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좋은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도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신빈곤층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부분도 위기가구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조금 더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정책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인턴활용 문제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정책적으로 큰 변화라 한다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그 대상범위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상당히 많이 완화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긴급하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신빈곤층에 대한 발굴을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서 저희 공적기관 또는 자율적인 자생단체 통반장을 통해서 상시 발굴하는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예산도 현재 확보한 것은 7억원 조금 넘지만 발굴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걱정은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실적으로 보면 최근에 3,500명 정도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 40% 이상이 거의 반 정도가 직접 저희가 발굴한 실적이고, 스스로 와서 신고한 사람들도 2, 30% 되고 그렇다고 신고가 됐다 해서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20% 정도는 지원이 긴급하게 되고 제도권 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로 지정이 되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회에서 탈락되는 분들은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는 것 또 기본적으로는 쌀이라든지 연료비 같은 것은 최대한 저희가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에 관해서는 우리 시 전체로 100명을 채용해서 57개 동에 1명씩 보조인력으로 배치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끊임없이 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 문제나 또 담당자 외에 사람이 상담을 받았을 때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문제 등등해서 수시로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제기 받았고 그래서 동장을 통한 교육을 물론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달이 덜된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고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마다 다니면서 지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누락되는 사람은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기존의 지원체계에서 기준을 완화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완화된 지침이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시설들에 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연초를 거치면서 아동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워낙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대한 섬세한 정책이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저소득 한부모나 아주 법정으로는 안 되어 있어도 차상위에 속하는 그런 한부모가정에 대한 교복지원 얘기가 의회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교복가격이 올해도 올랐더라고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교복이 올라서 메이커는 25만원 수준이고 비메이커가 18, 9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구·군과 함께 지원이 됐는데 틈이 굉장히 많아요. 구별로 파악해서 제대로 돌아간 데도 있고 많이 누락된 곳들도 있어서 올해는 정말 한부모 뿐만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아무튼 층을 좀 확대해 가지고 학기초에 교복에 대한 부담, 다른 것에 대한 부담이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규모보다는 좀 확대해서 교복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품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확대는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교복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울산시가 한부모 정책에 있어서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알고 있고요. 교복 문제는 한부모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워낙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학기초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복은 좀 특별한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부분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좋겠지만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공동모금이라든가 민간하고 좀 연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수없이 문제 제기가 됐지만 근절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학교 앞 불량식품 작년에 먹거리 문제가 되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22일부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됩니다. 되면 학교 앞 주변에서 약 200m 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표지판부착 구역 내의 업소를 특별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소비감시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46명에서 300명으로 확대지정을 하면 학교당 12명 정도가 고정으로 배치해 가지고 상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하게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비감시원이 300명이면 학교당 12명은 좀 어렵지 않나요?

학교 10개당 12명입니다.

10개 교당 12명, 최소 1명 정도네요?

예.

최소 1명 정도는 어쨌든 소비감시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좀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조직이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다면 감시원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부모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은주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정이 되고 그러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추방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울산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몰아내서 안전한 학교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근처 200m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구 민생안정대책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빈곤층이 되는 것을 신빈곤층이라고 그래요?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단이 구성되고 난 후 3,500명 정도가 추가로 발굴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울산시에서?

예.

거기에서 50% 정도는 스스로 찾아왔고 민생안정지원단에서 발굴해 낸 게 2, 3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되고 발굴됐던 분들이 크게 나누면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이혼 그래서 소득이 상실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자영업자는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 또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 또는 가족의 어려움으로 부양을 하다 부양을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등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득이라든지 부양을 하다가 부양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자영업자가 갑자기 폐업을 한다는 이런 유형이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을 국장님이 좀더 어떤 유형으로 크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 나눠진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유형이 있다 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입소율이 77%가 늘어났다 그죠?

예.

추가적으로 이런 요양시설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2년 정도는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그전에 계획이 됐던 것이 사정에 의해서 좀 늦게 기공을 한 것이고요. 2년 정도는 신규로 나간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2년 동안에 거의 다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 이전에 준공이 되거나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사정에 의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만약에 허가를 해 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할 때 '입소율은 몇% 정도 이상이 됐을 때'라는 그런 규정을 정해 둔 것이 있습니까?

