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황병주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본회의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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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과 시민보건향상과 위생수준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서 더불어 잘사는 충주실현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소 중 9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진료소는 16개소 중 10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살미보건지소와 대사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7억 4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서비스 만족 추진사업입니다. 병의원, 안경업소 등 227개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약품 안정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공급과 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둥 의약품 공급을 최대한 지도점검으로 유통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건강보호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교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과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등 보균자 찾기사업 등도 실시해서 전염병 초기발견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만성전염병 관리사항으로 결핵 면역 인구확대를 위한 비씨지 접종과 한센병 등록환자 검진 및 투약, 성병과 에이즈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 및 조기발견으로 치료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식생활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자유실천을 유도하고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와 전국의 업소현황 통보 등 충주방문객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수안보 온천 축제기간 중에 꿩요리 시식회와 전시회 개최로 수안보지역 전통음식을 알리는 한편, 향토음식 발굴과 명품화를 위해서 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음식경연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단체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퇴폐, 변퇴 영업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 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96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환경개선과 서비스 제고, 안전사고 및 불법영업사전예방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실적수준향상으로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모기 등 해충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시민의식수준 향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친환경 방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해에서 전 지역에 대해서 친환경 위생해충사업 및 연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충주 전지역으로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해서 전염병 없는 충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학전 어린이 대한 구강검진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아관리 중요성을 인식시켜 건강한 치아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고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65세 이상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사업도 실시를 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적극 운영해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하는 등 문제점 발견과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청로부터 지정받은 초중고 학교 5개교 학생에 대해서 정신건강검진 및 인터넷 중독 정신질환예방교육을 아울러서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로서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2개소를 신축, 정신질환자 이용확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행태를 개선해서 건강한 삶의 영위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해에도 비만 없는 학교만들기, 청소년 건강교실,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 등을 실시해서 운동이 생활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금연 실천사업입니다. 흡연에 대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 해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금연교실, 사업장 근로자 금연교육 등 계층별로 맞춤식 금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연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표지판 설치, 시민캠페인 등으로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들의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통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해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명을 선정해서 식품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식품을 공급토록 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영양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치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사업도 금년에도 16억 3800만 원을 확보해서 출산장려금과 다태아 축하금, 임신축하금 등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임부부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시술횟수를 3회까지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등 출산,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대시책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증진시켜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모유수유실 운영과 아기 탄생 축하카드 발생 등 영유아 성장발달 용 영양제 공급을 추진하고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신혼가정가꾸기교실 운영과 영유아 부모교육, 이유식 및 베이비 마사지 운영교실 등을 실시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영유아기 정기예방접종으로 디피티, 소아마비, 비형간염 예방접종 등 2만 244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프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토록 해서 전염병 발생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 및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치과진료를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으며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거리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11개 지역을 찾아가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섬김의집, 성공회 등 불우시설 등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의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올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암 조기검진 유도로 질병을 조기치료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세 이상의 성인 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자 8000명을 대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당뇨등록환자에 대하여 안전 및 당뇨관련 검사로 합병증 진행을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질병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 사망률을 줄이고 조기발견,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등으로 평생을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하여 본인부담이 가중한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신부전증 외 110개 질환의 환자를 100명을 지원하고 위암, 유방암, 간암 등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9세 이상의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위험요인 등의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주된 내용은 질병유무, 사고중독, 의료이용,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조사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조사대상 주민을 선정하고 조사원을 선발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건강조사 설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흡연, 비만, 심뇌혈관질환 등 보건사업 통계평가자료로 활용해서 각종 보건사업의 지표로 사업계획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만성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능력을 돕는 포괄적인 맞춤식 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노인부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 4500가구의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재가 말기 암환자들의 통증관리 및 의료용품 소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의료적으로 취약한 암환자들에게 정신적인 편안함과 삶의 희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동지역 경로당 20개소를 방문해서 허약노인에 대한 낙상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 노약자 각종질환 상담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장비 14종에 78점을 확보해서 환자가정에 무료 대여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는 추가 확보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내허리 8090찾기사업입니다. 80은 여자허리 32인치, 90은 90센티미터로 남자허리 36인치를 기준으로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복부비만인 희망시민을 모집을 해서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운동활성화를 위하여 걷기동호회를 운영하는 등 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건강지도자 50명을 양성을 해서 자조그룹 400명을 지원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센타를 활용한 맞춤형 비만 등록관리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을 줄여 비만으로 오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당뇨발견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골다공증검사와 당뇨병 발견 및 만성질환 추적을 위한 당뇨상담실 연중 운영하겠으며 당뇨병 전단계로 발견된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예방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를 실시해서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방지코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 중풍발병위험예측 조기검진사업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중풍이 발병할 위험들을 예측하여 숨겨진 기초질환을 찾아 병의원과 연계치료로 중풍발병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40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희망주민들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체중 혈압측정과 아울러 맥파진단기를 활용하여 중풍발병예방을 예측하게 되며 이상자는 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풍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수조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웰빙시대에 보건소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32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뇨나 중풍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1쪽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읍면지역에 30세 이상 87개 마을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내동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양섭취가 인스탄트하고 또 콜레스테롤 섭취가 더 많아갖고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슐린이나 피질, 수질 이런 호르몬 분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읍면동보다는 시내동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시내동이 더 필요할 것 같은 데 여기는 사업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동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보건소를 일부러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 분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검사를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읍면지역이 거리도 멀고 취약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동 지역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병원에 가더라도 금방 완치되기 어려워서 지속적인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 3000명 대상이나 또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예를 들면 당뇨같은 경우는 한 200이상, 고혈압같은 경우는 한 160정도 이상되면 상당히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같은 환자라고 해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에 이런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무슨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나면 그 본인들은 병원을 가거나 또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에서 쉽게 당뇨나 고혈압에 좋은 뽕나무 잎이나 쑥이나 질경이나 누룹나무, 민들레, 조릿대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찾아서 먹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효과를 본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수치를 확연히 떨군 사람들, 뭐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기가 전해 내려오는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수치가 떨어진 사람들은 따로 그런 발표를 좀 하거나 또 그런 사례같은 것들을 전해줘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으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시에서 관리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앞으로 나가는 진행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챠트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에서 본다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당뇨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병의원과, 충주의료원과도 지금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자조반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권

강명권의원

우리 시에서 당뇨가 300이상 넘는 분들은 측정을 하면 수치가 나올텐데 어느정도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요.

명권

강명권의원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말하는 수치는 당뇨가 300이나 400은 상당히 위험한 수치기 때문에 불과 한 3% 이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될 수치고 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당뇨나 중풍에 관련된 사업을 할려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잘못된 식이요법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챠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번 찾아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또한 여게 보면 물론, 당뇨나 중풍까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데 요새같은 경우는 성인병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손발 저리거나 찬데, 이런 쪽의 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100세 이상 되시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데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에서 장수수당을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수면상태나 음식이나 활동 들을 기록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노하우를, 그런 분들이 틈림없이 장수하는 비결이 있을 테니까 그정도는 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많지 않으니까 그 분들한테는 방문을 해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한 발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질의하는 데 몇 분인지 궁금합니다. 한 열 명에서 스무명 사이일 것 같은 데요? 그런 분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으로 설문을 보건소에서 한 분이 파견되서 그런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수면상태든지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본인이 다 대답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책자나 이런 것들로 나와서 그 다음 해에 이런 분들이 수범사례로 되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또 경노당이나 이런데에도 상당히 귀감사례가 되니까 이런게 자꾸 쌓여야지 우리 시가 한 발 앞으로 가는 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하여 지금 저희가 이미 정신질환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만성화인데 만성화가 발병이 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은 데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았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타를 건국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타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우울증 치료라든지 아니면 산만한 아동 치료법, 이렇게 해서 의료주민들에게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신과 교수들이 교육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지금 우리 시민이 거기 참여는 얼마나 하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 프로그램 있을 때 마다 교육하고 있으니까요.

범로

윤범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할 때 좀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정신보건센타는 저희들이 국. 도, 시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이게 일단 발병이 되면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발이 되면 아주 입, 퇴원이나 이런게 반복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발병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사전예방이 필요한 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 예방, 치료, 사후관리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인데 우리가 발병이 되는 것 보다는 사전에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서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고, 실질적으로 그런 건국대학교를 갈려면 교통수단이나 이런게 다 불편할텐데 거기에 가고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시내 어디에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꼭 장소는 우리 정신보건센타만 국한 돼서 하는게 아니고요. 혹시 필요로 하면 학교나 아니면 사업체, 기업체 찾아가서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쪽에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 보면 경로당에 낙상노인들이 상당히 많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 데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경로당 이런데에 4000명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경로당이 20개인데 4000명, 그러면 한 경로당에 한 200여 명씩 되는 데 노인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명 수는 연 인원으로 해서 하고.

범로

윤범로의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연 중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경로당 마다 사정에 따라 가지고요 저희들이 농한기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내동 같은 경우는 연중 실시하고 또 읍면지역에는 사정에 따라서 농한기에 실시하고 사정에 따라서 경로당 별로.

범로

윤범로의원

소장님 2009년도에 추진계획이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범로

윤범로의원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아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이거 하는 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4000명씩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 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을 알 차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아주 경기가 급격히 하락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상실감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저하되고 특히 금년에 아주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예상이 되는 데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세우신 계획이 잘 추진이 되서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쪽에 의료서비스 만족추진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내의 병의원, 한의원까지 한 180여 개 되네요, 그런데 지금 충주시내 동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글쎄요 그 경계를 어떻게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종섭

심종섭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충주시 호암동에 인구가 1만 명인데 약국이 하나 없습니다, 의원이 하나 없어요. 이건 병의원들이 자기 수지타산을 보고 들어오긴 하겠는 데 시에서 지도를 하셔서 동이 이런데 읍면동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주시 동 지역도 균형있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다 병원으로 갈 텐데, 서울로도 가고 가는 데 응급 무슨 약품이나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데 의원이 하나 없어요. 이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 신도시로 다 몰리지 않습니까? 이게 편중된단 말이에요. 교통체중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 지역, 읍면지역에도 있습니다만, 동 지역의 의원, 약국 좀 파악하셔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기 의사회나 약사회를 통해서 균형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병의원에서 개업을 할 경우에는 의료수에 따라서 개업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따라서 개업을 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봐서 혹시 다른 개원하는 의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의료수요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안내나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한의원까지 치과의원까지 해서 동 별로 벙원이 몇 개 몇 개 있나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16쪽에 구강보건사업인데 지금 노인무료의치대상자 연령이 조정이 됐잖아요, 70세에서 65세로, 그러면 혜택받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41명 했었는 데 올 해는 대상자를 65명으로 확대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65세까지 5세를 낮추니까 몇 명 늘은 거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종섭

심종섭의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지금 병의원에 대한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죠, 지도도?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종섭

심종섭의원

그런데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이 고시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치과마다 다 틀리게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차이가 너무 많던데?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건 병의원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종섭

