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 양희영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용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신재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다음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롓!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방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우리 국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다음 도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 정원은 7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우리 국의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일류 제주 건설을 위하여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우리 도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아울러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적 개선과 디자인이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한 제주 실현에도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는 혁신도시 건설과 도로 등 SOC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주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의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경관 가치를 드높이기 위하여 공공디자인과 건축물, 간판 등 심의 시 도민은 물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근원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저류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아울러 선진형 경보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매수경기 진작을 위한 SOC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국내외의 경기위축으로 인하여 외부 의존도가 심한 우리 도의 경제도 매우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사업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는 물론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공공부분 SOC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조 6,4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중 도 소관 1조 1,270억 원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여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건설경기가 선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도내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제한과 의무공동 보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사 설계 시부터 제주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7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착공한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물론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공구는 현재 3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공구에 대해서도 2008년 말에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3일에 이전 승인이 되었고 올해 예산도 6개 기관에 설계비와 토지 매입비로 172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올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공구에 대해서도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와 회수 간 연결되는 도로 4.8㎞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오는 3월 보상에 착수를 해서 5월 중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전기관 중에 승인이 안 된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번영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서 표선면 표선리까지 연장 약 35㎞에 대하여 총 2,925억 원을 투입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4.3㎞에 344억 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발주 차원에서 2009년도 예산 확보분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7일에 시공 지시를 하였으며 금년도 말이면 전체 35㎞ 중 20.8㎞에 대해서는 4차선으로 차량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로 추진하는 성읍～대천동 구간 사업에는 2010년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구국도 건설사업은 우리 도의 핵심도로인 일주도로와 중산간도로 5개 구간 47.5㎞에 4,065억 원을 투입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642억 원을 투입하여 안덕～대정 간 1.9㎞에 대해서는 확·포장공사를 하게 되며 2010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창～대정 간에는 계속적으로 토목공사와 배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신촌～함덕, 함덕～동복 구간에 대해서도 편입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해서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 이용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첫째,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진행과정에서 계획수정 또는 보완 등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전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한 건이라도 접수가 될 시에 수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다르게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균형과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종전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을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 세 분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인 경우 개발 가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나가고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의 존폐여부, 토지적성평가 등을 하고 있으며 또는 3월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 등을 수렴해서 2009년 12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완벽한 보전지역관리입니다.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GIS 보전지역 지정 고시 이후 환경 여건에 맞도록 보전지역을 정비하고 위성 영상시스템에 의한 환경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은 생태계와 하천 변화 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생태계와 지하수 보전지구 등급 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 정밀검증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12월 말까지 보전지역에 대한 등급변경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제주시 구도심권에 대한 재생시범사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지구 지정 용역을 통하여 2008년 12월 24일에 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계획, 기반시설 분담계획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2월 27일 입찰을 하여 2010년 5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중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의 확대 여부는 물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건폐율, 용적률과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투자유치 촉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오는 3월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이전에 개정·고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Design 있는 도시경관 형성입니다. 첫째,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는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리적 특성과 특유의 생활환경은 물론 정주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성을 통하여 전통과 환경이 어우러지도록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07년 3월부터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종합예술학교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경관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경관관리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오는 3월까지는 제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조성과 경관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입니다. 건축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축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건축에 대한 창의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도내 건축사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제주지회의 주관으로 건축문화대상 시상, 건축전시회 개최, 어린이 경진대회와 건축 관련 학술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경관과 건축에 어울리는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와 개별 간판의 디자인 개선을 유도하고 광고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 개 업소의 광고물 수량도 2개로 제한하여 광고물 난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의 요건이 불합리한 광고물 정비대상 3,350여 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행강제금, 벌금 부과 등 강력히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도로변에는 통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사이버 광고물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민원인들에게 민원 편의도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626여억 원을 투입해서 1만 773동에 대해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56억 원을 투입해서 140동에 대해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새주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누구나 묻지 않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시 지역은 마무리되었고 읍·면 지역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도 도와 행정시에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구간 설정과 기초번호 부여에 따른 전산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행정시 간에 연계되는 17개 노선에 대하여 구간 설정과 도로명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글로벌화 추세에 맞도록 새주소 시설물에 대하여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고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LED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10월까지는 새주소를 고시하여 새주소 안내통합시스템을 구축, 전자지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연말까지는 주민등록에 대해서도 새주소로 전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구현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하천을 정비하여 홍수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천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2개 지구에 약 28㎞에 대해서 673억 원을 투입해서 수해상습지 14개 지구 정비와 하도준설 4개 지구, 소하천 4개 지구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침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에 364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과 배수로 13.3㎞에 대하여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주시 도심 4개 하천 저류지시설 사업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시 도심 4개 하천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시설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개 하천에 11개소에 157만 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총 81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유목방지를 위한 스크린 시설 13곳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1단계로 저류지 7개소는 올해 6월 완공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시방재 구조진단 결과 저류지 규모 확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2단계부터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전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풍수해보험제도도 조기정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로서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하여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61%에서 68%를 지원하고 있고 2008년 11월 현재 가입건수는 1만 342건으로 가입률이 4.43%입니다만 그나마 전국 평균 가입률을 보면 1.9%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가입률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침수 시에 가계 형편이 어려워 복구 여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택보험료 지원도 68%에서 81%로 확대 지원해 나가고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리와 수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위원을 13명에서 20명으로 보강을 하고 종전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인 15만㎡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 2회 이상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도정질문 답변에 따른 추진상황과 6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입주기관 결정 예산 반영 자료가 있긴 한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관관리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나와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목방지 스크린 시설을 13개소에 완료했다고 했는데 관련 위치도하고 사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매뉴얼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난해 하천 범람으로 해 가지고 재해복구하면서 사유지 매입한 현황이 있으면, 물론 제주시 가서도 요청을 하겠지만 사유지 매입현황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보상, 제곱미터당 보상가액, 보상하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만약 감정평가원에 맡겼다면 평가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으로 자료를 챙길 사안도 있고 행정시로 하여금 수합을 해서 제출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가급적 첫 질의는 10분……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을 보면은 부서 간에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물 하면은 어제도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물 관련 연구부서도 있고 또 도시건설방재국에는 치수 관련이 있고,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보면 물을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바다 쪽으로 내려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쪽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보면은 하천 유출수를 인공함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하천정비 차원에서는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해 놓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함양정을 해서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복합적으로 하는 사안도 있을 것이고 또 대신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수 함양정으로 할 적에는 최소한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위치로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체계로 전부 다 끌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와서 2년여 동안 가만히 보니까 한 부서에 주어진 것은 그 부서에서만 하려고 그러고 다른 부서와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제주자치도 정책인 것 같아요. 만약 물이다, 치수방재 쪽 그리고 물 보전, 지하수 함양, 이것 하나 예를 들더라도 똑같은 물인데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4대 하천에다가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저류지를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쉽게 해서 치수 쪽으로 생각한다면 범람에 대한 피해만 최소화시키고 그다음 지하수 함양이라든지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주자치도 보십시오. 농업용수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지하공이 5,000여 개 뚫어져 가지고 이것 최소한도로 2,000개 내지 3,000개는 줄여야 지하수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 필요하면 구멍 뚫어서 쓰자. 지금 해변으로 흘러가는 것, 강수량 전국적으로도 난리이고, 지금 제주자치도를 물 부족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봤을 때 물 하나만 놓더라도 제주자치도 정책논리를 전혀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우리 부서만 볼 거냐, 제주자치도를 어떻게 볼 거냐, 윈윈이 돼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짚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와 도가 사업 하나를 계획해서 내려 보냈을 때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 점검합니까?

