묘에 대한 협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전에 서귀포시청이나 도청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의 이런 것들이 없었나 해서…….

아닙니다.

그런 입김은 작용하지 않았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한 곳의 지역을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지표점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보면 6개 동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6개 동이 송산·효돈·동홍·서홍·대천·대륜동. 이것을 보면 한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삼양·화북·아라 이렇게 테두리를 짓고 있고. 왜냐하면 밀집지역에 집중화를 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송산·효돈·동홍·서홍·대천·대륜 서쪽부터 동쪽까지 전 지역을 커버하겠다고 하고 있고 학교를 보면 여덟 개 학교, 서귀포초, 효돈초, 서귀서초, 서호초, 효돈중, 남주중, 서귀포여중, 대신중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저는 행정하고 교육청이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역에 대한 집중화 이런 것들도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귀포지역은 동서를 전부 아우르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동지역을 아우른다는 학교 숫자는 그리 많은 인원의 학교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열 개 이상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신청할 당시에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점수가 있느냐 하면 지역점수가 있고 학교점수가 있고 가산점수가 있습니다. 이 3단계로 나누면 지역점수가 30점, 학교점수가 10점, 가산점이 10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표점수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재산세 많이 내는 곳이면 안 됩니다. 제주시와 경쟁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커버를 전부 할 수 있느냐고요? 넓은 지역에서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왜냐하면 전문인력하고의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집중화를 시키면서 소외된 교육층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체계인데…….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은 학교의 규모면에서 작습니다.

아니, 보면 서쪽에도 학교 밀집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동쪽에도 학교 밀집지역을 커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잡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4개년 동안에 약 40억 원 가량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100%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세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일부 있습니다.

도교육청 대응투자액이 얼마 됩니까?

대응투자 금액은 한 10억 원 정도, 5개년 동안에.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해군기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대천동발전계획을 하면서 대천동이나 대륜동 쪽에―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그쪽에는 커버하겠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는 그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응투자를 10억 원 정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강정초등학교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군기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지역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선명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동서로 전부 넓혀서 하는 것보다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재산세 기준이 서귀포 지역이 적습니다. 제주시는 재산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지역 가산점에서부터 조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 대해 집중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보건교육 관련입니다. 올해부터 보건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죠, 교육장님?

예.

의무화죠?

보건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올 3월부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은 연간 34시간, 중학교 17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의 준비라든가 교재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들이 전부 배치가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력배치 더 되었거나 한 게 없어서 재량활동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17시간 이번에 새로 배정되는 것은 학교에서 수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보건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재량활동을 이용해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시키겠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건강, 성교육,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는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1년 내에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교과서 내지는 교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교재를 재편성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교과서는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지……. 지금 전문인력도 학교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교재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당장 한 달도 안 남은 시기에 보건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킬 것입니까?

창의적 재량활동을 대비한 일부 교재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교재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맡게 되는 선생님이 그것을 다시 재편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귀포시교육청 산하에 보건교사가 파견되지 않은 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초·중학교.

보건교사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 몇 개 학교인데 몇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 8명, 중등 6명.

교육장님 어떻게 된다고요?

초등에 여덟 분, 중등에 여섯 분. 그래서 14명.

14명. 전체 학교는 초등학교가…….

45개 교.

45개 교에 8학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중등은요?

15개 교에 6명.

15개 교에서 6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고.

예.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연수를 받아서 일반선생님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올 3월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습니까? 보건교육을 집단화하고, 시청각교육으로 때우고,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라는, 땜질식 보건교육이 될 것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맞는 겁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런 실정들도 파악하지 않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 법은 통과되어 있는데 현장에 전문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교재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면 당연히 집단화 교육이 되겠죠. 언제 대강당에 모여라 해서 보건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지금도 막연한 것 아닙니까? 올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곳 전부 채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보건교사 배치라든지 교원배치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인력은 금방 말씀드린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답답한 것 아닙니까? 보건교육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장님도 학교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준비하기에는 언제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막연한 것만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도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의 최소화가 아니라 지금 불편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면서 보건교육을 3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너무나 행정의 무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됐습니까?