심종섭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행정지도나 이런 차원에서 전혀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거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종섭

심종섭의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를 하러 가서 임플란트를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하는 사기나 이런거, 질이 낮는 걸 치료하다가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서비스가 좋고 그 밑에 걸 하면 서비스가 뚝 떨어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서민들이 불만이 팽배한 거에요. 임플란트를 안 한다고 그러면 대번 손님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건 비용이 조정이 안 되면 그런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던 최선을 다 해라 이거지, 특히 서민들이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데 지도할 수 있는 거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한테는 친절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충주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 하시는 기관이니까 보건소의 사업계획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만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약사회, 의사회 많은 데 행정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금년도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이 기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업무계획자료 13쪽에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경우에 일반음식점이 3204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안전사고예방 지도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정규적으로는 음식업 단체에 우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위생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러면 그 선정을 음식업협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전체적인 건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지도를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좀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브이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식당의 주방시설이 열악하고 불결한 곳이 상당히 많다, 그런 곳이 질병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면 보편적으로 물수건을 많이 쓰는 데 얼마전에 티브이를 보니까 물수건이 굉장히 사용 자체도 불결하게 하고 행주로도 쓰고 상 닦는 데도 쓰고 또 모아가지고 세척하는 데 보내는 데 세탁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 거기에 함유돼 있는 어떤 표백제 성분이라든가 유해성 성분이 상당히 함유돼 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좀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물수건 위생처리업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데 업소 자체에서 물수건을 세탁해서 제공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위생업소 지도점검할 때 같이 포함해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리고 그 성분도 한 번 갔다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브이에서도 얼마전에 나왔습니다만, 많은 식당들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식당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 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라든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을 못 하도록 위생지도를 할 때 마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반찬이 아깝다든지 해서 혹시 그걸 재사용하는 업소도 있고 그런데 지난 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 나온 뒤로 저희들이 한 번 일제점검을 하고 위생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식당에 가면 우리 식당은 반찬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써 부치고 하는 거 봤는 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장려정책으로 확산시켜 나가면 자기 스스로도 그걸 써 부쳐놓고 그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떠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리고 어저께 방송 나오고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 데 중국산 농산물, 특히 고춧가루라든가 참기름 이런 것들, 특히 고추같은 경우는 완전 희나리 고추에 곰팡이가 허옇게 낀 것을 국내에 반입해서 거의 식당으로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건강 또 우리 충주시에도 많이 확산이 됐다면 시민건강에 굉장히 유해가 가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된 적이 있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농수산물 수입할 때에는 수입검역단계부터 그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 데 그게 밀수입하는 업자들이 간혹 불법수입을 해서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수산물 관련부서하고 그런 불법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도 또 위생업소에서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수입농산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완전 보따리상들이 어떤 불법 수입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 간 이런 수입농산물 또 식당에서 많이 쓰는 고춧가루라든가 기름같은 것은 가끔 선별적으로 채취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사업으로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자꾸 비중을 높혀가는 단계죠, 그러면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올 해부터는 연무소독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연무는 전혀 안 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종하

김종하의원

소독의 효과는 연무와 연막은 어떤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효과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막할 경우에는 기름을 때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이래서, 그리고 환경성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연무소독 쪽으로 비율을 나가는 데 올 해부터 연무소독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연막소독에 비해서 연무소독이 확산되는, 퍼지는 범위가 좀 적죠? 연기로 나가면 굉장히 멀리 침투가 되는 데 연무는 좀 적게 나가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그거 보다는 범위가 좀.

종하

김종하의원

그래서 과거에 연막을 하는 방식으로 그냥 휙 지나가는 것 보다는 그런 걸 감안해서 천천히 간다든가 좀 깊숙하게 한 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을 잘 못 느껴요, 옛 날에 연막을 할 때에는 연기가 뿌옇게 나고 그 지역 전체가 이러니까 소독 했구나, 시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 데 연무를 하니까 상당히 적잖아요, 보이는 것이. 그래서 연막과 연무의 차이가 있는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소독할 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24쪽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시민의 질 향상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친절서비스가 어떤 시설이나 장비, 처방약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것을 진료하고 하는 분들이 불친절하고 하면 효과가 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진료소나 종사자들의 인성교육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상당히 나타나기 때문에 진료소나 보건소 쪽에 어떤 주민의 소리함이라든가 어떤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면 또 압박감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에서 기준에 미달됐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때 같이 포함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 데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올 해 두 번째.

종하

김종하의원

그러면 해마다 하시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상당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가 정확한 것이 나와야 또 그거에 대한 정책도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작년에 해 보셨으면 우리 충주지역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어떤 질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좀 있었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작년에 조사결과는 3-4월경에 최종 집계가 돼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런 것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우리한테 높게 나타난다면 그게 어떤 환경에 관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건정책도 당연히 그렇게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요. 금년도에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박인규 의원님 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 데 보건소 직무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인규

박인규의원

10페이지에요, 의사, 약국했는 데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침술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뤄진 침술이나 뜸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양성화 되가지고 입법화 돼 가고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인규

박인규의원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추진돼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인규

박인규의원

일화가 있는 데 그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그 양반이 잠을 못 이룰 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전통의학을 갖고 있는 사람, 말 하자면 의사허가를 얻은 건데 이 양반이 가면 침을 놓고 뜸을 뜨면 잠을 잘 잤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 있던 김재규 씨가 그걸 합법화 시킬려고, 그러니까 5. 16전에는 합법화 됐는 데 5. 16 이후에 불법으로 되가지고 단속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활시키려다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양성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에요. 11페이지에 현재 우리 충주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한 10여명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인규

박인규의원

13쪽에 가가지고요, 지금 음식점 문제인데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는 데 음식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규

박인규의원

구체적으로 2007년이나 2008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되는 거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대비를 안 해 봤는데요.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무담당하면서 그런 것도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한 번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놓고 시정질문도 했던건데 사회복귀시설, 이것이 두군데라고 했잖아요, 두군데 어디 어디인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센타라고 이용시설이 하나 있고요, 해피하우스 다솜이라고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우리 정신질환자가 그 때 인구대비 1%라고 했어요, 2%라고 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1%로 지금.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21만이면 2100명?, 그러면 이 시설이 더 필요한거죠, 앞으로?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시설에 꼭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꼭 시설에 환자들이 꼭 전부 수용이 돼서 이용해야 된다 하는 건 이 환자추정하는 환자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2100명이라고 하면 수용시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게 다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 몇 개나 되는 가?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건 환자 개개인마다의.

인규

박인규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1%라고 해도 2100명인데 지금 이 문제를 갔다 숨겨놓고 가문에 어떤 먹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감추는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양성화시켜가지고 이걸 정말로 보건소의 직무대로 그 사람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예상되느냐 이거에요, 이 시설이?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없는게 또 정신환자들이 갈 수 있는 입원환자 병의원이 있고요. 또 이런 요양시설 아니면 경미한 사람들은 자가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을 수요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호암동에 장애복지시설 그건 몇 살이상 또 못 받는데요. 그래 제천에 가도 제천도 다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게 우리 충주시의 현재 실정이에요.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원리 아닌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활용했으면 좋은 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활용못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1%가 막연한 숫자입니까?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막연한 숫자에요, 추상적인 숫자냐고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혹시 저희들이.

인규

박인규의원

답을 똑바로 해요, 알아듣게. 저기 1%라고 했으니까 2100명인데 이렇게 나왔으면 추상적인 숫자냐, 구체적인 숫자냐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답을 그렇게 하면.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 숫자도 추정환자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요양시설을 수용을 전원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양시설 숫자를 정확하게 추정을 못 한다는 그 말씀 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갑론을박해서 시간만 저기 하겠네, 21페이지 넘어가요. 출산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출산추세가 증가에 있습니까, 감소에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도 안 되고요, 거의 현상유지하고 있는 수준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런데 먼저번에 2008년도에 인구가 1776명 늘었잖아요, 거기에 출산한 아이들이 거기 보탬된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그거 안 맞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아무래도 보탬이 되겠죠.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증가추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런데 전입돼 오는 주민수하고 우리 출생아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다 하고는.

인규

박인규의원

먼저번에 1776명 늘은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오는 숫자도 있겠지만 출산도 거기 플러스 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안 읽어 보셨어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아무래도 숫자에 포함은 되겠죠.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윤범로 의원이 질문했는 데 29페이지, 노인낙상예방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이 뭐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어디 노인분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눈이 온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혹시 다니시다가 낙상했을 때 넘어지면서 방지하는 요령, 그런 걸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내용이 뭐에요,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고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팔을 짚게 한다든지 그런 대체적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보건체조 열심히 하게 되면 몸이 유연하면 순간동작이 굉장히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자빠질 때 얼른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또 발로 뛰든지 그러니까 유연하기 위해서 보건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가 이런게 유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보건체조로 알고 있는 데 보건체조, 요가 아니면 허리 돌리기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인규

박인규의원

그런 걸 해야 평소에 단련된 사람이 낙상을 하던지 할 때 응급조치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렇죠!, 그리고 32페이지 가서 중풍예방이라고 하는 데 이게 10년간 중풍위험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기계를 작년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나이, 몸무게 또 당뇨검사결과, 콜레스테롤 검사결과 그걸 한꺼번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기계에서 위험도 수치가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아무나 되는 거에요, 65세 이상 되는 거에요, 대상이?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인물에는 안 돼 있지만 충주노인병원 있죠, 이게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금 법인에서는 적자라고 합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280병동 내지 300병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얘기 들어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법인 측에서는 그렇게 300병상정도는 돼야지.