저희들 연관된 업무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겠죠. 어떤 사업을 시행해라 해 가지고 내려 보내 가지고 중간 점검도 안 하고 결과도 보고 안 받으면 안 되겠지만, 치수만 보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이며) 독사천 제1저류지 공사현장이 여기입니다. 국장님이 저하고 동행해서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적정한 장소, 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오종훈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지적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현장 확인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확인도 했는데, 오종훈 위원님이 얘기한 독사천 제1저류지 인근에 2저류지 계획했던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것은 뺐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국장님, 2저류지는 지금 사업을 시행 안 하니까 그것은 놔두시고요. 그것은 위치가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연 제1저류지의 위치가 합당하냐 이 말씀을…….

물론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도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태풍 피해로 인한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 토지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물론 터파기 물량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주택가 인접지에 가게 되면 공사비가 좀 덜 먹힌다고 해서 그 밑에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토지 협의매수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불가피 그 위치를 지정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토지 매입함에 있어 가지고 매입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토지 평방미터당 얼마 줬죠?

그것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시행기관에 지시해 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을 놨는데, 그 땅 맹지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평당 37만 원인가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야 공인된 평가사에…….

잠깐만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일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 거래가는 과수원이라 하더라도 15만 원 안 줍니다. 제가 누구를 시켜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제주시 4대 하천 저류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원에 하고 다시 감정원에 단가의뢰해 보니까 “행정이니까 돈 주지 누가 여기 돈 줍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일하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 여기에 할 수 없습니다. (사진 보이며) 제가 컬러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중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지면이 하천 바닥에서 8m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매입한 밭 위로 최소한 10m 터파기를 더 해 줘야 돼요. 이것저것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25m 터파기를 해 줘야 공사를 하는 장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자 알겠습니까? 여기서 시공업자 밝힐 수 있겠습니까?

시공업자까지는,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합니까?” 얘기 드렸는데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 했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저류지는 공수위, 계획고는 20년 빈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류지역 하천정비사업 빈도는 50년 강우량을 적용했는데 여기는 왜 20년입니까, 똑같은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저류지는 겨우 20년 빈도, 하천정비사업은 50년 빈도. 왜 이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은 2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한 겁니까?

예.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20년 빈도 맞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20년 빈도로 설계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년 빈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20년에서 50년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저류지 설계 자체가 변경됐다는 얘기네요? 제가 당초 설계도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도면을 요청했을 때, 20년하고 50년 빈도 차이, 최소한 설계를 변경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물량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도 당초 설계도면 받은 것 있고, 또 추후에 받아 가지고 다시 하겠는데, “저류지 시설 공사 중에 발견되는 암반층과 송이층을 적절히 이용하여 저류지 내 평면 수직 지하 배수 방안 도입을 하라.”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구하라, 필요성이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 그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현장을 계속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사천 제1저류지에 대해서입니다. 보고서를 전부 다 읽지는 못해서 군데군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사천 제1저류지 입지는 지형이 기존 하상고 대비 최고 10m 정도 그리고 평면에서는 8m 정도 수위를 밑으로 해야겠고, 이렇게 확보는 되어 있으나 저류지 기능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해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도 그 사업은 나 몰라라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 많이 들이고 넓히고 낮추고 그러면 되겠죠. 제가 작년 8월 달에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토지 매입해 가지고 측량하고 있길래 여기는 저류지 할 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작년 12월 달에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 시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방만하게 놔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미 공사 시작하고 있으니까 놔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답사라든가 아니면 용역사로 하여금, 기술진들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서 보고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되어 있었고, 중간에 얘기한다면 아까 오종훈 위원님의 얘기가 왜 치수는 계획을 하고 이수 관련은 검토를 안 했느냐, 병행해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제주 같은 경우에 물이 없다 보면 골프장에도 저류지 시설을 하면서 이용하는데, 물론 이용 측면에서 도에서 책임자가 한 사람이다 해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별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치수면 치수계획으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수까지 복합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목적 자체가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로 인한 중앙단위 예산 지원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아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리인데, 사실 저도 가서 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불합리하다면 어떤 분이 가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밑으로 좀 당긴다 하더라도 여건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땅 안 파게 되면 지형이 낮은 데는 그만큼 바다 쪽으로 해서 호안을 그만큼 높여 줘야 될 입장이 되고, 물론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시행하기란 어려운 입장에서 저도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것을 꼭 듣고 싶습니다. 지역주민과 협의를 했다면 지역주민과 협의한 분이 누구죠? 지역주민이 오종훈입니까? 혹시 오종훈 말고 협의한 사람 있습니까?

지역주민과 협의한 것은 직접 행정시에서 했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한 겁니까?

마을주민 설명회라든가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지역 주민설명회 장소가, 혹시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모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관심 가지는 분은 누구냐. 지금 행정에서 요식행위로만 한 것밖에 더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인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때 참여해서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지역주민과 협의했다. 거기는 아라동에서도 조금 외진 데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단지 그 옆의 몇몇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지역주민과 협의했다.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좌우지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아까 2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 그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광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왜냐하면…….

