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마지막으로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 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계속)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바이오센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세요. 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위기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도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 규모를 보니까 한 8,500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주로 금융시스템 고장 난 데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최근에 위기가 실감나게 들어와서 지금 경제 툴, 신보ㆍ기보에만 벌써 1조 2,000억, 5,000억이 투입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융자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신보, 기보 또 저희 지역재단의 역할이 이럴 때 저희가 보조를 안 하면, 지금 융자를 안 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런 위기 때 그래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도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년 100억 받던, 금년도에도 100억이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대비해 와서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는 저희에게, 저희가 참 중요한 기관이, 경기도의 기관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기관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열흘 동안 청와대에서 검토한 게 주로 자금지원 관련해서 보증과제 하나만 가지고 한 4～5차례 회의가 있었고 오늘 발표가 아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선겸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목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자료는 좀 복잡한데 매년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할 건 대폭 생략하고 지난해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이 위기상황에 맞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는 저희가 달라진 게 과거에 본부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종백 상임이사 본부장 하나를 관리본부 체제를 도입해서 저희는 사후관리가, 리스크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본부를 하나 더 두어서 2개 본부로 개편을 하면서 보증본부장은 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관리본부장은 또 북부지역을 관할해서 과거 북부지역이 조금 늘 지원이 소외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부지역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남북관할도 바꾸고 보증관리본부로 해서 이번에 효율적인 관리체제로 2본부장으로 도입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쭉 생략을 드리고요. 7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첫 번째, 지난해 저희가 소기업ㆍ소상공인 중점 지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97% 이상이 소기업ㆍ소상공인이고 우리 고용인력을 보더라도 75%가 소기업ㆍ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대기업이 잘나가고 국가경제가 좋아도 소상공인, 소기업 이 계층의 지원이 소홀하면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저희 재단이 주로 소상공인ㆍ소기업을 지원하니까 우리 경제 살리는 데도 그렇고 우리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도 저희 지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해 지원한 것은 특별히 저희가 3만 3,527개 업체에 1조 18억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지난 2007년도보다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업체 수로는 298%, 금액으로는 255%. 그래서 지난 한 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이 소상공인 지원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타트 2008년도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인데 이건 지난해에 저희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조 원을 정부가 소상공인 특별보증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2% 이자보전을 해서 금리를 좀 더 싸게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원한 금액이 지난해에 2만 444개 업체 소상공인한테 2,03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보면 16개 재단이 총 9,600억을 지원했는데 경기도가 약 21.2%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은 소상공인 보증만 합니다, 기업이 거의 없고. 저희는 기업이 지난해에 보면 2,000억 정도 소상공인 보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조를 했으니까 저희는 기업도 하고 또 소상공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지난 한 해보다도 3배를 늘렸는데 아직 이 소상공인 보증은 서울보다는 조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는 정부 계획에 의한 이런 지원 이외에 저희가 연초 1월에 설맞이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특별지원 그게 2,470개 업체에 549억 원을 지원했고요. 경기도 자체로 소상공인 창업보증을 956개 업체에 186억을 지원했습니다. 또 경기도에 지난해 AI 피해가 난 관련 상공인한테, 135개 소상공인에 27억 원을 특별지원했고 경기도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5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시군 단체장 추천 특례보증인데 저희가 과거에는 시군 단체장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보증을 제대로 못했는데 시군 단체장이 관심을 좀 가지고 특별출연을 저희 재단에 하면 그 8배수까지 우리가 특별 조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늘려서 지원하겠다 하는 특례보증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30억밖에 안 됐었는데 지난해 120억까지 시군 출연이 늘었고 금년도에는 179억 한 180억까지 지금 늘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 재단에 무려 40억을 출연하는데 엊그제 화성시장을 만나니까 금년은 어려운 위기 시기니까 화성에서 40억이나 저희 재단에 출연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한 30억이든 40억이든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화성시장 같은 분은 우리가 적극 이런 사례를 홍보해서 여타 시군도 이렇게 특별 추천에 의한 보증을,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도는 도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군의 출연을 많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했는데 시군 단체장이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출연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화성, 수원, 시흥이 했는데 금년에는 안양, 양주, 용인까지 확대해서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거기 몇 가지 특별지원을 했는데 환율급등에 따른 환리스크로 손해를 본 그런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저희가 10월부터 해 가지고 103개 업체에 123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업인을 위한 보증제도도 저희가 계속 개선을 했는데 신용평가시스템을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제도개선하고 변경을 했고요. 또 재단 홈페이지에 지금은 지원대상 절차 심사기준을 미리 완전 공개를 해서 해당업체가 내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고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이걸 사전에 홈페이지에 제시해 가지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을 공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증하는데 과거에는 이 보증을 왜 받냐고 자꾸 이렇게 제기를 해서 채권 약정서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보증받는 사람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고 또 연대보증인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보고,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11시에 아마 이번에 특별조치가 발표되는 내용에 의하면 연대보증인 제도가 현재 저희가 지난해 개선하는 것보다 더 개선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도의 위탁에 따라서 경기도 육성자금 지원을 저희가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한도 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 위탁받은 이후에는 보증과 자금지원을 한꺼번에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고 지난 한 해에는 5,857개 업체에 대해서 1조 3,972억 원의 경기도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난 한 해에는 남부는 업체나 금액이 다소, 예년 수준 정도로 지원이 됐는데 북부는 업체도 그렇고 자금지원 금액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북부에 자금 소외도 그렇고 또 북부지역에 보면 파주하고 양주 쪽에 지금 많은 규제 철폐에 따라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북부지역에는 특별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매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데 보니까 이것도 제도개선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지원대상도 공장의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 제조장까지 지원하도록 확대가 됐는데 금년도에도 이거에 맞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이나 한도나 이런 부분적으로 개선할 점은 도에 건의를 저희가 일부 드린 게 있고 금년도에도 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강화는 말씀을 생략드리고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에 이미 조기 집행하도록 정부가 모든 예산을 지난해 연말부터 조기 집행하듯이 경기도도 예산과 자금을 조기에,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조기 집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실률과 대위변제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도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잘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연말에는 2007년도 수준 정도로 대위변제율 1.70, 부실채권 회수도 저희가 비교적 많이 했는데 19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하반기에 가서 많이 늡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도 더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상하반기를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분기별로도 보면 3/4분기, 4/4분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또 대위변제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많이 늘어나고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비해 보면 소상공인은 대위변제율이 낮고 기업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보, 기보의 중규모 기업이 또 더 높고 도리어 대기업들이 이런 시기에 보면 손실률이 많습니다. 그래도 소상공인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률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생략을 드리고 2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어려워진 경영환경 돌파를 위한 특별대책을 저희가 지난해에 강구를 했고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하고 자체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대위변제가 끝나고 상각까지 된 아주 완전히 못쓰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저희가 지난해에 36억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손도 못 댔던 사항인데 저희가 특수반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보증 출연재원의 확보, 저희가 손실률이 늘어나고 보증규모가 자꾸 늘어나는데 재원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매년 출연해 주던 것이 그나마 작년, 재작년도부터 이게 없어졌고 경기도도 과거에는 도의 출연이 240억, 250억씩 해줬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도도 재정사정이 나빠 가지고 100억까지 줄었습니다. 금년 예산도 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장ㆍ군수나 시군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울 때 기업지원하려면 시군 자치단체가 좀 협조 융자, 협조 지원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시군 출연이 179억까지 저희가 예산확보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는 걸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오늘 지금 정부에서 아침 새벽에 청와대 회의가 끝나고 발표하는 내용에 보면 지금 신보, 기보에는 신보에 1조 2,000억, 기보에 5,000억이 이미 연초에 특별출연을 정부가 했습니다. 이런 위기에는 보증기관이 보증 안 하면 은행융자를 안 한다 해서 했는데 오늘, 지난 1주일 동안 청와대에 가서 회의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네 차례 수석실에서 회의한 결과가 오늘 청와대 회의를 거쳐서 발표가 11시에 공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신보, 기보의 출연을 무려 4조 정도 엄청난 규모로, 이게 보완대책에 나오는데 저희 지역재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역재단도, 제가 대표로 회의에 참여해서 이번에는 지역재단에 대한 출연 그것도 정부예산으로 특별, 지역재단이 그러지 않으면 배길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건의했고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제를 0.2/1,000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걸 0.4로 늘려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별도 대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이왕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면 기업인들이 저희 재단의 보증한도가 4억밖에 안 됩니다. 4억 초과해서 못하니까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만날 4년 동안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풀렸습니다, 8억까지. 그다음에 신보, 기보를 이용하면 지역재단은 이용을 못하게 했는데 그 제한을 텄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이번에도 한, 저희가 요구하던 사항 한 일곱 가지가 이번에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발표를 통하면 금년도는 정부에서도, 지금 은행이 아무리 해도 자기 BIS 비율을 살기 위해서 융자를 안 하니까 보증비율도 100% 보증기관이 또 이렇게 늘리고 대신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 이것이 오늘의 내용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기업인들이 요구하던 사항도 몇 가지 다 풀렸고 심지어는 저희 재단이 지금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 저희 재단 지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1월에 보증신청 건수가 한 1,000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3,600건, 1월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업무량이 폭주해서 지금 도떼기시장이 됐어요. 또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일반보증뿐 아니라 무등록사업자, 포장마차, 노점상 이런 사람들을 정부정책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일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주말, 주중 업무도 늦고 주말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보조까지 정부 예산으로 주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재단에 금년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이런 특별조치가 내려오는데 그 말씀을 미리 여기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5S 경영방침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25페이지도 저희가 지난해에 직원들이 이렇게 막 업무량이 폭주해도 노사가 협조를 잘하고 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는 지난해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각 은행들이 다 적자로 돌아서고 몇 개 은행만이 흑자라고, 보증기관 손실도 신보ㆍ기보도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정부예산으로 메웠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난해에 45억 적자를 냈는데 사실 저는 지난해에는 한 100억 내지 150억 정도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겠냐, 하반기에 워낙 그게 높아서. 그래도 그런 대로 지난해에는 최선의 관리를 통해서 45억 적자 났다고 하면 그래도 도에서 재원을 100억 정도 최소한으로 받고도 결산을 잘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경제환경 경제전망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뭐 마이너스 2% 윤증현 장관이 예측했는데 IMF는 마이너스 0.4까지 예측하고 아주 극도의 실물경제 위축이 실감됩니다, 저희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또 금융환경은 아직도 불안해서, 어제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게 주로, 보증기관 관련한 청와대 회의를 오늘 아침 새벽부터 했듯이, 그래서 이 보증기관에 대한 대책만 가지고 오늘 회의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신보ㆍ기보ㆍ지역재단입니다, 금년에는. 은행은, 저희가 100% 보증합니다, 이제. 이렇게 금년에 보증수요가 엄청나게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손실률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재원도 어렵고 또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인력입니다. 지금 저희가 16개 지점을 갖고 있는데 직원 창구마다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 공휴일에 나와도 소화를 못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보조까지 이번에 해준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에서 금년도 경영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점 추진전략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2만 6,000개 업체에 1조 40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대책으로는 저희가 최소한 1조 5,000억 내지 2조 가량 보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경영으로 달라지니까. 이건 정상적인 업무계획으로 저희가 1조 400억을 잡았는데 제 생각에 1조 400억이 아니라 한 2조 가량 가까운 이 계획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상적인 상황인데 아주 비상상황으로 들어가고 경기도 내 보증점유율도 제가 오기 전에 경기도 보증점유율이 7%였는데 지금 14%로 배가 늘어서 이것도 아마 저희가 16% 이상 올라가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업도 많이 하고 소상공인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지난해 3배가 늘었는데도 금년도에 지금 더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도 이것을 안 하면 위기극복이 안 된다. 이것은 저희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몇백조, 몇천조가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재정투입을 하는데 그래도 지역 재단인 저희는 도 사정도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하여튼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는 제가 아직 공식적인 건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도도 추경에 출연을 한 100억 정도는, 작년에 100억, 금년에 100억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의 의지이고 저는 그렇게 건의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정부뿐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선포될 때 지난해 11월 말에 이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15일자에 저희 재단과 재단의 노동조합 또 기업인과 함께 비상경영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평일 근무시간을 3시간 연장한다, 아침 8시부터 저녁. 그다음에 휴일도 전 지점 비상근무한다. 이게 우리가 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창구에 너무 폭주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업무량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상근무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금융환경이 너무 변하니까 모든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지난해보다 전부 손실을 보고 업적이 떨어지고 그러면 정상적인 기준 가지고는 융자가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파격적으로 우리가 미리 보증기준을 낮췄습니다. B등급을 CC로 낮추고 뭐, 그래서 이게 겁나는 기준 인하인데 대신 이번에 정부더러 이렇게 낮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니까 정부가 돈을 내야 된다. 그게 일부 반영이 되는데 이런 시기에 저희의 이 조치가 지금 신보, 기보도 이렇게 낮춰지는 조치가 오늘 발표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미리 수립을 한 이유가 이런 시기에 이걸 안 하면 융자 제대로 못해 줘요, 보증을.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걸 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증재심을, 안 됐을 때 다시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이것도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기업이 어려울 때 우리 직원들과 간부들이 직접 기업체에 나가서 하루 현장체험을 하면서 같이하는 것, 그리고 보증상담을 앉아서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조와 비상경영체제 구축 협약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하기 전에는 우리 노조가, 직원들이 “아, 이렇게 별나게 앞장서 갑니까?” 우리가 참 직원들을 너무 고생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한 두 달, 석 달 가까이 돼 보니까 ‘우리가 진짜 미리 앞장서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 발표하는 것도 전부 이런 비상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지금 금년도 1월 중순부터 정부가 뭘 하냐면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특별보증 1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노점상, 포장마차 같은 전혀 근거 없는 등록도 안 된 사업자, 이건 리스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계층에 대한 특별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계층의 사람들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일수 찍고 사채 50%, 60% 이용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리어카로 사업하던 그런 계층인데 이런 계층의 사업은 이게 금융이 아니고 사회복지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특별대책에도 이것은 엄청난 손실을 각오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더 하고 인건비 보상도 지금 여기 아래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해 뉴스타트 보증을 1,000만 원까지 1조 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규모를 2,000만 원까지 하고 5,000억을 더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추가된 조치 오늘 발표하는 것에는 1조 5,000억을 더 추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증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대한 재보증은 재단중앙회에서 60%까지, 정상보증은 50%까지 하는데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그래도 손실률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기관 의무출연제와 특별출연 이것을 보완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이나 시군 특례보증, 그다음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프런티어 창업자금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특별히 출연하는, 특별히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이것도 차질 없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지원은 저희가 지난해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이렇게 몇십 년 내에 없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비상추진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듯이 평가시스템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일부 바꾸고 또 시군과 특례보증도 더욱 확대하고 또 보증비율을 개선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85%만 보증하면 은행이 리스크를 15%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은행이 단 5%도 리스크를 안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증서를 끊어 줘도 은행이 융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거기도 5,000만 원까지 저희가 보증하는 것은 100%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노리스크로 하고.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보증은 저희가 95%까지 보증하고 5%는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재단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보충을 해주고요. 이런 특별대책을. 그리고 여기 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증한도가 그전에 4억밖에 안 돼서 기업이 성장했는데 조금 더 해달라는 것을 전혀 못 해줬는데 이것을 8억 원으로 확대해 주도록 금년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현안사항으로 저희가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때문에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라 1월 설 전에 평택에 가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평택의 기업체들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참 풀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고 일부 지원 못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지점장들이 나가서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가 한도 때문에 못하는 것을 이것은 신보 가서 어떻게 해라, 기보 가서 어떻게 해라 이런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보증, 네트워크론 보증이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별로 리스크도 없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증 이런 상품은 계속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지난해 계획보다 1,800억이 늘은 1조 5,000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도 조기에 좀 상반기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고 또 지금 기업인들은 도의 기업 지원규모가 이런 비상시국에 비춰볼 때 좀 미흡하다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지사님도 그런 말씀이 종종 있었는데 아직은 도의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도에 도도 도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의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조기 집행한다는 말씀, 12월부터 하고 또 지원대상 업종이 여객운송업이라든지 일부가 추가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도에 이 방향의 건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보증을 할, 우리가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비상시국에는 너무 보증대상 업종이나 지원한도 이런 몇 가지는 일부 규제받는 것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문제는 제가 검토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위탁받은 이후에는 상하반기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도 업체에 대한 동향을 16개 지점을 통해서 수시로 파악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때보다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또 보증을 해야 하면서도 대위변제율,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는 그런대로 참 잘해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금년도에는 작년 하반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그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상각채권회수도 지난해에 저희가 35억 정도 했는데 이것을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출연기관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의 출연, 아무리 도의 금년도 재정사정이 어렵더라도 여기에 중소기업과장이 와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제 생각에, 지금 정부가 비상적으로, 또 세계 각국이 다 의회를 통해서 몇백조, 몇천조의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금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보증입니다. 은행은 은행 리스크관리를 다 보증이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미 구두적으로는 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 100억 정도를 추경에 꼭 좀 이런 비상시국을 감안한 요청을 특별히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의무출연 확대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그 밑에 금융환경이 이렇게 바뀌니까, 오늘도 한은 기본금리가 또 0.5% 내립니다, 금년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금리가 작년 10월에 7.4%였는데, 1년 만기 금리가. 저희가 자금운용을 하는데 지금 1월이 4.5%입니다. 이것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금운용수익이 줄어든다는 말인데 이게 경영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운용수익도 최대한도로 잘 운영해야 하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위기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비상경영체제가 필요하다 해서 경영손익목표를 지금까지 부여 안 했는데 지점별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점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 2회 과거 결산을 상반기, 하반기 분리해서 결산을 금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또 심사분석 보고회의도 분기별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비상경영체제로 가동 안 하면 금년에 저희 보증기관도 다른 외국계처럼 금융기관 쓰러지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해 한 것보다 몇 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이나 업적평가나 여러 가지 노조와 협력해서 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금년도에 저희 재단이 상임감사체제가 도입되는데 감사도 금년도에는 적발을 하고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보증제도를 잘 지도해 가지고 효율적인 보증이 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방향을 정립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마지막에 조직의 활성화와 화합 분위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구가 엄청나게 업무량 폭주로 1월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업무량이 늘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사기가 다소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시국을 잘 견뎌야 된다 하는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을 잘 격려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 이사장 외 전 직원은, 금년도가 저는 16개 재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보다 제일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은행보다도 저희가 잘해야 은행도 돌아가고 또 기업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데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는 우리 경투위원회 소관의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해서가 아니고 이만큼 어렵고 중요한 기관이니까 특별히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예년보다도 아주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정말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질의시간은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질의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편한 자세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물 한 잔 드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또 배석해 주신 간부 여러분에게도 업무보고 자료를 잘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질의 답변할 시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추가 질의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진 이사장님, 작년 연말에 연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또 3년 앞으로…….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네.