인규

박인규의원

법인측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통계에 의하면 280병동부터 300병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나오더라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300병상이 돼야 한다고 하는 손익분기점 병상수를 저도 확인을 한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노인병원은 충주시거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인규

박인규의원

충주시 거라면 위탁한 업체가 적자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먼저 병원도 보니까 국비가 16억, 도비가 8억, 시비가 12억 그리고 법인측이 12억을 부담했더라고요. 그래 48억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0병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적자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주같은 경우는 100억을 얻어 왔더라고 정부로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런데 충주라고 못 할 일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타 이거 다 위탁하면서 거기 흑자되도록 노력하는게 집행부의 하는 일 아닌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45병상 증축할 수 있는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45병상을 올 해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축을 한 후에 또 운영을 해 봐서 또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 때 가서 더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소장님,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정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뤄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 짓다가 또 증축했다가 이렇게 되면 예산상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면 한 번 지면 끝나는 것이지 또 짓고 또지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시 예산을 허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병원이 상당히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00병상정도 증축했을 경우에 혹시 잘못하면 과잉투자가 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입원을 하는 추세를 봐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이미 적자운영이라고 판단됐으면 더군다나 그 병원이 충주시거 같으면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다가 기준을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좋은 관계에 있는 게 지금 청화대에 경제수석으로 윤진식 전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쫓아 다녀요. 거기만 아니라 행자부로 쫓아 다니고 좌우간 충주출신들이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많잖아요, 그런 공격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법인측에서 적자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할 용의한 없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디든 쫓아가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선 45병상 증축할 수 있는 국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선 증축을 해 본 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당장 적자라고 해서 꼭 증축하는 것만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나름대로 경영합리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구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데이터 나온게 280병상내지 300병상 돼야 거기 손익분기점이 맞다 이거에요, 그게 통계 나온 거에요. 그걸 아시면 대번 답이 나올텐데 자꾸 변명을 해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도 손익분기점이 몇 병상인지 한 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렇게 된다면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증축문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노인병원 운영상태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런데 소장님, 바꿔놓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실에 하마 나타났는 데 봐서, 봐서 얘기 안 되잖아요, 하마 결과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대책을 세울줄 알아야지 그게 공격적인 행정이고 능동적인 행정이고 이명박 정부가 실행하는 실용주의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증축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 충주시 보건소가 여러 분야에서 높게 평가받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질환자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못지하게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중요할텐데 지난 해에 추진했던 사회복귀시설 신축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추진 2개소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사회복귀시설 이전신축문제는 저희들도 얼마전에 법인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확정짓고 상반기 내에 착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인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의원

지난 해에 주민설명회 이런게 잘 안 됐는 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해당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이해설득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옥의원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올 해 다시 추진돼도 별 변동이 없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이월이 됐습니다.

홍진옥의원

사실 정신질환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회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신축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의원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9쪽입니다. 지난 12월에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 데 소장님 금연은 의료부분에 금연실천이 사회적 비용에 많은 절감을 가져 온다고 알고 계시죠?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진옥의원

조례에도 나타나 있는 데 그 금연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금연업소가 될 수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건 음식점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형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의원

그러면 강제로.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한 30평이상 넘어가는 업소.

홍진옥의원

30명이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금연업소가 돼야 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홍진옥의원

음식점도?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홍진옥의원

조례 내용에는 금연업소가 되고자 원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 해당되는 업소 외에 본인이 희망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금연업소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옥의원

30평이 넘으면 의무사항이고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홍진옥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업소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각 업소에 금연업소로 지정받고자 원하더라도 내용을 모를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음식점을 지도할 때 그런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의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실천에 대한 평가가 나와있는 데 앞으로 평가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평가는 정부평가사항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평가내용의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진옥의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평가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아서 평가가 1년에 1회인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 상 하반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업소현황을 보니까 종류별로 여러 가지 업소가 있는 데 휴게음식업소라면 어떤 업소를 말 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다방, 제과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제과점은 따로 있는데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제과점은 빵을 제조하는데고요, 휴게음식점은 그냥 판매만 하는 거.

덕기

지덕기의원

판매만 하는 거고요!, 숫자는 꽤 많은 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휴게실을 이용해서 가서 좌담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찾으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꽤 많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업소현황을 한 1년에 반기단위로 해서 파악을 해 보면 우리 시의 움직이는 동향에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경제적이나 시민들의 생활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하면 시정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시민의 생활상이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에 보면 대게 수질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 데 여기 233개소라는 건 충주시에 있는 모든 지하수 숫자인가요, 아니면 동 단위 영업하는 업소의.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우리 관내의 지하수 사용업소 수입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라면 충주시 전체 다 입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죠.

덕기

지덕기의원

233개, 개인거 까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죠.

덕기

지덕기의원

업소만 한 거 아닙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아니죠, 여기는 업소만이죠.

덕기

지덕기의원

여기는 업소만 파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인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1년에 정규적으로는 한 번 하고 있고요, 반기별로 6개월이 한 번씩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그러면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면 바로 폐쇄를 해야 되니까요.

덕기

지덕기의원

그래서 면 단위는 대게 보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상수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아직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을 텐데 수질검사를 좀 수시해서이것도 통계를 내 보고요. 이러므로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하수 업소에 대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퇴영업 지도점검인데 월 1회네요. 이거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적발되면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제공을 했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시키고요. 아니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윤락행위를 시켰다 하면 바로 취소도 하고 다 유형별로 다릅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그러면 이발소하고 스포스마사지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다 공중위생업소에 포함된 수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그러면 이발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스포츠마사지는 자격증 없어도 영업할 수.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안마시술소도 다 안마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여름에 해충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는 데 가끔 들어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 연막소독을 하긴 하는 데 꼭 통과되는 도로만 하고 간다고 하거든요. 꼭 필요로 하는 데도 빠지는 수가 있고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그리고 해충유인 살충기가 탄금대자전거도로에 6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 데 위치가 어딥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호암지 보행할 수 있는 중간 중간에 있고 또 중앙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금대는 올 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긴겁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전봇대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 밑에 모기가 모일 수 있는 불빛을 비추면.