스크린 하나만 할게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사진 보이며) 이거 똑같은 사진입니다마는 독사천 제1저류지 밑 거기서 한 300m 내려오면 스크린이 있는데, 이쪽 검은 부분 보입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사진 도시건설국장께 전달) 하천 정비하면서 하천에다가 잔디 깔아 가지고,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가지고 바닥에다가 잔디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것이 뭐냐 하면 차광막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차광막을 걷어보니까 돌 덮은 위에다가 잔디를 깔아놓은 겁니다. 이것 뭡니까? 이것이 바로 MB정부에서 얘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잔디를 깐 건지, 그 잔디 들어 보니까 밑에 전부 돌 깔아져 있는데.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정말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그래도 반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5년, 10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많이 받아쓰는지 몰라도, 여기가 자연이 좀 훼손됐는지 몰라도 돌 깔아 가지고 위에 잔디 덮어가지고 검은 차광막을 덮어놨습니다. 이제 3,4월 되어 가면 잔디 새싹 돋으면 걷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관에서 일하는 행위 같습니다. 제가 이 사항까지 지적했는데 오죽이나 갑갑해야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건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인데요. 강우 빈도를 30년 빈도, 50년 빈도를 매뉴얼에 넣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매뉴얼을 아직 확인 안 했죠? 재해영향성검토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서를 보면 100년 빈도로 해서 강우량을 조사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30년 빈도, 50년 빈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있을 때보다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나리’ 태풍 피해로 인해서 100년 빈도로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약하게 30년, 50년 빈도로 강우량을 조사한다고 하면 언밸런스 아닙니까?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한 방법은 좋아요. 하지만 기존의 영향평가의 빈도는 맞춰줘야죠.

종전에는 50년으로 하다가 지금은 기후이상변화에 따라서 100년 빈도로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도 100년 빈도로 맞춰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검토를 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부터 기준이 나오지만 200년 빈도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하천 기준을 그 배로 넓혀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대신 여유 단면만을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수평 확장이 아니고. 그런데 단, 그 사이에 50년 빈도 과정에서의 하천만치는 전부 다 100년 빈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감대책 마련을 보면 50년 빈도로 나와 있어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영향평가 동의안을 할 때에 사전재해영향평가가 되다 보니까 수행한 용역회사에서 오질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재해저감대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한 회사가 안 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환경 부분만 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영향평가한 데가 어디죠?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 재해영향평가한 회사가 안 왔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는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영향평가 동의를 받으려면 수행한 용역회사에서 와야죠. 와서 설명을 해야죠. 사전에 받았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한다. 이것은 도 집행부와의 관계이지 의회와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모든 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와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감대책 부분에 대해서 100년 빈도를 확실하게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저류지를 4대 하천 이외에 다른 데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것을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은 국비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미리 내다봐서 지정을 받게 된 하천에 대해서만큼은 저류지 확장 문제라든가 재해저감대책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주지 않으면 언밸런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실무자들께서 지침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특히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강하게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20분 범위 내에서…….

21페이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분하고 22페이지 Design 있는 도시경관 형성, 저는 이 두 사업이 불가분의 사업으로 판단하는데요. 같이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될 사안이…….

물론 구분은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야가 다르지만. 왜냐하면 도시경관이 어떻게 바뀜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안도로가 개설된 데를 볼 때 보전녹지지구 선이 해안도로에 상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선 그은 지가 30년 됐죠? 다 되어가죠?

예.

그런데 해안도로가 조성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획선 바꾸려고 안 했어요. 30년이면 여섯 번 정도 도시계획이 바뀌는 횟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 개설된 사업 현장 위주로 해서 그런 계획도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 전체가 지금 묶여 있다 말입니다. 물론 보전도 중요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데는 개발하도록 도 당국에서 조치를 빨리 취해 줘야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양쪽 시의 도시 관련 업무로써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5년에 한 번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중간에 5년 동안의 도로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중간에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5년이라는 단위가 어쩌면 짧다는 얘기죠. 도시계획선 변경을 간이 변경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활용을 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 수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이게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그 조항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구 단위 그 일대가 개발이 됐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5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상에 규정을 제대로 둔다면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외에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변경안을 공고하고 이런 걸 요즘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1쪽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안과 22쪽의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18쪽에 있습니다마는 법적 사안입니다, 조례에 담을 사안이 아니고. 앞에 설명할 때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시한으로 해 가지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은 과감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대신에 조례 관련한 것은 그 사이에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너무 제약을 많이 가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뤄야 될 사안이고, 22쪽의 도시경관은 전국단위로 해서 서울하고 경기가 지금 하려고 준비단계인데 전국 단위로 제주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해외 사례라든가 복합적으로 추가로 작업 지시도 시키고 검토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다운 모습으로 가꿔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별개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법도 작년 말에야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범단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특히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은 복합적인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겁니다. 디자인 있는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건축, 도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되었다 말이에요. 그 지역의 특성, 문화, 경관, 도시, 건축, 그다음에 다른 특수 분야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확실하게, 완전하게 수립이 되려면 도시계획조례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돼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냐, 경관 수립이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냐.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또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쭉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이것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필요한 조항을 집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연계를 못 시키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정비 부분에 보면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해서 2009년 12월까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시간을 좀 단축하십시오. 이게 3년째 아닙니까?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이것은 빨리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투자유치’ 하면서 지사의 권한으로 해서 부분부분 그 권한으로 해서 변경시켜 버리고 하니까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존에 도로가 개설된 데도 정비가 안 됐죠?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변경이 안 되어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이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 이런 것이 그 기반 위에 쌓아 나가는 거지 지금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같이 안 가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가십시오.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부서 간에 같이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도에서 예산 계획은 다 짜고 집행은 시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가 생각하는 부분과 시가 시행하면서 시행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획일적이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자기네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조례 다 개정되어도 지침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침이 없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하시려면 양쪽 시에다가 빨리 하달하십시오. 그래야 일관성 있게 일이 집행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사업을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기 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거창하게 해마다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몇 퍼센트 발주하실 겁니까, 70% 발주하실 겁니까?

90%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1조 6,481억 원이네요.

예.

이것을 발주하면서 그 지역에 하도급 관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지역 업체에 몇 퍼센트를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다른 시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타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 49%, 하도급 비율 70%, 지역 건설업체에서 생산한 건축 자재 70% 이상 구매하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한 건축 자재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대리점 하고 있는 건축자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을 지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최대한도로 지역에 있는 자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BTL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자재가 생산지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건설업 하시는 분이라든가 자재를 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낮아요. 공사만 발주해서 내 버릴 게 아니라 하도급 비율 문제라든가 지역 건설 자재 문제, 또 지역의 자재 대리점 문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까지 하는 것은 재무회계규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거기서 먼저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어려운 게 제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100% 설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할 때에 그런 것을 적용 안 해 주다 보니까 중간에 조언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조합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개별적으로 안 되겠지만 조합이 형성된 단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공기관에도 일반 협조 요청해 가지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하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발주에 보면은 200억 원 이상입니까, 국제입찰이?