보통 다른 기관은 법인이 3년, 4년씩인데 여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다시 연임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금년에 보니까 아까 쭉 간부소개도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가 이렇게 바뀌면서 특별히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또 임원으로 그런 기회가 된 우리 이종백 상임이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튼 오늘 16개 지점.

아, 지점이요?

네, 지점장님이, 아까 지점이 다 16개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점장님이 다 여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셔서 같이 참석해 주신 지점장님과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노사 화합으로 관계 개선이 잘돼서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도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본 위원은 자료를 좀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아까 8페이지에 소상공인 보증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시군별로 이렇게, 12쪽에 있습니다마는 화성시, 안양시를 보니까 화성시가 2009년에 지금 40억을 출연 예상으로 말씀하셨고 또 추가로 더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31개 시군의 거기 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화성시, 안양, 양주, 광주시만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2009년도 출연 예상액과 또 그런 추가적인 의향의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시군별로 출연하고 특례보증한 거요?

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도 의정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구자료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금융대책 관련해서 일곱 가지의 요구를 건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화하시고 또 오늘 특별대책 발표라든지 금융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저희들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아까 일곱 가지 요구사항에서 해소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특별대책과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요약해서 자료화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또 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뭔지, 혹시 아까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더 있으면 아울러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철저보안을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11시에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공개를 못 했는데 그 문서로 된 공개된 내용을 오늘 발표 끝남과 동시에 그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 정보란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자료요구한 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또 이런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금의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슬기롭게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경기신보가 지역신보로서 그런 역할을 사전에 앞서서 노사가 협의해서 이렇게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까 작년에 했던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많은 자영업자들부터 지역신보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물론 리스크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경영의 리턴, 수익률도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러한, 물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아까 추경하고 제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과장님, 아까 참석하셨던데. 지금 예정은 3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이 3월 추경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려면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 도에도 물론 지금 예산에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출은 여러 가지 많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속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앞장서려면 백 데이터를, 아까 중앙정부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특단의 지원책을 쭉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좀 줘서 저희가 먼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집행부하고 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추경에 아까 100억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앞으로 이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근거자료, 금년도 비상시국 손실률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을 관련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지금 임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하신 내용은 다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노력이 현재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노사합의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의 겸 건의인데 첫째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과연 지금 16개 지점의 정원이 다 TO의 인원이, 현원이 다 찼어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이런 충원계획이라든지 또 하나는 정규직이 아니면 지금 자문으로 쓰고 있는 분들 있죠?

네.

그와 관련해서 더 충원, 아주 밤늦게까지 토요일 또 공휴일 없이 이렇게 하는 걸 저도 가까운 안양지점에 가보니까 임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인원과 관련해서 좀 특단의 조치, 아까 중앙정부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복리후생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스크에 대한 얘기거든요. 직원들이 지금 낮에 현장조사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료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책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사장님이 이거 보증이라든지 강조를 지금 쭉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동참하신 우리 직원들이나 또 현장의 실무부서에서는 이사장님의 뜻을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혹시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저희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도 추경에 한 100억 정도는 아무리 해도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에 청와대에서의 회의를 제가 서너 번 계속해서 휴일에도 가서 했는데 이런 위기에는 중앙정부도 획기적으로 해야 되고 도 출연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한데 도 단위에서도 뭔가 아무리 무슨 재정이 어렵고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의지가 시도들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기 가서는 도가 지금 부동산거래가 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게 과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 나름대로도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이런 건의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 인원대책은 여기 우리 도 중소기업과장 와계십니다마는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저희 업무량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지원대책까지도 나왔을 정도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5명을 도에 특별요청을 했는데 두 자릿수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9명만 인원을 늘렸는데 한 10명은 더 늘려야 될 걸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지금 긴급히 이게 보완대책이 필요하고요. 이 책임문제는 오늘 보고한 회의의 제일 마지막에 금년, 내년에 파격적으로 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감사원장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감사원 그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 감사, 중기청 감사 모든 감사에 있어서 면책이다. 이런 조항이 특별보고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 왜 그러냐 하면 과거처럼 하다가 손실률이 높아졌으니까 “너, 왜 높아졌냐?” 따지면 이게 금년에 해결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조항까지도 구체적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에까지도 그게 들어갈 정도로 이런 대책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의 인원대책 또 직원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저도 정말 신경을 쓰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휴일 다 근무하고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연장했는데 시간외수당을 작년보다 더 좀 줘야 할 텐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나서 못 주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한 100억을 더 출연해 줬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기업지원과장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지금 신보 이사장님이 도에서 어떻게든지 한 1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추경을 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규모가 한 1,000억 정도라는 얘기가 있고 또 주로 일자리 창출 쪽에, 물론 보증부분이나 이런 것을 살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업대책 쪽에 아마 많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특단의 그런 대책이 없이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 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 물론 적다고 하시지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 100억이나 줬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중앙의 이 대책들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마 틀들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그런 게 없이는…….

