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범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태범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경기도시공사 소관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관실 소관 - 경기도시공사 소관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완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9년도 감사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8년도 업무성과 평가 그리고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와 주요사업 계획 그리고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2009년도 1월 5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1실 3담당관 16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은 정원이 83명이며 계약심사담당관실에는 시군에서 파견받은 인력 15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총 9억 5,402만 4,000원으로써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과, 5쪽과 6쪽의 2008년도 업무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쪽에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관실 전략목표는 첫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민만족 감사 구현 둘째,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셋째,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로 정하고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서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민만족 감사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ㆍ지도입니다.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동 여건 조성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실태에 대한 행정지원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공공사업 손실보상 실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공공산림(숲) 가꾸기 사업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실태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정 주요시책인 무한돌봄사업과 일자리 창출 추진 실태 등 2개 분야 그리고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장의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지연한다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는 특히 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감사 구현입니다. 수요자와 협력하고 문제해결을 위주로 하는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해서 무사안일, 소극적 행정을 척결하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는 감사로 감사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해서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생략하고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분위기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구청과 사업소, 고유사무를 비롯한 순수 시군비 5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민간인 감사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입니다. 민간인 감사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감사관과 민간인 전문가를 재정비하고 시군의 종합감사, 현장감사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주민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고요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목기술과 교통정책 등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민간인 감사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수시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도와 시군의 감사공무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세부 방안으로서는 도와 시군 감사공무원의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사교육원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위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감사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업무 관련 법규 편람이라든지 감사사례집 등을 발간 배부해서 직무연찬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고충민원 심층처리 및 민원발생 예방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도 소속 공직자 8,400여 명은 “부패즉사(腐敗卽死), 청렴영생(淸廉永生)”, 도지사가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의지로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경기도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런 인식하에서 부패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기관장의 청렴의지 전파를 위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이나 추석, 하계휴가 등 그 취약시기에 청렴 관련된 메시지를 기관장 명의로 발송하고, 현재 도청과 사업소, 소방서의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증 아랫 부분에다 청렴협조문안을 게재해서 2009년도 2월 2일부터 민원인들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 인재개발원에 부패방지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등 청렴의식교육을 강화하고, 클린명함, 명함 뒤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명함을 대민업무 전체 부서로 확대시키는 등 청렴의식을 확대시킴은 물론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시켜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은 신뢰 도정, 책임 도정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들은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에 금품, 향응수수 행위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차단을 위해서 수시로 비노출 감찰과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찰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감찰과 예방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별로 감찰전담제를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대상공직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또한 유사ㆍ반복비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고충민원 심층처리 및 민원발생 예방 강화입니다.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해결토록 하겠으며 시군의 인허가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과 토목ㆍ건축 인허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멘토감찰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부조리 보상금 운영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공중파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심사 발주부서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로 계약심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경기도정의 경영마인드 심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계약심사 대상인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통합 원가계산 시스템 개발을 행정안전부와 공동개발을 할 예정이고 2009년도의 계획으로서는 심사물량 1,800건, 3조 1,774억 원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해서 약 2,500억 원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심사ㆍ발주 부서의 공무원 역량 제고입니다. 심사ㆍ발주 부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로 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단축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데, 원활하게 조기집행 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도와 시군, 공공기관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심사부서 공무원을 일정기간 동안 타 부서에 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계약심사에 대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기간이 실제 10일 이내로 돼 있지만 현행 6.1일 정도 걸려서 심사를 했었는데 이것을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서 심사담당자를 사업별로 책임적으로 운영시켜서 유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으며 5급 담당도 실무 심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20쪽에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칸에 공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이라는 게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해임”과 “정직”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강등”이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9년도 4월 1일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을 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의 징계시효가 당초에는 3년으로 돼 있었는데 3년에서 5년으로 징계시효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익성과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제도를 운영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소속 전 직원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경기도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하시고 계획을 발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9쪽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ㆍ지도에서 취약분야 행정지원ㆍ지도 해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가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독려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작년에 20억 정도 무한돌봄사업으로 책정됐고 올해는 아마 350억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실태가 어떤가 해서 경기도 집행부 쪽의 공무원 한 분하고 제가 실제 혜택을 받는 가정을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무한돌봄사업에 해당되는 가정을 발굴하는 태도나 적극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직이라든가 개인파산, 사업실패, 이혼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것을 적용하는 현장의 동사무소에서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새롭게 무한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생활여건이 더 낮은데 액수가, 예를 들어서 50이다 70이다 이렇게 받는데 무한돌봄가정은 갑자기 위기가 발생하니까 집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갑자기 발생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액수도 더 주고. 그러다 보면 불만이 야기될 테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활여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위기상황이 된 것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게 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홍보라든가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나 절차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것이 “요란한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기사도 나온 걸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감사관실에서의 하나의 역할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설정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3월 중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광주, 의정부, 김포, 포천, 여주 이런, 시군에서 직접 집행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 점검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이 갑자기 생긴 걸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항은 평상시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러한 지원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3월 중 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것들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도시공사에서 내부자고발시스템으로 클린헬프라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클린헬프라인은 외부 전문기관 채널을 통해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회사 내외부 부정ㆍ부조리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청렴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내부자 고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자기 신변보장의 걸림돌로 인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아예 외부에 맡겨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신변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것을 아주 사전에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게 굉장히 괜찮다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걸 검토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 주시죠.

실제로 지난해에 청렴도 중에서 경기도의 내부청렴도가 전국에서 3등을 했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3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건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내부고발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아서 클린센터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기에 투명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클린헬프라인, 이게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비용이 비싸지 않은데, 그걸 직접적으로 적용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조금 도 차원에서, 도시공사는 아무래도 공공 경영마인드를 적용해서 다른 기업체에 이관을 시킨 게 되는데 도에서는 그 관계에서 클린헬프라인이 조금 적용하기가,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상당히,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고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용해서 하는 방법을 올해 적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항상 감사관실에서 내부개혁을 해나가는 거는 같은 동료 공무원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비인간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내부고발자 문제,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선진국처럼 투명성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악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꺼리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분위기를 일소하면서 설득력을 갖고 그런 제도 정착에 좀 더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께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9년도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해체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2009년도 경기도의 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꼽는다면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정말 이 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에 그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ㆍ지도를 2개 분야에 대해서 하신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무한돌봄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추진실태, 이 두 가지 분야를 들어주셨는데 이걸 행정지도, 지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선 실제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정에게, 아까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지를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연명만 시켜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 아니라 좀 영구히, 금액이 적더라도 일자리가 제대로, 항구적인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실제 시군의 감사를 3월 중에 같이 나가서 개선 대안까지도 내 볼 예정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도에서 재원 350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도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얽매이는 집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실정은 그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책상에 앉아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내려보내면 또 어떠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시군공무원들,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 3월 중에 감사계획을 갖고 계신데 사실 감사관실에서 감사계획을 가지고 가서 담당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얽매이는 위축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위기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한 위기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무한돌봄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본인이 착복을 했다든지 유용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일을 처리했을 때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저희가 이번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무한돌봄사업은 3월 중에 추경예산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욱 감액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금액이 증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담당공무원들이 위축되게 하는 사례들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조기ㆍ신속한 집행인데 실질적으로 법정경비 때문에 상반기에 목표한 대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월 중에 많은 사업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한다면 무리해서 발주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위기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떤 공무원들의 해이현상, 금품수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부 있다. 이것은 정말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위기상황에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8개 시군에 대해서 6일 동안 한번 집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뭐가 있었나 알아봤었고요. 각 시군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반기 집행사업에 대해서 일정을 몇 월 며칟날 무슨 사업을 설계하고 언제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까지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기관장과 부단체장이 관심을 기울이니까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데는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저희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때 공무원이 이것을 빙자해서 금품수수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아주 파렴치한 행위가 되겠지요. 이것은 아주 엄단을 하겠습니다.