220억 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아니, 300억 원 이상은……

300억 원이예요?

최저가 대상이고 22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입찰 대상인데 그런 경우도 우리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그러면 최저가로 갔을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참여한다 하더라도 별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를 분리해서 하더라도 지역업체 49% 참여율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자꾸 얘기 나오는데 해군기지 건설 지역업체 참여를 보면 없어요. 퍼센티지 보면 5%～8% 이 정도예요. 그리고 PQ심사자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설계용역 비용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PQ심사제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적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실 때에도, 이게 세 공구로 나눠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2개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역업체의 참여도가 적어요. 물론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보면 참여업체들이 하도급 형태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지역업체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접속연결도로라든가 부대시설로 이어지는 그런 것은 예산 자체를 우리 지방에 줘 가지고 직접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 오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회신을 해 줬습니다.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 전문건설, 일반 건설 여러 개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양쪽 시의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힘을 써 주십시오. 노력을 하셔야 내수경기가 진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관심 없게 발주만 해 놔둬버리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세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주자치도 경기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특히 요즘 언론에 떠드는 감귤사업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1차 산업도 그렇고. 그런데 건설업 부분도 국장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챙겨야 내수경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 2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중점 공통사항에 하수도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추진 용역은 제246회 임시회 도시계획 조례 심의 시 개발행위에 관련된 부분이 쟁점되면서 발주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모 의원께서 하수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하수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도합니다, 사실.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한 246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개발행위 당사자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제주시 동지역만 민원인이 설치하겠다 해도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게 그런 점들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수도 부서하고 같이 해서 중간에 협의도 가졌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법률이 표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냐. 즉 위헌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4개 시·군 있을 때 개발이 전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만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지 몇 년입니까?

2년 8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놨다 말입니다.

손놓은 게 아니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제주도는 이제 하나의 권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 광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도 그런 차원에서 가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그래도 도심지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기존의 구도심권도 공동화 현상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게 해제되면서, 지금 만약에 그러한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전부 다 수평 확장, 제주시내 권역의 수평 확장 그런 원인제공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사이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 왔던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100%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도시계획조례로 해서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 끝에 그러면 합법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말고 2009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죠?

예.

개정 사유에 보게 되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역·지구 행위제한평가 결과 지정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삭제하기 위해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언론에 그렇게 비쳐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전통경관지구라든가 조망권경관지구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비 용역이나 그다음에 경관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안 끝났지 않습니까? 3월 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의회 상정이 5월 달로 돼 있는데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삭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언론에 비쳐졌습니까? 비쳐진 이유는 뭡니까?

중간에 저희들…….

(자료 보이며) 제가 알기로 1월 12일 날 한라일보하고 제민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 ‘경관관리’ 포기 수순밟나”, “고도완화 이어 조망권지구 삭제위해 조례개정 추진”, “일방통행식 경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하는 게 실지로 우리 제주자치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폐지 권고가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폐지를 해 나가고 또 부분적으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 삭제를 합니까? 특별자치도가 문화지구라든가 보행자우선지구라든가 주거환경보호지구라든가 농·수·축산업지구, 지금 현재 지구단위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림이나 구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양돈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농·수·축산업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게 폐지된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실지로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정이 없는데 조례에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없는 걸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언론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계장님, 언론에 비쳐져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특히 제주자치도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시행 중이고 제주지역의 독특한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경관관리계획도 수립 중이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조례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운영 중인 용도지구제도를 통해서 경관관리가 가능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 사실상 우리 제주자치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게. 그다음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 문화재지구로 들어가도 되는데 실지로 이용치 않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을 잘못한 게 지정을 해야만 그러한 부분 쪽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중앙정부에서 삭제시키라 하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자체가 특정용도제한지구라든가 문화지구라든가 보행자우선지구라든가 하는 게 우리 제주자치도에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라든가 아니면 역사문화미관지구라든가 문화자원보전지구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도 같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규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지구, 그다음 조망권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이러한 자체 도시계획에서 지구를…….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왕적인 표현이 곧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필요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연관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은 어디 규정입니까?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유사한 내용 자체는 이런 것을 폐지하면서 유사한 걸로 3월 달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지구단위 부분을,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마찬가지 지구단위로 묶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구단위를 결정해 줘야만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그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경관관리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함시킨다 하면 투자유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예래동 휴양단지라든가 이젠 쉽게 가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차후에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입맛에 따라서 진행하겠는 겁니까?

지금 현재도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특정용도제한지구나 아니면 농·수·축산업지구나 사실상 제주에는 도시계획에서 이런 지구 자체를 세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 시킬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림이나 구좌 같은 경우는 양돈단지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단지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돈단지 허가 날 때 그 중심에서, 지구단위 부분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 그 관계는 산업지구입니다.

지구단위 부분으로 규제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개별에 의해서 단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폐지가 됐을 경우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림이나 구좌 제외한 지역에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그렇게 해서 지금 축산단지 조성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구단위란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규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만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농·수·축산업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정을 안 해 왔고 그다음에 일반 단지로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조례상으로 잘못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의견도 청취해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예, 한번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 부분에서 연구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 쪽으로 규제 부분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필요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삭제시키는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다.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규정에 맞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부터 권고로 나온 것을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제주에서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없애고 그다음 정리하고 안 하고는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조례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 제주시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의한 별표 1의 내용 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2008년도 10월 제주시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의한 별표 1의 내용 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그때 도시계획과장은 알고 있는데. 하수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확실히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해석이 돼 있다 말입니다. 개발행위 같은 주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재량권으로 이런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게 타당한 행정인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라든가 판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판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예.

조례에 보게 되면 공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주민 재산권이 지금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토지수용 관련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공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공공사업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한 것은 공공사업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수용이 되지만, 그런데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행위절차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수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보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 자체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는 좀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재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 만약에 우리 조례에 명확치 못하다면 유권해석을 해서 조례에 세부적으로 구체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한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 자문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부기관에 송달이 돼야 되는데 자체적인 유권해석만 가져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국장께서 아셔서 차후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임시회 때 김용하 의장께서 인사말씀에,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3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90% 조기발주하게 되면 언제까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 말까지입니다. 상반기 이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발주 하다 보면 많은 인건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수용 가능합니까? MB정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 이게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예산 집행이 실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선급금 수령을 하는 거라든가 정부에서부터 자금 집행도 60%를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90% 공사발주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라든가 관건 사업 부분의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올해 도로사업 개발이 몇 건입니까? 그냥 대충 아시는 대로…….