그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특단의 대책,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자금 특별기금이, 그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1조 5,000억이라는 것.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조 5,000억 아닙니까?

네.

그중에 이 1,500억이 특별경영자금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 1조 5,000의 자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게 1조 5,000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압니다.

은행권에 빌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 와서 100억을 신보에다 출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도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관계상, 더 거론하기로 하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그렇게 좀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특별히 하시고요.

네.

이번 추경에 좀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마 지금 가장, 지난 행감 때도 문제가 됐었던 뉴스타트 자금 같은 경우 서울보다 많이 하길 사실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다 조금 못 미쳤는데 성남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성남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187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수원지점이 179억 했고 그다음에 3위가 안양지점으로 173억 했고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면 현재 정원이 신보가 154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점이 16개고요.

16개지요.

16개인데 영업점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102명 맞습니까?

네, 102명 맞습니다.

굳이 했을 때 보면 이번에 결국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4월부터 실질적으로 이게 한 8개월간 진행된 거거든요. 8개월 동안에 2만 건 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진짜 고생하셨다는 것도 되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상품에 대해서만 2만 건을 넘게 처리했는데 조금 전에 성남지점 같은 경우는 근 2,000여 건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16개 지점에 102명의 인원이 근무한다라는 것은 지점별로 7～8명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지점별로 보통 인원이 7명, 지점장 빼놓고 한 6～7명인데요. 그 인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남지점이 2,000건 가까운 업무를 했거든요, 소상공인 이거 하나만. 그리고 이것 이외에 기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아니, 대표님!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안이 없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에 대한 위로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하실 때 근무시간 3시간 연장을 했고 또 주말까지 근무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저하고 그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네, 질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웬만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참고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경영지도위원은 이 정원 속에서 빠지는 거지요?

빠지는 겁니다.

그럼 서울신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경영지도위원 숫자가 경기신보하고, 서울에도 경영지도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서울은 서포터즈라고 해서 과거에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도와준 경우가 있고 지금은 저희처럼 또 서포터즈를 별도로 37명, 저희도 36명 채용했는데 저희하고 같습니다, 서울도. 그걸 채용해 가지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다가 여기 집행부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진짜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보증목표가 1조 400억인데 2조 원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안마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담이 너무 되는 겁니다. 지점을 가보니까 차마 이건 말을 못하겠더라. 그냥 사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밖에도 다 다니시더라고요.

네. 다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업체인데 소개를 받았으니 이것 좀 해줘라 하기에는 업무량 폭주가 진짜 걱정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고맙고 감사한데 직원들에 대한 대안마련이, 집행부에서는 1인당 업무량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시오.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경영지도위원 내지는 아까 서포터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인 요원이라도 좀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직원만 근무시간 늘리고 휴일시간 늘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보의 존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요망사항이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은 그래서 집행부…….

제가 집행부하고…….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서류로 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신보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지금 제 요구사항은.

아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1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저희 업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업무가 아니고요. 보증을 하나 하는데 방문해서 확인하고 들어와서 처리하는 기본 업무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우리 일반직, 관리직이나 공무원이나 이분들은 우리 업무량을 잘 측량하기 어렵고, 앉아서 볼 때는. 그래서 저희 종합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정규직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도하고 특별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소한 10명은, 지난번에 9명을 늘렸는데 지점에 1명씩도 안 돌아가거든요. 그걸 늘려야 되고 서포터즈 경영지도위원 늘리는 것은 이번에 오죽하면 정부예산에 특별예산 달라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됐으니까 그것은 일부 정부예산을 보조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대책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요구해야 사실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13개 지점에 저희들이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계속 출연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출연된 총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3,483억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지금까지 출연된 총 누계액이고요. 아마 대위변제에 대해서 손실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잔액이 3,200억입니다. 총 3,400억 중에 3,200억.

이게 중요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증한도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3,100억이 맞습니까, 3,200억 정도가 맞습니까?

3,2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출연이 조금 들어와서. 12월 말에는 3,011억이고요. 연초에 지금 시군에서 출연을 빨리해 줘서…….

여러분이 오늘 제출한 자료는 지난 연말까지 자료니까 그래서 3,483억이 누계액으로 되어 있을 때 3,011억이라고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셨죠?

네.

조금 전에 3,2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3,200억은 지금 현재.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483억 안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출연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부가 작년도에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 가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더구나 지금 광역정부의 재정현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시군입니다. 지금 제가 성남 출신으로서 보면, 제가 성남시에서 경제환경위원으로 시의원을 8년 동안 했었는데 자금이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는 저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기신보에 지금 2억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성남시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군에서 시장 추천 특례 기업보증도 하고 소상공인 보증도 하더라는 겁니다. 8배까지요, 출연금액의. 이거 경쟁 붙이시죠?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만 말씀해도 이건 바로 됩니다. 더군다나 양주 같은 데서 근 7ㆍ8억, 10억씩 내는데 만약에 성남시처럼 지금 결산하면 3조 원이 넘는 데서, 아마 양주 같은 경우는 한 1,000～2,000억 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홍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시군에 대한 걸, 지금 시군이 출연한 금액이 713억 맞습니까? 총 3,483억 중에서.

총 713억 맞습니다.

이게 20%에 불과합니다. 20.5%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이 재원출연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 경투위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례보증자금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의 누계, 지금 713억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군별로 출연한 것인데 시군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남 출신 의원으로 얼굴이 진짜 빨개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가지고서 성남시장과 부시장, 담당국장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경기도 추경이 3월에 있고 나머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추경에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충분하게 지금까지 누계액이 70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누계액 1,000억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시도의원들한테 여러분이 한 번도 부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 자료는 31개 시군의 특례보증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융기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별도로 은행 출신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217억에서 6%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중심은 시군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망신 당한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것도 있는데요.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특별지원 해서 오늘 상당 시간을 뉴스타트자금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1,000만 원이 적어서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도가 2,000만 원 늘어났다고 저쪽에서 말씀해 버렸는데 분명히 작년도 뉴스타트자금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차보전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이차보상 문제는…….

아니요, 조금 전에 뉴스타트자금은 우리가 보증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갖다가 예산 동원해서 2% 이차보전을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지요, 도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아까 보고자료에서도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2,000만 원짜리는 이차보전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금리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뉴스타트자금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증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자요? 경기도에서 예산 통해서 이차로 이자 2% 보전해 줍니다.” 얼마나 칭찬받았는데 1,000만 원 더 늘렸다고 딱 했더니 “이자는 보전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설명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품설명이 의원님들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줘야 여러분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확인코자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어저께 회의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신보하고 기보하고 경기신보의 차이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보증한도요. 1억 보증서를 썼을 경우에 지금 기보하고 신보에서는 100% 보증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경기신보는 몇 % 보증을 했었습니까?

기보, 신보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정상보증은 85% 저희가 보증하고 은행이 15% 리스크를 부담했는데요. 금년도 들어오면서 기보, 신보도 95% 하고 은행이 5% 했는데 오늘 비상대책 나오는 것에 보면 100%까지 보증하는 제도가 특별대책…….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경기신보를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1금융권 신한은행에서 그랬습니다. 진짜 망신을 당했거든요. “기왕에 의원님, 도움을 주시려면 경기신보는 의미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떼어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용인지점 아마 제가 작년,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었을 겁니다. 용인지점장님!

네.

아마 제가 직접 전화 한번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결국 거기서 보증 안 받고 신보에서 받았을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그랬습니다. 보증을 신보하고 기보에서는 100% 다 해주고 보증료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증료에서 차이가 나서 그때 아마 그 업체에서 2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연간 부담비용이 최소 500만 원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김기선 위원님하고 확인을 좀 했었는데 보증한도, 지금 대표님께서 기보, 신보하고 경기신보에서도 똑같이 8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보증제도는 2008년도 11월까지는 신보, 기보, 저희 재단 공히 85%가 맞았었습니다. 오히려 신보, 기보는 80% 내지 70%까지 해서 부분보증이 낮았었고요. 작년 11월 말부터 정부시책이 신보, 기보는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먼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부터 신보, 기보가 95%가 됐고 저희 재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5%가 됐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분보증비율은 공히 95%가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95%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100%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 보증이 오늘 발표하는 특별대책에 그 구분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분명히 제가 제1금융권에 경고를 날릴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은행에 전 시군에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보증료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보증료의 차이. 똑같은 금액에 있어서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보증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보증료가 0.5～2%까지 해서 차등요율을 정하게 돼 있고 신보, 기보 같은 경우는 최대보증요율이 2.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저희 재단도 그렇고 자금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보증료가 다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이 차등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보증료가 차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보증요율이 신보, 기보 같은 경우는 1.4% 정도가 되고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1.2%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저희가 훨씬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증요율이 지금 우리 경기신보는 몇 %죠? 금년도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보증요율 자체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0.75～0.85까지 돼 있었는데 그 자체 내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이 소기업이나 대위변제율이 높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사장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보증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해서 0.8%로 다 모든 16개 재단이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는 16개 재단에 대해서…….

경기도가 불리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서울하고 0.05%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는…….

