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29페이지에 재경 향우 만남의 날 행사 지원, 2월에 500명인데 여기 행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행사 주관을 어떻게 하며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실상 지난주에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행사는 말 그대로 재경울산향우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운영은 향우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우리 울산 인사들도 참여를 하고 저희가 일정액 행사경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 전체적인 시나리오나 모든 사항을 검토를 받습니까?

검토를 받는다기 보다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기들 독자적으로 향우회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우리 울산에서 참여하는 인사분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라든지 좌석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고 시나리오도 협의해서 했다?

했는데 다만 최종적인 진행절차는 본인들 책임하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소 우리와 협의한 내용과 조금 달라진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우리 서울에 있는 향우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또 2,000만원의 돈을 지원하니까, 전체 지원하는 것이 2,000만원뿐입니까, 다른 것은 지원 없습니까?

지원은 없습니다.

그날 순수경비 2,000만원입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좋은 기분으로 갔다가 좋은 이미지로 와야 되는데 그런 행사진행 이런 사항들도 행정지원국에서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사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석자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다 좋은 기분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나리오나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홍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침 위원장님께서 서울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그날 본 소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행사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스케줄이나 진행표는 서울향우회 소관으로서 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그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연설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서울향우회에서 그런 것을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서울사무소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경향우회 거기에 상설조직이 없습니다. 상설조직이 없다 보니까 참여인사들 참석여부 파악이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사무총장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물론 하기는 하는데 상근인력이 없다 보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향우회 일은 향우회에 맡기면 되지 업무지원 하는 것의 한계가 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향우회에서 할 일을 울산시 서울사무소장이 그런 일을 맡는다,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우회하고 서울사무소장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물론 재경향우회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울산출신들 아닙니까? 울산출신들이고 또 향우회가 원활히 잘 운영되는 게 우리시로 봐서도 좋은 점이 많고 다만 상근인력을 두려면 그만한 예산이 또 필요하고 한데 그런 사정이 못 되니까, 그런데 연락은 해야 되고 또 참석여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무총장 혼자서 어려우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저도 그날 행사장에 있었습니다만 사무총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상임이사라든가 부회장급, 임원진들 단상에 올라오셔 가지고 인사하는 것 봤죠? 사람 숫자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만한 재경, 소위 재경울산향우회 정도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러한 업무체제의 연락할 그런 사정이 안 돼서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우회 일은 어디까지나 향우회고 또 우리가 단순히 향우회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울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향우회도 출향인사, 정말 잘 돼 있는 부분을 봐도 기분이 좋고, '우리 고향사람들이 이렇게 잘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성취감도 있고요. 제 말은 돈을 지원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할 이유가 있다면 지원해야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것도 아주 민감한 부분을 우리 출장소장이 그 역할을 맡아서, 그런 것은 출장소장이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향우회 요청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시나리오 다 보셨다 그랬죠?

예.

그런 시나리오를 올렸을 때 그 속에서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그 행사가 어차피 신년 교례니까 올 한 해 첫 만남이고 또 새해 인사 나누고 덕담, 좋은 말씀하시고 이래서 올 한 해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굳이 조금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질 까닭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으면 다 좋도록 하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결국 그런 조그만, 내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느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소위 말해서 여기는 정부고, 여기는 울산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당이고, 물론 다른 당도 있을 것입니다만 당정 간에 좋은 방향으로 흐름이 좀 매끄럽고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우회 일은 향우회 자기들이 전적으로, 협조체제야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민감한 문제까지 향우회에서 할 일을 우리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서울향우회 자체에서 정말로 그런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하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좋은 뜻에서 시작할 것 좋은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우리 고향사람들끼리 모여서 덕담이 오가고 이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내년에는 참고하셔 가지고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의사당 리모델링 이 부분 한번, 물론 업무보고서에서는 의사당 리모델링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관 리모델링이 8월이면 완성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8월이면 지금 다른 데서 또 본관으로 들어가실 사무실도 생기고 이러면 이 건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사무소도 아마 일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쪽에 리모델링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청사를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할 때 그전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교육사회위원회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사무실 문제, 본회의장 구조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의회사무처하고 현재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2층까지를 가능한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면 전 층을 다 한번 연구해 봐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문제는 최대 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 환영하고요.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세수들이 제대로 들어올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 총무과 업무보고에는 시민홀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직원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카데미 장소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고 또 주변에 알려지기로는 시민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라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 오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아카데미는 지난해에 이어서 장소만 대강당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시민홀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시민,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그런 행사, 토론회라든지 무슨 단체에서…….

일시적 대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용을 오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는 문화교양강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이 없기에, 그러면 직원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강좌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까?

시민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의사당 지하에 있는 문서고라든가 발간실이라든가 이 부분이 신청사로 이전을 한다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문서고하고 발간실하고 행정자료실은 신청사 4층으로 일단 옮기고 기존에 있는 지하는 지금 부족한 문서고를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옮긴 것입니까? 그런데 의사당에 팻말을 보면 지금 그대로 있는 걸로…….