위기상황하에서 그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관료 집단, 공무원 집단입니다. 그 공무원 집단이 부패하게 되면 누구를 믿고, 경제라고 하는 것이 곧 신뢰인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책들을 펴가게 된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극도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은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지금 멈칫거릴 시간이 없다. 이미 가정들이 해체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을 종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의원을 6대, 7대 하면서 그동안 정원을 늘린다든가 조직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것에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산도 절감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제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 기업, 개인 뭐 이런 경제주체들 모두가 돈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없습니다. 또 기업도 없고요. 개인도 없습니다. 그럼 이 재정을 누가 풀 것이냐?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재원이 없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이 안 걷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또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재정 건전성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재정 건전성 문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성과지표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특히 감사관실의 잣대도 기존의 잣대하고는 다른 잣대를 들이댈 때가 되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2009년의 시점에 가장 중요한 감사관실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상황에 알맞게, 거기에 적합하게 감사관실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행정지원ㆍ지도 이래서 현안문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기관도 선정을 하고 요원도 편성하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개 반 16명이 8개 시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제까지 점검을 끝냈습니다.

1차 점검이 끝났습니까?

네. 그리고 감사원에서 또 감사계획이 4개 시군은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8개 시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12개 시군만 대상입니까, 대상기관 선정이 1차로?

1차로 그렇게 됩니다. 우선 예산집행이 많은 기관을 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한 것에 대한 것.

어제 끝나 가지고요. 오늘내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빨리 마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혹시 의회 차원에서 점검할 부분이 있고 지원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생략하겠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몇 개 기관이죠? 여기에 보니까 10위 이내 그래 가지고 6개 기관을 적어 놨는데…….

올해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곳 중에서 전체는 연천군, 동두천, 여주, 안산……. (관계공무원, 장태범 감사관에게 설명 중)

16개 기관이요?

네.

16개 기관인데 이 청렴도 우수기관이라는 게 어디에서 청렴도를 측정한 겁니까? 이게 행안부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입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기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클린민원 안내문 교부 해서 인허가 등 민원접수증에 문안을 게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문안 그것입니까? “부패즉사, 청렴영생” 이것입니까?

네, 문안에다가, 보시면 경기도지사 도장 찍고 그 밑부분에다가 “귀하의 소중한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즉사, 청렴영생” 이것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잠깐만 먼저 보고요.

내용 중에 중간문구에다가 넣었습니다.

글쎄, 저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부패즉사, 청렴영생이라는 사자성어를 집어넣어서 과연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좀 쉬운 말로 일반인들도……. 모든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눈높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고심을 해서 집어넣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패즉사, 청렴영생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쓴다든지 여러분이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또 염려스러운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것이 민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것인지, 또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법을 위배하는 경우,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든지, 규칙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을, 실제로 시행령이나 직접 적용을 할 수 있는 조례, 규칙이 바뀌어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법이 바뀌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모법이 바뀐 취지대로 집행을 하는 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했다거나 고의나 아주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을 때는 그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면서도 적극적인 요지는 빨리 처리하라는 것도 있겠죠?

네, 일부는 빨리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를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경찰청장 김석기 그분이 사퇴를 하셨죠?

네, 사퇴했습니다.

그분도 뭐 공공성과 투명성은 다 인정된 경우였었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적극행정의 면책제도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있는 행위일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석기 청장이 진압을 한 행위가 그게 정도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그것의 판단에는 서로 간에 이견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청장으로서는 지난번 이임사처럼,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먼저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화염병이 민간인들한테 날아가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적인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치안을 담당하는 총수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개발이 둔화될 수 있다. 민원을 다루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책을 펴놓고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위배되니까,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이 어떤 민원을 상대로 할 때 법 집행의 역할을 하게 되면 참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것보다는 민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관은 어느 정도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투명하지가 못하고, 용어는 맞습니다. 국가나 또 행정이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상대로 잘 해결해서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중에는 세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서비스의 질 저하, 기술적인 행정개발의 둔화 또 행정이 민원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도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해서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당초 안도 보게 되면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고의ㆍ중과실 또는 무사안일…….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민원을 상대로 할 때에 이것이 원론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법에 심판하듯이 “이것은 몇 페이지 몇 조 몇 항에 안 되는 사항이니 될 수 없다.” 그런 식의 어떤 대화로써의 적극적인 것보다는 민원을 상대로 뭔가 현실에 부합되어서 이것이 정말 법과는 어긋나지만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법을 개선하고 민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것에는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도 그런 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냥 민원과 행정이 부딪쳐서 바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적극적인 것보다는 대항적이다 이렇게 봐야지 적극적이지는 않다. 민원을 상대로 대항적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 말씀드렸던 명예감사관 제도하고 민간인 전문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8명이 1ㆍ2청 전부 합쳐진 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제가 2청에 가서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이게 민간인의 명예감사관 제도 자체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을 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2009년도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보고처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중요한 게 민간인 전문가들은 현장에 꼭 참여가 되어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예감사관 제도 같은 경우 각 면단위 이런 쪽에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쪽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의견 수렴하는 이런 제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은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표창도 드리고 실제로 제기한 건의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을 카드로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또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무한돌봄사업이 취지로는 굉장히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게 무기한ㆍ무제한 돌봄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3월에 감사하시고 그러실 때에 면책제도에 대한 것이 아마 여기 활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각 동 사회복지사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봤을 때, 이게 지금 재정이 3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비, 시비가 5 대 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재정지원에 대한, 시군과 도와의 재정지원에 대한 비율문제도 아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시고, 왜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엊그저께 신문에 났듯이 겨우 3%……. 실제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왜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가 보시면 재정적인 문제도 많다 하는 그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도에서 도비로 80%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90%를 지원하겠다, 시비 10%만 내라 했으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둬보시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SOS 긴급출동 TV 방영되는 것 2회를 연속해서 봤는데 노예처럼 생활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날도 끝까지 다 시청을 했지만 면단위 사회복지사의 엄청난 잘못으로 인한 그런 경우입니다.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돈은 나가는데 그 돈을 다 주인이 착복하고 한 번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생활을 30년 넘게 하다가 이번에 새 생활을 찾게 된 분입니다, 62세가 된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발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안 된 사유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면단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아줌마가 막 인간 이하로 하는 것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석구석에 빠짐이 없도록 이번에 저희 감사 때도 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ㆍ2청을 통합해서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청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을 어떻게 둔다든가.