그런데 일괄 적용시킨다고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제가요, 그거 가지고 연말에 경제기획부, 재무부 그다음에 중기청 이런 보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논리적으로 싸움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불리하게 받고 있는 그걸 토론해 가지고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경기도처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은 대위변제율이 낮으니까 서울이 유리하게 돼 있어서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그것은 제가 우리 경기도에 불리한 제도를 없앤,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왜 경기도가 이걸 불리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해서 없어졌습니다. 아주 그건 감사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조원희 보증업무부장, 아주 브리핑을 명쾌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재임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말이죠. 추경예산에 신보 그 100억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른 예산에 대해서 100억을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속, 이름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 오늘 논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상경제체제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출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일 우선가치를 여기에 두고 다른 예산을 그대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가치에 웨이트를 두고 그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위원님들의 말씀을 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실장이나 지사님한테 전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금융권, 은행들은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해주라고 해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기업들, 지금 중소기업도 오히려 자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융시스템이,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금융권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장은 주주 말 듣지 정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조기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화를 성급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은행을 외국 기업체들한테 사실상 다 넘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지금 노정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럴 때 경기부양 또는 경기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경기 조절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융권에서 나옵니다. 금융을 통해서, 화폐 금융을 통해서 경기부양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융시스템이 지금 다 외국에 넘어가서 이 시스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데는 어디냐. 기술신보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각 시도 보증재단 여기에 지금 정부가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도의 신용보증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여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말이죠.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이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 3개월 이내 소상공인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창업한 지 3개월 이내 되는 소상공인도 5,000만 원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그 설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창구에 가보면 이것이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창구에 가면, 이사장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창구에 가보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지표도 안 나와 있고 1년 정도 결산에 대한 성과도 지금 검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하면서 5,000만 원까지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창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업종과 개인상황을 종합 점검해서 5,000만 원 이내에서 어느 경우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오정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이걸 소위 말해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증을 과감하게, 이걸 우리 보증업무부장이 세부적인 것을 한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먼저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하는데 임차보증금일 경우에 5,000만 원 한도이고 사실 운전자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리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교육하고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 올 때 저희 창구에서도 창업의 3개월 이내에서 교육을 받고 이 절차를 했었을 때 임차보증금까지 지원받으실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 조건이 아니라 현재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국민은행 협약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청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4.7%대 비슷한 자금으로 있고 운영자금 한도는 이쪽 부분에서 5,000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 해놓고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이 5,000만 원까지 되는 걸로만 딱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런 백그라운드에 숨어져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 가서 “창업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창구에 가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러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조건이 상당히 지금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이것이 상당히 업무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서 5,000만 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자금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라든가 지원대상 이런 것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5,000만 원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5,000만 원까지 됩니다.” 하는데 거기서 창구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혼돈하지 않는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도 하도 많고 또 경기도 자금 있고 중소기업청 자금 있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그런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여기 중소기업과장님도 계시고 도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도 자금이거든요. 도 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업종 제한도 조금 더 완화하고 또 한도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런 비상시국에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조금 완화해서 이걸 늘 매년 만들어놨던 중소기업, 경기도 자금도 그냥 지원 원칙과 기준을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조금, 그걸 저희가 실무적으로 중소기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기준, 한도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네. 그래서 그…….

그 내용 설명드린 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까다로운 조건 이런 것도 완화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비상시국 때는 이게 정부가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복지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 지점별 독립채산제.

네, 비상경영체제로.

경영손익목표 지점별 부여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지점장들이 부실채권을 우려해서 보증에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양면성은 있는 겁니다. 다 양면성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용을 하면 소극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경기신보의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지점장의 권한, 조금의 룸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룸은.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룸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점장이라 하나 조금의 자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지점장이 조금의 룸, 권한의 룸 이것을 줄 수 있는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이 이겁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손실률이 많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특별대책 하듯이 이렇게 비상경영으로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금년에 엄청나게 손실은 늘어나고 또 더구나 적극 지원하면 더 늘어날 텐데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또 경영을 잘해야 되는 양쪽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 저희 보증기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를 너무 보증에 치중해서 손실을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경영관리를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둘을 잘 합리적으로 지금 노파, 그거 걱정하시는 게 아주 저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잘 조화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바이벌됩니다마는 이런 비상시국 때는 정부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실채권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실채권이 높다고 해서 거기의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이상은 그런 이 상층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혹하게 묻지 않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돈을 거둬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적당히 배분하는 겁니다. 생산적으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생산적 배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경영하면서 기업경영을 하듯이 여기에서 이익을 내겠다. 은행을 경영하듯이 이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보증요율도 높고 금액도 높고 건수도 높고 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도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비례적으로. 또 이런 비상시국 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 비례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액보다, 이 보증금액 비례해서 정상적일 때보다 부실채권이 훨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모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국일 때는 비상경영을 하면서 또 그 부실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지점들을 보니까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신규채용 9명 했죠?

네.

그 9명 가지고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9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 부족하고 1개의 지점에 한 사람씩 또 배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또 건의를 해서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에 근무시간이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저녁 8시까지라고 했지만 거의 10시까지, 늦게까지 일합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노조가 워낙 협력적이고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기 뭐 현대나 저런 데 제조업체에 가면 난리가 날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너무 많이 부려먹어서 불만이 나오고 그 불만이 고객한테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이사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이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것은 이사장님께 칭송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경기신보를 쭉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직원들을 대하면서 느낀 게 ‘인사적체가 상당히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리의 한계.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위에 이사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감사 한 분, 본부장 한 분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점장 체제란 말이죠. 지점장들이 처음부터, 여기 보면 30대 말에 지점장이 되어서 뭐 10년 지점장을, 30ㆍ40대, 10년 지점장 돼도 위에 올라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채용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성남지점장께서 내부승진을 해서 지금 본부장이 되셨습니다. 본부장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사. 본부장.

상임이사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그분이 어떤 단기간의 실적이라기보다 지점장을 하면서 여러 지점을 다니고 그만큼 경력과 경륜 또 그다음에 두루두루 많은 지점을 다녀가면서 섭렵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경력도 많고 제일 선배고 그래서 이런 분 앉힌 건데 이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신보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칭찬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인센티브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잘 추슬러 가지고 이 난국을 같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성실한 업무보고 감사하고 신보 이사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 간략하게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말씀하세요.

전결기준은 저희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도도 늘어나고 소규모 금액 전결 그거하고 인력보충하고 내부 승진, 사실 우리 임원은 법에 보니까 이사장이 추천하지만 지사님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내부 승진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지사님께서 저희 경기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격적으로 또 해주셔서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더 감사를 느낍니다.

질의를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차마 끊을 수도 없고 하여튼 슬로우 모드로 오늘 아주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천생 뭐 점심은 그냥 도시락 먹어 가면서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시고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업무보고는 우리 이사장님이 보고하시고 또 저희가 모르는 바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답변석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에 또 고생도 하시고 하셔서 앉아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괜히 분위기가 간담회 자리처럼 흘러가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연됐지 않나 그런 감이 들고요. 또 이사장님 외 답변을 하실 때는 불쑥불쑥 나서서 답변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꾸 분위기가 간담회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경기신보하고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다른 산하기관보다 상당히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 전 지점에서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실제적으로 상담 건수가 평년 대비 몇 배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도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짧게만…….

지난해 1월, 금년 1월이 한 3.5배 늘었습니다.

한 3.5배 정도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여건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창구에서 접수받고 실제로 그것이 보증으로 진행되는 율은 상당히 낮은 거지요?

거의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뭐 개중에 이렇게 대상이 안 되어서 그냥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 저희가 지금은 뭐…….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제가 얘기 들으니까 심지어는 번호표까지 뽑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보증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자금을 받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몰라서 아까 이사장님이 한 장으로 자료를 요약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홈페이지에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하셨지요?

홈페이지에 이 고시를…….

지금 이미 됐습니까?

이미 됐습니다.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 됐으면 조속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됐다고 하시니까 일단 우리 위원들이라도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한 번 더 이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워낙 어려운, 다들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인력지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30명 지원입니까?

지금 저희 재단 확정은 안 됐는데 한 30～40명 정도 일시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좀 해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인원지원은 아니고 인건비 지원인 거죠?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했냐면 금융기관 퇴직자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인 이 격무, 상담안내 이런 기본적인 지원을 할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따라서 하는 건가요?

채용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고요.

지금 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아, 오늘 됐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계획이 마련됐느냐 이거지요.

저희도 자체 인원 할당이 지금 한 30명이나 40명이면 바로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채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준비…….

인원 풀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그 인원을 저희가 정부…….

준비가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이제 금융기관 경력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인원 풀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럼요.

워낙 다들 격무에 시달리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계형 지원자금이나 재래시장 자영업자나 여러 가지 아까 청년들 창업자금에서 보증을 하면서 2차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2차 보증을 중앙재단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재단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우리가 2차 재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2차 보증은 없고요, 생계형 무등록사업자는. 저희가 다른 자금은 60%를 재보증 해주고 저희 재단이 40%, 그전에는 50%, 50%였는데. 그런데 이 자금에 관해서는 80%를 재단중앙회가 부담하고 2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80%를 중앙에서 하고 재래시장 같은 것은 6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년 프런티어 자금은 50%를 재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보증은 중앙에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중앙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앙은 재단중앙회가 있습니다, 대전에.

우리 지역재단입니까?

지역재단중앙회, 과거에 연합회라고 했는데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중앙재단에다가 2차 보증을 요할 때 그 재단 보증료를 냅니까?

저희가 재보증할 때 저희가 보증료 받은 것의 절반을 그리 주지요, 재보증은.

그래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반보증을 할 때는 약 1% 정도의 보증료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보증할 때는 얼마 받습니까? 그것 관계없이…….

재보증은 비율에 따라서…….

80%, 60%, 50%가 있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1% 받으면 1% 중에 0.8은 재보증연합회로 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증요율이 얼마지요, 1%입니까?

1%입니다.

1% 오버되는 것도 있습니까? 있지요?

1%가 조금 오버되는 것도 있지요.

통상적으로 1%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보증요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재보증할 때 받은 그 보증료에 대해서 분배되는…….

분배되는 건 그 재보증 비율별로요.

그럼 실제적으로 보증받는 개인한테는 더 이상 부담되는 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해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처음에 질의하면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나서 마무리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는 잘 받았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9기 재무제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혹시 이 재무제표는 확정된 겁니까? 이 결산서가, 재무제표가…….

