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건설국에 주셨던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이 올해도 변함 없는 성원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규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민원 불편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 모두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23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 및 담당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와 남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시행할 때는 시민들이 내 집 앞에 내 차를 주차하는데 무슨 돈을 내느냐는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시행해 보니 자기 집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으로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빈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가능대수가 줄어들어서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시행하기로 한 내집주차장 갖기 및 담장 허물기 사업도 주택가의 비상통행로 확보나 미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차면적을 줄여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데 주거지역내에 소공원을 조성하듯이 공동주차장을 군데군데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2005년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때는 당시에 비상차량 통행로 확보라든지 워낙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 서 있는 부분들에 무질서한 공간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을 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평가를 내렸다시피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한 지점에 대해서만 일부 효과를 기대하지 전체적인 면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접근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그린파킹사업이라 해서 남구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넓은 지역, 면단위로 조성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주택가의 적정지점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주차장 종합추진에 있어서 하나의 효율성 있는 대안으로 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대효과를 정확히 분석해서 계획한 사업이 목적한취지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에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남구 남부순환도로∼중구 성안동∼북구 농소간 도로개설사업을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조서 및 관련서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았죠?

예.

추진계획은 2009년 상반기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즘 제가 보면 태화동 주민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것으로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근거 있는 말인지 유언비어인지 어떤 경유로 인해서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전해지는 지도 매우 의문이 생깁니다. 본 사업의 가장 문제점은 태화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아직도 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있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며 주민들과 협의될 수 있는 대안들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주민들하고 농성장에서 세번 정도를 찾아갔고 지금 현재 주민대표들 하고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남북축에, 특히 삼호교축이라든지 북부순환도로에 증가하는 여러 가지 교통량, 혁신도시라든지 여건변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망이 남북축에서 옥동∼농소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고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또 사전에 만약에 그 부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쪽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비교검토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 교통축을 백지화하기에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시의 동력원인 도로망이 결과적으로 환경이라는 가치에 비해서 그것을 적게 평가하고 아니면 무시할 수 있는 가치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일단은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인데 환경은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입장 정리하고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작년 연말에 또다시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그때도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명정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일단 보류하더라도 지금 현재 북쪽에서 내려오는 성안동까지, 특히 우리 혁신도시가 2011년까지 조성되기 때문에 혁신도시구간까지는 진짜 이것은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와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는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그게 전해지면서 시가 하지 않는 것으로 와전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만나서 부득이한 것을 설명드리고 또 지금 현재 구정 바로 전에 제가 직접 농성장에 가서 그때 한 100여명의 주민들이 나와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도로건설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위에 부분들은 공구를 나눠서 위에는 바로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강구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그 속에 추가비용이 좀더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두 번째로 고민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한테 이런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은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전해 드렸고 또 공문으로 즉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모인 여러 가지 주민대책위의 입장에서도 그 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남쪽에 흐르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기대효과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구간 교통난 해소에 기여된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태화동 인근 주택가를 가로질러가는 고가도로의 방안은 재산권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불평불만과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무조건 희생, 양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밀어붙이는 식의 대처방법보다 울산광역시장님과 행정을 수행하는 국장님 및 공무원 모두가 각고의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수용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대책 강구해서 대화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해서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산의 브랜드에 걸맞게 태화강 대숲과 태화강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현위원입니다. 47쪽에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전체 화물차가 몇 대입니까?

전체 화물차가 9,300대 정도 됩니다.

7,300대 정도 됩니다.

7,300대 정도 되는데.

아, 7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대수가 6만5,0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7,300대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6만5,000대죠?

건설기계 쪽을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만들어지는 것은 400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머지 차는 전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겠지만 울산시내에 나머지 전부다 불법주차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화물차들은 등록을 할 때 화물차차고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주로 도심지역보다는 외곽지역에 되어 있다 보니까 대고 오는 불편성때문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물차들은 화물차차고지를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더 많죠?

