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이어서 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는데,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소방본부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강기봉 소방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만 본부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안(강원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소방정책과장 강기봉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신병 치료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도민 대통합을 통한 21세기 제주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찬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규칙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 규제의 비례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정수량 이상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공사 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금하였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정수량 이상 이동탱크저장소에서 공사 관련 중장비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규제의 비례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공사 관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위험물 관계 법령과 관련 조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단 한 건의 위험물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제주안전도시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봉 소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화 및 도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향토음식의 발굴조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시책의 체계를 마련코자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조례안 제4조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향토음식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에 도내 20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자를 향토음식명인으로 선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집행부 또는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이전 제주시에서 지정 운영해 오던 향토음식점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돼서 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2006년 8월 향토음식점 운영방침으로 시행하여 오던 제도를 근거법규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의 향토음식을 더욱 발굴 육성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사법령으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같은 법 제14조에 식품명인의 지정, 같은 법 제22조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등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에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도민 이익의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추가 삽입해서 명확한 입법목적을 표현해야 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주산 식재료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를 추가 삽입해서 지역의 특산물 생산량이 부족해서 향토음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를 판단해서 자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향토음식명인”이란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의 육성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러한 내용을 수정해서 향토음식명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남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연구실시)에서 제2항제4호에 “지정된 향토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 연구를” 제5호에 “업소모델 연구”를 ‘제4호’로 하고 제5호 “향토음식의 연구발표회·평가회 및 업소모델 연구”를 ‘향토음식의 연구발표회·품평회 등 경진대회 개최’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조례안 검토내용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이전 제주시에서 지정 운영해 오던 향토음식점을 시·군이 특별자치도로 통합돼서 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2006년 8월 향토음식점 운영방침으로 시행해 오던 제도를 근거법규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주의 향토음식을 더욱 발굴 육성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해서 도민소득 창출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목적,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에서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공사 관련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으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중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의한 공사 관련 중장비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가 허용됨에 따라 조례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 단서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이 2007년 12월 3일 개정됐음에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도민의 편의를 증대시켜야 함에도 조례 개정이 좀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령에 맞게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여 도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임을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서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내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모두 몇 곳이죠?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전체 86개소가 됩니다.

그 사이에 늘어났네요.

관광전략회의 보고 때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제주자치도가 지정한 향토음식점이 아닌 음식점 상당수가 간판에 향토음식점이라고 표기해 가지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1개소를 찾아내서, 지역 향토 제품을 안 쓰는 데, 수입산을 쓰는 데는 세 군데가 발견되어 가지고 향토음식점 자체를 못하도록, 간판도 내리도록 했습니다.

간판도 내리도록 했습니까?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토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토음식점을 지정한 곳에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또 관광 홍보책자에 무료로 안내도 해 주고 있고, 호응은 참 좋습니다.

식재료 중 주재료를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을 사용할 경우에 향토음식점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수입산을 갖다 쓰고서도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는 분들이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입산을 사용하는 일부음식점에서도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마케팅 차원에서 간판에 향토음식점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점 간판을 너도 나도 향토음식점이라고 표기하는 바람에 정작 손해를 보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주민과 관광객들 아닙니까! 제대로 구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판에는 향토음식점이라고 표기해 놓고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있다면 향토음식점 간판이 난립하면서 향토음식점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우리 제주관광에도 큰 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토음식점 지정은 우리 제주자치도가 처음 지정할 때 옥돔이라든지 은갈치 등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우리 제주자치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고, 그런 의미에서 관광객도 유치하려고 한 것이 식당들은 악 이용해 가지고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분들이 허다해 가지고 저희들도 음식을 먹으면 수입산 옥돔이, 대부분 수입산 옥돔입니다, 맛도 하나 없는. 어떻게 그걸 놓고 관광객들에게 우리 제주향토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조례는 정말로 필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제주자치도 당국에서 정말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고 향토음식점다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인센티브 뭐 준다고 했습니까? 이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향토음식을 쓰고 음식의 명인이 되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점이 탄생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잘 줘서 그게 널리 홍보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창출된 소득이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향토음식점이라고 썼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특별법 3단계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면 향토음식점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법 제도화될 때까지 그런 엄격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과감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서귀포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의회 정문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