일단 확정은 됐는데요. 외부 회계감사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회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아울러 제가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어제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업무보고 때는 재정현황이라고 해서 일반현황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유인물로 같이 책자에다가 해서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런 재정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노특화팹센터는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어제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이라고 해서 보고가 같이 첨부돼 있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별도로 이렇게 재무제표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 지금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우리 업무보고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2009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그다음에 재정상태는 어떻다는 내용이 좀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의 우리 담당과장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2007회계연도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재정상태보고서 우리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지요. 그다음에 재정운영보고서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출연ㆍ출자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그러한 재정상태보고나 재정운영변동표가 있어야 저희가 도에서 계속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과장님께서는 경기신보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자료를 좀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지요. 이 결산이 완전히 회계감사 끝나고 절차가 2월 말에 끝나면 저희가 당연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경제의 회생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제단체를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살리기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로 위기극복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전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경련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정석기입니다. (인 사) 편집장 오석원입니다. (인 사) 취재부장 김중근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경경련의 설립목적, 연혁, 조직, 예산규모, 경경련의 비전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경련은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사 집약과 지역경제의 발전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9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경제단체 간 이해증진 및 협조, 경제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지역경제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도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 등입니다. 주요 연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GㆍEconomy21은 2002년 4월에 창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경련 조직은 회원사 92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21명이고 전원 비상임입니다. 사무처는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경련의 2009년 예산규모는 총 28억 1,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경련의 비전은 3만 불 시대를 여는 경기경제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 경제계의 의견수렴 및 조정, 대변역할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선진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경기도 경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교육 확대를 통한 시장경제 마인드를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경경련 직원은 숫자는 적습니다만 매주 한 번 직원회의 때 전 직원이 모여서 저희들의 비전과 목표를 암송하면서 목표달성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뭐니뭐니해도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총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의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에 일정 역할을 저희들도 분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 즉응 조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쌍용차 살리기 대책을 도보다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앞장서는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경련이 하고 있는 기존의 모든 사업들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라든지 경경련 포럼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금년도에 기업의욕 북돋우기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영정보 및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요수단인 GㆍEconomy21 발간과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그때그때 경제계 입장을 수렴하고 발표하는 등 계속적인 경제회생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경련의 2009년의 주요사업은 우선 지역경제현안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실물경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도내의 많은 기업들은 향후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도 경제계의 역량 결집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민간 차원의 경제 살리기 비상대책회의도 구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월 22일 경경련 후원으로 쌍용차 살리기 범시민 결의대회가 평택에서 개최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쌍용차 사주기 캠페인이라든지 도내 지역경제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규제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또 아직 미반영된, 경기도가 요구했습니다만 미반영된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된 것을 바탕으로 2009년도 규제개선대책은 규제개선 시행에 따른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투자관련 전수조사와 규제개선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미반영된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배제 등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이행시점에 맞춰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학자 등을 통한 언론매체 기고 또 학술세미나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민간 차원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는 2006년 12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두 21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가 경기도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단체 의견을 집약하고 조성하는 등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새로운 경영정보는 기업의 사활과 직결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유일한 경제관련 포럼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경제 및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경련 포럼은 모두 72회를 개최해서 연 9,000여 명이 참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제현황 조사ㆍ연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이 수요자인 기업에게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경제현황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현황 및 기업경영상의 애로조사 및 분석 또 도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수요자 평가조사 분석 그리고 도정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공감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시장사랑 실물 중심의 경제교육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경제마인드를 함양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경제교실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내 5개 권역별로 20개 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초등생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으로서 경제골든벨이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경제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부경제강사 양성도 하겠습니다. 경기동북부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초등경제교육에 관심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30시간을 교육하고 교육이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후에는 초등경제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강사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수원, 안산, 부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모두 109명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이 중에 30명은 초등경제교실 등에 투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지사 산업현장 간담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은 고환율, 원부자재 급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심각한 자금난에다가 내부적으로는 인력난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경영상 애로사항을 적극 전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사가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가서 기업인과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사님 일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경련 회원사를 위한 주요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회원사를 위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사 간 경영ㆍ경제정보 교환 및 친선교류를 추진하며 회원사 홍보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별 분과위원회, 지금까지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만 직능별 분과위원회도 필요에 따라 구성해서 지원토록 하고 그리고 기업 간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B2B 사업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GㆍEconomy21 발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부터 매월 3만 부 발행하고 있는 GㆍEconomy21은 최신의 경제ㆍ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주요 경제정책 여론형성과 대정치권, 행정권에 대한 대화매체로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집방향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와 미반영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특히 경기도 및 도의회의 경제관련 활동을 소상히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타 지방정부의 최신 뉴스 및 기업경영 성패사례 또 해외경제의 최근 현황 및 전망 또 성공기업 및 CEO의 수범사례 등을 발굴 소개해서 그야말로 기업 CEO들이, 특히 중소기업 CEO들이 그야말로 즐겨보는 그런 잡지로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경제현장보고제입니다. 경경련은 직원 수는 적습니다만 전 직원이 기업 및 시장 등 경제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경경련 직원의 경제현장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255건이 보고되어서 도와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책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주말에 주로 관광이나 이런 데 활용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폐지하거나 동시에 화물전용차선제를 신설해서 운영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품, 소모품, 장비 등에 대한 재고관리를 혁신적으로 개혁하자는 제안 등이라든지 이런 제안들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도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경경련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경련이 주요 경제정책과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늘 해왔던 것처럼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최태열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경경련에 가입 회원사 수가 얼마나 되지요?

92개 기관ㆍ단체입니다.

아니, 기관 말고 일반기업.

기업 수는 14개 기업입니다.

14개 기업이 현재,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상공회의소라든가 단체로 들어와 있는 회원사들을 총집합해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경경련에서,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외투기업협의회라든가 이런 기업 단체를 총포함해서 그냥 대표자 관리만 회의 주관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그런 것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는 겁니까?

지금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결과물은 대부분 도에 제출하거나…….

도에 어디다 제출하지요?

경제정책과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임종철입니다.

지금 경경련에서 경제전반에 대한 연구자료를 몇 부나, 과거서부터 해나온 게, 7대 들어서 몇 부나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태까지 누적된 통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부임하셔서 받은 자료는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는 안 돼 있고요. 주신 인포메이션은 저희가 어디에 활용하냐면 매주 혹은 매달 고용통계라든가 무역통계라든가 경제활동통계에 활용을 해서 저희가 동향보고로서 항상 만들고 있고 이메일링 서비스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얼마큼 했느냐라는 것은 지금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기해서 자료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역 주요경제현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경제살리기 비상대책회의 이런 걸 해서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경제 관련해서 앞장서서, 아까 보고하실 때 쌍용자동차도 먼저 대책회의를 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이닉스나 기아자동차, LG, 삼성 등과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중견기업에 대해서 사안별 경제동향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그 파악한 자료도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결과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모든 건 이렇게 커다랗게 하시는 것처럼 해놨는데 사실은 이런 게 의문스럽거든요. 재작년에 자료 요구할 때도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난해도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곤혹을 치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경경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또 금년도에도 경경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행정감사 때 보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 경경련이 과연 경기도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정말 경제인들끼리 모여서 대책도 잘 강구하고 또 그런 집행부에 대해서 건의도 좀 하고 해서 많은 일이 추진되는 데 아주 보람 있는 단체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더 증액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쭉 지켜와 보면서 보고받을 때는 굉장히 경경련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립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경련이 움직인다면 실질적인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월간지 이코노믹 발행을 하시잖아요. 이번 호에는 그래도 우리가 쌍용자동차에 가서 했던 활동사항을 보도를 좀 해주셔서 그런대로 이런 것은 좀 괜찮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 편집방향을 이렇게 보면 경기도 및 도의회 경제관련 활동사항도 소개해 주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해결지원을 위한 독자마당도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게 좋은 방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경제투자실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왔던 기업인들에 관련된 또 우리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경제인들이 모여서 무슨 경제를, 기업의 어떤 어려운 사정을 또 경제의 어떤 현안을 집행부하고 단체들끼리 협의해서 보고회도 갖고 토론회를 갖는다는데 그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책의 발간목적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다른 데야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시장의 업적이라든가 다른 외국의 모기업에 대한 소개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경기도 경제를 다뤄가려면 경기도 기업들이, 이 책을 어디에 다 돌리십니까?

지금 주로 기업 CEO들에게 2만 부 돌리고요. 나머지는 국회 그다음에 중앙부처, 청와대…….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국회 가는 건 저는 관여를 안 합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의 기업에 많이 이게 가서 기업이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도정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책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책도 이거 예산 깎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지난달에 저를 내줘서 저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상 여기에 제가 의도했던 취지의 목적이 아닌 게 나갔다 이거예요. 저를 PR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업SOS지원조례가 어떤 것이고 이 영향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돼야 하고 이걸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끌고 가느냐 이런 방향 취지의 목적을 해서 저는 내달라고 했지 이렇게 내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천시장님은 2페이지인가 3페이지 발행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저는 이거 1페이지입니다. 겨우 이렇게 냈습니다. 이건 절대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개인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적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보도를 내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알려야겠다, 정책을 알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취재의 방향이 맞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몇 개 제시했습니다마는 모든 기사가 이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앞으로 편집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서 경제지로서 발돋움을 하려면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방향 또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께서 추구하는 역점적인 사업 또 현재 의회에서 일어나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경제에 관련돼서 현장방문을 가시고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도 과거에 쭉 지켜봤지만 업(up)을 안 시켜 주더라고요. 그냥 아주 흘러가는 기삿거리로 넘겨 버린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호에는 그래도 우리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때문에 협력업체하고 와서 이거 했던 거 자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걸 해줘야 우리 경기도 관내 기업인들이 많이 보면서 ‘아, 경기도가, 의회가 이런 일을 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이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이거 예산 더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다른 데서 다 이런 정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장 같은 거 이런 거 다른 책자도 다 나와요. 주로 경기도 걸 좀 다뤄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다음에 지사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또 경제단체들하고 매달 경제 관련해서 조찬간담회 하시는 거 저 많이 들었습니다. 조찬간담회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정말 정책적으로 현장정치가 수렴이 돼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누가 갑니까? 거기 참석 누가 하죠?

도의회에서는 위원장님을 초청합니다마는…….

그런데 위원장님 초청을 왜 하십니까?

아니, 주요경제현안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제때제때 현황을 보고받고 파악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오고 계시죠.

그런 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위상이 서지 않거든요. 지사님 말씀 듣고 뭐 그냥 가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못 듣는 그런 단점이 발견돼 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발표의제를 하나로 줄이고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보고도 받고 또 필요할 때는 급한 사안이 있으면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침에 모여서 하면 시간들이 바쁘니까 밥 먹고 가기 바쁘거든요. 그런 시간에 이거 해야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또 우리 위원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가셨는데 예우 차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모습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더 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순회간담회 작년에 몇 번이나 하셨죠?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순회간담회를 하면 지금 기업인협의회도 있고 우리 경경련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기업인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업인들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경경련에서 얼마만큼 여론 수렴을 해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걸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현장감 있는 정치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우리 의회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또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의원들 참석 안 시키잖아요.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협의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시켜요. 경경련도 마찬가지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하게 될 때 그 지역의, 꼭 우리 경투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관련 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많은 부분이 또 참고가 되거든요. 특히 우리 경투위원님들 계신 지역에는 필히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역현안 경제정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위원장님 참석시켜서 그렇게 되고 또 조찬간담회 한다 해놓고 다 오시는 분들 만날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뻔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신보 이사장님 같은 분들, 우리 중기센터 다 참석하시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최근 상황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매 주제마다 참여자가 다르고 고정참여자는 지사님, 부지사, 그다음에 정책을 담당하는 분하고 위원장님하고 그렇고 그 이외에는 계속 의제에 따라서 멤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이 제고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경련에서 조금 대외적인 명분도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가고 일을 해 가신다면 저희도 의회에서 충분히 여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그런 것에, 지금 저희도 요구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요구를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뭐 해봐야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자료 같은 것도 근기가 있어야 돼요. 근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기 없으면 말로만 해서 소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경경련도 우리 경기도 경제주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불신, 저도 경투위원회에 있으면서 몇 번 자료요구 받고 불신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일 먼저 가야 될 우리 의회의 경투관련 위원님들이 불신 안 하게, 지난해도 사실 예산을 더 깎자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산 왜 주느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여기 경제정책과장님 나와 계시고 또 실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세워드렸는데 좀 실리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연합회 회원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4개 기업회원들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충 큰 기업만…….

뭐 소기업, 중기업들입니까?

아니, 대기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들,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포함돼 있나요?

네. 삼성, 농심, SK 이런 기업들입니다.

연회비는 얼마씩 내고 있나요?

30만 원입니다. (관계직원, 사무총장에게 답변설명) 아, 60만 원입니다.

우리 행감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요. 물론 우리 작은 기업들은 기관 단체 중심으로 해서 모여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사실 대기업들도 우리 경기도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삼성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회비 문제를 혹시 거론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저희 경경련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점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상현 회장님은 왜 모셨습니까?

우리 경경련이 우리 경제단체의 연합회거든요. 그러면 도단위 경제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권위도 갖춘 인물이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수원사업장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삼성 쪽의 임원을 지낸 분들을 지금까지 두 분 모셨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대기업이 그냥 이름만 걸치지 말고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돈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이게 이런 데 광고라도 좀 하면, 전혀 지금 따로 수익 없죠, 여기는?