화물차는 전국을 영업망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외지차량들도 많이 오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오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원성이 뭐냐하면 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구·군에서 많이 하니까 영업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단속 한번 걸리면 과태료 20만원인데 일반 과태료보다 엄청나게 높으니까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어려운데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과태료인데 이 부분은 지금은 완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요. 아니면 국에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단속을 완화해 주는 경향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화물차차고지하고 실제 영업장하고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괴리가 많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고지를 건설하는 것은 또 저희들 사업비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데 거기에 앞서 협회에서 법정차고지 면적 2분의1 경감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치충돌을 빚는 문제가 그것을 완화해 주고 면제를 해 주면 이 차고지에 들어갈 차량조차 들어가지 않고 주택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경유를 쓰다 보니까 특히 동절기에 공회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회전을 하면서 소음과 동시에 공해유발을 시켜서 주민들 민원을 야기시키고 두 번째는 대개 차고지가 주택가 아니면 공터를 찾다가 없으면 학교 앞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니면서 승용차들이 지나갈 때 큰 차 뒤에서 튀어나와서 큰 사고가 유발이 되어서 단속하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도 쉽게 이 부분에 결론을 못 내려서 지금 현재 관련 시·도라든지 이런 동향들하고 문제점을 작년말부터 집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론 내기에는 저희들도 어떤 가치문제가 과연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대신 화물차협회에서 차고지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이 직접 서울까지 왔다갔다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다음 에 의회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하면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없는데도 자꾸 단속이 심하고 일반차처럼 몇 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면 정말 자기들 한달 잡비가 없어져 버리니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민생에 관한 부분들은 완화되어서 단속을 완화해 준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시민들에게 이런 원성이, 물론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관을 이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화물연대 쪽으로 연락이 와서 오늘 단속하니까 많이 안 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간혹 해 주는 곳이 있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가 활용해서 그 분들에게 어려운 경기에 타격을 적게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예고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그 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수경기장에 야구장 주변에 화물차를 좀 대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몇 백대 댈 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백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많게는 4, 5백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지금 현재 댈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무거동 무거삼거리 앞에 있는 옛날 테니스장 조성부지라고 해서 구치소하고 무거동쪽에 그 구간 사이에 있는 공터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 그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정확한 대수는 저희들이 월드컵 개최 기념때 주차면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화물차들이 대는 것은 보통 3, 4백대 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댔는데 지금 이게 새로 만든 SK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면만큼 실질적으로 많이 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못 대도록 단속하니까 없다가 새롭게 있으면 정말 좋은데 있다가 없으니까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온 아파트마다, 상가마다, 외곽지역마다 불법주차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말 너무 어렵다,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면 다른 곳에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크게 사용도 안 하는데 못 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요전번에 문제가 됐을 때 언론에 집중보도 되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집중 단속한 지점은 현재 실내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 서쪽에 넓게 포장된 곳 있잖습니까. 그쪽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부분에 사실상은 세우는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비포장된 그곳까지는 저희들이 구·군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때 포장되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 그 차량들이 보통 세면, 네면을 점유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태화강 야구장 주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태화강주변은 사실상 주차를 허용하기에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실지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외에는 가급적이면 거기에는 환경 측면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상개동에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정류장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만약에 지었을 때 화물연대 쪽에서도 울산에서 울산차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의 권한행사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운영권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운영계획같은 것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아주 일부만 들어가고 전체사업비 180억원 정도 중에서 시비가 14억원 정도만 들어가고.

국비까지 합하면 64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민자가 115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SK 민자사업자하고 협약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시와 모든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울산시 차량을 대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비 결정같은 것도 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뛰어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하실 때 보면 그 주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체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어 있습니까?

