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석종 의원님 영천처리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천처리구역이 2008년 3월부터 시작해서 9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개 지구가 공사를 개별로 합니까? 동시다발로 같이 시공을 합니까? 시공하는 순서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괄발주가 되어서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9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본사가 신흥 신진종합건설인데 신진종합건설에서는 다 시행을 못할 것이고 아마 법적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도남부터 단포까지는 별로 바쁜 것이 아니고 대전부터 쌍계, 화룡은 하수관거를 하지 못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일을 시작하면 수십년 묵혀져 있던 상수도가 아직 해제도 안되었습니다. 해제 안된 상태에서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공장, 주택이 대단위는 들어설수가 없는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약속도 전자에 집행부에서 2010년대에는 완공 해주겠다고 집행부에서 늘 주민들에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곳은 이것을 필요는 하지만 건축행위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이 3개 지역은 당장 이것 때문에 수십년을 기다려 왔는데 통상 해보면 지난번 1단계도 몇 개 구간을 정해서 해보니까 늦게 하는데가 굉장히 있는데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서 수십년 피해를 본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11억 6,300이니까 그 예산으로 지구 조정은 가능합니다.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이 전부 다 9개 지역에 완공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불편이 없는 쪽부터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는 오수동에 한센병촌에 불법으로도 그렇고 계분이 비만 오면 낙동강쪽으로 폐수를 흘려보냅니다. 공무원이나 환경단체나 아무도 그곳에 단속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저희들은 이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소장님이 방안을 만드셔서 무단방류를 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수동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공이 됩니다.

단속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를 다해놓고 나면 환경사업소에도 단속을 하라고 업무협조를 해서 무단방류를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고경 단포에 보면 동네 지대가 낮은데다 해피타운인가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하수구 물 뺄데가 없어서 우천시에는 동네가 낮아 다 스며드는데 요즘 해피타운아파트 지어서 하수구를 어디까지 내놨느냐 하면 도로 밑에까지 갖다 놓고 비가 오면 강에라도 흘러갈데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공사는 언제쯤 계획되겠습니까?

322쪽에 보시면 현재 예산이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포리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관거개보수공사 해서 8,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함으로써 이것이 해소가 될지는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그건 안됩니다. 그위 농협 있는데는 되지만 단포다리에서 창하 경계지점 있는데 현재 관거공사 1차적으로 해놓은데 까지는 전혀 물빠질데가 없습니다. 도로 안에 보면 마을안길포장은 되어 있는데 하수구는 한곳도 없습니다. 이차적으로 제일 급한 것이 관거를 조교다리부터 위의 마을로 관거공사부터 빨리해야 됩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식 의원님 336쪽 환경기본시설 집단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영천시환경기초시설 집단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부터 위생처리장 있는 그 일원, 그러니까 도축장부터 해서 그 일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축폐장하고 그 옆으로?

예, 축폐장 일원 다 포함이 됩니다.

소장님, 집단화 하나라도 더 붙이면 안됩니다. 제가 금호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마당에 여기 내용에도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축폐장 때문에 구암에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가스로 인해서 결국 시설비라든지 자금지출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동에 복지관 구입비가 9억인가 그렇고 구암이 8억 얼마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시 민원인들이 구암에서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동네에서 사용하는 공동…(녹취 불능) 집하장 내지 도로시설 등등에 이런 것을 해놓고 제가 며칠전 보름날 가서 두시간 정도 곤욕을 치르고 왔는데,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또 집단시설을 그곳에… 용역기관이 영남대학교 환경연구소 이철희 교수 외 6명이 되어 있고, 평면계획 수립이 3개안 구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평면계획 수립 중입니다.