지금 2청에는 감사담당관이 있었다가 현재 감사관실로 통합되면서 감사관과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이렇게 과장 두 분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목요일 오후부터는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은 감사관이 2청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조사담당관이 2청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감사담당관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수이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2부지사께 감사담당관, 감사관이 가서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들께서 날짜별로 오가면서 서로 담당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일요일까지 비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왔다갔다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갑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뭐 필요시에는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자결재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과장급 이상이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 공백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번에 화성경찰서 쪽에도 보면 그 자리에 있고 없고 간에, 컨테이너박스 경찰서를 만들고 나서도 그 자리에……. 모르겠습니다. 경찰관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경찰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18%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2청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데 대한 감사 공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소외되는 부분을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신문고 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받았습니까?

이게 2월 27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문고 기는 그럼 1개입니까?

국민신문고 대상을 4개 기관이 수상을 합니다.

4개 기관에서요?

네.

그럼 4개 기관에 주는 거네요?

네, 그중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총리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4개 기관이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도로공사하고 중앙행정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그렇게 4개 기관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해가지고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경기도가 청렴도 면에서 항상 꼴찌를 면하지 못하다가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작년에 2등까지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거기에 분석을 해보면 소방부서의 지극한 노력이 있었고 그쪽의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네. 소방 분야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금품수수가 4명이 나와서 꼴찌를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가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건설 분야가 또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지사님의 뜻도 있었겠지만 소방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하라, 아니면 전국적으로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4건이 나왔기 때문에 꼴찌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불명예로 인해 가지고 각별히 부탁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청렴도를 조사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부패방지, 고충민원처리, 감사원 이런 데서 했는데 항목이 금품수수라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한 항목도 나오고 많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소방서에서 어떤 민원이 제시됐을 때 처리해 주는 속도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조사가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소방서에서 민원부서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쭉 푼 거지요. 그동안의 제약사항을. FM대로 하던 것을 쭉 풀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민원사항을 처리한 것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데서 전화를 해보면 좋지요. 좋지만 이제는 거둬들일 때가 됐어요, 사실은 보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당연히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좋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좋은 답변을 했지만 그걸 마냥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요. 그걸 다시 거둬들이면, 거둬들인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어떤, 원래 지금까지 해오던 제재를 다시 법대로 집행할 경우에, 법대로 집행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좀 더 강화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1등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게 법대로 잘 집행하더라도 얼마나 친절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즉사, 영생?” 이런 표현을 꼭 하지 않더라도 마음가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만큼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본 위원이 소방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제도적인 차원에서 FM대로, FM이란 말을 써도 되나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하되,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그것이 청렴도에 잘 반향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2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전국 제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소방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소방재난본부장이 새로 오셔서 인사 왔을 때 첫 번째 화두가 소방서 덕분에 청렴도가 상당히 향상됐다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서 부당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되지요.