예, 시간 됐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서귀포시의 소규모학교가 자료에 보면 18개 교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1,174명. 교육장께서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소규모학교는 아무래도 6학급에서 5학급으로 편성이 되면 교육의 질적 제고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시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통폐합 쪽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역에 가면 지역분들이 학교 살리기 하는 운동이 바로 지역문화·교육의 센터로서 지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소규모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서 규모의 학교로 재편해야 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수용하는 것은 학교요, 학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수용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소규모학교는 이제까지 많은 교육정책을 수용하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규모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공감하죠?

예, 맞습니다.

공감한다면 이 학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운동선수를 선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체질이 갖추어진 사람을 선수로 선발해서 훈련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동소질이 없고 체질도 안 되어 있는데 억지로 운동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교의 체질을 바꿔가야 하는데 체질은 바꾸지 않고 계속 정책만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성과거양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공감하면서도 업무보고에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면서도 정면대결하지 않고 피해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도농간의 격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양하는 문제는 농촌지역의 퇴락한 학교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읍면에 훌륭한 학교가 하나 설립되고 그 지역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도시 이상의 좋은 학교를 만든다면 왜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가겠습니까? 도시사람들이 농촌으로 올 겁니다. 생활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쓰러져가는 학교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살면서 자녀교육을 시키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노형동에도 보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서귀포, 한경, 대정……. 할 것 없이 그쪽에 가서 농사는 짓고 생활은 노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농사는 불편해도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의 학교를 좀더 훌륭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로 학교를 키워야 됩니다. 그 방법이 분산되어 있는 학교를 통폐합해서 규모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왜 옛날 마을마다 학교를 만들었느냐? 달구지 시대에는 마을마다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마을마다 학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정한 지역에 통합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의 시설과 최대의 교육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학교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정이면 대정지역에 훌륭한 학교를 만들고 방과 후에도 집중적인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제주시에서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통폐합 관련해서 동광분교에 지금 7명 어린이가 있는데 서광교하고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3월 1일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갔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계획을 가지고서는 백년하청입니다.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적어도 3년이면 3년 이내에 18개 교를 예를 들면 10개 교로, 또는 5개 교로 통합해서 규모화를 시키고 정말 교육에서부터 농촌의 활성화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의지에 찬 결의를 가지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시한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시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들어보면 학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지역의 소위 유지라는 분들이 반드시 학교는 통폐합해야 한다. 그래서 규모화를 시키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농촌 활성화를 기해야 되고, 출발은 거기에서부터라고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청 당국에 쓴 소리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폐합은 하라고 하지만 그 이후의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적인 보장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통학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시설문제, 방과 후의 고도의 교육프로그램 도입 문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잔여시설의 지역활용 문제 이런 문제만 명쾌하게 해 준다면 자기네가 발 벗고 나서서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문화의 중심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겠습니까? 그건 문화의 중심지는 아니죠. 그건 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교육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 지금 소규모학교통폐합 TF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됩니까? 왜 TF팀이 운영되는데 목표도 없고 시한도 없고, 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한 TF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종합적,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교의 통폐합은 3억 원, 본교의 통폐합은 10억 원…….

이번에 동광분교 하니까 얼마 지원받습니까?

3억 원 지원받을 것으로 지금…….

3억 원 지원받은 것은 어디에, 서광교에 투자되는 것이죠?

서광교에 통학하는 어린이들에게 버스를 한 대 지원해야 되고, 또 동광에 있는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서광초등학교에 대해서 특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연계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을주민들과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분들이 의지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동광분교가 폐지되었는데 이 분교장을 이용하는 데 교육청 수준에서 마을에서 사용하겠다면 임대를 주겠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시청과 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지역의 문화센터, 또는 생산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해보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정말 문화의, 또는 생산가공의 현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시장과 교육장 간에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체결했습니까?