협의를 하도록 전제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시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화물연대라든지 이쪽에 의견을 수렴해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23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공영주차장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민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시가 정말 엄청난 화물차량들이 울산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왔다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다른 지역에도 스물 몇 개를 만드는데 울산에는 특히 이런 곳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상 산업수도로서 물류망은 많습니다. 물류수송량이 많기 때문에 시가 그런 인프라 쪽에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공단이 위치하다 보니까 지난 '95년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하면 민간이 그 부분들을, 울산화물자동차주식회사인가 해서 민간이 먼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뒤늦게 물류분야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작년 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일부분 다루었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인프라이지 수익모델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재정지원 어려움에 있어서 약간 후순위로 밀렸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민간협회에서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강구하고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이 옆에 보면 경주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 전체를 화물차를 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차량이 많이 운행되지 않는 경주같은 데도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크게 몇 백대가 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데 울산에는 실제로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니까 그 분들의 요구조건이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쓰셔서 그 분들의 요구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속실적이 전혀 없죠. 단속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단속을 했고 금년에도 2월 중에 단속하려고 단속종합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조를편성해서 지금 단속하는 것은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독부서에서 각 발주부서가 있습니다. 감독부서에서 표준임대차계획서 작성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반을 편성해서 순회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전부 할 계획을 수립해서 5일부터 할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법령은 저희들 건설도로과에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공사발주부서가 그 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금년도 2월초 정도 되어서도 지금 현재 각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감독관들이 직접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서, 준수여부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간접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조요청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고 올라와서 확인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좌우간 아까 과장님 말씀이우리 관급공사,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역세권개발, 국립대 설립 이런 관급공사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시가 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택시관련인데 브랜드콜택시를 1,600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우리시 전체 택시 5,740대 50% 정도를 브랜드 택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지난해에 우리 예산에 800대, 올해 예산에 800대 해서 올해 4월까지는 1,600대 정도를 브랜드 택시로 발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대, 800대를 양대조합이 있는데, 개인택시조합이 있고 일반택시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별로 800대씩 해서 우선 발족을 시키려고 하고 요. 나머지는 2010년도에 가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조합에서 먼저 개인택시 800대가 지난해부터 스타트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합에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체선정은 일단 공개입찰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좋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정방법이 투명하게 어떤 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에 우리시가 행정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조합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일단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개입찰형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될텐데요. 개인택시같은 경우에 지금 7개 업체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 7개 업체를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일단 3배수 정도로 압축을 해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선정할 그런 두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추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좀 압축해서 다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단히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뭐냐하면 강호순 사건 이후에 여성들이 택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또한 대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데 집사람이 택시 타지 마라, 버스 끝나기 전에 집에 오너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뿐만 아니라 지역에 나가면 여성들이 택시 타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65일 안심택시라고 해서 잘 하는 데도 있고 부산지역에도 잘 하는 곳이 있고 시민들이 그 택시콜을 이용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콜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정말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들 내지는 시스템 내용에다가 여성들이 택시를 탔을 때 내가 A라는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는 메시지라든가 내용들을 도착지에 만나는 지인이라든가 부모님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시스템에 접목되는지 아니면 여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콜 택시를 탔을 때 '가장 안전한 택시가 이 택시다'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접목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콜은 지금 현재도 일반콜이 많이 있는데 아주 영세한 업체에서부터 중대규모의 일반콜이 있는데 일반콜하고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콜은 단순한 콜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브랜드콜은GPS를 이용해서 그 차량의 위치까지 추적이 다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합적인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주요한 내용이 네비게이션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영수증발급기, 카드결재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금 이재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안심귀가서비스같은 그런 것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갖추려고 합니다. 이게 관제센터에서는 콜센터를 구축하게 되는데 콜을 부르게 되면 콜관제센터에서 보호자의 연락처나 집 연락처를 받아서 택시에 탑승하게 되면 지금 몇 호차 택시를 탔고 그래서 목적지까지는 몇 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보호자한테 문자서비스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안심귀가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공영차고지 용역을 하겠다 고 지금 용역 나가 있죠?

택시공영차고지요?

예.

아닙니다. 택시공영차고지 용역까지는 아니고 지금 택시업계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송원가 절감방안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로 임대해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공동구매하는 방안때문에 공동차고지가 있으면 업계의 운영난을 도와주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발주된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업계의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대단히 1순위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되어서 이것 확보 가능한지 여부가 나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업계에서 위원회라든지 가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송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노선버스가 변경이 되면 버스승강장에 변경이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되어서 혹시 환승을 해야 되면 어느어느 곳에 몇 번으로 환승하면 간다하는 그런 표기를 합니까?

예, 일단 노선이 변경되면 시행하는 일자보다 상당일 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군을 통해서 일반시민들,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고 그 다음 버스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하고 그런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네요. 그럼 일부시민들이 노선버스가 변경되면 전화도 오고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럼 변경할 때는 우리시에서 충분한 여건을 파악하고 혹시 변경이 되어서 더 불편하면 또 6개월 내지 1년간 운영해 보고 다시 원위치 내지는 새롭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개선사업하는 곳은 좋은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1년, 2년 후,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은 없죠? 그러면 없으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개선사업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좋은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흉물처럼 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곳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경찰청, 교육청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서 저희들이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현재 이 사업주체가 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이 부분에는 지역적으로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설과 연계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조정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우리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사업에 있어서 BIS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도 80군데를 설치할 예정인데 예전에는 보면 우리가 컴퓨터도 구입하면 1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노트북도 500만원 이렇게 하다가 많이 보급되고 확대됨으로 해서 노트북도 100만원, 컴퓨터도 100만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BIS단말기 이것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게 기술표준이 범상용화가 되어야 되는데 각 시·도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극소수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만들면 박리다매가 되는데 적은 수량만 저희들이 지금 주문제작하는 형태다 보니까, 또 하나는 기능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없던 음성서비스까지 또 추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인하 쪽에는 위원님 바라시는 것과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 더라도 금형하고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지 금형을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그 규격으로 출하하다 보면 가격이 싸지듯이 이런 BIS단말기도 우리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무슨 공개입찰을 합니까? 경쟁입찰.