일반 도로사업은 행정시에서 한 30건, 건수로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 도시계획이 한 70건 정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관련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 돌다보면 저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90% 발주시킨다 하면 과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고, 단 행정시에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데 인력이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공무원들 채용하는데 기술직 공무원 8명, 토목직 공무원 8명을 한다는 게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더 추가로 모집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로 해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께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 손을 거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발주 한다라고 해서 일시적인 현상뿐이지 공기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게 되면 조기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적인 부분 쪽으로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공사가 된다면 10억 원짜리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지금 몇 년차 걸쳐서, 2억 원짜리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3,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그다음 해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발주가 맞느냐. 그러한 수백 개의 사업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건건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리가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역적인 부분 쪽으로 이루어져야만, 조기발주가 능사는 아니다. 인원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90%를 전반기 때 다 쏟아 붓겠다 하게 되면 후반기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상반기 내에 90% 발주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가 3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는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공사가 맞냐 이겁니다, 건수만 높이는 것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 방법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에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러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목직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단호히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는 조기발주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지사님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전반기 90%, 그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고생을 한다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들 그럴 입장은 못 되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휴무 날이라도 같이 나와서 일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방침도 있고 또 우리 제주자치도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경기 활성화라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D호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착수 자체는 금년 8월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에서 1종 지구단위로 변경을 시켜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쪽 롯데 부지가 '80년대 매입이 되어 장시간 동안―20년 동안―땅값만 상승시켜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불황 속인데 과연 땅값을 제외한 8,000억 원 투자가 이루어지겠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1종 지구단위만 편성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땅값만 부풀린 게 아니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8월 달부터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만약에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규제할 겁니까?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앞으로 건축허가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 이행을 위한 실시설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부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지금 현재 1종 지구단위에서 2종 지구단위 쪽으로 컴백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착수공사가 예를 들어 5년 동안 더 딜레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안 되게 되면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건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현진수 국장님 20년 동안 공무원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한 다음에 다른 분 로비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적인 부분에 단서가 없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사업허가를 줘서 5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2종 지구단위로 환원한다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 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는? 1종 지구단위로 해놔서 땅값만 상승시켜 놓고.

그것은 이제까지 건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허가할 적에는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그것이 기한 내에 안 되게 되면 저희들 제약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이라는 것은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허가 취소되면…….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게, 현진수 국장님 퇴직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국장으로 오셔서 로비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현직에 있다가 그만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누구의 파워에 따라서 안 된 것도 되게 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연동 신시가지 KT&G 사옥인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켰다는 명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시켰습니다. 맞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주민제안형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이 이루어진 지 3일 만에 입안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완화가 아니고 당초의 규정보다 더 규제가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완화시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은 완화가 아니죠, 합병만 된 거죠.

합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가 두 필지 있는데 한 필지로 합병을 시켜 주는 조건이 당초 도시계획에서 제안했던 그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완화시켜서 더 해 주는 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인사말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의장이 일반 민원인은 안 되고 공사 부분에서는 통용이 된다라고 지적한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필지 두 개를 묶어서 하는 사업은 되어 있는 것이고, 연동 신시가지 부분에서 주민제안형 부분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규정상으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칙에 맞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D호텔 같은 경우도 기간적인 부분도 규정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단지 1종 지구단위 변경 신청을 해서 땅값만 상승시켜 놓고, 20년 동안 포크레인 하나 갖다 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은 사업자가 계획 제출한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료 위원께서 어저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군기지 부분도 사업 참여도가, 아까 45%, 40% 참여 이야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지방 사업체를 거의 40%까지 하겠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5%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해서. 그러면 D호텔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업체를 참여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D호텔이 설계가 끝나고 공사 시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러한 부분도 지방업체가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한 건도 없다.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설계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그다음부터 지역 업체가 참여하든 뭐든 단계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1조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컨소시엄할 때 그런 부분도 규제는 달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시설계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군기지 설계 끝났습니까?

그것은 총괄로 설계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와 같이 하고 지금 현재 대행업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에서 하는 사안이고 지금 D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가지고…….

권고만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강요할 수는 없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구시렁거리고 있다는 소리를, 국장님께서 만약에 감독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져서 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D호텔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었죠?

국장님 대신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당초 재심의된 사안은 초고층 건물로 인해 가지고 풍에 대한 풍환경이 있습니다. 건물에 바람이 불었을 때 건물에 부딪혀 가지고 나오는 바람이 골을 형성해서 주변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게 제일 큰 주안이었고요. 다음은 건물의 형태에 대한 디자인과 평면에 대한 시각적 공간 구성을 다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단부에 대한, 1층에서 5층 정도까지가…….

그것은 좋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을에서 제시가 됐는데, 오늘…….

푄현상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그림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풍하중에 대해서는 대우기술단에 의해 가지고 초당 40m를 일단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해 가지고 풍하중에 미치는 영향이 초고층 건물이 여러 개 있었을 경우에는 풍하중이 서로 미쳐 가지고 빌딩풍이라든가 마릴린먼로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먼로풍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오늘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이 되면서 조건부는 시뮬레이션을 더 해 가지고 착공할 때 한 번 더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했고요. 설계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 제안 부분을 했을 때는 풍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풍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안 된 것은 보완을 시키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단계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고민들은 지금까지, 고층건물은 처음 아닙니까? 어쨌든 50층이라는 자체가.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안 해 봤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오늘 재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속도가 40m/sec 아닙니까?

예.

40m면 바람 불 때는 어떤 식으로 붑니까? 40m면 세게 부는 겁니까?

초당 40m 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40m가 어떤 느낌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 10m가 바람 불 때는 어느 정도, 나무가 어떤 정도로 흔들리는 건지, 강도가.

부분적으로 나무도 부러지고 쓰러지고…….

40m가 됐을 경우에는요?

예.

그러면 최대 40m라는 부분은 대우정공에서 이루어졌다.

예, 사전 검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경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 제가 그쪽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입안을 시켜 주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러시아워 때 가장 장시간 걸리는 곳이 노형로터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적인 부분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행했을 때는 지방업체도, 아까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말로만 하지 말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첫 자리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경제난이 어렵긴 한 모양입니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첫 타이틀로 갖다놨는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우리 도민들도 납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선 소비를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 사용을 소비라고 본다면 그 소비가 낭비적 소비가 되지 않고 건전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소비라 하면 절약하는 것이고, 꼭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입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더 많은 부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옳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큰 타이틀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녹색성장, 그린 시티, 그린 운동인데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현재 콘크리트로 시행되는 것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공사하면서 현장에서 채취되는 암반이 있게 되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석축 대용으로 하고, 그다음 일반 절개지 같은 데는 절개지 표면 자체를 그대로 방치 안 하고 거기서 녹색토 형성으로 해 가지고 사시사철 꽃도 피고 풀도 나고 그런 방향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서성로 지방도로 하는 데는 현지의 표토 자체도 최대한 이용하는 걸로 해서 현재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자체도 진·출입 방향, 그다음에 돌아오는 방향 자체가 편차가 있게 되면 거기도 현 상태로 해서 절·성토 자체를 최소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구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이 주로 도로 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 그리고 도시 건축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탄소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부분에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 내의 도로들, 주차장들, 그런 시설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고요.