통폐합 관계, 아까 양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체결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교육 주요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좋은 구상들이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태세가 상당히 중요한 데 그런 정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고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한자교실「정낭에서 한라산」까지 했는데, 저도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정낭에서 한라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까지, 그렇게 해야 우리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새로움을 지향하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다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도 몇 년 동안 내용을 보니까 충실히 작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업별 업무계획이 되도록 해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작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여기 도서관장님들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와 있습니다.

도서관장님들 모처럼 오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의 연간 이용자 수가 2007년도에는 4만 6,377명 하다가 2008년에는 4만 2,000명, 제남도서관은 2007년도에 3만 9,405명이다가 2008년 지금 자료에는 3만 3,000명. 이렇게 연간 이용자 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송악도서관 관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악도서관장 양준혁입니다. 지금 저희 대정읍지역에는 도서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또 옆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줄어드는 요인은 제가 근무해서,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설적인…….

도서는 1년에 2,000권씩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 도서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전에는 학생 이용자가 없었는데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시설공사를 해서…….

제가 가진 자료는 2006, 2007. 2008년은 여기 있는 자료, 이렇게 3개년 동안의 이용자 수 자료를 다 메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산에 반영할 일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연간 이용자 수가 이처럼 몇 천명씩 떨어져가는 판에 그냥 방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처럼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런 실정을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간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시간 연장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자 수가 왜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3개년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시간 연장해도 떨어지고,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08년도는 송악도서관이나 제남도서관은 공사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공사하다보니까 이용자 수가 떨어진 겁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저희 도서관 내부 전체적인 공사를 해서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2006년부터 3개년동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왜 2006, 2007, 2008 이렇게 쭉쭉 떨어져갑니까?

저희 도서관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꼭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교육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그저께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장 개소식 가져서 한 공간을 3개 공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3개 공간에는 영·유아교육실 들어가고…….

예, 치료지원실, 영·유아교육실, 교재·교구실 이렇게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이 산남 특수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1만 1,000명의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 양쪽에만 4억 5,000만 원을 나눠주는데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4억 5,000만 원 가지고 2억 원이나 줬습니까? 얼마씩 줬습니까?

특수교육 전체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위해서 시설에 1억 원, 자산취득하고 운영비 해서 2,500만 원. 그래서 1억 2,500만 원 해서…….

그러면 4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제주시교육청에 다 줬다는 말입니까?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센터의 운영비로 도교육청에서 4억 5,000만 원을 양쪽 교육청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 얼마를 배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

이거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여기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합계가 1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에서 서귀포시교육청에 1억 7,800만 원만 간다는 겁니까? 이것 또 이상하네. 그러면 나머지는 제주시교육청에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도교육청에 확인해서 왜 제주시교육청 중심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경비를 이렇게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느냐. 산남에 특수교육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1억 7,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줘서 되겠느냐, 인원이 차이 나서 그러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원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담인력이 배정이 됩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분입니다.

새로 배정되는 분이 두 분. 제주시교육청에는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확장 개소식까지 했기 때문에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급식 관련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학생 수가 많은 동지역, 그러니까 구서귀포시 지역입니다. 동지역보다 학생 수가 적은 읍면지역, 그러니까 소규모학교 아닙니까? 여기의 소규모학교 학부모 부담금이 1일 최고 400원에서 600원까지 동지역보다 많게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동지역 학교에서는 식품비 부담이 많지만 소규모학교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급식의 질이, 식품비가 많으면 급식의 질이 높아질 텐데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급식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했는데, 누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 양대성 위원님.

양대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광분교가 3월부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3월 1일부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분교장 폐교에 관해서는 3억 원으로…….

종래에 분교가 존치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 투자비용이 1억 2,000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됐을 때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결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훈 교육·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하고 서광초등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있었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소한 문제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얘기할 것이 하나 있다면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동광초등에서 서광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통학버스를 6명이니까 자그마한 것을 하나 산다든가, 6명이니까 이거 하나면 되겠지 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종전의 서광 서리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서광초등학교와 통합을 할 때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서광 서리의 주민들은 자체에서 차를 구입해서 아이들이 타고 다니 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서광초등학교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기위 차량을 살 때는 대형차를 서광 서리 학생들하고 동광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양대성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서광초등학교에는 대형버스가 가면 차량을 세울 곳이 없습니다, 길 밖에는. 거기 보면 서쪽에 실습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실습지를 좀 개선해서 차도 세우고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지금의 남원중학교하고 서귀포교에는 두 분이 배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유가 제주형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한 것 아닙니까?