지금 아직까지 안 옮겼습니다. 4월 정도에 옮길 예정입니다.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옮기는 행정자료실하고 다음에 발간실하고 장비하고 여러 가지 안에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시설 때문에요?

예.

애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표지판을 보니까 그대로 있기에 어떻게 된 건가 했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부분인데 지난해에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다양한 걱정들을 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올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혀 거론이 안 돼서 좀 의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규칙까지, 제도적인 기반은 다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하는데 그 시행계획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시행계획에 담겨집니다. 담겨지는데 그 시행계획을 정말 충실히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수렴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시행시기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후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행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행계획이 짜여진 다음에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단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단위들이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논의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올해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계획으로 잡혀서 의회에서도 '아, 이렇게 진행되구나. 사업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지역 내에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좀 공유되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는 그냥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상세히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평생교육협의회는 구성은 했습니다. 교육협의회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0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이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하게 평생교육 사업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구·군과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현재 금년에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것도 사실상 평생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금년에 일단 지원예산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예산확대를 했다 라는 보도는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별로,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논을 모아서 합의를 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시는 들어줄 수 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구·군 담당공무원들하고 간담회가 6월로 지금 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 묶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한 부분이고요. 그것과 함께 평생교육부분도 또 하나의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협의회도 구성하고 이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관련조례가 폐지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런 보고가 이 업무보고 자료에 안 담기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이후에도 좀 저희 내무위원회에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일단 예산확대는 환영을 하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담당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겠으나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을 시에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물론 특성화 된 게 필요하기는 한데 주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제일 바람직 하거든요. 주민들이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너무 특성화라는 취지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시를 들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별로 그러한 특성화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프로그램 자체의 독특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마다 그 지역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농촌도 있고, 공단지역도 있고 또 평균연령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얼마나 프로그램도 개발을 잘 하는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에서도, 구·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군 자체에서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이왕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주민과 밀접한 일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환영을 하면서도 본위원이 2006년 들어오면서 이것을 제안한 바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여태까지 총 분야별로 보면 노력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의료봉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여태까지 죽 해 가지고 왔던 그런 자원봉사 활동들을 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다음에 그분들이 새로운, 자기에게 맞는, 희망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여쭤본 게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식점도 있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생활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인데 그런 업체선정이라든가 이게 만만치가 않고…….

가맹점…….

예, 가맹점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드로 할 것인지 어떤 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8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증을 발급을 하면 그러면 그 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가맹점에 갔을 때 가맹점하고 우리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나중에 협약을 체결할 때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식당 같으면 식사대에서 10% 정도 할인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게 부작용도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하면 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 다는 게 상당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인가, 누가 해 주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증, 시간 달아주는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 회원들한테는 넣어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불합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일괄적으로 자동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죠.