덕기

지덕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노인병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 데 노인병원에 한 달 입원환자의 책정되는 병원비가 얼마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대게 한 115만 원에서 한 120만 원정도 그렇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120에서 한 150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외진 나가는 건 별도고요. 그런데 그게 시 노인병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자손의 연령을 봤을 때는 또 모시는 자손이 현재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가. 그러면 거기에 그 정도의 지출이 되고 나면 대학생 학교 보내고 또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월 수입이 300에서 400은 돼야 운영이 됩니다, 살림이 광장히 어렵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박인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홍진옥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 데 얼른 해소방안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나.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금년에 증축하게 된 예산문제도 원래 충주하고 3군데만 돼 있었는 데 제천에서 그걸 알고 제천시장님이 중앙에 찾아가서 제천도 가져간 겁니다, 예산을. 이거 필요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소장님 금년도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또 우리 21만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의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더욱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건소장님 역대 이래 연막소독 때문에 늘 시정질문하면서 언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세계보건기구에 까지 질문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막소독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한게 개선이 안 되가지고 아주 역대 소장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현 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보다는 연무소독 쪽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설명을 듣고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산이나 들 이런데 하는 것은 별 탈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라든가 또 우리가 고추나 쌈같거 심은 데 연막소독을 하면 사람이 안 마셔도 고춧잎이나 쌈같은 데 그게 앉기만 해도 그 농작물을 먹으면 다이옥신이 발생되가지고 심하게는 남성의 정자까지 죽는다 그래가지고 연막소독을 많이 해서 불임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 까지도세계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가지고 대단히 걱정을 했었는 데 연무소독 쪽으로 시행해 주신다고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대 우리 박인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 데 11쪽에 보면 결핵환자는 환자등록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한다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병인 에이즈 관리는 그냥 에이즈 건강검진한다는 내용과 홍보한다는 내용만 있지 에이즈환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상담을 하고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채혈을 해가지고 지금 질환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채혈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아니 관리를 저는 그런 쪽으로 질문드리는게 아니고요. 에이즈 환자를 공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1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 10명이 매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관리해 줘야지 진짜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멋대로 전국에 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다녀도 그냥 방치내 둔다고 하면 법적 상위법상으로 그런 제재조치가 없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 연구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얘기를 서울에서 들었는 데 어느 지역에 모 다방에 에이즈 환자가 출입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명 있다, 더 중하냐 약하냐 이런 것을 하는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10명이 매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뭐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이즈 환자를 제가 깊이 법 조문은 안 읽어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족쇄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다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렇게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람들 행동거지를 알아야만 되는 데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검사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상태가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이 부분만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 환자를 주거제한을 한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건 인권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아라 또 가면 어디를 간다고 꼭 우리 직원들한테 개인상담을 하던지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 말을 하고 가라 또는 자기관리를 잘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권문제로 못 하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 분들이 어디 가고도 안 갔다고 해도 그만이고 어디가서 뭔 짓을 하고 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번지면 어떻게 하나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 생각은.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환자 개인별로 지금 의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개인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하여 간 지금 법적으로 안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연구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에이즈 대책에 대해서 법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고 또 제가 엊그저께 신문인가 잡지에서 봤는 데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것이 세탁기 소독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 늘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쓰고 있는 데 특히, 영유아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탁기 소독을 제대로 잘 안 한 상태에서 어린이 옷을, 어른은 면역성이 좀 강하니까 덜한데 어린이는 면역성이 없는 데다가 세탁기 관리를 잘 못하면 오히려 전염병이, 피부병이 전부가 세탁기에서 발생이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세탁기 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자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로 생활이 바쁘니까 소독하는 거에 소홀하고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관리에 어느 한 면에 넣어서 세탁기 소독을 철저히 잘하는 걸 연구하셔가지고 그것도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권오식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타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락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기술센타 비전과 전략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수요충족체제 확립에 비전을 두고 농민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강화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립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가소득향상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농현장농업인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지도능력배양과 영농지도현장 기능강화를 위해 전문지도사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인 1과제 이수 및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교육장 및 교육용 차량 등 농업인 편의이용시설 확대와 홍보강화로 농업인이 감동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과 직결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4개 과정 8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전문재배기술교육을 11차례에 걸쳐 교육을 완료하였고 매분기마다 친환경농업과 유통마케팅과정,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20개회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는 전담지도사와 함께 현장교육과 워크샵을 개최하여 기술과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전문교육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증진과 도농교류촉진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식품, 향토음식, 농촌체험을 상품화시켜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개발된 농특산물 가공제품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높혀가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산물가공 농가육성, 농촌체험프로그램 보급과 소비자 그린투어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60년의 역사를 지닌 조직으로 18개회에 6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중심으로 과제교육을 통하여 과학영농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하계수련회를 통하여 농촌지도자회의 정체성과 화합을 도모하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와 소비촉진 도농교류행사에 적극 참여, 충주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앞장 서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과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 농촌은 도시에 비해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실버농업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촌 장수마을사업을 통하여 경제활동, 건강관리,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및 농작업 건강촌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건강증진과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덕노체를 실천하는 4에이치회 육성입니다. 영농회원는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고 학생회원의 미래의 소비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15개회 724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신세대 영농주를 대상으로 영농 1세대의 기반위에 후계세대의 감각과 도전정신을 접속한 농업 최고경영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장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과제활동을 지원하여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영농정보기술대학 운영입니다. 당면한 핵심영농기술을 월초의 교육을 실시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기술대학 운영은 자체 전문지도사 주관으로 매월 1회 정기적인 교육일을 지정하여 희망하는 농업인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사과와 복숭아 2개 작목으로 기술대학을 운영한 결과 농민들로 하여 금 좋은 평가를 받아 금년도에도 애플마, 산채류, 친환경농업을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국제화 개방과 농업환경 악화로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촌의 자연경관과 환경, 전통문화를 상품화한 농촌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으로의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잠재적인 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농가를 조직화하고 농촌관광대학과 연계 운영하여 체계적인 농촌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로 기능성농산물 및 우량종자생산 보급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쌀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충주쌀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게루마늄 제재와 우렁이 농법 등을 이용한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과 시비개선을 통하여 완전미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으며 황금노을미와 설갱벼 등을 계약재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순도높은 우량종자를 자체생산 보급하여 종묘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경영비절감 신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사업으로 화학비료 감축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녹비작물재배를 통하여 화학비료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으며 토양 및 엽분석 결과에 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생분해성 멀칭이용과 노력절감형 일관파종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성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이제 농산물 안전성 전문분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량요소와 중금속 분석기를 도입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이 청주 등 원거리를 가지 않고 분석결과를 통보받아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함은 물론,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수은분석기와 마이크로웨이브 등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다양한 농자재를 분석하여 농산물 안전성과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쌀 품질관리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비자에게 충주 고품질쌀 생산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농업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에프티에이 대체작목육성과 경영비 절감 신기술 개발에 목표를 두고 저탄소 난방 에너지원 발굴과 유기자원의 실용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올 해는 친환경 우리쌈채소를 대체작목으로 도입, 토양과 시설환경, 저장, 유통 등 종합적인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력재배과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통하여 최적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웰빙농산물의 소비급중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특용작물을 확대 도입, 주산단지를 육성하여 관광상품화하는 데 목표를 주고 애플마를 지역특화작목으로 확대 육성하고 고품질 인삼생산과 새 특용작물 발굴 등 3가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작목과 기술을 도입,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버섯, 인삼 등의 저탄소 에너지 절감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추작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추작목반을 육성하여 브랜드화 하고 지주대 개선과 건조시설을 통한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채류, 단호박 등 성장채소류의 품질보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영농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농기계 수리를 해 주는 대표적인 서비스사업입니다. 매년 2개팀을 구성하여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직접 고장난 농기계를 가지고 내방하는 농민에게는 순회용 시간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1800대를 수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영농기 현장의 수리요청에 대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겠으며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세계적인 곡물가 인상으로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수성 청보리와 옥수수를 확대 재배하여 배합사료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자가발효기 보급과 관내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청보리 종자를 이용하여 양질조사료생산사업을 확대하고 농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시범사업을 전개,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친환경 봉독채취사업을 추진 양봉을 통한 농가소득사업과 여름철 돼지 육질개선를 위한 시설환경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기술보급과 특수시책으로 노력절감 무논점파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벼 무논점파재배기술은 못자리가 필요없어 노동력을 30%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올 해는 주덕에서 벼무논점파재배기술에 대한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중북부지역 중모 이앙재배와 비교하여 품질과 수량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성과가 인정될 경우 희망하는 농가에 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우리 쌈채소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그동안 소득작목시험장과 농가 실증포장에서 연구했던 산마늘, 울릉미역취, 두메부추 등 우리 쌈채소를 이용하여 브랜드화 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올 해 균특예산으로 자담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하우스 1헥타와 공동작업장 330평방미터를 마련하고 관내 18농가에 우리 쌈채소 8작목에 대한 4헥타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주애플마 명품화사업추진입니다. 웰빙시대 소비자는 기능성 건강식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애플마를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특화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올 해 균특예산으로 자담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애플마선별장 330평방미터를 설치하고 세척, 건조, 분쇄 등 가공시설을 마련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전문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과거와 달리 기술농업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해가 거듭될 수 록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교육에 임하는 자세 또한 대단함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러한 농업인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과거 청사 2층 소장실을 농업인 전용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새로 마련할 도서관에는 기존의 보유하고 있던 전문농업서적을 포함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관련 각종 월간잡지, 신문, 농업기술, 디브이 등을 다량 확보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사료비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질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여 농가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조사료생산농가의 수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해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까락이 없고 기호성이 우수하며 일반보리에 비해 30% 수량이 많은 유연보리를 80헥타로 확대 재배하여 사료비 절감 및 경재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과수연구과 소관입니다. 지구온난화 대비 미래 유망과수육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의 적응성 검토 및 과수 변이지를 이용한 충주 고유품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부루밸리, 석류 등 5가지 과종에 대한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였으며 사과 1품종과 복숭아 1품종을 특허출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에 검토한 복숭아 1품종에 특허출원과 기후변화 대응 유망작목선발 및 유전자원 수집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과수 명품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과수생산비 절감기술기발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과원구조와 소규모 유통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노력절감을 위한 신기술개발기획단 운영,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 등을 추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동력 절감 및 신기술개발기획단 운영 외 고품질 복숭아 결과지 유인 연구시험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재배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실질소득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최고품질의 안정과실생산입니다. 농촌진흥청 과수전문강사의 주기적인 현장컨설팅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최고품질 사과생산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엄정 노상사과작목반을 추진하여 품질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는 최고품질과실 생산하기 위하여 탑플루트 시범은 노은고향복숭아작목반에서 추진되며 애프티에이 대응 과실 규격품생산시범 외 3가지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충주과수 최고품질 및 안전과실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유용미생물 이용 과수토양환경개선입니다. 사과원 토양개량을 위한 효과적인 미생물 선발 및 미생물을 기능성을 이용한 과수품질개선 및 병 저항성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에 선정되어 미생물을 기능성을 이용한 사과나무 토양 및 품질개선연구를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토착미생물 선발을 위해 선도재배농가에서 토양을 채취, 분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과수 무농약 및 유기재배를 위한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 저투입 지속농업연구입니다. 지역별 예찰요원의 정예화 및 생태계를 고려한 정밀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지금까지는 지난 해에 17농가에 예찰네트워크의 구축과 식물강화제를 선발하였으며 최소시비체계확립을 위한 과수엽분석 데이터베이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806농가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최소방제체계연구와 살균, 살충제 대응 생물농약선발시험 등 3가지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특화작목이용 충주이미지 제고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 과수시험장, 과학관을 통한 깨끗한 충주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과나무가로수 및 과수시험장을 통한 충주사과 명품화에 기여하였으며 친환경농업생명관은 2007년 12월에 준공하여 농업 미생물 보급과 친환경 제조물을 조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과나무가로수 등을 이용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주 이미지를 더 홍보하겠으며 친환경 농축산 미생물을 8000리터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도시의 깨끗한 충주를 홍보하겠습니다. 32페이지 특수사업으로 과수 자영농업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 가능한 모델과원조성을 위한 무농약 과수재배농가 실태조사 및 현장컨설팅 전문협의체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과 유기재비 모델 과원조성 시범사업과 무농약 과수농가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농약 및 유기과수재배를 위한 여건조성과 농업의 공익적기능 극대화로 친환경농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특화작목을 이용한 미래 관광수요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량면 사과시험장 인근 11만 4458평방미터 규모의 연구 및 교육기구와 체험 및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잔여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주 특화작목 활성화에 따른 자립형 지역특화사업이 정착되고 친환경 농업정책에 따른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지난 해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처리결과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폭넓은 농업정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농업인 전문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전문도서관은 농업인에게도 전문성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의 특화작목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데 저번에 보면 환경과 주관으로 중고 나눔장터에서 보니까 주변에서 있는 시민들이 쓰던 책이 이런 것들이 나온걸 봤는 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좋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비나 이런 걸 가지고 책을 구입하기에는 모든 분야에서 다 힘들지만 농업인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자기들이 필요한 원예정보나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관변단체나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책을 기증받아서 또 기증자한테는 뒤에 기증자 이름도 넣고 이래가지고 한 곳으로 취합시키면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그리고 농업인 전문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돼서 한다면 사실은 농한기에는 기술센타를 와서 보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보면 괜찮지만 농번기나 이런 때에는 조금 불편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동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실제로 농가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같은 것들이 꼭 정해진 시간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왕 도서관이 생겨서 운영이 된다는 읍면동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형태도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어차피 오지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그리고 농민들이 사실은 책 보는 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도서관도 중요한테 의문점도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씨디나 동영상이나 쉽게 볼 수 있는, 시청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농업 자체가 책으로 설명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센타나 이런데 있는 것을을 취합시켜가지고 또 보고 들으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구비를 하면 여러 가지 구색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과수 토양환경개선을 해갖고 친환경 고품질을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생물이 과수에도 상당히 좋지만 특용작물인 오이나, 고추나, 딸기나, 상추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또 여기 보면 연구과제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시는 데 오히려 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빨리 반응하는게 이런 특용작물 쪽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쪽도 같이 연구가 병행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연구, 기술보급을 실질적으로 역점을 두고 우리 농업정책에 상당히 신기술이 이바지하는 한 팀인데 지금은 주 5일제가 실시되가지고 도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보는 것 보다는 직접 해 보는 체험 또는 웰빙, 이런 쪽으로 가는 시대가 됐는 데 그 7쪽에 도농교류촉진을 하신다고 돼 있는 데 이 촉진을 단순하게 여기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개발을 하려면 전문인력육성을 하셔야 되는 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는지, 또 어떤 농촌체험지도사 또 농촌마을해설가 이런 교육과정이 마쳐져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가 농업전문인력육성은 지금 20개 농업인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지도사가 1작목에 대해서 연구회를 지금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2년차 나가고 있는 데 전문인력육성은 핵심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도사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위에 전문교육을 갑니다. 그리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지도직이나 연구직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전국단위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능력배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촌체험연구회라고 20개 회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자꾸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39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5000만 원 지원받고 시비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가면서 어저께도 금산에 가가지고 벤처농업대학이 가서 1박 2일 30명이 참여를 해서 워크샵을 했는 데 여하튼 밤 새도록 3시 4시까지도 하는 걸 제가 봉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그러면 어떤 마을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시범사업같은 것도 있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마을 선정해서 하는 건 테마마을이 있고요, 아니면 농촌체험연구회원들 각자의 농장을 네크워크화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그러면 그 품목이 다양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좀 다양한테 여행사마냥 관광상품으로 우리가 몇 개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에이코스, 비코스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줘서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범로

윤범로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지금 39군데다 이거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39명이 가입은 돼 있어도 거기에서 다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20호는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농가가 될 겁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도농교류촉진법이 있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그거에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농가가 어떤 신청하면 선정을 할 수 있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범로