예, 증원해서 배정한 겁니다.

남원중학교하고 서귀포초등학교에는 2억 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예산에서 인건비를 충당한 것 아닙니까? 그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별도로 그런 것 없이 자율학교니까 도에서 원어민을 두 사람 보낸 건지.

도교육청에서 배정된 겁니다.

자체 2억 원 예산에서 별도로 학교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 2억 원이 교육과정 내지는 강사료 다 포함해서 준 건데 그 돈을 살려서 다른 데 쓰고 원어민은 두 사람씩이나 교육청에서 배치해서 보내주고. 이거 형평이, 이만저만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앞으로 2억 원을 안 줘도 되겠네요. 인건비와 강사료가 포함된 2억 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청에서 원어민을 둘 보냈다. 그것은 순수한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보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도본청 질의에서 해야 될 텐데, 서귀포시교육청에서야 본청에서 발령해 주니까 학교에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이것을 제가 참고로 확인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담당이 어디입니까? 학생 봉사활동 자료집에 보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10시간 이상 5,6학년은 15시간 이상, 중학교는 전 학년 20시간 이상 권장하고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중학교는 내신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 초등학교는 내신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겠지만.

교육과장 김정호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내신에 반영됩니다.

내신에 반영되죠. 20시간 하면 내신에 반영되는데, 교육청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지침들을 학교로 내려보냅니까?

예, 내려 보내고 학교에서 자체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20시간인데 20시간 전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시간은 학교 내에서 하고 10시간만 외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하도록 배정한 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10시간만 하면 되는 거고.

예.

애초에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봉사활동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10시간을 시간 때우기, 그리고 내신점수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의 인식이 너무 없다. 마지못해서 하고, 의회에도 옵니다. 의회에도 오고 주변의 아이들도 가면 마지못해서 하고 10시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같이 도와주려는 입장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학교와 학생과 기관에서 전혀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봉사활동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에 가보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대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오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요구하면 인증 받아서 허위인증서를 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와서 한 시간만 했는데 3～4시간 부풀려서, 3시간 이상은 안 해 줍디다. 저도 사회복지시설을 가보면 최대 3시간만 인증서를 떼 주는데 한 시간 해놓고 3시간 인증 받는 시간 부풀리기, 심각하거든요. 교육청 당국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지침 이런 것들을 학교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청을 통해서 도덕이 경쟁력이다라는 대전제 하에 봉사라든지 배려라든지 청렴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면서 올해 교육계획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소감도 써 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학생들에게 맡기니까 내신성적에 맞춰서 가는 거고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사회복지시설하고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관계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교사들이 보이고 있으며 학교당국이 보이고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김혜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시설 필히 방문하고 그것에 대한 소감도 쓰고 사례도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청 때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1년간 사회봉사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짜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데 시간 때우기, 시간 부풀려주기, 허위인증서 발급해 주기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접 인터뷰해서 제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체험으로 느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복지시설 현황도 듣고 그랬습니다.

교육장님만 해서는 안 되고 학교하고 학생하고 시설, 공공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진짜 사회복지시설도 허위인증서라든가 시간 부풀리기 진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면 진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은 교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너희들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사후 평가까지 학교에서 해 주지 않으면 내신성적에 반영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1년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청 당국에서 진짜 이것만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초등교육팀장님, 관내 45개 학교 있지 않습니까? 45개 학교마다 재량활동시간 운영현황. 왜 그런가 하면 영어도 하라, 통일교육도 하라, 제주어교육도 하라 뭐하라고 하는데 그 재량활동시간에 지시한 내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임의양식으로 해서 알기 쉽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해서 작성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중홍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