실질적으로 소방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청렴도가 향상됐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정기감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 소방재난본부에 책임과 자율성을 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새로 오신 소방재난본부장이 잘하리라 믿고는 있지만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가, 또 만약에 우려하시는 잘못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워낙에 소방서 책임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라. 약간 지적받으면 즉사하는 상황이 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데 그 이상으로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송찬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작년 7월 4일 날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기획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작년 9월 8일 날 감사관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시에 9월 8일자로 부조리 신고 창구에 91건이 접수가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는데 3,000만 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됐다는 부분은 의욕만 앞서고 실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불용처리될 바에는 통합기금 운용 조례가 있듯이 각종 보상금 및 포상금을 한꺼번에 통합 운영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은 돈이지만 운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지금 우리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에 최대 역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언론에 공개했다시피 인천의 봉고차 모녀 건과 같이 실제로 법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도 3%밖에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고 또 일선 창구의 사회복지사들 얘기로는 인력은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매뉴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면책 부분도 많이 생각하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한배 감사입니다. (인 사) 이철행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인권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인규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보상처장은 현재 현지에 보상관련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어서 이윤근 총괄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정상준 복합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산업단지처장은 현재 입원해 있으므로 배도희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영선 광교계획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광교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정책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도시기술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태삼 감사실장이십니다. (인 사) 김재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08년도 경영성과와 반성, 2009년도 업무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본금은 현재 9,130억 원입니다. 08년 1,883억 원의 현물출자를 받았고 09년 초에 제3경인고속도로 출자금 142억 원이 증자돼서 현재 9,130억 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직은 현재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해서 기구는 사장, 감사, 4본부 2실 12처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407명,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5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19% 증가된 6조 7,260억이 되겠고 부채는 07년에 비해서 18%가 증가되어 5조 5,660억이 되겠고 자본총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22%가 증가된 1조 1,600억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22%가 증가된 9,135억이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31%가 줄어든 933억 원,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78%가 감소된 186억에 그쳤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7조 3,006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경영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광교 명품도시 조성사업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공정률이 2008년 기준 18% 되겠고 특별계획구역을 통한 명품전략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파워센터 사업협약 체결을 작년 11월에 마쳤고 에듀타운의 경우에는 마스터플랜 공모가 9월, 호수공원 국제설계 공모 수상작이 12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신규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동탄2신도시가 작년 7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12월에 공동사업실무협약을 체결했고 고덕신도시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지난 5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뉴타운사업 선도를 위한 총괄관리자로서 저희 공사가 6개 지구에 대해서 총괄관리자로 확정이 됐는데 그 대상은 덕소, 능곡, 광명, 가능, 은행, 만안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해양복합산업단지 등 총 5개 지구 747만 6,000㎡를 추진하고 있고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주택 2,251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316호입니다. 지난해 경영에 대해서 반성하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영실적 저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목표대비 공급이 15%에 그쳤고 회수는 79%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고 따라서 정책사업의 참여지분을 부득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에는 당초 공사지분 33.8%에서 20%로 줄였고 고덕신도시 택지의 경우에도 18%에서 8%로 줄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돌이키기 힘든 공사의 대외이미지 실추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하는 조직 구현을 위해서 조직슬림화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3본부 2실 12처 3단 1센터 1연구소로 돼 있던 부분을 4본부 2실 12처 1센터로 대폭 축소했고 4급 이상 보직자 총 35명을 전원 실무인력에 전환 배치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촉진방안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혁신을 단행했고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2명의 전문인력을 보강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경영목표,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중장기 재정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상 경영목표는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의 생존 확보와 민선4기 주요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비상경영 실천의 해로 정했습니다. 2009년도 저희 공사의 계량목표를 보고드리면 매출액의 경우에는 2008년에 비해서 101%가 늘어난 1조 8,401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136%가 늘어난 44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09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비율은 2.4% 수준에 그칩니다. 09년도 투자ㆍ회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투자는 2008년 2조 2,166억에 비해서 94%가 늘어난 4조 2,909억이 되겠습니다. 공급 역시 2008년에 비해서 89%가 늘어난 2조 9,009억, 회수는 2008년에 비해서 46%가 증가된 2조 8,0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부문입니다. 저희 공사의 4대 경영방침을 투명한 경영, 고객을 위한 경영, 성과경영, 화합경영으로 세웠습니다.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서 윤리경영 실천 평가제 도입을 통한 청렴도 제고와 부패취약부문 제도개선을 위한 청렴혁신활동을 전개시키고 비리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 동적 네트워크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고객경영 실천을 위해서 사랑받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한층 강화시키겠고 콜센터 서비스 강화 등 고객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성과주의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성과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상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보직제한 등 성과에 따른 보상을 차별화시키겠고 아울러 성과에 따른 과감한 발탁인사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유동성 개선 노력과 관련해서는 광교신도시 만기도래 차입금 차환을 추진하겠고 비즈니스파크 공모기준 재수립 등 고객관점에서 공급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세일즈맨 운동에 적극 참여시키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공사 재정여건 내에서 2009년도 계약부문 재정 조기집행 추진하는데 상반기에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원 4% 수준의 인턴사원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매월 개최해서 2009년도에는 저희 공사에서 세미나ㆍ포럼을 연 80회, 전문가 언론기고를 연 80회 등 약 160회에 걸쳐서 기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부문입니다. 광교신도시와 관련된 부문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연립주택단지 계획을 3월에 마치고 에듀타운 상세계획 수립 및 적기 공급을 5월에 시행하겠고 친환경 주거단지 1차 공급은 6월, 비즈니스파크 재공모 계획 수립은 6월에 실시해서 어느 때든지 경기여건에 따라서 공모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신도시 구현을 위해서 차별화된 특화아이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로공간 통합디자인 추진, 신재생 에너지 적용, 특수구조물 특화방안, 공원디자인커미셔너, u-City MP제도 도입 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현안사항은 개발이익 확보를 위한 협약서 개정 추진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전략적 분양 추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탄2신도시 사업과 관련입니다. 동탄신도시와 관련된 보상은 금년도에 착수를 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 1,20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월 달에는 조기보상 희망 기업체 대상 전액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3월에서 8월부터는 3억까지는 현금, 3억 초과 시 현금 및 채권을 각 50% 지급하겠습니다. 9월 이후에는 전액 현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체 우선보상에 따른 역차별 민원 및 공동사업시행자 간 채권할인율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는 2월 달에 도 지분 2%대에서 저희 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을 한 이후에 11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으로는 평택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는 재원확보 문제로 상반기에는 보상착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채권보상 등 다각적인 보상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경우에는 조기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이 부분을, 투자일정을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뉴타운사업입니다. 저희가 총괄계획자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남양주 덕소, 광명, 고양 능곡, 안양 만안, 시흥 은행, 의정부 가능 6개소인데 현안사항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및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겠고 기반시설 선투자에 따른 회수기간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지자제 예산반영 및 국고보조금 선투입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양복합산업단지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계획 승인은 금년 3월로 계획하고 있고 부지조성공사는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5월에는 2,823억의 보상비를 들여서 보상을 착수하고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 원곡물류단지입니다. 보상 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을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지구 외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총 8개 지구 531만 7,000㎡에 대해서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6개 지구 2,601세대에 대해서도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용지 및 주택매각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성장전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의 중장기 사업 발굴을 위해서 31개 시군 개발가용지 전수조사 및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남한강정비사업 재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페이지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게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택지, 산단, 도시재정비 등 23개 지구 3,123만 8,000㎡ 사업비 약 20조 9,340억 원, 주택 13개 지구 1만 431세대 3조 2,560억 원어치에 대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가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택지, 산업단지 8개 지구 등 2,250만㎡ 약 20조 1,000억 원어치 정도, 주택 3개 지구 3만 6,000세대 11조 3,000억 정도를 중장기 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의 중장기 저희 공사에 대한 출자계획은 2009년부터, 금년부터 앞으로 2012년까지 4년에 걸쳐서 매년 1,000억씩 4,000억을 출자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행안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을 때 부채비율 관리지침이라는 조건 하에 기채승인이 났는데 이 내용을 보면 09년도에 연도별 부채상환 비율이 610%, 2010년도에 556%, 2011년 이후에는 400% 이하를 유지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업운영계획을 짜봤는데 계속사업만 현재 진행시킬 경우에는 금년에 한해서 증자 전이나 후 모두 부채대비 부채율이 649% 또는 600%가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사업만 추진한다면, 09년도에 1,000억 정도의 증자실현이 돼야만 행안부 지침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의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존재하는 한 현재 사업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단기적인 사업을 포함시킨다면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증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2009년도에 657%, 2010년도에 647%, 2011년도에 719% 등 행안부 관리지침에 크게 어긋나게 되어 있고 증자가 된다손 치더라도 2009년도 607%, 2010년도 568% 등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1년 이후 400%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시개발이라든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승인권이 국토부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지분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이지 못한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권에 대한 지침이 도지사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현재 9,130억 원인 출자금을 2013년도까지는 2조 원, 2020년까지는 4조 원을 목표로 자본금 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예방교육을 위해서 클린옴부즈맨, 클린신고제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클린옴부즈맨, 클린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동적 네트워크 기동감찰 시행 및 연중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미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감사실장과 감사팀장을 현직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부자 고발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미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내부자 고발시스템인 클린헬프라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국공유지 보상과 관련 조속히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관계 소관 청과 편입 범위, 대체시설 제공 등 관련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서 금년 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법인세, 등록세 등의 감면 발표와 관련 도시공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라 하셨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절감액을 공사의 자금수지 개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사업 대행에 따른 수탁수수료와 공동시행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대행수수료만큼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 건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를 위해서 수없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광교신도시 개발 적정이익 산출을 위해서 현재 안건회계법인에 학술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저희 공사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사업지구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 실ㆍ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인허가 승인권이 넘어왔다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어떤 부분들이 다 넘어왔는지.

잠깐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끄시고 앉은 자리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은 이한준 사장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실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준 것은 20만㎡ 미만의 예정지구지정, 330만㎡ 이하의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권을 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을 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이야기된 걸로 보고드렸는데 국회에서 아직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모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과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권한을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입법예고를 마쳐서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뉴타운 개발이나 이럴 때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전히 더 상위법의 규정을 받나요, 어떤가요?

뉴타운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요.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일 때만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 관련되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부자 고발시스템인 클린헬프라인 제도를 이전에도 잘 시행하신다고 얘기했고 또 오늘 결과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 시행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행해서 작년에 몇 건 정도가 접수됐습니까?

감사실장 이태삼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1월까지. 그래서 작년 12월 4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8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회보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특허로 개발한 시스템을 저희가 용역으로 받아다가 IP가 추적이 안 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 감사님하고 실무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장님까지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보자가 누군지 찾아내려고 노력은 안 했죠?