네.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옛날에 5억 들어간 거죠? 얼마 들어갔죠?

전체가 8억 7,500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8억 7,000 우리가 다 소요만 하고 수입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 잡지가 권위가 있어지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요. 좀 대기업도 그렇게 참여도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데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번에 평택의 쌍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위수탁 관련해서 규제완화, 지역경제발전 참여에 예산이 각각 5억씩 돼 있습니다. 현재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아직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집행 안 하고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풀제라고 보면 되나요?

도로부터 위탁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로부터 위탁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사업이 결정되면 위탁사업의 내역과 보조금…….

그러니까 대충 방향만 지금 정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죠?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면서.

네. 주로 경기도의 당면 경제현황과 관련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와 같은 경기도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알리기 위한 홍보, 그다음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행사 이런 데서 이것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행사나 홍보계획이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 개념으로 보면 되냐 이거죠. 그것도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사용계획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산용어상 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수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령해서 집행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결정되고 용처가 정해지면 도에서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위기하고 또 우리 홍보하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아직은 경경련이 나서야 될 만큼 적정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쌍용차 문제도 같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용차 문제는 그 부분을 도에서 직접 별도로 지원해 줘서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네, 금년에는.

조금은 그래도 아우트라인 정도의 개념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5쪽에서요, 사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28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수입 2억 3,900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세출예산이 경제현안사업 경제살리기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혹시 우리 경경련에서의 독자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집행부의 위수탁사업에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분류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도로부터의 위탁사업입니다.

자, 집행부가 마침 계시니까. 지금 경경련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은 아마 집행부의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기타수입하고 경제현안사업을 위수탁사업에서 독립시킨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종철입니다.

총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현안사업 살리기 위탁사업은 아마 이게 다른 타 기관에서 위탁받는, 그러니까 도가 아닌 다른 것도 있고 또 도에서 다른 실국 분야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시하신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수탁이라고 딱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그게 분류가 좀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경경련에서 위수탁이라고 분류한 것은 아마 도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경제현안사업 경제살리기 2억 3,900에는 도 이외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사업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사실을 갖고 있어서 어디서 확인할까 싶어서,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이 2억 3,900의 이 내역을?

대략 그 카테고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 도 사업인데 도 이외의 사업이라고 표시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부 그…….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사업은 아마 도의 경투실에서 가는, 여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예산 심사해 주신 그 사업을 중심으로 위수탁사업이라고 아마 목을 정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이외의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경경련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2억 3,900의 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아니, 일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파악, 정확하게는 제가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이게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거든요.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왜 경경련으로 왔어야만 되고 경투실하고 연관이 있는데 초기예산이 경투실에서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게 기획행정실에서 집행이 됐어요. 기획조정실도 아니고요. 사전예산이 2청에서 집행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걸……. 경경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누가 여기에 기획조정실도 아닌 기획행정실에서 초기예산을 집행하고 본청으로 넘겼는데 본청에서 다뤄지지 않고 본청의 산하기관에다가 지금 2억 3,000을 구겨서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름대로 이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경제정책과가 경경련의 자금지원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총괄적인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은 맞습니다마는 경경련도 하나의 경제인연합단체로서 독자적인 또 위수탁사업을 타 기관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기관에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저희 경투실 이외에 다른 실국과 경제인 관련 사업을 또 위수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행정실이…….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제목은,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은 축분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분에너지 속에서도 갑자기 북한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엔기구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경경련에서 위수탁받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당황스러운 것은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총괄적인 관리감독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경련에서 경기도 내나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타 기관으로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 이거 경경련에서 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챙겨온 예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대충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짐작컨대, 확인하다 보니 아마 기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기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후속사업으로 제목이 신ㆍ재생이니까 경투실로 넘겼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부서에서 “No”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신ㆍ재생에너지이고 축분에너지 관련이니까 농정국으로도 못 가고 경투실로도 못 가고 붕붕 떠다니다가 황당하게 경경련 쪽에 2억 3,900을 묻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최소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게 2청 기획행정실에서 넘어온 예산인데 이미 작년에 1억 4,000 예산 집행을 했어요.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산인데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은 엄청난 실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코너에 박히는 건 경경련이 코너에 박힐 수가 있어요. 돈은 여기에 구겨 넣어놨는데 사용권한이 없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경투실 경제정책과에서도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산은 잡아놨으니까 쓰려고 할 적에 집행이 되면 이제 경경련은 죽어요. 우리 경투실에서나 아니면 본회의 차원이나 아니면 상임위 속에서. 그래서 난 최소한 지난번에 언급을 살짝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서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해서 질의를 던지는 것인데 전혀 파악이 안 되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관련 자료를 한번 쭉 확인해서 서면으로라도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 내용은 아마 기획위원회에서 사실 문제점을 가지고서 작년 추경 때 확보됐던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속예산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경경련에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서도 모르고 경투실에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끼워 넣었던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셔서 경투실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경련이 경제정책과의 위수탁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엄연히 경경련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기관, 여기 다른 말씀드린 도의 다른 실국의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더 훌륭한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일단은 총괄적인 지도감독 부서로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 좀…….

김한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말입니다. 여기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해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질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뒤에 설명들은 실제 사업예산이 아니고 큰 방향만 지금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금년도 28억이라는 예산을 쓰시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설명이 이 한 줄로 만든 게 이게 예산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만 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잘 만들어 주셔서 다음에 경투실 할 때 경제정책과가 주무과니까 그때 함께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성격이 사단법인 성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의 재정상태 그다음에 재무운용에 대해서, 2007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경기도에도 지금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와 같은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자산, 부채, 순자산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단법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자산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집기, 비품도 있을 수 있고 임대보증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재무상태보고서에 나와서 현재 사단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5페이지에 2009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008년도에도 재정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이, 재정운용변동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태를 표시한 것은 기업의 대차대조표고 재정운용보고서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미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사단법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도 그러한 폼을 만드는 것이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도의 어떤 재정적인 출자나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검토하셔서 차후에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많은 자료를 냈지요?

네.

이런 자료에 주신 GㆍEconomy21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현재 데이터화되어 있습니까?

네, GㆍEconomy21에 나온 자료들은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화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관계자료들을 많이 발행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보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차제에 한번 검토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한 번씩 다 질의하셨지요? GㆍEconomy21이 3만 부면 이런 일반 도 단위 일간신문보다 부수가 적지 않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론 지배력이 높은 잡지인데 하여튼 저는 옛날부터 이게 오면 안 버리고 제 서가에 꽂아 놓고 있습니다, 자료가 좋아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귀중한 자료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매스미디어 시대에 이렇게 좋은 미디어로서 우리 도 단위의 정보전달, 보관 또 새로운 지식의 창출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편집장이 오석원 편집장님하고 김중근 취재부장님하고 또…….

이신덕 부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인사를 못 왔습니다.

그런데 왕년에 또 유수한 언론사에서 근무들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스카우트가 되어서 GㆍEconomy21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거기 또 젊은 여성 기자분들도 상당히,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한 실력,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도하고, 특히 경제투자위원회하고는 아주 사촌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관계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편집방향이나 기사 내보낼 때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쌍용과 관련된 기사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만 내주신다면 뭐, 우리 지역 주민들, 도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도에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이 행정 사이드나 의회 사이드 이런 데서 포멀하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경경련에서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수도권규제철폐운동, 하이닉스문제, 쌍용문제 이런 것을 도가 행정 사이드에서 하기 힘든 것을 경제단체연합회에서 도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점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는데 이번 경제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도 뭔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경련하고 공동으로 어떤 이벤트를 하나 설정해서 예를 들면 경제토론회라든지 그래서 전국 유수의 경제전문가를 좀 모시고 특강을 한번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제회생 또 최근에 신ㆍ재생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 마련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이벤트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은 총장님 안 해보셨나 보지요?