윤범로의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같은 데 세부적으로 그런게 뭐 있겠죠, 해당되는게 있을 테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기술을 기술센타가 개발해서 내면 이걸 보급을 해야 되는 데 소득작물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마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애플마를 충주 센타에서 개발을 했는 데 이걸 공급 확장을 해가지고 실질적 농민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되는 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할려면 물론, 농가는 겁이 나요. 이걸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안 들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환경과나 농정국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자본보조를 받아가지고 해 볼까 하는 데 그건 준 예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원화가 되가지고 잘 안된단 말이에요, 지원이. 이렇게 신기술 개발이 된 것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가지고 실질적 좋은 기술인데도 사장되지 않도록 이걸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응시험이라든가 개발하고 이런 것은 농정국에 시책건의를 해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애플마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균특예산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4억 가까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해서, 이걸 선별장이라든가 이런게 만들어 지면 조금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해가지고 판로하는 데 좀 원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지난번에 농한기때 영농교육을 성공리에 마친걸로 본 의원이 들었는 데 상당히 그걸 좀 더 크게 더 확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 데, 교육장이 협소해서 복도에 까지 늘어섰다, 식사 한 끼를 하는 데 상당히 줄 서가지고 불편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걸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셔서 예산반영해가지고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하여 튼 작목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장소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시기별로 교육날짜를 잘 선정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지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지덕기 의원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개선회에서 연구해서 한 음식들이 특별한게 내 세울 수 있는 음식이 뭐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생활개선회가 거기 우리 음식연구회가 한 70명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개발한 건 돈을 가지고 못 만드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영농현장 간편음식을 만들어 보자, 농가에서 일을 할 때 너무 음식하느라고 힘이 드니까 그런 것도 개발해 놓은게 있고요. 또 사과찹쌀떡같은 거, 여러 가지고 있는 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음식이라는 게 꿩요리가 하나 있고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래 제천같은 데는 보니까 명칭을 약채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급을 해서 지정업소를 정해서 간판을 걸어주고 티켓도 해서 손님을 맞을 수 있고 해가지고 많이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 지금 말씀하신 음식연구회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음식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데에서 손님을 모시고 와도 특별하게 어느 음식을, 음식은 다양하게 많지만 특별하게 뚜렷한게 없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그리고 이엠 발효유산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가까운 제천을 가 보니까 생산을 해갖고 음식점마다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대보급을 좀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매년, 이웃 지방자치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매년 국회에 가서 음식시식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고 직원들이고 모두 시식을 하는 데 이런 부분도 꼭 거기 다따라 갈게 아니지만 한 번 연구도 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유망과수육종에 소과종 사과가 저희들도 품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보급해서 해도 유망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데 수요가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행사나 이럴 때 선을 보입니다. 기호도도 조사하고 또 얼마만큼 선호하는가 그것도 하는 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건 어렵지 않는 데 생산해 놓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 소비자들은 찾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생산을 해서 짭짤한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사과가 너무 대과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작은 상자로 선물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5킬로그램짜리가 되다 보니까 너무 덩치가 크고, 그래 소과종으로 했을 때는 작은 포장으로 해서 간단히 선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이건 보급을 해서 재배할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무농약 무비료 연구에 무농약 식물강화제 등 농약대용 살균살충제 보급에 여기 대체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생물농약으로 무농약 대체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생명관에서 하는 석회유황합제, 보로드액 또 일반농민들이 민간요법으로 하는게 좀 나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흥청에서 69개의 인증된 친환경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석회보로드액이나 석회유황합제 이게 굉장한 효과를 얻거든요. 본인도 예전에 한 번 농사를 지을 때 사용을 해 본 부분인데 벼에 뿌리면 벼가 대단히 강해집니다. 또 사과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문제점이 과일같은 데에는 석회가 입혀져 가지고 보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저장이나 맛, 육질은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또 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균에는 대단한 효과를 보고 거고요. 이런 걸 많이 보급을 해 줘서 하면 좋은 데 이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앞으로 굉장이 많이 찾을 겁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생산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우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농가로 하여 금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데 아마 법인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기

지덕기의원

발효퇴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소장님 잘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곽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곽호종 의원입니다. 4에이치 육성사업이 있는 데 이 4에이치회라는 용어는 옛날 5. 16 당시에 4에이치라고 했다가 그 뒤에 내려 오다가 청소년회라고 변경이 됐었죠? 언제부터 또 4에이치로 돌아 갔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환원된 건 한 10년 됩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호종

곽호종의원

후계영농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4에이치 사업을 하고 있는 데 15개 회에 724명이라고 했는 데 이게 농촌 읍면동에 돼 있는 거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거의 가 학생회원입니다. 학생 4에이치라고 4에이치 본부에서, 서울에 4에이치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영농4에이치, 학생4에이치 해가지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그러면 영농4에이치는 몇 명이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한 30여명 됩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학생이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나머지는 다 학생입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그래요!, 그러면 4에이치 육성사업에 있어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우선 영농4에이치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농장을 이어갈 세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기비용이 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신세대기 때문에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경험이 있는 데 그 감각하고 경험하고 플러스가 되니까 굉장히 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도시에 나갔던 사람 중에 일부가 자기 부모가 농장을 좀 크게 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그래서 이런 4에이치 육성을 하는 데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 할려고 그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우선 영농후계자도 되고요. 영농하는 신세대들이 농네마다 흔치 않으니까 농업기술센타에 오면 세미나실이라든가 학습단체장실이 있습니다, 이런데를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동력도 있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친구가 없지만 농업기술센타에 오면 주덕부터 소태, 살미 공이동에서 온 사람까지 다 만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라도 자주 모입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이뤄지길 바라고요. 21페이지 무논점파재배기술 보급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농촌진흥청에서 한 4년전에 개발되가지고 안동같은 지역에 시군단위에서 실증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덕에 저희들이 풍덕, 사락리 쪽으로 농가들이 지난 해에 계속해서 시기별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30% 절감이 되니까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1개소에 금년도 계획인데 이게 어디에 할 겁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주덕에 들어가는 겁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이건 진흥청에서 해 본 거니까 안전성있는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계이앙대비해서 30% 노력이 절감된다고 했고, 또 미질이 향상이 되고 또 잡초와 도복의 문제점을 없앤다,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데 사실 그렇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진흥청의 시험결과가 그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이게 잘 되면 노력절감도 되고 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쪽에 보면 사료절감기술보급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보리 신품종 채종단지 확대를 한다고 했는 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청보리를 개발했는 데 보리에는 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잘 안 먹고 그래서 까락이 없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유연보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까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수확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30%가 많답니다. 그리고 까락이 없으니까 우선 소가 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기 좋고 수확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청보리가 사료비 절감에 좋아가지고 4헥타를 지난 가을에 채종포로 파종을 했습니다. 올 해는 80헥타로 늘릴려고 그럽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청보리가 까락이 없는 유연보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보리를 재배해서 과정이 어떻게 돼서 사료화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곤포기같은 걸로 둘둘 말아가지고 사일리지마냥 저장했다가 먹이는 겁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그러니까 논에 볏짚하듯이!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볏짚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다 복수된 뒤에 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복수되기 전입니다. 논에 할 때는 벼를 심어야 되니까 5월말까지는 돼야 됩니다.

호종

곽호종의원

그래요!, 농민들을 위해서 축산업자들의 많은 사료대가 올라가고 또 고기단가가 많이 하락이 되고 하는 데 이런거라도 해서 농가소득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김종하 의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분?,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 가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부터요.

종하

김종하의원

농기계사업이 130대로 돼 있는 데 주로 어떤 기종입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게 종류가 엄청 여러개거든요. 수도작에 한 40여종, 전작에 한 54종, 원예가 24종, 축산, 과수해서 11종으로.

종하

김종하의원

개수가 많은 걸 보면 고가장비보다는 소형의 농기계 되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작업기 위주입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농가에서 그런 기종을 선호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겠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농수산부 규정에 의해서 농정국에서 사가지고 저희가 이양을 받은 겁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는 올 해부터 시작을 하는 데 사전에 어떤 계절별로 미리 신청을 받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계절별로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요.

종하

김종하의원

농기계마다 쓰여지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물론, 콤바인은 벼 수확할 시기에 하는 거니까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 데 한 3-4일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3일만 쓰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래 쓰는게 아니고.

종하

김종하의원

그런데 지역별로도 한 사람이 빌려 갔으면 그 인근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일단 신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종하

김종하의원

그리고 농기계가 정말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미리 충분히 지역 농가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농가들한테는 저희들이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1월 영농교육할 때 한 3000명한테 돌렸습니다. 읍면상담소장한테도 돌리고.

종하

김종하의원

하여 간 첫 해 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지구온난화대비 미래유망과수육종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산포도, 석류 등 4개과장 이렇게 해서 시범재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산포도라는게 머루나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런데 그런 산포도나 석류가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구온난화에 대비해가지고 저희 지역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작목이 앞으로 재배가 되가지고.

종하

김종하의원

재배가 돼도 그것이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돼야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경제성 분석까지도 잘 해 보셨는지 해서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타 작목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지금 충주에 심어져 있는 사과가 후지가 거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같은 추세로 지구가 온난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후지사과도 어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 온도에 비해서 그런데 어느 시기까지 보고 계신가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100년정도의 온도를 잰 데이터를 보면 0. 75도가 올랐다고 그래요. 한반도의 온도는 그 배가 올랐다고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재배한계선이 바뀌는 데는 얼마를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게 지금 고랭지에 있는 사과들이 맛이 좋고 우리 쪽은 자꾸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데 우리 기술센타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올 해 저희가 한라봉하고 감평이라는게 있어요, 귤. 사실 한라봉은 저희 지역에서 농가가 조금 해 봤어요, 해 봤는 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번 손을 대 볼려고 합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런데 한라봉이나 귤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제주도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귤도 제가격을 못 받고 가격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설령 생산이 된다고 해도 경제성이 있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 낫다고 그래요.

종하

김종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특화작목을 이용해서 충주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했는 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가 벌써 한 4-5년 됐나요, 청계천에 사과나무 식재를 했는 데 지금 여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한 3년전인가 저희들이 완전히 관리이양을 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러면 완전 서울 시에서 맡아서, 그래도 우리 충주사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심은 거라면 관리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주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거니까 또 기술력이 서울시 같은 데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기술지도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그러면 33쪽에 충주농업연구단지 농업테마파크조성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청원이나 충남 이런데도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도 관광수요대비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는 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농업테마파크가 지자체별로 나오면 우리가 여간 타지역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테마파크를 만들지 않으면 관광객을 과연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은 안 나와 있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종하

김종하의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아주 차별화된 그런 테마파크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상당한 투자를 해서 해 놓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쳐지거나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잔여토지 매입이 지금 일부 덜 된 것으로 돼 있는 데 지금 몇 평정도가 덜 된거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한 1만 평정도.

종하

김종하의원

가운데 지역이 아직도 타협이 잘 안 되는 가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의원

재정 장기계획에 보면 농업테마파크조성이 완전 시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국비확보계획은 전혀 없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농업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농정국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신청을 농정국하고 상의를 해서.

종하

김종하의원

그것이 잘 평가가 되면 국도비는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안 50억 중에서 70%정도는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종하

김종하의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국비보조가 상당히 있으니까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우리 충주시도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영농교육있잖아요, 그 교육도 지금까지 틀에 박힌 교육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교육을 시킬때 홍보나 안내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홍보는 행정조직으로도 하고요, 작목반이나 이런데로 홍보를 하죠.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농가호수의 65%를 교육했다고 하는 데 이게 작년이나 내용이 똑같잖아요, 거의가?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게 국비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 사람들이 줄 때 농가호수의 65% 기준으로.

인규

박인규의원

제가 농사를 37년 됐는 데 교육받으라는 걸 한 번도 못 들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에 박힌 교육이 되다 보니까 개방적이고 발굴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도농교육,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농교류 활성화하는 데 이 내용이 뭐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및 프로그램 보급해가지고 1개소에 1억 1000만 원데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에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해서 2년차에 걸쳐서 재오개마을에 1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꿀벌체험학습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홍보 이런거에 들어가는게 되겠고요.