녹색블록이라든가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의사당 앞부분에 잔디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잔디블록들을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실제 도시 열섬현상을 막을 수 있고, 일부 주차구획선 내에 보면 차와 차 사이 간격의 맨 앞부분 두 개는 사실 비어 있는 공간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공간들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심는 그런 형태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일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도시 전체에 도입하고자 하는 큰 마스터플랜을 짜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다른 차별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에 친환경인증 건물이 있습니까?

제주자치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물 있습니까?

신시가지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최우수 대상 건축물로 인정됐습니다, 전국에서. 그 건물이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건물로 대상을 받았다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물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친환경인증 건물을, 청사를 짓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은데 그런 건물들 중에 일부를 친환경인증 건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곁들여서 말씀하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도 일반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일반 주차장이나 아니면 녹지공간을 형성할 적에는 녹색 방향으로 잔디블록을 조건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 공공에서 하는 일반 도로사업도 인도 외에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행할 적에는 녹색성장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 건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태양열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발 맞춰서 도청 주차구획 내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그 부분만, 지금 포장되어 있는 면은 그냥 놔두고 주차구획 내부만 걷어내서 그 부분만 잔디블록으로 시공함으로써 다른 청사 이미지로 해서, 관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시범적으로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함께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인증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 지형을 토공사할 때부터 받는 겁니다. 건물 계획부터 연료까지 전체적으로 인증을 하는 건물 형태니까 자료 좀 보시고 이러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23페이지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 보면 많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대상도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했던 환경대상, 친환경적인 건물을 대상 후보로 넣어서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전체적 그림으로는 우리 도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구마모토현처럼 아트폴리스를 지향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타당한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모든 게 녹색성장 차원에서, 국가에서부터 부르짖는 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을 디자인 응모를 해 가지고 심사할 때도 태양열을 병행해서 하는 가산점제도라든가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배워가면서, 아니면 다른 데 사례를 봐가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마모토현의 아트폴리스라는 개념은 도시계획개념이지만 도시에 있어서 건축물을 아름답게 짓자는 겁니다. 많은 작가들을 참여시키고 건축축제를 하고, 구마모토에 삼나무가 많이 나는데 삼나무를 가지고 건축축제를 합니다. 건축모형 만들기 축제를 하는데, 축적이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은 건축가들을 그곳에 오게끔, 예비 유명 건축가들을 오게끔 해서 거기서 성장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건축문화축제에 같이 담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아트폴리스로 가자는 개념은 큰 개념으로서의 좋은 건축물들을, 예술성 있는 건축물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서 저희 금년부터는 그런 측면에서도 포함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관련해서 하천정비 사업에서 석축공사들을 하고 있고 하폭을 넓히는 사업, 하상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요새 유행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개선책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시에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이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지금 제주시 권내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권내는 아직도 이 사업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아있는 구간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2010년 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2009년에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와 절충을 해서 2010년 말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와 절충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 자체가 중앙단위까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11개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원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봐가지고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포함시킬 부분도 있고요, 재조정할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방비를 한 10% 부담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율 자체가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제는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비 확보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해 놓고 투융자심사까지도 다 받아놓고도 사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모자라고 보상비도 모자라니까 자투리도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계획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조금이나마 당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 마무리 사업을 2012년까지 간다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희망을 걸었는데 또 연장되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되니까 연장됐다고 해요, 다들. 그전에 서귀포시만 있었으면, 제주시만 있었으면 다 끝날 사업인데…….

아니 이것은 중앙단위부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희들은 알지만. 제주시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마 내년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서귀포시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각 부서별로 다 있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개발사업하실 때에 이것을 설계에다 반영을 하십시오, 원천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네덜란드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야 시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에 아예 반영을 하셔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없어요. 단지, 기후변화 내용을 보시면 GIS관리해서 탄소 흡수에 필요한 우수지역은 원형 보전,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원형 보전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것은 필요 없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 꼭 반영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15m 이상 되는 도로에는 필수적으로 탄소 흡수할 수 있는 나무를 가로수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정해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의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친환경적인 자재를 쓰게 되면 지열을 내리는 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말만 할 게 아니라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쓰도록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도로점용료, 건설도로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아직까지도 시행 안 했어요.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하시고요. 전주 있지 않습니까? 전선도 점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한전에서는 KCTV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이런 데 다 받아요, 전주 사용한 점용료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한전에서 벌어들였거든요.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못 벌어요. 왜냐하면 50% 감면이거든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왜 그것을 버립니까?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책임지고 그것을 빨리 하십시오.

타 시도 사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다 있어요. 인천도 있고 서울시도 하려고 하고 강원도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발의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몇백억 원씩 받아들이는데 제주자치도도 그것을 준비하셔야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MB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녹색도시를 형성하겠다고 하면서 2009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나와 있던데, 지금 현재 건축하다가 폐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색도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물 짓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폐건물 되어 있는데,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시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올해 부분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중간에 언론에도 비쳐지고 지사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저희들 추궁을 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제주자치도에 80개 건물이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다가 도로변에는 안전시설을 으레 하지만…….

펜스…….

일반 터파기 건축물을 하다가 그만 둔 데는 그냥 되메우기 해서 정리하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떻게요?

터파기하다가 놔둔 것은 되메우기 해버리면 정리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터파기 하다가 되메우기, 그렇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폐건물은 그래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터파기 공사한 것은 지금 현재 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도나고 그냥 가버리니까 사업자 추적을 해서 돼야 하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터파기 하다가 펜스 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도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것을 매입해서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보상을 받아도 충분히, 어차피 건축허가를 줄 때 그 부분은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의 방법으로, 물론 토지주가 부도나서 없는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안전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토지주가 터파기 하다 놔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만 받아 가지고 인근에 있는 건축 공사장이나 아니면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가져서 우선 되메우기 정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계획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구조물 골조를 공사해서 스톱하는 것은 주위에 돌아가면서 펜스를 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우선은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건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도로 공사하다 패인 데가 지금 현재 되메우기 공사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것은 복합적으로 해서 3,000만 원 도에 예산이 되어 있고…….