예,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어버리니까 금형으로 찍어내지도 못하고 계속 정확한 주문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임시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해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도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BIS단말기가 몇 군데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울산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다가 또 울산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있고, 지금 단말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단말기가 필요 없을 수도 계속 차가 오기 때문에 몇 시간 때에 표만 붙여놓으면 그리고 아주 외진 데 한 시간에 한대라든지 40분에 한대 오히려 그런 쪽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그 이용하는 승객의 효과를 보면 거기에 설치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공급이 되면 우리시의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울산시 전역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오히려 외진 곳에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이라든지 이렇게 작업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안 듭니까. 그런 쪽에 저렴하게 골고루 보급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송미경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가 당초에는 정말 우리시가 숨통이 트이는 외곽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태화동 지구에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갈팡질팡은 아니지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서도 농소에서부터 해서 내려온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도로를 개설 안 할 것 같으면 별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이왕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가도로 밑에 어떠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가도로가 가면 거기에 방음벽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래께 대구에 갔는데 동대구에 내려서 그 근처에 보면 고가도로가 아파트가 운집해 있는데 정말 중앙분리대도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로 양쪽에도 방음벽을 설치하고 정말 희귀하게 잘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 방음벽을 하면 터널형식으로 또 완전터널은 아니지만 반터널형식으로 방음벽도 있겠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 경관, 야간디자인 경관을 조명을 줘서 오히려 밤에 더 거기에 고가도로가 울산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12경이 여러 개 있으면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야경도 12경 중에 들어가다시피 그러한 경관을 잘 구상해서 더 우리가 좋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고속철도 천성산에 지율스님이 농성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안 봤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울산시도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러한 교통수단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물동량 수송 수단이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정말 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잘 화합해서 이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구간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일단 늘어나는 교통량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북쪽 구간은 먼저 공사를 발주하고 현재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음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 이런 유사한 지역이 많거든요. 부산만 하더라도 광안대교 등등에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구지역 거기에도 고속도로변도 있고, 전국에 이러한 유사한 지역을 미리 우리 직원들이 한번 선진지를 답사 하고 나서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들 일부라도 같이 견학을 가보고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도 충분히 고려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체납되어 있는 차량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체납 징수대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러한 차량에 압류를 해 놓으면 경매하고 우리시에서 서민들에게 이러한 체납된 차량에 압류하면 경매도 못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서 어떤 징수실적이 있었는지 또 부동산을 압류해서 징수실적은 어떻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차량에 대한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나 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보는 압류에 대한 과태료는 작년에 약 700여건에 1억7,000만원 정도 과태료 압류를 해서 징수는 600건에 1억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는 7,0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전이나 또는 말소 시에 저희들이 대체압류나 등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자동차세 과태료에 대해서 따로 재산이나 조회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징수를 하는데 10건에 징수를 600만원 했습니다. 따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한 재산조회나 예금압류조회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금과는 달리 조회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법원이나 또는 기관으로부터 압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연간 50만건 정도가 압류, 저당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과태료의 한정성을 벗어나서 조회나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징수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징수실적이 1억7,000만원의 차량을 압류해서 1억원을 징수실적으로 올렸다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실적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롭게 진장유통단지로 이동되면 사업소 이전에 대한 각 구·군의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재난을 우리가 대비해서, 큰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재난이 생겼을 때 울산시민들 재난구호팀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단 이렇게 해서 각 분야에 재난관리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지금 시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없고, 구·군에 지역자율방제단이라고 의용소방대조직하고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한 가지 제안인데 우리시가 운영할 수 있는 통합재난안전관리단을 하나 구성을 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태화강이 범람했을 때, 동천강이 범람했을 때 이것은 100년에 한번 올지 200년에 한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럴 때 재난안전구호단이 우리가 민방위같이 예비군같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한 수중구조자격증이라든지 또 소방안전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해서 울산시민재난안전관리단을 큰돈 안들이고 발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안전단을 발족해서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울산에서 재난안전관리단이 투입되어서 구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수민간 이런 단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조직들하고 의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재난안전관리단만 인원을 확대해서 발족만 해 놓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편안하고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경전철사업에 대한 보고가 내용이 없던데 경전철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경전철사업은 작년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실상 바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라든지 제반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작년부터 고유가로 인해서 교통량이 감소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녹색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또 지금 현재 용인이 금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경전철사업을 1년에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각 세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경전철로 인한 사업비는 인프라측면에서 크기 때문에 좀더 1년 이상 시간의 여유를 갖고 검토하고자 약간 보류시켜 놓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철사업은 진행상황이 보류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엄청 서둘렀던 사업인데 싶기도 하고 좀 아쉽습니다. 하기야 서둘렀던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울산교통관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통관리센터에서 CCTV도 ITS의 한 일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가 전체적으로 다 인터넷으로 중계되지 않습니까?