인규

박인규의원

효과는 어때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작년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올 까지 또 해야 됩니다. 2년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8페이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라고 했는 데 여기 농촌지도자가 될려면 자격의 무슨 조건이 있어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조건은 농사를 지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 지역.

인규

박인규의원

그런데 이게 권유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게 없잖아요, 그냥 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규

박인규의원

제가 볼 때는 맨 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거기 새로운 인물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농업인구를 발굴해가지고 농촌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 다음에는 9페이지 전문여성를 교육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효과를 줄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농촌생활의 개선 쪽에 많이 교육기회를 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지 일선에서 농사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농사짓는 분들입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생활개선이라고 해서 생활개선은 밭이나 들에 가서 일하는게 아니잖아?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왜 일을 안 합니까?

인규

박인규의원

생활개선도 거기 들어가는 거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곽호종 의원 얘긴데 4에이치 요원이 학생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학생이 대다수에요.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하나의 위에 대가리만 있지 밑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4에이치 본부가 서울에 있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서울에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런데 지부에 단위조정으로 해서 명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다 있습니다. 지도교사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도 위로는 있는 데 하부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4에이치를 육성하는게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학생이라고 있지,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 특별활동시간이 있는 데 여기에 들어오는 인원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활동시간에 농촌체험활동을 하니까 인성개발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리고 13페이지 기능성농산물 및 우량종자생산보급 이랬는 데 우리가 사람도 좋은 물을 마시면 건강해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물도 좋은 물을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품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금년 6월 이전에 충주댐물이 호암지 연못에 흐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 세운 거 있어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없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작물도 좋은 물을 먹으면 양질의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걸 활용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계획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야지?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시설농업, 충주에 장안농장있죠, 케이비에스라디오 아침에 나오는 데 굉장이 피알이 됐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서 알아주는 장안농장 아니에요, 우리 충주에서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널리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래 여기 농업기술센타하고 제휴관계가 있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제휴라기 보다는 저희가 거기 장안농장 류근모라는 사람이 10명의 농가하고 협력을 합니다. 주로 쌈채재배하는 농가들인데 한 8-9년전부터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친환경농업하는 농민들입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하고 제휴관계가 있느냐 이거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죠.

인규

박인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충주 살아도 저도 행정감사때 거기를 가 봤더니 도로가 쉬원찮아가지고 차가 마음대로 들어가게 유턴이 안 돼,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완전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면하고 여기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 관계는.

인규

박인규의원

교장선생이 땅을 안 판다는 거에요, 그걸 설득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데 충주에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19페이지, 아까 김종하 의원 말씀하셨는 데 이게 사실은 기계영농단이 생기다 보니까 품앗이 농사짓던 것이 기계화영농이 되다 보니까 농사가 기계의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수도작은, 그러다 보니까 생산가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200평 부치면 한 100평은 완전히 기계로 가져간다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농기계 임대가 생긴거 아니에요, 근본취지가, 그래 그런 취지로 운영이 돼야 될텐데 아까 말대로 1일 빌려주고 3일 빌려준다는 데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 농협에 1조원을 각 단위조합에 자금을 내려보내가지고 각 농협에 농기계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 3가지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직접하는 거 하고 전체 임대하는 거 하고 또 복합적으로 임대하고 직영하는 3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데 농협하고 연계를 해갖고 하면 같은 농민인데 그러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좋지 않겠어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글쎄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례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 말단에서 이걸 알아 주셔야 돼, 지금 이명박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익되는 데 제도가 잘못됐다 이거여, 이럴때는 공무원이 일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걸 지금 뉴스나 티브이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부로 느껴야 되는 데 이걸 일선에서 움직여 줘야 위에서 지시된게 밑에 까지 돼서 시행이 되는 거지 위에서 아무리 떠들어가도 밑에 가서 무용지물 아니에요, 이런 걸 일선 기술센타에서도 이걸 감안해가지고 그게 돈 떼 먹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생산가 높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제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아니 동의하느냐고 물었어요, 동의하느냐고 제말을? 그리고 21페이지 무논점파재배기술,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진흥청에서 4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안동에 시범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결과가?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이게 현재 무논 볍씨 뿌려가지고 하는 데 논을 삶아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냥 뿌리는 거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논을 삼는 겁니다. 삶아 가지고 물을 완전히 빼고 꾸둑꾸둑한 상태에서 점파파종기로 볍씨는 파종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이거 수확은 어떻게 돼요, 일반 못자리 하는 거 하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수확량이 진흥청에서 나오는 걸 보면 뒤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이거 아주 획기적인건데, 농촌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선진국에도 이게 있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다른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거냐 아니면 선진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이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걸 개발특허를 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진흥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본 따서 할려면 개발특허를 내가지고 국제특허라고 하나 그런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데 이거 하나의 단점은 친환경농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초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인규

박인규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농업연구단지, 아까 김종하 의원이 말씀하셨는 데 이렇게 광활하게 농업연구단지를 만들은 데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자치단체에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몇 군데 안 됩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나는 이걸 보고 우리 권오식 소장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웅대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경영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농업연구단지를 만든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최병오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쓴메밀 우량종자증식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쓴메밀이 어떤데 이용하는, 쓴메밀.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쓴메밀이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육종을 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기존 메밀보다 루틴성분이라는게 한 70배정도 많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당뇨하고 혈압질환의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종자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가면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려고 그래서 두 번 정도 파종이 가능한 겁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이건 식용이 아닌 약제.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식용도 되면서.

병오

최병오의원

식용을 이렇게 쓴메밀이라고 그러면 대게 쓰다는 맛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제용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황금노을미 이런 건 신니면 지역 게르마늄쌀 첨가해서 농사짓는 부분을 얘기하는 걸테고요, 그런데 그 옆에 양조용쌀 계약재배는 국순당하면 술 제조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양조용쌀은 일반쌀로 하는게 아닌가요, 특별하게 다른 품종이 있는 건지?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일반쌀로 하는게 아니죠.

병오

최병오의원

양조용쌀이 달리 있다, 우리 기술센타에도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 해 처음 해 볼려고 하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설갱벼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좀 했던 겁니다. 이걸 종자가 좋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해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올 해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그래서 재배농가가 선정돼 있어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재배농가는 선정이 돼 있는 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그래서 이게 하면 가격도 일반미보다 비씨게 받고 되고.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국순당하고 계약을.

병오

최병오의원

어쨌든 가격이 일반쌀보다 비싼가?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글쎄 거의 조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2009년 추진계획이 보면 자연광이용 해충퇴치기 보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광을 이용해서 해충유인을 해가지고 벌레를 죽이는 기계같은 데 여기 11개소로 돼 있는 데 어느 11개 농가에 보급하는 거에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농가별로 하는 거 보다 어느 마을을 전체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한 마을에 50농가가 있는 데 몇 개 농가가 이거 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효과는 있는 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선택집중을 하겠습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왜냐하면 이게 경영비 절감 및 어떤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생산적 차원에서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경영비 절감면에서도 약제살포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나 또 저농약 농산물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향상에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보는 데 제가 대동계를 통해서 우리 숭선마을에 갔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전체 농가가 한 번 얘기를 한 단 말이에요. 그 동네 분들이 어딘가 경기도 쪽에 시범마을을 한 번 공동으로 견학을 해 보고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한 50여 농가가 농사를 짓는 데,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숭선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이걸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데 한 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이거 보니까 그 동네 한 20개소 얘기하면 개당 한 40만 원대 가는 건가요? 여기 보면 11개소해서 440만 원 돼 있으니까 11개라고 그러면 40만 원인데 그러면 거기 한 20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데 그래봐야 한 돈 800만 원이니까 한 번 우리 충주시에서도 한 마을 전체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해갈 이런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본 질문 끝났는 데 아까 우리 지덕기 의원님이 질의를 했었는 데 소 사과나무, 작은 사과나무 있잖아요, 한 번 어디서 봤는 데 그게 먹기보다는 관상수목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이 않을 까 그래가지고 어느 골프사업자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서 골프장에서 조경수목으로 한 번 심어볼까하는 데 우리 충주시 기술센타에서 묘목이 다량으로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접를 부치면 되는 거니까.

병오

최병오의원

일반 품종을 접 부쳐서 묘목생산을 한다!, 대략 그런 요구를 해 올 때 몇 천주정도 묘목을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돼 있나요?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또 별개로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박인규 의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보충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안농장 얘기하셨는 데 쌈채소를 통해서 아주 농산물유통에 권위있는 사업자인데 우리 동네이 있는 데 그 분이 축산도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유기자연축산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류근모 대표자도 농장내에 한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시범사육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두당 출하가격을 대략 한 3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 데 그거 우리 기술센타하고 기술제휴나 이런가 아까 박인규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안 하신다고 그런데 같이 류근모 사장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가지고 지역 한우농가에 몇 농가에 기술을 보급해서 여러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센타에서 접목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병오