익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공무원 조직에다 적용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조직에도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공사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어떤 기업형태의 그런 조직과 공무원 조직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시행을 해본 결과 적용이 그렇게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해 볼게요. 19쪽에 계속사업 주요 추진계획에서 주택사업 6개 지구 2,601세대가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 임대주택 2개 지구 1,246세대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주로 평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주시죠. 대략적인 평수들이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대주택.

주거복지처장 정관태입니다. 저희 임대주택은 총 계획물량까지 약 4,460세대 정도 됩니다. 분류하자면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후에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로써 대개 평형은 33평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안성 공도의 국민임대와 올해 3월 준공 예정인 하남 풍산 777세대가 국민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무주택 저소득자를 위한 세대입니다.

18평 이하로 해가지고 일정비율을 지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규정된 게 있지요, 임대주택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평 이하에서 실제 11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도시공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18평 이하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네. 24평형, 18평형…….

아니, 18평 이하에서 종류가 몇 평 있죠?

그러니까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안성 공도하고 하남 풍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평형으로 말씀드리면 18평형 그다음에 24평형…….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 18평 이하라고 했을 때 그 이하에는 몇 평들이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18평형, 13평형.

그 두 가지인가요, 대략?

네, 그게 주종입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대개 그런 임대주택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몇 %를 주택건설을 한다 그랬을 때 세대수를 맞추는 데 있어서 평수가 큰 것보다는 작은 평수로 세대수를 맞추면 공사비용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익,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주로 작은 평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 도시공사에서 18평 이하로 할 때 13평이나 18평 상호 간의 관계가 딱 몇 세대씩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세대수만 18평 이하를 몇 세대로 맞추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주택사업자들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방공기업이나 대한주택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수익성을 따지다 보면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가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월등히 낫습니다.

수익성은 그렇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기준이 몇 평 몇 평 그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건축계획상 그때그때마다 사업지구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큰 게 당연히 수익성이 높으니까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1,000세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00세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의무적으로 1,000세대는 어차피 맞춰야 되니까 평수를 더 작게 해서 1,000세대만 채우고 나머지를 더 큰 평수로 지어서 분양 공급하는 게 수익성 면에서 나은 건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을 할 때에는 특정 블록에 대해서 세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상위 계획에서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들이 그것이 평수 자체까지 규정이 되지 않고 몇 평 이하로 몇 세대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이하에서도 더더욱 작게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실제 수요자들의 어떤 가족 수나 생활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지금 서울 SH에서는 장기전세주택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나 계획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직접 답변하실 수가 있는 상태인가요?

…….

아니죠?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잘된 걸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도 도시주택실과 저희 공사가 공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시킨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자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입니다. 저는 그냥 여쭤만 보겠습니다. 재무 현황에 대해서.

재무관리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2007년도랑 2008년도 보면 매출액은 많이 증가했지만 이익이 감소가 됐잖아요. 이익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는 지금 다시 많이 증가되는 걸로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무슨 대안으로 이렇게 잡았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만.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08년에 07년 대비 특히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부진한데 일차적인 이유는 공급 부진입니다. 광교신도시에 공급이 상당 부분 계획 대비 차질이 있어서 공급 부진에 따라서 매출이 저희 계획만큼 따라오지를 못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영업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사업의 정산결과 정산금을 반환하면서 그런 부분이 손익에 영향을 미쳐서 07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좀 부진하게 나온 그런 이유가 있고요. 09년도에는 08년 대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잡고 있는데 주요 요인은 광교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09년의 공사진행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율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게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교신도시 이 부분이 매출이 증가는 됩니다만 아까 사장님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광교신도시협약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교신도시 손익을 나오는 이익만큼 계상을 못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광교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수원시하고 관계된 부분이, 재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거다. 그런데 2009년도에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광교신도시가 지금 이런 경제불황 속에 과연 이 목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점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때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여쭤만 보는 거니까, 하여튼 이대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되셨고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명품신도시죠. 광교라 그러면 명품신도시를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명품으로 돼야만 계획된 대로 된다고 보는데 여기 사업부문에 특화아이템 발굴에 보시면 통합디자인 추진하시고……. 저희 도에도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도 있으니까 광교신도시에 최대한도로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명품신도시를 탄생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것 한 가지는 신도시 개발하는 문제 또 테마파크 조성문제,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도정질문 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금융위기로 어려운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여서 과연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겠나?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정당한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당연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런데 그 개발이라는 것만 놓고 볼 때 그게 바로 발전이 된다, 성장이 된다 하는 쪽으로만 몰고 가는 개발지향적인 주택사업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당연히 또 그렇게만 보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원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사님께서는 계속 그래도 아직 주택이 모자라다, 아파트가 모자라다 하는 말씀으로, 더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 동탄2신도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보상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3억에 대한 것까지는 현금이지만 3억 초과 시에는 채권이 50%가 붙습니다. 여기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할인율이 있거든요. 채권할인율도 다른 주택공사나 이런 데랑 봤을 때 0.816%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할인율 차이가 있는데, 그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돈이 1억일 경우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100억 받는 사람도 있고, 20억부터 30억, 50억, 100억을 받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채권 50%에 대한 거를 준다 그랬는데, 만기보유를 지금 홍보하신다 그랬는데 채권 50%에 대한 것을 만기 보유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기업체에서도 당장 현금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홍보를 한다 해서 가능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개발사업 처장님, 계시죠? 혹시 광교신도시 내 주택단지 있죠? 개인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선 사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광교신도시를 명품화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더 좋은 안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광교신도시 명품화와 관련해서 디자인 같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도의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디자인총괄추진단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나은 신도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도민들이나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발 이퀄(equal) 발전은 반드시 아니다. 개발은 물론 발전이 주류를 이루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측면이고 주택개발의 경우가 현재 동탄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긴 맞되, 왜냐하면 주택이 앞으로 상당 부분,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맞긴 맞되 개발형식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파트만 짓는 것에 대한, 아파트 콘크리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발방식은 저밀도로 해서 쾌적한 도시로, 대규모도 좋지만 적정한 규모, 소규모도 아우르면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도 똑같이 월급 받는데 어느 사람은 채권으로 주고 어느 사람은 현금으로 줬을 때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고 또 채권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할인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큰 민원의 소지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과 저희 지방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과의 소위 말해서 신인도의 차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신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다. 또 같은 기업 간에도 신용도의 차이에 의해서 할인율의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어떻든 보상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 사장으로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도시 내 주택단지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광교사업본부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본부장님이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단독주택단지 조성할 때 개인한테 분양하는 그런, 다른 데는 아니고 광교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 밑에 정도에 보면 개인단독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크게는 말고 일반적으로 한 150평 내지 이 정도로 쪼개서 예를 들어 개인 분양을 한다 하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정상 택지면적의 10% 이상은 단독택지로 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의 대부분은 거기에 당초 사시던 분들의 이주대책 용지로써 공급하게 됩니다. 광교의 경우에는 대략 80～90%는 그분들을 위한 단독택지가 있고요. 대략 10%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광교산 자락에 살기 좋은, 선호하는 공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주대책하시는 분들은 역세권이나 상가나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좀 요지에 배정을 하고 일반공급형 단독주택은 그런 요식행위를 하지 못하고 전용 주거지역으로 배정을 해서 조용한 전원주거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수는 대충 어느 정도로 분양하려고 하셨는지.