예, 중계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잘 안 되는 지역은 왜 그렇죠?

카메라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접속이, 현재의 용량수준으로 10대가 들어가면 동시에 다운이 되는, 잘 안 됩니다.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10대가 동시접속 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 1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용량을 키우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량만 키우면 해결되네요?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동시접속이 가능해지죠?

50명 정도도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중에 경찰청 옥상에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CCTV라는 것은 교통의 상황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찰청 옥상에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죠?

지금 현재 CCTV설치 지점자체를 저희들이 당초에 정할 때 교통목적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재난목적하고 여러 가지 방제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거쳤는데 저희들이 CCTV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는 부분들은 25배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에, 그러나 하나가 60배줌으로 상당히 고화질에 큰 용량을 가진 하나는 도시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소방하고 저희들 쪽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라도 교통목적은 사실상 그것은 떠나가고 전체를 조망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방제 쪽에서 재난 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청 옥상에 있는 CCTV카메라는 25배의 줌을 가지고 있다?

50배의 줌입니다.

지금은 경찰청 출입문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센터에서 그것을 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 위치가 잘못 놓여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경찰청 출입 정문에 카메라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야기인 즉은 뭐냐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라도 백양사 사거리 부근 신호대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현재 카메라위치는 경찰청 정문입니다. 실시간으로 공급되고 여기에 나오네요.

그 카메라만큼은 청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정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야기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버스정류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에도 BIS시스템이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면 BIS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웨이브형 캐노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알루미늄 검정색 박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 3가지 형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스정류장이라 하면 버스정차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발적으로 놓여있어요. 국장님 나가보시면 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어디에 서야 할지 시민들이 버스대기를 어디에 해야 할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박스를 만들면서 휠체어가 지나 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보도에는 장애인용보도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이르러서는 거의 좁아져 있고 시설을 위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시설들이 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BIS시스템, 웨이브형 캐노피, 알루미늄박스가 세 군데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하나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기필코 정리를 해야 되고 버스가 어디에 설 지도 몰라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BIS시스템 앞에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또 버스가 거기 섭니다. 특히 롯데호텔 앞에 가면 더 그래요. 사람들이 위에 지붕 있는데 거기 있다 보면 버스가 서면 거기까지 가면 버스 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곤란하다, 이번 환경개선 하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기필코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브랜드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년도 8억원, 금년 8억원 해서 16억원을 들여서 대당 100만원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예산서 상에 관제시스템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대수도 800대거든요. 100만원씩 8억원 딱 맞아요.그런데 관제시스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관제센터구축비 비용에도 지원내용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부족하잖아요, 그죠? 만약 8억원으로 100만원씩 다 주고 나면 부족한 내용이 되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조합자체에서 부담할 돈이, 그래서 사업비는 11억원 정도가 될텐데 그 중에서 시비보조를 8억원 정도하고 그 다음 조합자체에서 3억원 정도 부담해서 관제센터구축이라든지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 조합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가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비 보조하는 부분만 명시하다보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지원내용에는 관제센터구축비가 빠져야 되겠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 왔고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관제센터구축비용은 조합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서 상에는 지원내용에 관제센터 구축비용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고서 내용을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브랜드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존에 콜이 있죠, 기존 콜, 기존 콜하고 현재의 브랜드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신장비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르다면 네비게이션 있는 것하고 카드결재기입니다. 택시에 영수증발급기가 달려 있는 차량들은 일부가 좀 있는 편이고, 있는 편인데 나름대로 다른 면이 있다면 네비게이션하고 카드결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2개 비용이 100만원 됩니까?