금호에는 정희수 의원님하고 관내 돌아보니까 장례산업에 대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소장님, 곁들어서 화장장도 금호에 하면 집단화 다되겠는데 왜 자꾸 금호에 집단화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라도 지금 있는 것을 철저하게 기피하는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안될수 있는 주민을 잠재우셔야지 이게 만약 좋다면 다른 곳에 가지 왜 집단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구상한다면 이 전체를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환경에 대해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님 서울 올라가셔서 금호 아닌 다른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100년 가까이 민원이 없을 정도로 집단화시설을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증설은 환경사업소 내 증설이 계속되어 있고, 폐수처리장은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하려면 어차피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데 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주민들과 토론을 계속 해보겠다는…

다만, 소장님께서도 지정된 기간이 되면 퇴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소장님이 오셔서 사업 인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적지로 해서 집단화시설도 만들 것이고 축폐장도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현재 건설중에 있지 않습니까. 1일 100톤 생산하는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소장님도 더 넓게 생각을 하셔서 도로도 확·포장 되고 다하는 시설이고 금호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가로 포도농사를 많이 짓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소장님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상이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구상하는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가능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영천에서 유일하게 공단산업을 할 수 남부동 공단도 있고 그렇지요?

예.

시가지 남부동이 인접해서 금호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 민원도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지역구나 남부동에 가서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집단화시설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예상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몫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예상 민원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기존에 있는 시설만을 옮기기 싫어서, 옮기지 못하는 입장을 상기해서 그곳에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더 넓게 폭 넓게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올해도 지역 균형발전과 고충 해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용 의원님 영천통합정수장 건설 관계와 두 번째, 상수도요금 및 공동주택요금 징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용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정수장 관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10년도까지 마무리 되지요?

예,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보고서에는 조금 나오는데 지방채 발행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방채가 올해 원래 100억을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우선 70억을 주고 1/4분기 내에 30억을 더 준다고 해서 당초예산 70억을 확보해 놓고 도에서 30억을 더 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저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추경에 30억 오면 약 17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예, 그리고 또 시비가 원래 2009년도에 11억 정도 더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파트에서도 추경에 더 주겠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겠다?

예.

그러면 균특자금은 금년 예산에 얼마 정도 통합정수장에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균특자금은 올해 66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그쪽에 균특자금 배분이 많이 됩니다. 통합정수장이 차질없이 완공이 되려면 균특자금도 자체에서도 배분을 많이 받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에 검침원 수수료 대신 세대당 200원 감면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지요?

예.

영천에 아파트연합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요?

예.

세대당 2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이콧 하겠다. 즉 검침을 안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검침수수료조로 인건비를 월 20만원이면 20, 30만원이면 30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건의에 질의가 들어오고 하는 형편인데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자는 아파트 사는 분들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고용했는 사람을 저희들은 아파트관리위원회에 각 200원씩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검침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인건비를 200원씩을 감면해서 주라 마라 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실제로 검침하는 사람에게 감면금액을 검침하는 비용으로 지급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감면을 하는데 전체 아파트 사용액에 대해서 세대별로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 6명은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검침원입니까?

예.

검침원들 한달 임금 얼마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약 80만원 정도.

80만원 나가면 만약에 우리가 기존 조례를 해서 세대당 200원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검침을 안하면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더 뽑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감면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검침하는 비용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아파트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임명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임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것을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도록 돈이 돌아가게끔 계몽하고 계도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을 당신이 검침을 해라 이러면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그 양반에게 20만원이면 20만원, 월 30이면 30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세대당 200원씩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일 하시는 분이 일을 안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에서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세대당 200원이니까 자기 검침을 자기가 해서 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해주면 고루 혜택이 가지만 운영위원회에서 1,000세대 같으면 1,000세대에서 2명을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중에 당신 집에 노니까 검침을 해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월 20만원 부담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영천시에는 공짜로 해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한전에서 매월 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조로. 그러면 영천시에서도 세대당 200원은 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운영위원들이 이야기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 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쪽으로 월 20이면 20, 세대당 기준으로 해서 30이면 30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별 무리없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계몽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이 어떻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운영위원회 회장단들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여론을 들으시고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소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기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수원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신녕, 영천, 화북 3군데 있습니다.

지금 담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담수율이 신녕은 67% 정도, 화북이 62% 정도 되겠습니다.

자양 영천댐은요?

영천댐에는 저수율이 32% 정도 되는데 영천댐은 저수율은 30% 정도 되지만 임하댐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계속 물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저수율이 유지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가뭅니다. 북부지방에는 급수지원까지 하다가 지역주민들 이주까지 시키더라고요. 영천시에서 관리 외에 마을단위 상수도 있지요?

예.

그게 엄청나지요? 몇 개쯤 됩니까?