최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충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2009년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는 4개과 19담당, 1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보고를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5개면 19개리 29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직간접 지원을 위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득증대사업 32건 복지증진사업 11건, 오염물질정화사업 1건, 직접지원사업 22건 등 총 68건에 18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분야별로 사업설계 및 사업을 추진,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2009년 6월까지 2010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및 승인신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추진입니다. 비점오염사업은 비시가지내 농경지 및 도로 등에서 발생되는 농약류, 질소, 인 등에 의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면 루암리 일원에 31억원의 사업비로서 인공습지조성, 식물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요추진상황은 2008년 6월 환경관리공단과 민간대행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업체로는 청원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녹원디엔씨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는 3월부터 집중 공사를 재개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공사입니다. 급수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엄정면 일원에 6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48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로 23. 5킬로미터 매설과 배수지 1개소를 완료하여 총 67%의 공정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급배수관로 24. 5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 추가설치, 금년 12월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은, 가금면 일원에 6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31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노은, 가금 수도시설도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관 시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수질 부적합 및 수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니면 원평 등 11개 마을에 2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9.8킬로미터의 관로를 매설,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충주시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 891킬로미터이고 이중 20년이 초과된 노후 급배수관은 180킬로미터로 누수율은 11. 98%입니다. 금년도는 수안보 온천리 오산지구 등 6건 8. 4킬로미터에 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노후관을 교체 누수율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현재 14건을 설계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추진하였고 2월 중 나머지 사업의 설계를 완료,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충주시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273개소에 7609가구에 2만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 등으로 생활을 불편을 격고 있는 앙성면 후곡마을 등 27개 마을에 1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정개발 10개소, 배수지 신설 16지, 관로매설 14킬로미터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충주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니 하수처리장 및 주덕읍 장록리 창동 등 15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54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2008년까지 오수관로 67. 3킬로미터, 토산, 도리, 도곡마을 하수처리장 구조물 신축을 완료하여 40%의 공정을 추진하였고 2009년 계획으로는 신니관거,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및 처리장 15개소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기적인 공사현장을 확인, 점검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남한강의 수실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호, 지역주민의 위생향상과 상수원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일 처리량 200톤 규모의 처리장과 오수관로 12. 6킬로미터, 상수도관리 11. 3킬로미터, 배수설비 278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오수관로 7. 1킬로미터를 매설하고 하수처리장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61%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 등 시설설비, 배수설비, 관로매설 등 9월까지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후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8억원의 예산을 투자, 보수관로 13. 57킬로미터, 가정 배수설비 168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오수관로 8. 5킬로미터를 매설하고 오수 중계펌프장 3개소를 완료,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수관로 5. 02킬로미터 매설, 배수설비 168가구 매설 등 금년 7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만정지구는 충주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36. 6킬로미터, 배수설비 348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8000만 원을 투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오수관로 7. 4킬로미터를 매설하고 배수설비 107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59%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관로 10킬로미터 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충주시 도시정비계획안과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하여 충주시 행정구역내에 하수처리구역 33. 269평방킬로미터에 대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대장 변경수립을 위해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기존 하수도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했던 지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처리구역에 추가지정하기 위해 2008년 9월 용역계획을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경 용역수행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9월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인신청 등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하수도 관련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과 동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비티엘사업 제외구역인 충주시 연수천, 교현천, 충주처리분구 일원 2. 61평방킬로미터에 대해 하수관거 25. 3킬로미터, 배수설비 1597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24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으로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대상에 반영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충청북도와 공공하수도 변경인가협의를 추진하여 3월부터 공구별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비티엘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재원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 2011년까지 3년동안 862억원의 사업비로 4개분구 139킬로미터의 하수관거 신설, 교체,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8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 주식회사 대운종합건설, 주식회사 세명종합건설, 유신기업 주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청정충주 주식회사를 건립,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12월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2009년 3월부터 처리분구별 공사를 추진, 201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처리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충주하수처리장 7만 5000톤, 수안보처리장 1만 4000톤, 이류처리장, 능암처리장, 앙성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9만 57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 1일 1회, 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 등의 연계처리수 주1회, 정기적으로 비오디 외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처리장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하수처리 공정별 처리효율분석 및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적의 운전조건을 부여해 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개방하고 체험장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환경학습교육장으로 활용,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환경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계식 여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6년 8월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정밀기술진단결과 방류수 수실초과 개선방안으로 기계식 여과시설 설치가 시급한 바 방류수 수질기준확보를 위해 봉방동 충주처리장에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구조물 1식, 기계식여과기 2만 톤급 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확정된 예산 10억 5000만 원으로 구조물 및 여과시설 2대를 설치하고 모자란 예산 약 10억 5000만 원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설치방안 마련을 위해 운전 중인 선진 하수처리장을 벤치마킹하고 2009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4월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용두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입니다. 용수 배수펌프장은 1992년 설치되어 장기사용으로 노후에 의한 부식 및 오작동 발생 등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투자, 수배전반 8면, 기동반 3면, 분전반 8면, 3500볼트 변압기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그간 위험에 노출되었던 펌프장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생태체험관 앞에 전망확보와 관련하여 체험관 앞 쪽으로 전망과 경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식재돼 있는 수목은 체험관을 가리고 전망에 많은 지장을 주므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체험관 주변에 세심하게 조경을 하기 바람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자연생태체험관 앞 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온수지 방향의 잡목을 간벌하여 조망권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간벌 후 주변의 경관을 위해 잔디 및 나무식재 등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진의 조망권 확보 후 사진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달두루 권역 광역상수도 조기추진입니다. 달두루 권역 상수도 급배수관 설치공사는 서울시연수원 입구부터 대사마을까지 본선 2킬로미터, 지선 2. 3킬로미터의 관을 설치하는 공사로 8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달두루 권역을 충주시 수동정비기본계획의 비급수지역으로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곤란하고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주시는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2009년도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달두루 권역을 급수지역으로 추가 반영하여 조치토록 용역 중에 있으며 급배수관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민동 736변지 일원 오폐수관 연결 추진입니다. 광역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6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사추진 당시 종민동 726번지 일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므로 실시설계용역 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차집관거가 압송구간으로 압송펌프시설 및 하수관거설치 등 사업비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열악한 시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2009년도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건의 추진해서 2010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능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수변구역하고 댐주변하고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개선을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은 5개면 한 20평방킬로미터가 되는 데 지금 5개면에 대해서 한 19억정도가 물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수변구역하고 댐주변하고의 불합리성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는 신니면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5개면 하고 신니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주변으로 돼 있는 데 주변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댐주변지역사업은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데 총 충주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357억 4000만 원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충주시가 배정받은 것이 40. 90%해가지고 14억 6100만 원이 충주시에 떨어졌고 제천시가 13억, 단양군이 8억 그렇게 배분됐는 데 이 배분비율은 법적으로 수몰면적을 30%로 보고 또 사업구역내 인구수를 30% 보고 또 사업구역내 면적을 20% 봐서 협의회에서 20%를 결정합니다. 그래 충주시 금년도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10억 6100만 원이.

범로

윤범로의원

국장님, 댐 수변구역은 경계로부터 하천이나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거든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데는 1킬로미터까지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 데 후자에 얘기한 건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아 되고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가지 되는 데 그 500미터만 5개면을 환산한 면적이 20평방킬로미터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자료에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수변구역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한 20평방킬로미터하고 앙성 8평방킬로미터, 가금 3, 금가 1, 엄정이 0. 3, 소태가 6. 25 나와 있는 데 그건 500미터 이내면 환산을 한 숫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원을 하면 그 500미터 이내있는 것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면에,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면에 다 주니까 수변구역, 그러니까 500미터가 넘는 데 하고도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 이런 얘기지.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수변구역 한계는 양안으로 500미터라고 하는 데 500미터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는 사업이 많이 제약을 받는 것이고 그 지역내에 해당 면에.

범로

윤범로의원

%로 또 나눠진다 이거죠, 그 500미터 이내에서만 그렇게 %로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500미터를 초과하면 수변구역이 아니지, 법적해석을.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이라고 하면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범로

윤범로의원

국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댐주변이 어디입니까? 주변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에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댐주변은 고대 말씀드렸지만 신니면만 빼 놓고는 다 댐주변이죠.

범로

윤범로의원

시내 한 동의 충의동, 문화동이 무슨 댐주변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에요, 본 의원의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 시가 14억을 가지고 배분하기 좋게 그렇게 댐주변이라고 해서 표현을 한 것 뿐이지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댐주변의 정의가 어디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가 예산은 댐주변을 다루지만 물을 다루는 수자원본부가 그걸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댐주변 관계는 고대.

범로

윤범로의원

댐의 주변에 정의하고 수변하고를 잘 한 번 따져 보시고,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배분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동량을 예를 들어 보면 동량같은 데에는 지금 상수도보호지역이요, 군사시설보호지역이요 또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에서는 수변구역에서는 제외가 돼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댐주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버리니까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데가 동량면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걸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동감합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두 번째요, 지하수영향조사평가를 기관에서 하는 데 지하수영양조사평가를 받아보신게 있나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이라든가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요즘에 가뭄이 들어서 관정을 많이 파고 그래가지고 물이 상당히 고갈돼있는 상태인데 진짜 무엇보다도 이런 가뭄대책에 절실한 거고 그래도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 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정파는 거,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가 말라서 식수가 아주 애로사항을 격는 데가 많은 데 지하수평가를 받아가지고 너도나도 파가지고 오염이 많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평가받은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자료가?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 관계는 지하수 부서에서 결과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우리 상수도과가 하는 건 없나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상수도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가뭄 장기화에 따른 급수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척면, 이류면, 수안보면 해가지고 6개소가 지금 가뭄대책 때문에 식수로 운반해서 하고 있는 데 지금은 다 해갈됐고 산척면 석천리 합천부락만 지금 급수운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범로

윤범로의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물기금이 있는 데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있는 데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3년마다 평가를 하는 데 30억 이상 또 10억 이상 평가를 하는 데 기관영향평가는 30억을 하는 데 전국에서 한 19개가 이건 3년마다 하게 돼 있는 데 저희가 지금 물기금은 한 34억인데 30억 이상이니까 이 기관에 대한평가를 우리 충주시도 받아본 게 있나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기관평가 받은 적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등급 나온 거 있나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평가를 받았으니까 등급은 나왔겠습니다만, 다시 몇 등급이냐고 물을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그 등급을 못 받으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데 평가가 잘못 되가지고 지금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물기금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물기금에서 생태박물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짓는 거 중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에서는 틀림없이 패널티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래 돈을 줘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하는 데 업무집행을 하는 데에는 좀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티엘이 시작이 됐는 데 지금 약 한 862억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 데 후에 재원조달의 대책은 있나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재원조달은 비티엘 방식은 저희들이 3년 후에 해가지고 연차별로 납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로

윤범로의원

그런 방식인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그걸 얘기해 보세요, 국비가 몇%, 기금이 몇%, 도비가 몇%, 자부담이 얼마인지?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국비가 70%, 그리고 기금이 26%, 도비, 시비해서 4%입니다. 도비가 2%, 시비가 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는 전체적으로 2%니까 시비부담은 크게 없는 거죠.

범로

윤범로의원

금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금리가 변동인지 고정인지, 국장님 다음에 찾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가지는 우리 수질오염총량제를 지난 번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결과 나왔나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현재 충주는 한강수계기 때문에 한강수계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안 해야 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걸 하면 규제가 따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모든 인허가사항이라든지 경제의 뒷받침하는 데에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 번에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줬는 데 그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예산이 감되는 바람에.

범로

윤범로의원

2억 해가지고 1억만 가지고 하다고 한 것 같은 데, 본 의원 생각에 숫자를 제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 데.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용역비를 올렸다가 감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일부 한 거 아닙니까? 전액 삭감 아닌데, 용역이 무산됐다 이겁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예.

범로

윤범로의원

총량제는 실질적으로 걱정을 하는 건데 이걸 하면 우리 시에 상당히 불이익이 많이 돌아 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선정을 안 한게 천만다행으로 가는 거고 수질오염총량제가 되면 모든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걱정돼서 한 번 그건 질의를 드렸고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고대 질문하신 거 중에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지금 저 쪽 살미 유즈막 쪽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죠?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맞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지금 거기에 상수도물이 우리 시민 공급하는 비율로 보면 광역하고 그 쪽하고 비율이 어떤가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광역보다 현황에 보면 나오는 데 한 85% 이상이.

범로

윤범로의원

유즈막 쪽입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그런데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쪽에 정비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 쪽으로 상수원보호지역에서 그 물이 폐쇄가 되면 해제를 해야 되는 데 그 쪽에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이번에 수안보면이 광역상수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팔봉다리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는 해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그런데 그걸 해제하면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데.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수안보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범로

윤범로의원

그런데 그 위에 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동 쪽에서 그 수돗물 먹는 데가 많다면서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동 지역은 대부분 정수장 물을 먹죠, 노루목.