그렇게는 아니고 일단 복합단말기가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기가, 카드결재기 따로 영수증 따로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복합단말기로 해서 이런 기능을 일괄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개략적으로 네비게이션하고 전체적으로 브랜드콜 택시 안에 장착하는 비용이.

모델사양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복합단말기 가격이 7, 8십만원대 정도이렇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이 하다보면 단가조정하는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고, 저희들이 대당 100만원 정도 잡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제복비까지 포함해서, 그 외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야말로 브랜드택시로 가기 위해서.

이 자세한 사업내용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우리 울산의 브랜드 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답변을 타 시·도에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단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보완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인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택시노동조합이라든지 택시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죽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제운행과 관련해서도 쏠림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 거기에 장착되는 기계의 기능이나 성능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브랜드택시에 종사하게 될 차를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해서 기존 다른 대도시들에서 브랜드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 지금 도입단계에 가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도시들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라 할까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자료들을 수집을 했고 또 그쪽 가서 시를 비롯해서 조합이나 승무원들까지 의견을 들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한 두달 늦더라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걱정했던 그런 자료들은 수집자료 다 종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인터넷에만 들어가 봐도 브랜드콜의 불합리한 점, 브랜드콜의 단점들이 속속 인터넷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6군데쯤 되죠?

예, 서울에 5개 콜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6개 콜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6개 콜 정도 하고 있는데 단점들이 죽죽 올라와 있어요.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관제센터를 유인으로 운영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인으로 안 하실 거죠?

예, 유인으로 해야 됩니다. 직접 콜을 받아야 되니까요.

서울에는 무인으로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브랜드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기대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교 남단에 보면 지하차도와 사람이 통행 있는 보도 일부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항상 다닐 때마다 늘 차량과 사람이 같이 교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고 차가 지나 갈 때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나마 벽산아파트 쪽에는 아마 건축허가 당시에 일부 셋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대편에 골프연습장 방향으로 보면 사람하고 차량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역시 도로라 하기에는 상당히 부끄럽다 할 만큼의 교통체계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교통에 있어서 아마 위상이 떨어질 내용이 아닌가, 숨어있는 아니면 구석에 있는 도로여서 방치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빨리 시급하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가능 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성교 하단부는 지금 현재 보도가 없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보행자 위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비라도 일부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아니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정류장을 환경개선하면서 위치도 조금, 시내버스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는 정류장이 좀 있더라고요. 위치조정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시내버스 종사자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송병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잡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0페이지 태화강 중류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저희들 태화강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이, 제가 지방하천관리위원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저한테 자료가 지금 넘어 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의문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비하면서 태화강 지방하천구간에 보면 하천정비를 하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는 보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한 쪽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그것을 조금 고심을 하셔 가지고 양쪽에 다 하면서 같이 설치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해놓고 난 뒤에 필요하니까 또 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꼭 이유가 있어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아마 계획이 이렇게 나왔지 싶은데 일부 구간에서는 지방하천을 끼고 양쪽에 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천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면서 자문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당초에 우리 용역사나 시 입장에서는 양측을 원칙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자체가 다운동에서 구영으로 가는 북측에 하고, 또 선바위 구간 들어가는 경관 쪽하고는 사실상 평탄한 어떤 경사도롤 갖는 자전거도로 설치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천자체를 이용에 이슈측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자체를 환경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끝에 그 부분들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라도 우리가 자전거를 완전히 하기에는 현장여건상으로 많은 벌채라든지 경사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산책로라도 일단 만들어서 같이 도모할 수 있다라면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심의를 완료할 때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도 약간 변경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주거밀집지역이 좀 있어요. 주거밀집지역에 속한 구간만이라도 태화강 양쪽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은 한쪽을 설치해도 크게 실효성이 좀 덜 떨어진다고 보는데 주거밀집지역에는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와 연계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태화강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오래 된 구간도 있지만 요 근래에 된 구간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씩 그리로 다녀보는데 다녀보면 신규로 설치된 구간도 굉장히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신규로 설치된 구간은 파손율이 적을까 싶어서 점검을 안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신규구간에도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뭔가 하면 접근성이 조금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은가 하면 어떤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이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으로 내려 갈 수 있는 계단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계단들이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양쪽에 핸드레일이라든지, 그러면 노인들이나 그분들도 산책도 하고 싶고 태화강에 가서 바람도 쐬고 싶은데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위에서 쳐다보는 경향도 많고 아예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도 양쪽에 설치도 하고 아니면 계단을 일부 설치된 부분을 장애인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교통건설국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자체가 국도24호선 체증과 신복로타리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하는 방안 차원에서 범서지역이나 국도24호선을 신복로터리를 경유 안하고 온산공단이나 옥동 쪽으로 교통량을 바로 고가도로에서 분산시키는 그 사업이죠. 어떻습니까?