마을상수도가 3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부족해서 급수지원하는 곳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부족해서 급수가 힘든 지역이 15군데 계획이 되어 관정을 굴착하고 있고, 관정을 굴착하는 과정에 물을 못먹고 있는 지역에는 소방서를 통해서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됩니까?

지금 운반급수는 3군데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평소 저희들 전략산업단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37쪽 경제자유구역 현황과 45쪽 영천 R&D클러스터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박종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차량용임베디드연구센터가 신기동 산 2번지 일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더 이상 변동사항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에는 차량기술연구원이 나와 있고, 업무보고 내용 안에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진척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어제 원래 지식경제부에 이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전문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담당하는 과장님이 9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저희들 어제 올라가다가 회의가 취소되어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에 다시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위치 변경 관계를 협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 변경 이전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용임베디드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당초에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용역을 발주를 해서 7월 16일 법인설립을 했고, 작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용역을 해서 시설결정 했고, 11월 28일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고시 이후에 저희들이 부지 조성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12월말까지 유연분묘 16기 중에 14기를 개장을 완료했습니다. 이 유연분묘는 시유림 안에 있는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 5필지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사실상 구두로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현재 보상비가 전체 1억 8,000만원 되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시장실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이전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매토하기 위해 아파트 계약이라든지 그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검토를 위치를 변경하면서 기존 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면 매수를 해주겠다는 잠정적으로 결심을 받고 했기 때문에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6,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을 주고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들어보면 한가지 낙찰 중지시킨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빠졌는데 낙찰만 됐으면 지금 공사 들어갔지요? 그래서 내년 7월 31일 되면 완공이 되는데 지금 다시 중단을 해서 변경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기히 들어간 예산과 앞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해줘야 될 예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추가로 옮겨간다고 한들 여기는 시유지가 2/3 정도가 있고 또 1/3 정도만 사유지를 매입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고 협의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해서 가는데 거기에 시유지는 하나도 없지요?

약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시기도 늦어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차량용임베디드연구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은 일푼 반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무시되는 것은 그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전해 가려고 계획한 자리가 어디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당초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정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국내 연구센터 하나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만큼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되고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R&D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곳은 연구센터를 모으는 곳입니까? 아니면 외국기업을 모으는 곳입니까? 그것조차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용임베디드연구센터가 다시 이전해 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만 들일뿐이지 효과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차량용임베디드연구센터 신기동 산 2번지 일원에서 가까운 그 뒤쪽에 같은 신기동 산 일원입니다. 거기에 공업단지가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우회도로 너머 도림에서 임고 매호, 양항까지 180만평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하고 더 연계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옮겨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변경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중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목조목 답변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토지소유자 특히 묘지 소유하신 분들, 임베디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묘지 14기를 이장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백지화가 됨으로 인해서 행정신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스럽고 시에 행정적으로 누가 안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는 현재 저희들도 사실 입찰 당일 취소를 했습니다. 오후 2시인데 아침에 입찰 취소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치 변경에 대한 논란을 더 이상은 진행을 못시키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취소시켜놓고 여부를 판단하자고 해서 입찰을 취소시켰는데 위치 변경 주된 요인은 당시 처음에 그 위치에 신기동 산 2번지 일원에 했을 때에는 제가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추적을 했을 때 전체면적 19,000 중에 2/3가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의 입지를 예정지로 정했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제일 장점으로 한 상태이고, 현재 와서 변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또 하이테크파크지구가 1단계 후반기입니다. 2012년에 당초에 계획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조기 개발 쪽으로 맞춰서 시행자도 지정을 하기 위한 MOU 체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시점이 당겨졌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연구원이 사실상 관내에 하이브리드하고 2개 있는데 연구원하고 기업체하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시너지효과가 적다. 연구원과 기업이 한 곳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옮기자 이런 계획하에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기동 뒤에 공업단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할 때 약 10만평, 창신아파트 뒤로 관리계획에 도에 인가고시가 나서 10만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180만평 말씀하셨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180만평이 현재 임베디드 위치하고 거리상에 약 2km 이내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로 연계성으로 봤을때에는 현재 임베디드에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가려고 하면 영천시내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다시 매호쪽으로 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이테크파크지구에 입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산업단지와도 거리가 가깝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 3년 중에 1년반을 소비하고 현재에 위치를 변경하려는데는 상부기관으로선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년중 반을 지나 이제 와서 연기를 못해준다. 이때까지 전례도 없다.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효과를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도 위치 옮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 나중에 장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업체하고 클러스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하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지식경제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 신뢰성, 그 다음에 편입토지라든지 소유자, 묘지 소유자 등 민원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하고, 현재 위치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영천시 장래를 봤을 경우에는 옮겨야 된다는 것이 임베디드연구원, 도, 지식경제부에 동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상태입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임베디드가 뭔지 정확히 아시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임베디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이.