저희들보다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침에 평택에서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여기에 힘들게 옵니다. 그러면 그냥 밥 먹고 얘기 듣고 그냥 그러다 가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도민들에게 확 어필하고 뭔가 쟁점을 끌어내고 어떤 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서 돈이 뭐 1억이 든다 할지라도 1억을 투입해 놓고 100억, 1,000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하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비상시국이니만큼 좀 그런 비상한 범상치 않은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이 되시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투위와 경경련이 조인트로 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최태열 사무총장님과 간부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기축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테크노파크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한층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과제로 반영토록 하고 경기테크노파크 발전의 기초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권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정환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와 반성,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보고서 1쪽과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안산시 사동 한양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만 ㎡의 부지 내에 총 5개 동의 건물연면적이 약 5만 3,827㎡로 은행, 회계ㆍ법무사 등 각종 기업지원기관이 입주된 지원편의동과 기업의 연구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 및 제품생산이 가능한 공간인 파일럿플랜트동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건축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RIT센터가 작년 9월에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으로 맨 하단에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165억 4,287만 5,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목적사업비가 70억 1,50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수탁사업비가 92억 4,683만 8,000원이며 예비비로 2억 8,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지원 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4개 사업에 97억 4,383만 8,000원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자체 재원과 중앙정부, 경기도, 안산시 및 기타 이월금 사업비 등의 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추진성과 중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이라는 경기테크노파크의 비전 달성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 추진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년간의 체계적인 실행계획인 4대 목표와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17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술사업화 및 지원서비스 분야에 대한 ISO9001 인증을 획득하여 지난 10년간의 사업 성과분석 및 운영방법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또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심이 되어 지역기술 고도화와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고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성과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사후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이를 개편하여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인 특별회계 예산이 올해 약 22% 감소됨에 따라 기업지원 규모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사업의 확대 및 광역화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업지원부서와 연계한 테크노파크의 사업설명회 등 전략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 내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기술혁신 클러스터 확대 조성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4대 특성화 분야의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지원정책 발굴과 기이 구축된 첨단산업단지에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작년 9월에 완공된 RIT센터를 포함한 테크노파크 전체 임대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유망기업 유치 노력으로 1월 31일 현재 약 89.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RIT센터를 비롯한 기존 건물 잔여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보다 엄정한 입주기업 심사를 통해 기술혁신 클러스터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기술혁신 클러스터 브랜딩 및 규모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 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있으며 인접하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내에 LG소재부품연구소 등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혁신 인프라가 조성되어 우수한 기술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 간의 연계협력과 연구부문의 네트워크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내 기관 간 강점연구분야 도출 및 기이 개발된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기술개발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기반 구축은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자금, 인력양성, 장비지원,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신기술보육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약 21억 5,730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기술보육사업은 저희 재단의 설립초기인 1999년부터 추진한 중앙정부 사업으로 작년까지 경기도 내 우수 신기술사업자와 예비창업자 총 270여 개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한 사업이지만 금년을 끝으로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부천산업진흥재단이 공동 참여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술개발, 상품화, 사업화에 이르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로봇산업 관련 국내 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특화기술기반구축 운영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보유한 장비를 도내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년에는 총 326개 기업이 장비를 활용하였으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청한 기술세미나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단 장비 활용도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 연구소 등의 유관기관 보유장비를 DB화하고 이를 안내책자로 제작하여 도내 기업들에게 배포하고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하단의 기술인프라 활용 촉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내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기이 구축된 RIC 등의 기술 인프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수원대RIC 등 6개 기관을 선정하여 장비유지 및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카파 주식회사 등 도내 기업에 대해서도 장비활용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장비활용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으로 4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업 장비활용 수수료 지원은 12개 기업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의 경기테크노파크 사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과제 및 기업의 성과추적관리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57개 사업에 대한 964개 기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와 수혜기업의 추적관리가 미흡하여 자체예산을 투입 성과관리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완 및 구축될 내용은 사업별 검색기능 강화, 지원사업별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객의 니즈 조사 등이 올해 구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기술경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경영 지원은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전반적인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약 9억 6,682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종합기술지원사업은 테크노파크 자체예산을 사용하여 경기공대, 안산1대, 안산공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4개 대학과 공동으로 도내 기업의 애로기술의 분석, 사업 컨설팅, 기술의 자문 및 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경기공대에 3개 기업, 안산1대에 3개 기업, 안산공대에 2개 기업 등 총 8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술도우미 및 사업컨설팅 부분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은 예비창업에서 사업화 성공으로 가는 데 필요한 단계별 전략 및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이노비즈 인증 획득지원에 35개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혁신기업 투자마트에는 30개 기업이 참가하여 IR 교육을 받았으며 10개 기업이 투자마트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 투자마트에서는 위즈덤세미컨덕터라는 반도체 제조업종의 회사가 30억을 투자받았으며 2008년도에는 위조화폐 계수기 제조회사인 씨텍이라는 기업이 현재 동양창투사에 12억의 투자 제의를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판로와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국내외적 공인된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인증획득을 위한 지도 및 심사비를 지원하여 작년 한 해 총 12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홍보의 다각화를 위해 우수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된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촉진과 IT산업 육성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한 해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인터넷데이터센터 서비스 지원, e쇼핑몰 창업지원, e-Biz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IT 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가장 많은 쇼핑몰 창업은 작년 한 해 45개 기업으로 이와는 별도로 쇼핑몰 솔루션 보급 269건, 상품촬영 및 전자카탈로그 지원 4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IT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더불어 기업ㆍ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활용지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준비실 운영은 창업 초기의 사업자들에 대한 창업관련 공간 및 정보제공을 통해 도내 창업 안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총 8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1명은 미국 텍사스대 사업화 진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내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사업화 주문형 교육은 전문적인 사업화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자생적 사업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하여 3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수료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각적 홍보를 통한 교육수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대학의 혁신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도내 전역의 우수기업에게 제품개발과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경기테크노파크 6개 컨소시엄 대학을 통해 총 135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기존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체제에서 RIC 등의 인프라 사업을 결합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경기테크노파크 지원센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기술사업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IT인프라,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경기기술이전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안산시SW지원센터 등 총 3개 사업에 약 36억 9,67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의 기술이전 중개 및 알선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은 작년 3월 31일자로 1단계 사업이 종료되어 현재 작년 4월 1일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기술이전 11건에 3억 5,300만 원을 성사시켰으며 이전희망기술 151건 발굴, 기술이전마케팅 설명회 4회, 사업화교육 및 교류회 9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컨설팅 4건을 추진하여 그중 원료의약품과 핵심 중간체를 생산하는 (주)씨엘에스랩이 10억 원의 기술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해외기술이전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식재산센터는 도내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과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컨설팅, 선행기술조사, 특허실용신안 출원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특허컨설팅 상담 500건, 선행기술조사 322건,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109건, 특허스타기업 10개 사 육성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성 및 시장사업성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도내 지적재산권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은 해외 선진 테크노파크, 각종 지역협의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경기테크노파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연계사업, 해외거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약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2008년 추진실적 및 2009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은 기존 테크노파크의 목적사업 이외에 기이 구축된 인프라 활용 극대화와 지역혁신기관 및 사업 간의 연계․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기술인프라 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8억 796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술인프라 연계 연구개발사업은 지역혁신센터, 지방기술혁신사업 주관기관 등 사업이 종료된 연구지원기관을 대상으로 1개 기업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원대 RIC, 전자부품연구원, 한양대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등 도내 소재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에게 연구개발과제 11개를 선정․지원하였고 선행기술조사 13건도 병행하여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11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5,0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기업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인프라 연구기관과 도내 우수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DB구축사업은 경기도 내 장비, 전문인력, 지원기관 등 지역산업육성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관리하고 활용하여 향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조사ㆍ분석을 위한 지표개발을 완료하여 2009년에는 장비 DB 1,000건, 인력 DB 300명, 기술 DB 200건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및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지원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산업분야별, 규모별, 형태별 등 다양한 분류의 지원정책 성과를 측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연구 및 지표개발과 통합시스템을 완료하여 2009년에는 모니터링 기업군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책의 성과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과측정 내용에 대한 DB 분석 및 분석보고서를 제작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산학연 연계 협의회 운영사업은 지역특화협의회, 전략산업 및 기능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내 대표적인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로 성장시켜 개별 협의회 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지역특화협의회 10회 개최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 협의체 간의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와 직간접적인 협의체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내 대표적인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창업 후 보육지원사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제작된 제품의 마케팅을 지원하여 자생력 있고 선도적인 기업의 매출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60개 제품전시와 공동 홍보 브로슈어 800부 제작을 통해 우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홍보 강화를 통해 우수기업의 참가를 유도하고 참여기업들 간의 효과적인 마케팅 성과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기업지원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컨택매니저와 전문위원이 컨택센터에 상주하여 도내 기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테크노파크 내에 컨택센터 구축과 전문위원 7명을 확보하여 현재 35개 지원기업에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며 일반기업에게는 각종 공공지원서비스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인증획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컨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내 혁신기관의 지원서비스를 단일화한 통합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TP-창업보육센터 연계활성화 지원사업은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테크노파크와 창업보육센터 간 협력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열악한 경영 및 마케팅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차적으로 창업보육센터 30개 기업에게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8개 창업보육센터를 선정하여 경영 및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내 창업보육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사업을 도출하여 도내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의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2009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별지로 두 장 정도 돼 있는 별지가 있습니다.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이어서 하시지 뭘?

네, 그게 또 별지에 있었기 때문에요.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기술사업화 촉진프로그램은 신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경기도 내의 고급인력이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위원님들의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면 올해에는 약 14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사업비 사용은 기이 도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신기술사업화지원에 12억 원, 기술경영지원에 1억 5,000만 원, 평가관리비 5,0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타 사업과 다른 특성은 먼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여 기이 도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화를 통한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아울러 동 사업의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경영프로그램 패키지와 경영멘토링을 통해 멘토링을 병행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기술사업화 지원의 추진방법은 먼저 경기도에서 지원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기간 2년 동안 기업당 한 2억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항의 기술창업지원은 향후 동 사업이 정착되고 사업의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경영지원 등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과정에 필요한 기술, 재무, 마케팅 등 종합적인 사업화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체계와 연계방안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유사한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을 통해 기업당 평균 4.7명의 고용창출을 이룰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의 경제상황 타개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사업화 촉진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신기술사업화 촉진이 이루어진다면 수혜기업 12개 기업을 통해 최초 약 50명의 고급기술인력의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 내에 기이 설치된 기술이전센터, 지식재산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연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성열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지자체에서 위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던 사업이, 정부 말고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공동 투자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주요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 거기에 재원별로 경기테크노파크, 정부, 경기도, 안산, 기타 있습니다.

아니, 그건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대응투자사업도 있고 그런데 주 역점사업으로 우리 경기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지금 실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업 쪽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네,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안산시는?

안산시는 지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연구개발은 어떤 거죠?

그것은 안산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여러 가지를 제가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역점사업을 경기도가 요구하고 위탁된 사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테크노파크가.

네.

그런데 현재 기술경영지원 관계 2008년도에 27개 기업이 신청해서 8개 기업 해서 지원한 걸로, 기술경영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교육하고 컨설팅, 마케팅, 디자인 이런 전반적인 경영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이 이런 기업 수를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확대가 되는 것인지, 경기가 어려운데 무작정 확대가 되는 것인지, 목표가.

실은 저희들이 일부 부분적으로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기술경영지원사업을 보면 자체사업이 좀 많고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더욱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기업 신청을.

이걸 어차피 공개를 하거든요. 하면…….

어디에 공개를 하죠?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현재 기술경영지원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공개해서, 기업에 공개를 해서 지원을 받느냐고요.

예를 든다면 단위과제당 보면요. 예를 들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하면 그 지원사업 공모를 합니다. 이걸 공개를 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공개를 하냐고요?

홈페이지든 뭐 이런 데 다 공개를 합니다. 저희 입주기업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입주기업이니까.

그러면 입주기업 외에는.

입주기업 외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종합기술지원 하면 저희들이 몇 개 대학을 지금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공대, 경기공대, 산업기술대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 기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심사를 해서 선정된 기관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최종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거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에 비용을 줘서 그 대학이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것에 관련해서 사실 내가 모기업들, 나가서 기업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거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홍보가 전반적으로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기업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기술 또 시제품 제작비 지원 같은 거 아니면 전시회 참가비 지원, 특허 그런 출원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개발비용도 있고 재료 구입비용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좀 홍보를 강화해 줘야 금년도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막연하게 여기 보고하실 때 기업지원 수 확대, 지원항목 확대를 통한 지원효율성 제고 이렇게 되니까 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현장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느끼지를, 여기서 보고해 준 것처럼 잘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홍보도 좀 제대로 하고 또 찾아가서 그런 마케팅활동도 해야 되는데, 홍보활동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 수가 총 얼마죠?

계약직까지 다 해서 51명입니다.

51명이 지금 책임자 빼놓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뺀다면 한 5명 빼고요, 나머지는 다 움직입니다. 저희가 올 코트 프레싱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인 저부터도 사실은 많이 뛰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좋은 기술발굴 또 거기에 대한 지원, 마케팅까지도 지원한다는데 마케팅 지원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케팅이. 판매 아닙니까, 마케팅이.

네, 어렵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엄청 다양해요, 분야가. 포괄적으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지금 하시는 것을 막연하게 금년도에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이런 몇 개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표를 가지고 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도 움직일 것 아닙니까, 제대로. 그렇지만 홍보해서 들어오는 거 받아서 이렇게 하면 실적 거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기업들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술 같은 것도 자꾸 개발해 줘야, 지원해 줘야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또 목적을 가지고 해야 금년도의 어려운 기업경기에, 또 경제를 우리 국비ㆍ도비 다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지역 관내의 기업에 대해서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안산시장님도 저한테 똑같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발 홍보를 좀 강화해서 모든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쭉 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도 많은 일을 하셨고 과거에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더 어려우니까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보육지원도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창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하게 되면 입주를 시켜서 창업기술지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창업해 가지고 성공한 기업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대개 한 2년 지나면요, 2년 내에는 한 50%는 대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10년이 지나면 한 15%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지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저희가 지속적인 기술개발 또 그런 지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한 번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그 기업이 그 제품 가지고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기술적으로 창업보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 장 했던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기술개발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공대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실험실에서 기술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Scale-up 해서 Pilot으로도 가고 어떤 다량 생산하는 공장 형태로도 넘어가야 되는데 기술개발이 되고 나서 바로 사업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아이디어나 기술개발을 하면 바로 창업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단계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기술개발만 지원을 해줬는데 그 계곡을 좀 넘어가자.

그러게 아까 마케팅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야까지도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IT 쪽 이런 분들이 가서 많이 창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발상이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라든가 본연의 우리 설립목적에 의해서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놀음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제대로 된 그런 기업기술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는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겸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가 165억 4,000만 원 정도 규모죠?