3,000만 원 가져서 됩니까?

제주시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는 현재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미리미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만, 꼭 무슨 일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할 게 아니고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미리 하셔서 안전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녹색도시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는 몇 건입니까?

10동입니다.

10동인데도 한 푼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잘 만들고 건축물도 잘 만들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시켜서 건축도 많이 하고 도로도 많이 빠지면 주차장이 문제인데. 도시계획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 할 적에는 주차장은 구분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부분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련은 교통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일반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에 상당한 면수 자체를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일단 시행을 못 하고 있죠? 과거에 보면 공동주택 개발을 할 때 0.5세대당 1대, 그런 적 있었죠?

0.5세대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최저가 0.7대였습니까?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건축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몇 대죠?

지금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당 1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요?

공동주택인 경우는 세대당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대당 2대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 부서에서는 계속 세대당 한 대 하실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일단 「주차장법」에 관련된 것은 저희 건축 파트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상예～하예 구간 맞습니까?

아니, 삼성여고～서귀여중 도시우회도로사업, 600억 원짜리 사업 알지 않습니까?

시에서 계획만 한 것은 아는데 현재 추진되는 것까지는 저희들…….

저는 그것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다 하고, 국도대체도로나 지방도로는 우리 도에서 합니다. 단,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서귀포시에서 추진계획이 있는 것을 중간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에 있어서 바로 그것을, 예산 6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금년 한 해에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해도, 양쪽 행정시 두 군데에 해도 600억 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자라는 겁니다. 실제 도로 포장률이 43%입니까, 서귀포시가? 아마 43% 정도 될 겁니다.

포장률은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률이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 사업률이 43%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실제 그 도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업무 구분을 금액으로 구분해서 300억 원 이상은 도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지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하나입니다. 단 업무만 구분이 된 거지 도에서 왔다고 해서 국비를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로 왔다고 해서 예산이 빨리 반영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논쟁적으로 얘기하면 혁신도시 하면서 인센티브 사업이 제주자치도에 얼마 들어오죠?

그것은 300억 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안에서 지원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국장님, 그러니까 그 예산 쓰셨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100억 원 갖다 쓰셨고, 그리고 올해 100억 원 갖다 쓰시고…….

아니, 그것은…….

내년 100억 원 쓰실 거고…….

금년하고 내년에는 균특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센티브 사업 300억 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용자산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 서귀포시에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별하게. 그것은 혁신도시라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곳에서 토지매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중앙정부 사업에 협조했고 지방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얻어낸 인센티브인데 그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 지역에 돌아와야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쟁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라는 것은 위치 지정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얘기가 들어지니까…….

단 하나는 여기에 인센티브 주는 게 뭐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던 게 회수에서 혁신도시 간 4.8㎞에 대한 그게 486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였고, 혁신도시 착공 1호를 만드는 데, 1호이기 때문에 300억 원 준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는.

추가로 우리가 얻어낸 게 그겁니다.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1등 하면 300억 원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상금 걸어서 한 것 아닙니까?

300억 원 주기는 뭘 줘, 기존에 있는 국토 사업에다가 미리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먼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겠다 그랬지 예산 준 것은 없어요. 그것 다 올 거예요. 올 것을 미리 준 것밖에 없어요. 뭔 인센티브예요, 그게!

중앙의 계획된 그 사업에서 앞당겨서 먼저 준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동문로터리～비석거리 구간 도로개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답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사님의 관심사항,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사항, 글로벌 아젠다가 저탄소 녹색성장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건설방재국 차원의 세부실천계획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의 추진전략 그리고 도시건설 차원, 건축분야, 도로교통 분야 이런 차원의 추진전략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와 같이 토론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초고층 건물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만이 아니고요, 도로교통 분야…….

예를 들면 도시계획 입안 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 절약형 개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 같이, 중간에 조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건설방재국 내의 분야별로 리스트업을 해 봤습니까, 이렇게 하자.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용산 사태 아시죠?

예.

이게 어쨌든 뉴타운정책과 관련해서 비슷한 건데 처음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게 재정착률이 47～48%에 이를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은평이나 길음지구 같은 경우에 재정착률이 몇 프로쯤 되는 줄 아십니까? 한 17%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바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의 거주민들이 사실 극빈층들이 꽤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토목공사식으로……. (집행부 보며) 발 꼬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참다 참다……, 졸리면 나가시고.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발을 꼬고. 이러한 부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심재생사업을 한 지역에 추진하기 위해서 17년간 1,000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리 없이 추진했던 부분. 영국의 예, 타이의 예, 여러 가지 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와 의논해 주십시오. 어쨌든 원칙과 신뢰를 상실한 행정 행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시 광역도시계획이 필수적으로 변경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이론이 있으시면 따로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 이론이 없으시면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것들도 따로 저희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자체를,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구국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가로수 부분, 저희 지역구의 문제라 가지고 잘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신규 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나무 한 그루 없는 데는, 물론 가운데 가로수는 있습니다마는 양 가에 가로수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 확장하면서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가로수 관리부서가 달리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 위임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님 얘기했듯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2009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순서입니다만…….

바로 합시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관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철 보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석구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쪽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는 3개 과이고 정원은 82명이고 현원은 1명이 결원돼서 81명으로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쪽부터 11쪽까지 사업소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로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여섯 가지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지방도 유지관리 보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방순찰 강화와 신속한 도로보수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 확보, 배수개선 실시 및 제설작업 등으로 최상의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35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주도로 등 구국도 5개 노선과 지방도 10개 노선에 대해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길어깨포장, 취락지구 내 보도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과 편리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국도와 지방도 15개 노선 672㎞의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24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고 평화로의 안개 날씨 또는 야간에 진·출입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로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도로안전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서 구국도 및 지방도 6개 노선 3,000여㎞의 배수로와 저류지 1개소를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도로구조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6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와 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 교차로 개선 3개소, 횡단구조물 정비 3개소에 대해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도, 교량 10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31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의무품질 시험 대상인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 우리 소에 의뢰하는 사업이 자재 품질 관리, 시험성과 관리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의뢰시험이 연간 300여 건, 지역생산 건설자재 품질 적정성 확인 대상 업체가 7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시험의뢰 시 무료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책을 추진해서 도민에게 견실시공 유도 및 도정에 대한 행정 신뢰를 구축하는 등 양질의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입니다. 도로 파손의 근원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484대를 검차해서 이 중에 39대를 적발해서 조치하였고 올해에도 분기별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예.

허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를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보시면 교차로 개선 해서 3개소 중에 교래입구가 5·16도로 가는 교래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차로 개선계획 3개소는 교래입구도 한 개소 있습니다.