기본적으로 80평을 전형으로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평수를 좀 넓혀서 대형평형으로 해서 중산층 이상의 주거여건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분양한 것도 아니죠, 아직?

네, 아닙니다.

결정은 안 된 거죠?

네.

왜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느냐면 제가 들었을 때 그쪽에 그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런 데다 한꺼번에 분양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 거의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 일반개인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주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사장님, 금방 뉴스에 보도된 연합뉴스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내용을 쭉 보면 지방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과 국외출장 문제하고 광교신도시 종합홍보 용역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에 관련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관련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조치할 사항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제가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공사 직원이 감사원에서, 오늘 뉴스에 나온 바와 같이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외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 나급과 환경직 5급 등 2명이 감사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해외출장을 갔었고 저희 공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전문직 나급의 경우에는 감봉 2개월, 환경직 5급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접대비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접대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3/10,000을 접대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접대비의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1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이나 2006년도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당초 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접대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될 줄 알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산시점에 가서 매출액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보다도 현격히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차액을 미리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공기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접대비를 지출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2009년도 들어오면서 매출액을 가급적 과다계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과다계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매출액을 매월 단위로 집행실적을 체크해 가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동 건과 관련해서 저희 공사가 2007년도 산업단지 분양금 선수금 정산 과정에서 분양계약자에게 54억 원을 적게 지급을 해서 감사원에서 환급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7억 원의 경우에는 이미 개인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했고 47억 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어떤 개인이나 이러한 부분을, 공사의 영리를 위해서 개인한테 희생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일어나는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관 간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재심의 청구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결론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임 중에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는 중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이해가 갔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 지나간 일이지만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이 있고 조치사항까지 내려보내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하면 이것은 공사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강력하게 오거든요. 그렇다고 생각되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예를 들면 광교신도시를 진행한다든가 고덕국제화도시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만회도 힘들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든 공사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공사 사장으로 온 것 자체가, 공사의 도덕적 문제, 신뢰의 문제가 상당히 도민으로부터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라는 뜻으로 제가 공사에 왔기 때문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의 경영방침 1번이 투명한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것에 앞서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경영목표이고 이것의 일환으로는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대응 한다는 측면에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내적 차원에서 사전예방 감사에 치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두 번째로 신뢰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경기도민들한테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공사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도민, 모든 고객에게 다가가서 이분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고, 세 번째로는 공기업이 진정으로 도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고 보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직원은 금년도 업무보고는 다른 때와 달리 모든 직원이 공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식의 업무보고를 마쳤고 또 407명의 직원들이 경기도시공사의 금년도 목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몇 %를 할 것인가를 적어 내게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매월 간 업무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그룹웨어에 올려서 서로 그것을 비교평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는 그 성과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정도 평가를 해서 인사, 내년도 연봉, 성과급 등 모든 것을 여기에 기초해서 소위 말해서 성과에 따른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시공사도 하나의 조직인데 조직의 문화가 전혀 없다. 앞선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기나 하지 앞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조직의 좋은 문화를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화합경영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 네 가지 측면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경기도민으로부터 어긋난 신뢰, 도덕적 해이 상태가 바로잡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채찍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전반적인 도시공사의 앞으로의 일, 업무성과라든가, 쭉 말씀해 주셨는데 ‘클린공사’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한준 사장님께서 부임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많은데, 이게 이번에 용산 참사사건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 김석기 내정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클린공사’ 아니면 ‘실적공사’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사’를 내세운 사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적어도 사장님이 책임질 만한 일들이 생긴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사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스스로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경기도시공사의 사장 자리에 연연하면서 결코 저기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비록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직으로서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될 심각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책임을 감내하겠습니다.

각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동성자금이 제대로, 건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위태롭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동탄2신도시라도 과감히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동탄2신도시 33.8%의 지분을 20%로 낮추고 고덕신도시는 18%에서 8%로 낮췄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낮췄을 때 건전유동성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아픔을 감내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과거처럼 활황이 돼서 부동산 폭등이 되면, 그 시기에는 위원님이나 제가 공사의 사업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는지는 몰라도 현 시점에서 당분간의 경우에는……. 동탄을 33.8%에서 20%로 줄이고 고덕을 18%에서 8%로 줄임으로 인해서 저희 공사의 자금유동성 문제는 일단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교에서 지금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목표 대비 한 10% 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밖에……. 그러니까 총 회수해야 될 금액의 1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거의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가져왔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물량을 다른 쪽에서 줄일 수뿐이 없었다…….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10%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2009년도 말까지 갔을 때에 어느 정도의 회수율을 가져간다는 재무처장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어느 정도였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재무관리처장이나 광교사업단장이 답변하십시오.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공급기준 해서는 약 4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실제 현금회수 기준에서는 작년도에 6,900억, 재작년에 1조 원 정도 해서 전체 총 회수대금의 대략 20%를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조 중에 지금 현 상황에,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를 못 미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회수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회수는 신규공급에 따라서 저희들 토지사용시기에 맞춰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공급을 4조 원 한다고 해서 4조 원이 당장 한꺼번에 회수가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계획은 있었잖아요.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시키겠다 하는 계획은 있었잖아요.