규정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내부방침이 그동안 너무 입소율이 낮았고 그러면서 다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증가추이를 보면서 90%에 육박을 한 다음에 또 추가 수요자를 예측해서 그때쯤 계획을 세워야지 현재로서는 추가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기가구 민생안정대책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실제 자녀들이 있으면서 부양하지 않고 노인들을 그냥 혼자 살게 놔두는 게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민생안정지원단에서 이런 분을 찾아서 이런 시설에 들어가시게끔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사를 해 보면 세금이라든지 수익을 조사해 보면 자녀들이 수익은 있지만 간혹 가다가 어른들을 안 돌보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이런 시설에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감사 때 거점경로당을 한번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노인인구가 울산시가 전체 인구에서 6.3% 정도 되고 경로당이 704개 정도 되죠?

예.

그때 제가 지적할 때 동네경로당을 지양을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거점경로당 부분을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상당히 치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라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실제 동네경로당 소규모 경로당은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점경로당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이제는 올해라도 작년에 지적했다고 올해 당장 계획세우면 이것도 너무 빠른 일이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해서 거점경로당 부분을 좀 하고 동네경로당을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 고민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중·남구 2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용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63페이지, 지금 울산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48명입니다.

집단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사진전을 개최하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에이즈환자 관리부분에 대해서…….

에이즈환자는 특별하게 저희 과에서 관리보다는 구·군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에이즈환자들한테 정부에서 내려오는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등록이 되면 개인들한테 월별인가 분기별로 피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지도 않고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군에서 관리하면 총괄은?

총괄은 현황 자체만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시에서는 환자를 접촉한다든지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더 늘지는 않다니까 다행이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시민의 삶을 지향한다는 그런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안전교육에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업무는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은 늘어나지 않고 업무는 과중되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신학기 교복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의회에 입법정책계에 조례를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크게 저촉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복지원사업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저도 북구에 있으면서 이 사업에 관여해서 많이 해 봤는데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업이 잘 됐다가 그 공무원이 다른 자리로 가면 안 됐다가 이렇게 아주 널뛰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업에서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그 해에 쌀이 많이 들어와서 쌀 대신에 교복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데 누구의 관심도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안 되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마다 진학하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개략 파악해 본 결과 1인당 동복, 하복 단체구매하는 형태로 했을 때 25, 6만원 정도 주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예산이 6억원대 정도 같으면 충분히 울산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부분까지는 정리되니까 일정 정도 구·군도 동참한다하면 아까 이야기하던 차상위계층까지라도 가능할 수 있겠고, 일단 처음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거점경로당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로당에 실제적인 원인실태를 좀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가면 아예 시골에 있는 경로당은 그쪽에 있는 동네 노인들이 와서 놀고 있고 도시형 경로당에 가면 거기에 토박이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 경로당에 가기 참 힘듭니다. 실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한군데 많이 모은다고 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내에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옆에 경로당이 없어도 조그마한 컨테이너에서 놀지 따로 시설된 경로당에 못 갈 정도거든요. 결국 어르신들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라도 제대로 예산 지원해서 하자고 2년 전, 3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국장님 늘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권역별로 가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지 복지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좀 받거든요. 그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답변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더 하고 얘기할게요.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서 행정인턴제도 그럴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한테 단순업무 시키지 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지침이 그렇죠? 그럼 단순업무 안 시키면 어느 정도 고급 일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수급자가 찾아왔다든지 다른 상담할 수 있는 분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상담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분들이 방문해서 가려고 하면 그 방문하는 집을 누가 가르쳐줘야 되겠죠?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누군가 이 사람에게 업무를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그 업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가 자기 일도 많아서 허겁지겁해서 겨우 행정 일만 보고있는데 이 양반 일 가르칠만큼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채 근무 안 하고 또 가야 되는데 말씀들은 그럴싸한데 정말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세운 정책은 아니고 정부에서 종합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큰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없이 하는데 구에서 동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교복지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이은주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한 것과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저희가 공식지원 말고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신 것 정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이 되면 김치가 너무 많이 제공되어서 받는 사람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생겼고, 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는 공동모금회에 제안사업으로 저희 시가 직접하기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고요. 이런 저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례에 관해서도 어쨌든 저희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저희도 지원을,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이 된다면 협조를 해드릴 것이고요. 거점경로당과 연계해서 경로당 연계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50개소에 대해서 연계프로그램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700여개 경로당을 커버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인턴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턴이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허드렛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정규대학을 나와서 고실업시대에 혹시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의하라는 뜻이었고요. 일은 이것저것 필요한 것은 다 시키는데 그래도 자료가 들어왔을 때 입력하는 정도는 도움을 받고 있고요. 다만 상담이라든가 이것은 정규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위기가정을 방문할 때는 가장 친근한 동네 통·반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어쨌든 신규인턴은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고 다만 정말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서 위기가구 민생안정을 위해서 발굴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회복지사들이 발굴하러 나갈 정신이 있나요?