5·16 도로에서 들어가는…….

예.

그다음 양지공원 들어가는 입구는…….

그것은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게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설계해서 사업하다 보면 입찰 잔액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원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되십니까? 그전에는 도로관리단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소장이 세 번 바뀌어야 그것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춘호 단장 있을 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문화재 관련도 있어서 시간 오래 걸렸지만, 보통 문화재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 절충하는 게 굉장히 시일이 길다.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길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도민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아침에 얘기하면 저녁에 될 줄 알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시겠지만 문화재나 이런 관련된 도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설명드려도 이해 안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안타까워요.

교래입구는 금년도 협의가 완료 다 됐습니다. 공사발주 돼 있습니다.

그 도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도로도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충하는 데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구조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똑같은 부분입니다마는 20페이지 위험도로 개선계획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1100도로에서 대형버스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00도로가 대형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큰 사건이 많이 발생돼 있거든요. 5·16도로 같은 경우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1100도로 가 보게 되면 산록도로 빠지는 데하고 어승생 그쪽 어리목 올라가는 데 보게 되면 그쪽에 작은 사고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 고랑에 빠져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 버스 사고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학생들 사고 난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이 달 중에 교통항공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도로교통공단, 교통항공정책과, 우리 사업소하고 경찰 이렇게 해서 1100도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도로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운전자의 미숙, 아니면 실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달 중에 교통항공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운전자 교육, 요번 회의 때도 했습니다마는 교육도 강화해 나가지만 도로구조에 대해서도 거기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버스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리목 쪽에 예를 들어 렌터카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습니다. 워낙 쉽게 제주 도로를 보다 보니까, 커브길 같은 경우도 보면 배수로 쪽이 덮여지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고랑에 박아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되냐 하면 어리목에서 어승생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급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리목에서 어승생 쪽 내려올 때는 무지 빨리 밟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다 갑자기 당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거기도 사고가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건 1100도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인데 1100도로의 사고 많은 지점 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승생 위 소나무 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또 밑에 어승생 바로 붙어서 학생들 사고 났던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전문가들이 그날은 같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니까 전 구간에 얘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5·16도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차가 천천히 가는데 지금 1100도로 같은 경우는 렌터카 보면 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도출된 문제를 기초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성곤 위원님.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과속을 막게끔…….

예,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예, 미끄럼 방지시설이 돼 있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다 보니까 눈이 쌓이게 돼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그 시설에 걸려서 도로가 곳곳이 패어 있는데 일정구간 넘어가면, H산장쯤에 가면 거기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도로 코팅으로 돼 있더라고요. 도로면을 따라서 (자료 보이며) 이렇게 코팅이 쭉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로 대치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막도 발생하지 않고 또 미끄럼 방지시설 기능도 하고. 그런데 여기 한라산CC 입구는 턱이 너무나 두꺼워서 도로를 달리면 타이어가 마모되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홍성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이 물론 제설작업 때라든지 걸리지 않아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그것은 비가 왔을 때 수막현상을 막는 데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이게 현재 사실은 미끄럼 방지인데 과속방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한라산CC 앞에도, 저게 시설기준이 최고 3㎜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내 남광파출소 앞 같은 데는 한 2.6㎜로 높게 했습니다. 미끄럼 방지도 하면서 과속을, 털럭털럭 하게 해서 과속을 줄여보자 해서 경찰에서도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과속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해 달라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평화로 같은 데도 급히 보수했고 5·16도로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그 공법으로 했을 때하고 어느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과속 부분이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법이 최선의 공법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것을 과속방지로…….

예비적 성격은 있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급정거를 하게 될 시에 낮게 깔아져야 되는데 턱에 의해서 차량이 뜨는 현상이 나타나서 대형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법을 놓고 전문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특히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다 보니까 5·16도로나 평화로가 많이 패여 가지고 응급복구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올 겨울 제설작업 많이 하셨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도 눈 안 치운 데가 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모자라죠, 장비가? 지금 현재 장비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장비가 13대 있습니다. 민간 것 2개, 모터그레이더 하나하고 덤프트럭 임대, 그것은 협약돼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면 출동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마는 눈은 대부분 중산간 위주로 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비가 중산간 위로만 왔을 때는 충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귀포 가는 데 평화로, 동쪽으로 번영로, 중간으로 해서 남조로 이 정도라든지 등산 가는 데 제1산록도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 장비 가지고, 그리고 겨울에 눈 구경 오는 관광객들 어리목까지 가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는데 현재 장비로 중산간 지역에만 눈이 왔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주도로까지 와버리니까 일주도로까지 왔을 때는 지금 장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주도로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관리하는 데는 구입비나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까지가 부족하고 안 한 것을 판단하기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한 도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2호 국도선 있잖아요? 이런 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일주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 동서 쪽 해서 두 대나 석 대 더 추가를 해서 일주도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눈 많이 올 때는 자가용 못 다니니까.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주도로는 치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폭설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죠. 하루 이틀 때문에 문제인데,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 한두 대를 더 구입해서라도 출퇴근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직장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데 한 대에 3억 원 갑니다. 유니목 하면은 다목적으로 씁니다. 여름에 풀도 베고 다목적으로 쓰는데, 독일제인데 3억 원 정도 가는데 이것을 예산 해서 구입을 못 하면 저희들이 장비 임대료라도 계상해서 필요시에는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요즘 중산간 도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중산간 도로도 버스 다니거든요. 그런 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왕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5·16도로하고 1100도로, 1100도로는 관광객들이 가기 위해서 어리목까지만 밀고, 유니목 미는 것은 한 60㎞로 갑니다. 눈이 계속 내릴 때는 염화칼슘 뿌려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번 중산간 도로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밀지는 못했는데 경사가 심한 곳에는 모래를 싣고 가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장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료라도 해서 협약했다가 필요시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연 2회 실시 춘·추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폐이지입니까?

18페이지 추진계획 해 가지고 차선도색 구국도 사업비 3억 원, 지방도 1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으로 도색이 가능합니까, 1년에?

저희들이 이 정도 가져서 차선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칠을 한다는 것은 일단 칠해 놓은 페인트가 유실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동차 다니다 보면…….

유실된 페인트는 결국 분진이 된다든가 흘러간다든가 해 가지고 상당 정도는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인체에 흡입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은 공기 중에도 날아가고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페인트 성분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페인트가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유해성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페인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타 국가, 인체에 무해하고 수명도 비슷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그러한 상품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 페인트를 지금까지 써오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써왔다면 다음에는 사과표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조성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업무보고는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지 회의실에서 10시 30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