계획보다는 차질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질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회수할 수 있긴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급한 토지가 대부분 공동주택지입니다. 아파트용지이기 때문에 주택업체들로부터 비교적 양호하게 대금회수가 되고 있고 일부 작년까지 미수로 있었던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약 700억을 상회하는 돈이 이미 1, 2월에 걸쳐서 회수가 돼 있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시기의 도래에 맞춰서는 정상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사정을 무조건 감추거나 퍼센티지를 부풀리거나, 부풀리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게만 해석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질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이지 않아서 병이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정말 경기도의 자금을 건전하게 할 수도 있는, 아니면 나쁘게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하시고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손익계산서도 보면 2008년 추정치에 영업이익이 31% 감소됐고 당기순이익이 78%가 감액되는 그러한 수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은 영업환경이 더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간단한 확인 겸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예산 72억 1,200만 원을 이미 집행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의 승인절차로 인해서 지금 중단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입장이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2009년도 업무보고에 기존에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2공구는 현대건설 외 2개 사, 3공구는 코오롱건설 외 2개 사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기간이 00년 4월 6일부터 2012년 4월 18일까지로 돼 있고요. 3공구인 경우에는 00년 4월 7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돼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보면 2공구인 경우에는 209억 6,300만 원, 3공구인 경우에는 231억 7,000만 원에 이미 계약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던 차 환경부의 승인여부로 인해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시행사로서 주도적으로 남한강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2009년도 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고 맞습니다. 저희 공사의 금년도 정책사업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남한강 정비사업의 지속인데 유감스럽게 업무보고 자료에 뚜렷이 부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남한강 정비사업이 도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도나 저희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와 이것을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도로 넘겨줬을 때 저희가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과연 이 4대 강 살리기에서 예산권을, 집행권을 자치단체에 얼마나 넘겨줄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현재로서는 국토해양부가 예산권을 아마 직접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예산권이 도로 넘어온다면 당연히 저희 공사는 당초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이 일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방자치단체로 얼마큼 주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사업시행권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단된 사업입니다마는 기 현대건설 외 2개 사, 코오롱건설 외 2개 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공사계약이 돼 있는 사업을 조기사업을 통해서 경기도나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도 주장해야 되고 경기도에도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만일에 이것이 2012년 4월 12일, 2012년 4월 18일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비관리청 시행인가가 해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기 계약된 현대건설이나 코오롱과의 소위 말해서 법률적인 분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나 저희 공사가 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4대 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종합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의견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하천과하고 또 저희 공사의 정책사업처가 공동으로 그 안을 만드는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사업비가 72억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미 민간 건설회사하고 계약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신력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공사에서 시행사로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2009년부터, 아직도 2012년까지는 3년여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서를 받아보고 이한준 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2009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현안사항 대책까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넣은 걸 보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특히 건설경기 자체가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건설을 위주로 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자금운용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 사업도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광교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 됐을 때 우리 공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만을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동탄이나 여타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정의 일부를 맡아서 해야만 경기도정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의 수익이라든가 안정성만을 담보로 하는 공사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면성은 있지만 광교신도시가 전년도와 같이 아주 비관적인 경우에는 2010년도의 예산안을 짜는데 자금운용상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9년도의 운영계획을 하면서 매출이라든가 또는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나 2007년도에 이미 공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질의 택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공급이 됐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중도금이 예정대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의미에서는 A급, B급 회사가 발표가 되면, 그 회사의 경우에는 자금운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급된 부분과 예년에 공급된 부분에 대한 중도금이 회수가 된다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도금도 다 들어온다는 전제를 둔 게 아니고 일부는 지연이 될 거다라는 전제를 두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은 금년도의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야만 2010년도 동탄이나 여타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교신도시의 택지분양을 받은 건설업체들은 이상이 없나요?

분양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 현재 워크아웃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행스럽게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비즈니스파크 재공모와 관련해서 6월 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 후에 혹시 공모와 관련된 조건이나 아니면 변화나, 이와 관련된 변화하는 무슨 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결과가 혹시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 6월 달 공모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당초에 공모할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와야 된다든가 해외기업에 일정 부분 유치를 해야 된다든가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현실은 또,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광교에까지 와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테넌트(Tenant)의 유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완화를 시켜놓고도 대상 기업의 고위층을 만나서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건설사가 어느 누구도, 있는 것도 일부 매각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신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차라리 광교신도시에 있는 비즈니스 땅의 입지나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고 오히려 기업들한테 어떤 조건이면 이곳에 와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겠느냐 하는, 기업으로부터 역제안을 받을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몇 개 기업으로부터 역제안을 받아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제3자 공고를 한다면 최소한도 그런 조건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어프로치(approach)가,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재공모 시기는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하려고 공모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원인인데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분양주택, 임대주택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공해 놓은 것들도 많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분양됐고 또 분양된 것도 중도에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다행히 저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나 이런 것에 비해서 미분양 문제라든가 해약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몇 곳에, 김포 양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렵지만 계약해지를 해주는데 그런 경우 계약금의 경우에는 저희 공사에 귀속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닌 계약금을 손실하면서까지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주택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그래서 주택보다는 오히려 산업단지가 더 양질의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복합산업단지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보트쇼 개최에 따른 사업지구 내 행사장 부지확보와 기공식 행사 개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승낙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또 가지고 있으신가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토지사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전체 60만 평을 동시에 합니다마는 행사 관련해서 되는 부분은 2만 평 정도 됩니다.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이 2만 평은 다행히 토지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토지가 두 분 정도의 토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저희 공사, 경기도 등 해서 긴밀하게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오늘도 저희 보상처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부분은 그 보상건과 관련해서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분도 경기도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도정사업과 관련해서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마따나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지만 기공식에 맞춰서 역공정을 수립해서 일정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역공정을 할 때에 문제점이 없도록 여러분이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사가 진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보다도 더 심기일전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사를 경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한 7개월 되셨나요?

110일 정도,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뿐이 안 됐던가요?

작년 10월 25일 날…….

나름대로 도시공사를 진단을 좀 해보신 건가요? 진단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조직을 슬림화하시겠다, 무슨 성과급으로 가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나름대로 진단이 된 것입니까?

부족하지만 진단을 좀 했습니다.

좀 진단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명확하게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완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장께서는 나름대로 경기도시공사가 어떻게 가야 한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어느 수준에 이른 것이 바람직한 경기도의 도시공사다 이런 라인은 있습니까?

부족합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면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경기도시공사가 그간에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공기업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선진적이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사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이 됐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시공사가 대내외적인 금융여건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 세 번째로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들이 도민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로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파벌이 좀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일체 일심단결해서 어떠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경기도라든지 경기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일신하고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성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경영하고 또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서비스 경영을 하고 또 공기업의 방만한 부분을 슬림화시켜서 좀 더 성과 창출을 해서 그것이 도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경기도시공사는 현재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또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고 경기도정의 큰 축을 책임질 수 있는 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님께서 경기도 공무원들을 통해서 훌륭한 정책을 집행할 때 그 집행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이 경기도시공사의 직원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사의 임직원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다면 경기도시공사가 머지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위원님들께 편히 다가갈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에 사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고 계셨을 것이다. 또 그러한 말씀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과 또 하시고자 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서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나름대로 되는데 특별한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한 방안과 계획보다는 사장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인 제가 다른 임원이나 직원들보다 더 많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짐을 지겠다. 그래서 공은 직원들한테 돌리고 화는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직원들의 방패막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전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장이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솔선수범하시고 성과급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일체감도 조성하시고 능력도 발휘하겠다 이런 답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출자계획이 아니라 요구겠죠. 요구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도민의 혈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2년까지 4,000억을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줘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 유인물에는 숫자로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2012년까지 매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1,000억씩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을 출자를 받더라도 사실 그것이 경기도시공사의 출자금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SH공사의 현재 자본금이 2조 5,000억입니다. 토지공사의 출자금이 제가 알기에는 개략적으로 6조 5,000억 정도 되고요. 주택공사가 한 1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9,13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 2,700억 정도의 현물출자와 1,000억 정도의 현금출자가 된다손 치더라도 1조 3,000～4,0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택지개발승인권이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승인권이 도지사께 위임이 된다면, 과거에는 국토부장관이 주관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10%, 20% 지분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오히려 토지공사나 주공이 부수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저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제가 알기에 지금 중기재정계획상 2013년도쯤 되면 1조 5,000억 정도가 될 건데 이 부분보다는 배 정도는 늘어나야만 경기도시공사가 토지공사나 주공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훨씬 명확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매년 1,000억씩 출자한다는 것이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고자 생긴 공사는 아니지만 이게 언제까지 출자를 해야 할지 도민의 입장이라면 좀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어떤 수익 이런 것을 떠나서 하시고 있는 사업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경기도민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자체평가나 외부평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부분은 없는데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언제까지 경기도에 경기도시공사가 손을 벌리면서 출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가 현실적으로 매년 1,000억 정도의 현금출자를 한다는 것도 도의 재정에서는 굉장히 버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으로서 현금출자 1,000억 원 정도는, 현재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도 자본금이 빈약한 상태이고 서울의 SH공사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당장에는 현물출자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현재 3,500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 중에서 2,700억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 말까지 800억을 해서 2010년까지는 3,500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시공사가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공기업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또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지만 이 부분도 공사의 출자금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 계속 출자를 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언가 가치 창출을 해서 경기도민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자체평가라든지 외부평가라든지 평가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손익계산은 시방 손실이지만 몇 년도에는 이러이런 것을 경기도민에게 가치를 줬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출자를 결정하는 데 어떤 근거로 삼는다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고 또 도민도 경기도시공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민에게 이득이 있구나, 이런 것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예산을 1,000억을 만들어서 직접 1,000억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집행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면 그 돈이 그대로 거기에 1,000억이면 1,000억이 들어가지만 경기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줘 가지고 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을 토대로 해서 기채승인을 10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1,000억을 내면 1조 원어치의 기채를 받고 거기에서 차입을 해서 저기 한다면 이 부분이 1,000억을 가지고 1조 원 정도의 사업을 더 할 수 있다는 장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에는 기채승인 발행한도라든가 차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보통 5배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공사가 출자를 받아서 한 일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 별도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이 있지요? 또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설립했다고 보는데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한준 사장님이 큰 역할을 하시고 도시공사가 바람직한 도시공사로 빠른 시일 내에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장대리, 김대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이한준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나눠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광교 홍보용역 3차 사업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개선하시겠다고 한 게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다른 다섯 가지 사례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데 선정됐나요?