그래서 민간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것은 위기를 당한 자신들이 빨리 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오는 사람의 경우는 통·반장님들한테 수시로 옆집에 어려움을 겪으면…….

저한테도 비슷한 민원이 와서 두 건을 얘기했더니 어렵긴 어려운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법에 나와있어서 안 되고 결국은 특별하게 지원할게 사실상 없더라고요. 말은 그럴 싸한데.

그래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온 사람이 많습니다. 다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에 복지관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됐죠?

이미 복지시설들은 위탁이 다 됐고요. 근래에 다 됐습니다. 근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쪽에서 위탁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느낀 것은 시에서 하는 일은 평가가 제대로 없어요. 대부분의 일들이 정책이 다 잘된 것만 홍보하고 부족하고 문제점 됐던 것이 평가가 돼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료화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이 울산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은 죽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점검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나중에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길에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조기를 예쁘장하게 요즘 맞춰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보면 유모차 중고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새로 나온 모양 있는 게 길에 다니더라도 훨씬 보기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26개입니까?

예.

제가 있는 북구에는 1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하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건데 분명히 경로식당이라는 것도 옆에 있어야 가지 멀면 가겠습니까? 구에서 안 한다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라도 기존 열심히 5년씩, 6년씩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은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파악을 잘해서 올려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그것까지 발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협력을 하겠습니다.

발굴은 이미 되어 있는데 구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시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벌써 이 문제 3,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이뤄져 가지고 어제 북구에도 호통을 치고 했는데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하고 분권교부세가 75%라면서요. 구비 25%밖에 부담 안 하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음 청소년문화존 전에 담당계장 불러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들이 와서 쉽게 접근하는 곳에서 쉅게 문화적인 향취를 느껴야 되는데 안 되는 곳에다가 억지로 오라 하면 오겠습니까? 지금 달동에 있는 부분을 대공원 동문 쪽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윤종오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존이 매주 토요일에 하다보니까 무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무대 설치하는데 최하 5, 6백만원 들거든요. 매주 하는데 달동공원에는 기존 무대가 있어서 그 무대를 사용 활동하면 예산도 적게 드는데 대공원에 가면 무대설치를 상시로 설치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하면 무대 설치하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프로그램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분야도 올해 할 때 우리가 4월부터 해서 2월에 곧 공연사업 합니다.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노는 옆에다가, 금방 와서 놀다가, 다른 볼일도 보다가, 지나가다가도 뭐 하니까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에 가서 행사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문화공간에 애들이 안 온다고요. 안 오는데 어거지로 오라고 한다고 와집니까? 무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 동문 쪽에 엄청나게 넓습니다. 심지어는 주차장 들어가는 로터리에 너무 넓어 가지고 차를 대니까 차를 못 대게 차 2대 정도 될 만큼 화분을 갖다놓을 정도로 여유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데예요. 그쪽에 화단을 약간만 정리하고 나면 고정무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앰프방향을 아파트 쪽으로 향하지 않게 공원 쪽으로 향하게 하고 무대설치 해 주세요. 그래 놓고 사업을 잘 해야지 이것 때문에 거기에 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이 되게 해 주라고요.