현재 저희들 임베디드 출장을 자주 가고 합니다만 현재 임베디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적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흔히 차량에 네비게이션 있죠? 네비게이션 이것이 바로 임베디드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기술 대 기술이 만나서 내가 어디까지 가고자 하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한부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지요. 벤츠 같은데서는 무인운전이 가능합니다. 센서를 통해서 앞차, 뒷차 거리, 추월까지도 사고를 미리 예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기 앞뒤 거리 조절능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꼭 그걸 사고를 내려고 양사방에서 달려오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임베디드입니다. 이런 연구센터가 우리나라는 아직 뒤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른 연구들하고 물론 부딪쳐야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산업단지 거리가 엄청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거리 별로 차이 안납니다. 만약에 거리가 차이 많이 나고 시내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에 토지매입할 비용으로 길을 닦으면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단장님께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무산시키고 옮기겠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신뢰 이런 것을 다 잃어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더 들어요. 사업시기 늦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언제 착공이 들어갈지 언제 조성을 할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춰갈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 상공회의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창식 의원입니다. 저는 상공회의소 건립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상공회의소 부지 명목으로 돈 5억 받은 것은 아니지요? 도에서.

건립비입니다.

지원센터 및 공산품홍보전시관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예, 건축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혜련 도의원하고 도지사님이 기업 방문 오셔서 부지명목 내지 건립부분은 줄수가 없고 세목에… 공산품전시관으로 편부를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위에 제목은 영천상공회의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상공회의소 명분으로는 국비고 도비…

아니, 우리 시의 입장은 업무보고나 예산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도에서 도비 5억 확보한 것은 상공회의소 건립에 대한 부지 및 신축 건물하는 것은 못준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영천시 거주하는 기업 방문을 했을 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뭐냐 했을 때 이런 예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럼 좋다. 이런 명분으로 주겠다고 해서 확보를 해놓고 우리 임 단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시비 5억을 신청했지요. 맞지요?

예.

그랬을 때 영천전자고등학교 말입니다. 학생들 인재를 키우는 교육기관에서도 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 신청이 들어왔어요.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고는 안주겠다라는 기준을 세우라고 했는데 상공회의소 시비 5억 줄때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임 단장께서 20억 국비를 신청하고 시비를 더 확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시비를 올해 올릴겁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 도비라든지 상공회의소 명칭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명에 보면 기업지원센터 및 공산품홍보전시관으로 정해서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균특비가 취소되어 못받았잖아요.

도비는 5억 받았습니다.

5억 받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비를 5억 안줄 수 없어서 밖에 나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 할 때 영천에서 기업을 잘하고 있는 홍보전시관 지을려고 하는데 돈도 안준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가 묻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홍보전시관 명분으로 왔는 것은 시비 5억을 확보해서 드렸는데 지금 단장님에게 묻는 것은 영천상공회의소 건립에 대한 자원을 확보했을 때 정식으로 홍보관 말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국비 내지 도비가 20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부담 18억하고. 모자라는데 올해 시비를 5억 더 신청하기 전에 국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 부분만 가지고 안갔습니다만은 시장님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신 중에 상공회의소 건립비를 특별교부세로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행안부에는 직접 안들어가시고 사이드에서 상당한 로비를 하고 오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우선적으로 국비부터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시비를 추가확보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시비를 더 확보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앞으로는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걸로 상당히 상임위원회 고충이 많았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예산이든지 국도비가 확보되어야만 자체 시비를 주는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 절감을 한다든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서 김관용지사님께서 도비 5억을 어떤 명분으로든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줄 것이며, 20억을 확보하고 우리가 안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체육관 짓는 것도 아주 불요불급한 것도 그렇게 원칙없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 지원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비를 분명히 확보를 하시고 난 후에 시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전략산업단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복지회관, 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