전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바람에 울산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편리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범서지역에서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신복로터리를 안 거칩니다. 굴화상고 그쪽으로 해서 바로 빠져나가고 내릴 때도 신복로터리를 안 거치고 바로 내려서 굴화 쪽으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하면서 지역구 강길부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하셔가지고 교통체증도 해소가 되고 주민들의 편리도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도 시급성을 생각하셔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좀 빨리빨리,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 종점부를 지역 내에 우리 광역의 교통수송 목적이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이용목적으로 두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국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말까지 정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말까지?

예.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버스 가스충전소가 울산시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버스는 지금 공영차고지에 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율리, 방어진, 울산역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언양쪽 같은 데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럼 언양에서 가스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결론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과연 저희들이 역세권도 생기고 거기에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버스들이 가스충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아까 3개 지역으로, 율리나 방어진에 내려와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는 가봐요. 버스시간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언양 역세권이나 언양 종점 지점에도 가스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율리, 방어진하고 지금 농소권에서 농소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할 두 군데가 서남권하고 언양권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언양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꽤 많은데 그쪽에 CNG 충전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공영차고지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에도 CNG충전소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런 시설이 기왕에 그 시설을 할 때 CNG 충전시설까지 넣어서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산업단지 이주지역으로 해서 율리에 영해마을 이주단지 조성하시는 것 아시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주차전쟁입니다. 왜 주차전쟁인가 하면 문수산이 있습니다. 문수산이 있는 관계로 해서 그 등산객들 때문에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거기에 이면주차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교통에도 소통도 안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등산객도 불편이 있고 지금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중민원이 분명히 발생될 것입니다. 왜 발생이 되는가 하면 영해마을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도 대단위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이주택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주진입로가 지금 청량농협 율리지소 문수사 올라가는 그리로 해서 주진입로 도로가 확충은 되는데 과연 이 주차를 어디에 다 소화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그 개발된 도로에다가 또 전부 다 주차를 다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또 민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미리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원예농협 창고 옆이나 그쪽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필히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실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수사 들어가는 것이 등산 겸 그 다음 고찰 진입로인데 도로로까지 지정을 받지 않은, 아직까지 사실상 법적으로 도로의 어떤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주차문제하고 그런 도로문제를 울주군에 제기를 해서 울주군에서 중장기적으로 관광차원에서 기본계획수립하고 할 때 그 부분을 하겠다라는 그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해마을이 조성되면 이주단지는 도시국에서 하지만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종점부 체계개선은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고 나서 제가 잘못 답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상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울주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 상위법이 2008년10월31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내용은 잘 아시죠?

예.

시 조례로 정했을 때는 '한 대의 용달화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차고지를 갖추지 아니해도 된다.' 여기에도 보면 비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많이 해요.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에다가 면허를 할 때는 계약서만 적어가지고 제출해서는 사실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상위법이 조례로 만약에 정하면 차고지를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동차 관련해서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었는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폐지를 해 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주택가의 불법주차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차관련해서 두 가지 걸려있습니다. 용달차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하고 그 다음 일반화물차들이 1/2 줄어지는 것하고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16개 시·도의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있고 그게 도단위에는 있는데 광역시에, 대도시에는 잘 없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 실정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심층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다른 시·도나 이렇게 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아직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용달 화물종사자가 거의 1t이죠?

예, 용달은 1t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가 정해져 있지만 거의다 지금도 자기 집 옆에 다 댑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자기 정해진 곳에 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대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조례로 안 바꾸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된 주차장에 가서 대는 것 같으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자동차가 1t미만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적다 말입니다. 적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대었을 때는 위반차량은 행정지도 5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을 상위법도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버스정류장은 지금 구·군으로 위임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해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 서동욱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환경정비라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승강장 모델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광역시에 맞는 그 모델을 구·군으로 내려 주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낙관적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대50입니다.

6월22일, 23일에 이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