범로

윤범로의원

지금 국장님 70%가 그 쪽 물 먹는 다는 거 아닌가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광역상수도는 일부 읍면지역이 먹고 85%가 정수장을 먹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글쎄, 충주시 꺼, 그러면 4대강 살리기가 거기가 일환으로 정비가 되면 그 상수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죠, 그게 없어지기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 하수도보호구역도 해제되겠죠.

범로

윤범로의원

그러니까 없어지면 거기의 후속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당장 시민이 물을 먹어야 되는 데 그렇게 뒷받침할만한 예산이 있느냐.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기로 말하면 광역상수도 먹어야 되겠죠, 그게 폐쇄되기로 말하면.

범로

윤범로의원

그러면 그걸 수용할 예산을 뒷받침할만한게 있느냐 이거죠.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현재 충주시가 12만 톤인가 정도를 공급계약은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생활용수가 음용수고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민들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데 수도료가 단월정수장 물 먹는 거 보다는 약 45억인가 전체적으로 봐서, 그정도 더 부담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달천 쪽에 있는 정수장이 폐쇄되기로 말하면 급격히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 데 이런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본 의원이.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동 지역이 단월정수장 물을 먹고 있지만 광역상수도가 동 지역에도 다 금능배수지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원

상당히 4대강 살리기에 그 쪽이 포함되면 나중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걸 대비를 해서 사전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 돼야 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고맙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심종섭 의원입니다. 18쪽, 19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비티엘로 되는게 있고 지금 보니까 일반사업으로 되는게 있는 모양이네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재정사업으로 하는게 있고 비티엘사업에서 제외된 구역은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문화동이 제외 됐었나요? 문화지역은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거에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문화동도 비티엘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정확합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도심은 대부분 비티엘 사업입니다. 비티엘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티엘 사업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지역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가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그래서 추진사업으로 안 돼서!, 그러면 벌써 우리가 기공을 했는 데 본격 사업은 3월부터 하는 걸로.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지금 2월 16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충주 조기집행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포스코건설하고 충주측량 주식회사에 저희들이 얘기했고 전문건설업체 협회장한테 공문도 다 내고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가능하면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해갖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정사업하고 비티엘 사업도 사업자가 똑 같아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사업자가 다르죠.

종섭

심종섭의원

그러면 2월 16일부터 공사시작할 때 몇 군데에서 동시에 시작합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우선 목행동, 여성회관있는 데 거기 먼저 실시합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시내권은 언제 합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시내권은 3월부터.

종섭

심종섭의원

3월부터 할 때 몇 군데가 동시에 하느냐고요? 그런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하여 간 그 사업을 말 하기로 말하면 민원도 예상되고, 하여 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민원발생문제가 아니라 충주시내에 동이 많지 않습니까, 동시에 몇 군데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냐고요, 그게 안 나왔어요, 계획이 없어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걸 3월 동지역 시작하는 사업이 동시에 어디 어디에서부터 지작되나 순위별로 있겠죠? 그거 좀 하나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수도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드릴려고 하는 데 호암동같은 경우에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요, 지금 약국이 하나 없는 실정이고 그런데 지금 상수도같은 경우에 각 동에 상수도가 보급되잖아요, 그런데 호암동이 거의 수도라인이 마지막 쪽입니까, 수압이 좀 낮아요, 다른 지역보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수압이 지금 현재 거기가 좀 높겠죠, 다른데 보다,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종섭

심종섭의원

그래서 만약에 수압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각 동별로?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런데 현재 수압이 낮아가지고 애로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그런데 일부 수압이 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수압을 높일려면 천상 가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수압이 낮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지금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데 시설은 똑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한 번 질문드리는 건데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수압이 거기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수압을 높이고 가압장 설치하던지 해가지고 민원이 불편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우리가 전체 시정 차원에서 볼 때는 아파트를 허가해 주고, 200세대가 들어오고, 300세대가 들어올 때 그런 기본 기반시이나 인프라를 다 해 놓으면서 들어와야 되는 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유입되다 보니까 물이 질질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세 똑같은 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그걸 느껴요, 그런데도 수압이 적정수압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데 우리가 통상 수돗물 한 번 틀면 죽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압이 낮다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수압이 낮기 때문에 수도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의원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동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상입니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만 다루시다가 기술사업부서에 가셔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수자원 사업 전체가 전부 기술사업 위주로 있는 데 기술사가 아니신 분이 설명하시느라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 간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종민동 736번지 일원에 오폐수관 연결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 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잘못을 안 했다 이래가지고 항변의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건축계에 가가지고 건축허가 난 대장 다 다시 해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제외지역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집 한 채 있다고 제외지역으로 그 당시 담당자가 그 지역을 모르고 빠트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여기 설명하신 거 보면 그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다 아는 사항이니까 답변에 보면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경위의 설명을 했는 데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99년도 실시설계용역시에 신축건물이 1가구 밖에 없었다 그러는 데 그래서 그 당시 거기서 설명하기를 99년도는 이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다 끝난 후라 그 후에 이뤄진 일이다, 건축이 허가가 난 거다, 이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와서 잘못 판단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기분 좋게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들어서 아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오폐수 시설이 안 되 있어가지고 오수고 뭐고 그냥 댐으로 바로 들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 돈을 수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위에 상류에서 자꾸 오수를 그냥 댐으로 흘려 보내면 안 되니까 물론, 환경부에 까지 건의해서 국비지원 받은 걸로 하겠다고 했는 데 제가 걱정되는 건 답변만 이렇게 해놓고 덮어두고 오래 갈까봐, 그래서 여기 관심을 갖으시고 신경을 다시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연을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대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넘어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관심을 반드시 갖으셔가지고 건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 지, 아직도 그냥 있는 건지 답변하시느라고 자료만 하신건지 아니면 건의를 지금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도 하수시설과 직원하고 현장을 736번지하고 그 넘에 다 갔다 왔습니다. 8가구 있는 데하고 4가구 있는 데 갔다 왔는 데 다행스럽게도 2099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해가 올 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국비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틀림없이 거기 기본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2010년도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의원

예, 하여 간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지역주민들도 불평을 엄청하고요, 또 거기 도로포장을 해 놨는 데 그것도 다 균열이 되가지고 엉망이고 그래서 그 때 할 때 아주, 지금 포장해 봐야 또 하수관거 할려면 또 파 헤치면 헛 돈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장하는 걸 요구했는 데 포장하는 것도 유보했다가 이 관이 설치된 다음에 다시 포장하는 걸로.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포장할 때 또 가압장도 해야 돼요, 가압장 2군데 할려면 한 2억정도 들어가고 관 매설하고 또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억 5000정도 이렇게.

병주

황병주의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비티엘사업으로 하는 두가지가 있는 데 그러면 사업지구는 연수천, 교현천 거의 비슷한데 구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러니까 비티엘 사업으로 안 하는 데를 재정사업을 하는 거죠, 못하는 데를.

종갑

이종갑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지난 해 제가 하수시설과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연수종합상가가 비티엘 사업에 해당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었는 데 요즘 들어서 또 거기도 비티엘 사업에 포함이 됐다는 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사진이 있는 데 제가 사진에도 글씨가 작게 나와가지고 어떻든간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별도로 의원님께 풀어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에 연수종합상가가 비티엘 사업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해 덧씌우기 공사를 다 해 놨는 데 올 해 들어서 이게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 금방 파헤쳐야 될 걸,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우리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삭감이 돼서 추진을 못하셨는 데 앞으로 계획은.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저도 그전에 물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래 사실 수질오염총량제 정부의 어떤 목표가 있겠죠, 사실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기를 말하면 여러 가지 지역발전하는 데는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종갑

이종갑의원

그건 본 의원도 아는 데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지금 금강유역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벌써 시행 중에 있고 단지 한강유역은 좀 늦었는 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어차피 한강유역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커터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커터량 확보가 된다면 그런 용역을 할 때 최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커터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래서 과업지시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물량을 좀 더.

종갑

이종갑의원

하여 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마지막으로 저희 충주시의 상수도 톤당 생산단가나 하수처리단가가 타 자치단체보다 좀 높은가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질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번에 신문에 난 것이 잘 못 났습니다. 잘못 나가지고 정정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지금 충주시가 비싼게 아니고.

종갑

이종갑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얘들이 일반 가정용,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20톤 쓰는 걸로 볼 때 충주시가 다 자치단체보다는 비싼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톤당 하루에 일반 가정집이 동 지역은 430원이거든요, 20톤 쓴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읍면지역은 370원인데 얘네들이 우리 상수도과에 뭔 질의를 잘못 했는지 646원으로 평균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종갑

이종갑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정정보도를 냈어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정정보도 냈습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하수관 정비사업이 비티엘이 됐던 다른 방법이 됐던간에 2011년에 다 마치는 거에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면 먼저 이만희 장관이 오셨을 때 하수관정비사업만 되면 앞으로 제약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어떤 면에서요?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양평이나 청평같은 데 보면 건축 많이 했잖아요, 강변에 다, 그런데 여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수관 정비가 되면 제약을 안 받는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하수관거정비를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인규

박인규의원

오폐수 모든게 다 이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비티엘 사업이나 재정사업을 다 하면 충주시는 오염총량제에 적용 안 받지 않느냐 그런 질문 아니십니까?

인규

박인규의원

저번 이만희 장관 여기 시청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걸 들었는 데 그거 아닙니까?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비티엘 사업 다 했다고 해서 오염총량제 적용 안 받지는 않을 걸요.

인규

박인규의원

그 때 그래서 댐주변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 데 지금 그게 되면 안 받는다고 그래 얘기 했거든, 그래서 이거 아주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읍면지역은 비티엘 사업을 지금 안 하고 동지역만 재정사업도 마찬가지고 비티엘사업도 동 지역만 하는 거기 때문에 동 지역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수변구역이나 댐주변구역이니 할 것 없이 물기금이나 나오는 걸 다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건 어떤 규칙이나 내용이 바뀌기 전에는 현재는 수변구역은 어디 어디 정해져 있고 댐주변 지원사업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충주댐 물을 가지고 서울, 경기 주민들한테 북한강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남한강에서 가는 물이 경기하고 서울 주민들한테 상수도 공급을 하잖아요, 몇 %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에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남한강이 사실 서울시민이나 경기 주민들한테 젖줄인데 총 궐기해가지고 많이 받아내면 안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수자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번에 시정질문하면서 하방늪지 7만 2000평에 친환경, 관광과 농업을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용역을 한다고 준다고 했었는 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먼저 번에 시장과 주민대화할때도 하방통장이 얘기했는 데?

정희

원정희수자원본부장

그 업무는 수자원본부 업무가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의원

이상입니다.

호담

류호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자원본부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