최근에 내부 심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선정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조달요청까지만 한 거고 아직 선정은 안 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광교신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잘 홍보하고 또 이런 것을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열의가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잘 돼서 전반적인 경기도시공사의 이미지도 좀 더 홍보가 되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우위성에 대해서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되는 과정이나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의 계획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와 같이 모이셔서 이번 달 6일에 토지보상이 늦춰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조기보상하자고 대책회의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회의 때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당시 토공, 주공, 도공을 비롯해서 경기도 주관하에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 안건은 크게 보면 동탄 부분과 고덕 부분이 해당되는데 동탄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과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고덕도 역시 토공과 주공이 됩니다마는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동탄의 경우에는 이미 토지공사와 저희가 합의를 해서 기이 보고드린 대로 1월 달의 경우에는 채권보상을 하고 있고 3월 달부터는 채권 플러스 현금 보상, 9월 달 이후에는 현금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덕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상을 현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의 경우에는 2월 말 경에 토지공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마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건이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이사회 안건에 토지공사의 경우에도 고덕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런 정도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반기의 보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자금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동탄과 고덕이고요. 다른 도내 사업장의 한 여덟 군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액이 11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사실 경기도 안에서 이런 보상금이라도 돌아주면 전체적인 경기도 경제라든가 이런 여건이 나아지는 데에 기여가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부터라도, 또 다른 지역들에서 토공이나 주공이 보상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독려하는 걸 우리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도 외국출장을 자제하고 도내에서의 활동을 좀 더 보강해서 도내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경제활동을 늘리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동탄지역의 이전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업단지처에서 시행했던 기이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지들에 동탄에 있는 업체가 이전하게 된다든가 하면 우리는 산업단지에 아직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도 해소하게 되고 경기도 안에서 지금 보상금이 나간 것이 다시 우리 안에서 순환될 수 있게 돼서 경제순환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그전에는 보상을 하시고 사업추진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이 사업들과 관련돼서 나간 돈들이 우리 도내에서 좀 더, 도내 경제활동의 순환구조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하고 지금 경기도시공사라는 큰 조직이 갖고 있는 다각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내는 데서 좀 더 착안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전기업체들이 부지를 선정하실 때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좀 더 혜택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 파주 선유가 됐든 당동이 됐든 김포 양촌을 가든 여건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묶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큰 대형사들이 탐내는 사업부지라든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들에서 하청받고 있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경기도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지가 여기에 포함되고 평가돼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좋은 계획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보고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신 것들은 같이 한번 논의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건이 안 좋아서 이 얘기 꺼내기는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 다르게 도시공사만의 이주자 보상에 있어서 차별화를 갖고 좀 더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에 더 주는 부분이 아니라 생활대책용지, 상가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재정착하실 때 전용면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게끔, 그래야지 사실 그 재원이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내 업체에 대한 하청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보면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원청에서 하청에 대한 현금지급률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큰 차원에서 국가 경제나 경기도 경제에 있어서 순기능 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정책들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하셔서 그 부분들이 잘 시행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저희 도시공사가 토공이나 주공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동탄의 경우에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고덕의 경우에는 토지공사보다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1월 달에 회사채 발행을 2,200억 했고 이번에 또 회사채 발행을 2,6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도 미래에, 소위 말해서 유동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3년물, 4년물, 4년 6개월물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하면서 상당 부분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고덕의 경우에도 금년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도내 업체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하청이라든가 참여비율을 좀 더 높여서 도내 경제활성화에 공헌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내 기업에 대해서 참여비율을 일정 부분에서 보장하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더 좋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분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금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갑을 관계가 아니고 갑을병정까지 갔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안 되는 부분은 마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주민들이라든가 관련 사업지구 내에 계신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마음도 더 각박할 텐데 도시공사가, 아까 이한준 사장께서 말씀하신 기업문화도 잘 만드시고 정말 도민들과 사업대상자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셔서 보다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셔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와 어려운 점들을 같이 고민하시고 정말 친근한 이웃 같은 경기도시공사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잘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식 위원 간단하게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시공사는 고위 간부의 구속과 전 사장이 업무상 법정에 오고 가라는 이런 상황까지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현 사장으로 교체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 업무를 지금 7년째 봤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반성 부분을 게재해서 자구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경영성과 목표에 투명경영을 목표로 삼으셔서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마는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슬림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4급 이상 고위직 35명을 현장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더욱 늘어난 부분은 고위 본부장 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명을 일선에 보내면서 고위 임원, 본부장을 더 늘려서 과연 획기적인 성과가 더 이뤄질 수 있을까 기대를 합니다마는, 특히 그런 실무자들이 고위 본부장급을 대하는 인상이 그냥 공무원 임기 다 끝나서 자리 채우고 지나가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것은 같이 책임지고 아니면 그 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단체장으로 활동하다가 일선에 가서 일하는 4급 이상 전 고위직들이 수긍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시공사에 모신 것은 다년간 공직생활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도시공사를 위해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으로 도시공사에 모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자구노력이 반영이 돼서 진짜 투명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한준 사장이 부임한 이래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공사가 요구하는 인원을 파견해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적극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정말로 살아있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 13일은 10시부터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소관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