검토를 저희가 해 볼 것이고요. 겸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을 그렇게 일반 애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아리에 참여한 애들 위주로 보니까 동아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애들 중심으로 되는데 입시, 공부 등등 상당히 동아리 빼고는 자율적으로 오는 애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는 성남동 아케이드 거리가 제일 많이 다닌다고 보는데 구 문화존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동구도 있고 시 대표 문화존은 시 안에 어딘가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시가 직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위탁해서 누가 운영할 것인데 여기 지정해 놨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하라고 하면 결국은 어거지로 사람 모으는데 급급한다고요. 물론 참여하는 그룹이나 친구들이 많이 와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든지 누구든지 같이 그동안의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서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런 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단체하고 의논을 좀하고 실제적으로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몇 개 있죠? 구·군별로 한 개씩 있습니까? 결국은 장애인들 중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오면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일반기업이 적절하게 잘 받아주면 좋은데 중증이라든지 단순노동 밖에 안 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수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고착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늘릴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구에 한 개 정도씩은 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전에 이 문제가 위탁한 단체와 실제적인 운영기관과의 관계가 사실은 되게 문제 됐거든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위탁받았고 실제적인 운영은 보호작업장에 있는 시설장이 하는데 보호작업장에 있는 시설장이 장애인단체에 명확하게 소속된 조직도 아니고 하여튼 아주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시설장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좀 상당히 더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은 단체간, 시설간에 마찰이나 갈등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협회에 운영권 또 지회에 운영권에 대한 알력이 상당히 심하고요. 장애인단체에 서로 자리다툼 때문에 법적소송이 끊임없이 3년 동안 이어지고 그러면서 야기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만나도 보고 그러는데 서로 서로의 이야기가 팽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발전방안을 세워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하고 전혀 업무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권한 행사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상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의 싹을 미리 잘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면서 서류상 권한은 또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한번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효정재활병원 이후 경과를 보고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치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2008년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약 5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효정재활병원에 진료비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3년간 2006년도부터 2008년5월30일까지 허위청구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중에 총진료비 청구내역이 24억원 청구를 그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조사한 부분의 약 9,300만원이 허위부당청구액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병원에서도 부당청구액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금 현재 재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결과적으로 2009년도 올해 6월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디스켓하고 그 부분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작년 12월8일 울주군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를 시켜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고 심평원에다가 울주군에서는 조사를 의뢰를 실시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적에는 올 6월 정도 그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부분은 심평원에 부당청구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결과적으로 조사를 우리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심평원에다가…….

제가 준 자료의 주요지는 이분들이 입원·퇴원을 두 달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입원하고 서류상은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청구해서 다르게 유용한 흔적이 있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에서 심평원에다가 청구해서 자기들이 부당하게 했던 부분들은 심평원에서 할 문제이고 일반 보호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해서 그걸 유용해서 문제가 됐다면 그건 다른 부분으로 고발하든지 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분명하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6월 되면…….

조사를 아직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심평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형으로 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효정재활병원의 문제가 단순하게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국장님도 잘 아시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서라도 대책을 수립해야지 관리 감독이 지금보다 원활할 것 같거든요. 좀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다자녀사랑카드를 통해서 쌓여진 적립된 금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카드를 작년 3월 이후 발급을 하고 카드발급 세대가 지금 3,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용한 금액하고 그리고 1인당 수수료 발급을 하고 나면 5,000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 누계금액이 작년 12월말 현재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예, 저출산장려기금으로 적립을…….

계정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기금내용에 어떤 부분에 되어 있죠? 계정에 들어가서.

자료 8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저출산대책계정의 용도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자녀의 출산과 보육…….

잠깐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8페이지가 이것인데 이것 맞나요?

예,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제5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턱없이 금액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기금으로서의 실효성이라든가 계정으로 넣을 필요는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들 다자녀사랑카드를 운용하고 하는 자체는 출산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2000년도이후 출생한 두 자녀가구 이상이 저희들 시에 4만3,000여 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은 3,200세대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까지도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카드발급을 확대를 하면 그에 따른 적립금이 적립이 되고 그리고 그 카드사용으로 인한 적립이 그 사용액에 0.2%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발급이 많이 되고 가맹점을 저희들이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 카드발급을 확대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행정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아마 2008년도에는 적립이 1,200만원밖에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은 최대한 그런 카드발급 확대, 그 다음에 가맹점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계정에서 사용되는 것, 저출산대책 용도로 이런 1, 2, 3, 4 내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몇 년 후로 보시는 거죠? 바로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용이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사용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적립을 조금 해서 일정금액을 적립을 하고 지금 계정으로 사용될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적립이 되면 탄력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자녀사랑카드 회원이 적 다했는데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해당되는 사람한테 편지라도 한번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도 해당자인데 그런 편지 못 받았거든요. 홍보를 한번, 4만8,000세대 정도 같으면 전체 취지하고 가맹점 현황하고 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것 홍보하시느라고 전산에 공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쪽에 접근 안 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 행사에 가입함으로 해서 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카드를 발급 받으면 이익이 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요. 지금은 숫자가 적으면 두 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가맹점에 내가 가입하게 되면 회원수도 이만큼 늘어나고 뭔가 매출액의 얼마를 준다손 치더라도 이익이 오겠다고 판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5년 했습니까?

1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번 증수, 가입 독려하는 공문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