이게 증을 가지고 시간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작업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카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단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의 연계도 있고, 또 방식과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건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제기를 하면서 체납자 중에서 생계형, 특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아주 소득도 낮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세금을 못 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고액체납자들하고 같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행정적으로 위협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212명에 대해서 2억6,700만원 정도의 생계형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었고 지금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납자 중에서 현재 정말 재산이 없다든지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체납처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에 트럭이 한 대 있는데 트럭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 채소장사라든지 그 트럭을 압류를 해 버리면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트럭은 체납처분, 압류조치를 하지 않고 좀 유예를 해 줌으로써 그 트럭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조금 분납을 하든지 유예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상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보도도 나고 그래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체납자 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것이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8월부터 시행하신 분들이 이후에 세금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악용의 소지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조사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민들 삶이 훨씬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만큼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청의 각 실·국 또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의 행정지원 또 민원이나 기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업무를 맡고 계시는 이기원 행정지원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중요하고 또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5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업무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범 국가적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약 3조원 가량을 발주를 하고 2조4,000억원 정도를 자금을 집행하도록 아마 이렇게 계획이 수립 돼 있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 업무를 보면 올해 예산 절감액이 150억원입니다. 작년도에 121억원을 절감했고 올해는 조금 더 상향해서 150억원으로 돼 있는데 조기에 90% 정도 발주를 하고 70% 자금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수의계약도 지금 한시적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지금 올려놨고 그 다음에 개산계약 적용범위도 확대했고 긴급입찰도 10일에서 지금 5일로 앞당겨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적은 인력으로, 지금 계약심사과의 인력이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계약심사 업무의 소홀로 이어져서 계약심사 성과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90% 정도 3조원을 발주를 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상반기 중에 집중된 계약심사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혹여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 챙기지 못하거나 누락되거나 생략되는 일이 없도록 일시적인 업무폭주가 계약심사과에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 부족 되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충원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계약심사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당초에 목표한 예산절감액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세과, 물론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원을 확립하는 것은 1년간 우리시의 살림살이 근본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는데 징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과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항상 시민들이 불만이나 불평이 다소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원별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자료를 확보하고 그 부과근거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라든지 적용을 하면서 부과 전에 시민의 알권리충족 차원에서 사전 공지를 한다든지 열람을 한다든지 또 이의신청 기간 등을 충분히 주어서 부과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시정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징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부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시민의 사전알권리충족, 이의신청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국·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인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이래 보면 우리가 국·공유지를 세원발굴이나 또 철저한 어떤 사용료징구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에 농지일 때 구거라든지 폐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사에 편입돼 있는 지가 십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사용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야적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일반 농가나 민가가 있는 가운데, 집 가운데 있는 용수로, 폐도로, 일반잡종지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현지실사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현지실사를 의뢰해 가지고 우리 일반시민에게, 또 그 수요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방법을 익년도 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번 구정에도 나가보니까 그런 민원을 5건을 접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그만한 회사 안에 보니까 폐도로가 있어 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맨날 사용료만 내면서 거기에다가 공장 증축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일반 가정집 안에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를 먹이면서 집 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슨 용도에 따르는 이런 것이 걸려서 안 되는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경작자 또는 실사용자에게 매각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해 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업무을 추진하면서 세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물론 다른 시·도의 행정을 우리가 답습하거나 그것을 따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올해 편성 된 자치행정과도 해당되고 총무과도 해당되고 다 되는데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행사, 그 다음에 각급 사회단체나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가 솔선해서, '올해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예산을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 행사를 축소 내지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68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생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근에 있는 경남도에 모 시, 모 시, 내가 시 이름을 안 들먹이겠습니다. 거기에도 연말에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성과금을 반납하고 이런데 공무원들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자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업수도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으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우리 시청 자체적으로 공직사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그런 것, 그 다음에 각급 사회단체나 일회용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시민들도 이 어려움을 같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 같습니다. 금년에 국외여행 문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는데 다른 행사문제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축소 또는 폐지 해도 괜찮은 그런 행사는 조정을 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395억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취득세는 95억원, 등록세는 96억원 정도가 감소를 하고 주민세는 지금 약 616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민세가 갑자기 616억원이 증가 된 주요원인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희 지방세 부과는 거래를 할 때 바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금년에 부동산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런데 주민세는 저희가 어떻게 복안을 하느냐 하면 균등할주민세는, 몇 천원씩 하는 그 주민세는 일률적으로 내기 때문에 별 증감이 없는데 법인체,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국세에 부과해서 내는 우리 주민세 이 부분은 지난해, 물론 4/4분기부터 경제가 침체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법인세액은 전년도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할 또는 소득세할주민세는 금년까지는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다만 내년에는 정말 더 감액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법인들 수지가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에 대한 법인세는 굉장히 감액이 될거 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년도 주민세는 감액이 되죠. 그런데 다만 금년도 주민세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5년 정도 침체가 돼 있는데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를 시키는 부분은 현실부분과 부합이 되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민세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616억원이 불어난다는 것은…….

금년 이 주민세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높다는 것입니다.

괜찮았다?

예.

그 다음에 세출예산 부분에서 총무과에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실·과에는 전부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27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증가 된 것은 직원들, 저희들 복지카드 그 예산입니다. 전체 2,730명에 대해서 올해 1인당 100만원정도 예산해서 27억원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수준 높은 태화강홀 운영(직원 의견수렴 후 지속 개선)하는데 여기에 대한 태화강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직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식비를 받고 직원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받는지,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는 2,500원입니다. 500원을 인상하고 민원인들에게는 3,000원, 500원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태화강홀, 특히 신축이전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업소에서 좀 불평 내지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00% 해결은 못 해 드리더라도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해서 1개월에 두 번,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만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인근 업소를 이용함으로써 업소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소 민원에 대한 대책이네, 그죠?

예.

저는 생각하기로 이게 2,500원이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조회에서 하는데 직원한테 500원 올린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 안하고 다른 시중에서 하면 거의 식대가 5,000원 이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직원 아닌 분들한테 3,000원인데 올려서 지금 3,000원 받죠?

외부는 그대로 3,000원입니다.

그대로 3,000원입니까?

예.

그런데 직원은 올리고 여기는 안 올린다, 이것도 안 맞다.

금액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비교해서 그렇게 합니다. 구내식당에서 너무 식대를 높이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인데, 지금 이것을 해 놓으니까 터져 나간다 아닙니까. 지금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주차하기 좋죠. 그리고 또 밥값 싸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문제점 같은 것을 고려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총무과장, 박영길 자치행정과장 인사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업무도 충실히 잘 파악했습니다. 이춘실 과장께서는 얼마 전에 380명 되는 인사, 이것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경기가 빨리 안 풀리겠느냐 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는 더 어려우니까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절약하고 2010년도에는 하루속히 예년 경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347호 이 자체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합된 것?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