네.

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지출에 목적사업비하고 수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수탁사업비가 특별회계하고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목적사업비는 이게 운영비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부분 관련해 가지고 뒷페이지에 있는 도 보조금 재원별로 지금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위에 수입부분의 도 보조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회계에 다 포함된 거죠? 수입부분에.

도 보조금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도 보조금은 운영비 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수입부분도 구분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어디까지를 운영비로 세워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적사업, 수익사업 이렇게 쭉 나열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다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목적사업비 지출부분의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또 열정을 가지고 2009년도 주요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의 재정현황을 3페이지에 요약해서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거기에 예산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결산을 하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도 지금 결산이 이 시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될 단계인데 자체결산은 끝났죠?

지금 아직 안 끝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결산하고 나서 외부의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산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재무보고서가 2007회계연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회계에서 재무회계로 바뀌면서, 재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재무보고서가 2008년 초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재정현황 그러면 거기에는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태보고서는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와 같은 성격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계정 대신에 우리가 통상 순자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한눈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재정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의 수입과 비용에서 일목요연하게 계정과목으로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다음 해에 다시 수입으로 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정과목들이 쭉 나타나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도 있고요, 특별회계도 있고요, 기금회계도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관공서의 회계, 그동안에 예산회계에 따르던 것이 도비나 또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회계정보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 도청에서, 담당과장님!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재정보고서를 여기 경기테크노파크도 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고 또 그런 보고서를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회계부서에 꼭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미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우리가 예ㆍ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보고받는 데도 유익한 자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 고용문제가 굉장히 참 중요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오전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개발된 기술이 어느 정도 연구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실용화할 수 있는, 또 그럼으로 해서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물론 이 중에 일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 또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추경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추경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특히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저도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산업을 제외하고 과연 일자리 창출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다고 하면 기술개발에서 사업파트에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해져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기업 같은 데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분사, 그러니까 스핀업 해서 새로운 회사가 또 만들어져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힘을 좀 얻고 열심히 그런 사업화 쪽에 노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웃 음)

그러면 제가 또 뭐가 됩니까? 그건 안 되시고요. 하여튼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무슨 잡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데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배성열 원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 경제난국이 심화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요망되는 이때 경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잘 활성화시켜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과학기술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 이사장과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이오 제약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바이오센터 업무보고에 앞서서 센터 및 부설기관인 경기의약연구센터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바이오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명환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센터 부설기관인 경기의약연구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지옥표 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 홍성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판수 장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훈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권석영 경기의약연구센터 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민형기 경기바이오센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먼저 센터의 주요업무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명환 본부장이 그리고 부설기관의 업무보고는 지옥표 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좀 간략하게, 타이틀 중심으로 좀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센터는 지난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 3월 21일 개원한 이래 아래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업은 입주기업과 경기도 관내에 있는 바이오 제약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고가장비의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이를 통해서 개개기업의 연구비 절감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입주기업들 간에 첨단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시설구축을 통해서 R&D 경비의 절감효과를 꾀하는 사업과 도내 관련업체들 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경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산학연 협력 기반을 다지는데 이바지한 사업입니다. 이 두 부분의 사업은 이미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서는 그동안 구축된 인프라 위에 첨단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경기바이오센터의 주된 사업은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세 번째 사업인 첨단지식과 기술을 도내 기업에 확산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금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금년에는 경기바이오센터가 이와 같은 뜻깊은 사업들이 착수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기바이오센터 임직원은 금년의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박명환 본부장이, 부설기관의 업무보고는 지옥표 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환 본부장 나오시지요.

센터 본부장 박명환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래 1페이지 목차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하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설립지원 조례 이후에 설립 등기도 하고 2년 전에 센터 청사가 완성되어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설립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목적사업 및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가 운영되는 조직은 여기 고시한 대로 본부 하나에 네 팀이고 22명이 현재 있고 부설기관 33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경기도 출연금을 46억 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기업부담 4억 2,000 그다음에 임대 및 관리비가 35억 4,000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11억 5,500 그다음에 전기에 이월금 20억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대략 봤더니 한 22억 정도가 이월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3월 중순쯤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돈은 개괄적으로 인건비로 16억 6,000 정도를 쓰고 그다음에 경상관리비 7억, 연구지원사업비 34억 7,000, 장비구입하는 데 22억 8,000, 건물관리하는 데 29억 7,400 그다음에 우리 시설을 보완하는 데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설기관을 지원하는 데 3억, 통틀어서 예비비는 2억 7,000으로 해서 총예산 118억 6,700을 잠정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입주현황은 우리 시설에 지금 27개 기관, 기업이 23개고 대학센터가 3개 그다음에 한국화학연구원의 안전성센터 사무소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23개 기업들의 작년도 총매출을 합쳐 봤더니 8,750억인데 이것은 07년도 대비하면 12%쯤 더 성장된 거고요. 제약, 우리 한국기업들의 평균이 한 10% 조금 못 됩니다, 성장률이. 그에 비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다 평균을 넘어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시설 중에 52%는 임대를 나가 있고 나머지 24% 정도는 센터들이 쓰고 나머지 24%는 경기바이오센터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7페이지에는 작년도에 사업추진한 실적을 요약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데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팀별, 사업별로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팀장들이 사업비와 인건비까지를 같이 관리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경영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 지원사업인 1번부터 2번 품앗이 화합물은행 구축 지원사업은 연구지원팀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첨단 공동장비 구축사업 및 여기의 분석지원은 장비지원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첨단정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기술지원팀장이 동물실험실 운영까지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시설 및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하느냐에 대해서는 경영기획팀장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세계화 지원사업 큰 타이틀 속에 첫 번째가 선진전문기관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기업에 확장하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준비를 한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사업으로써 불란서에 있는 국립보건의학연구원의 신약관련된 기술을 찾아서 우리 기업에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확실하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갈 것이고 기업이 이행을 할 적에 좀 기술적으로 실행능력에 있어서 갭이 있겠다고 하면 우리 경기바이오센터가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놓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하고 같이 약효검색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효물질을 검색하고 선도물질을 정도를 만들어서 기업에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9억 7,800만 원은 여기에 표시된 괄호 속에 보면 도비, 자체비 다른 항에 가면 이제 국비도 있고 민간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고 표시한 것은 금년에 46억을 준 그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고요. 뒤에 자체라고 표시한 것은 그동안에 도에서 받은 거지만 또는 임대사업에서 남은 것 중에서 이월돼 오는 금액을 가지고 편성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쭉 준비해서 작년 12월, 금년 1월에 INSERM에서 온 기술에 대해서 기업에 있는 연구소장들 또는 CTO들을 모시고 기술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확정적으로 이 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 2차 발굴된 기술 중에서 기업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세이 시스템(assay system)을 만들어서 약효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결국은 도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선도적 우수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이 3년, 5년 단축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센터로 봐서는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핵심기관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약 창출을 통해서 제약업이 그야말로 가치를 높이는 데 우리가 좀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환 신규 타깃 발굴 사업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사실 맨 처음 필요한 게 혁신적인 신규 질환 타깃이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원천기술 중에서 질병제어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신규 타깃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그 이후에 생기는 기술이 우리 도내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작년 8월부터 IP-K 한국파스퇴르연구소하고 얘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중에 바이오연구소하고 해서 3개 기관이 어떡하면 공통된 과제를 좀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업의 첫 번째 시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초기술성과 기업화 연계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국내의 정부가 바이오에 대해서 1년에 거의 1조 원 내지 1조 2,000억 가량 되는 돈을 쓰고 있는 그 연구결과들 중에서 기업화로 가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그 기술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기술을 좀 더 재가공해서 기업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조사해서 결국 당뇨병하고 행동과잉증에 대한 것으로 압축을 했고 금년에는 당뇨병에 대한 물질검색시스템을 만들고 예비실험 정도로 해서 동물실험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한 2년 동안 하면 선도물질을 기업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구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가겠습니다. 품앗이 화합물은행 구축 지원사업인데 신약개발하는 것 중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게, 결국은 물질이 있어야 신약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정이 현재는 정부가 돈을 넣어서 만든 한국화학연구원에 예를 들어 한 17만 개가 있고 LG가 예를 들어서 가용자원이 한 5만 개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몇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 합치면 한 2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빅파마(Big Pharma)들은 200만 개 내지 400만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캐파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도 예산을 지금 받아서 화합물은행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금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이 필요한 화합물은행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서 아까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화합물은행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은 200만 개인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너무 랜덤하게 하지 않고 좀 더 포커스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확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은 좀 더 간략하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공동장비는 우리 계속사업이고 경기도하고 지경부가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중에서 3년차 금년 사업을 한 14종 정도 더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한 57억 들여서 작년까지 만들어 놓은 것하고 합쳐져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장비를 해놓고 분석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했던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우리 실적 퍼센티지를 보면 한 90%가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분석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도록 하는 사업이고 3-3에 있는 것은 분석지원을 하되 우리도 기술을 높이고 또 사용하는 기업의 사용자들도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들이 다 사자고 하면 수천억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57억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으로 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방법입니다. 17페이지는 이것도 첨단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4-1에 있는 첨단기술정보는 사실상 우리 센터 내에 있는 그 기관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고 외부기관들은 우리 센터에 와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아주 공통적인 것은 우리 센터가 돈을 내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되는 것은 기업하고 우리가 같이 돈을 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결국 도비, 민간비를 4억 1,500 쓰지만 각자 구입하면 한 50억 정도를 투자해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많은 혜택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항목입니다. 그다음에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센터 홍보도 하고 정보도 취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시회나 학회에 참가해서 그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고 4-3에 있는 경기바이오네트워크 세미나사업 역시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아직 미발표된 그런 살아 있는 정보까지도 우리 기업에게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경기테크노포럼은 우리 관내의 대학들에 있는 기술들이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4-5에 있는 기업연구클러스터 운영 이것은 교과부 사업인데 여기 우리 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한 17개 기업이 회원사가 돼서 가능한 한 기업 간의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 항목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노카페사업은 지경부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전국에 60개가 있는 이노카페를 금년에는 40개로 줄이겠다고 아마 방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 21페이지 경기제약 IICC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과제를 잘 발굴하고 그 기업이 경기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가겠습니다. 선진제약사 신약개발 전문교육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세계화하자고 그러고 세계적인 의약, 신약을 만들자고 그러는데 또 노하우는 선진제약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노바티스 같은 데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으로 전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위탁기관을 좀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선진전문기관 협력연계사업은 저희들이 R＆D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외국에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SERM하고의 관계는 돈독하게 갈 것이고 작년에 MOU를 한 샌디에이고에 있는 BIOCOM하고도 계속사업을 진행해서 결국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 가겠습니다. 동물실험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동물실험윤리법을, 아니 동물보호법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센터는 동물윤리위원회의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물실험을 시작하는 것부터 중간에 변경하는 것, 종료하는 것 과정 일체를 동물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야만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이걸 잘 운영하면 결국 인허가 자료를 기업이 제출할 때 이런 동물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 한 자료냐 아니냐가 제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갈림길에 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쪽에 있는 센터 시설 및 운영 효율화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23개나 들어와 있고 기관들이 다 합쳐서 27개가 있는데 결국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뭐 시설관리야 통합으로 하지만 안전관리는 우리 센터에서 직접 맡아서 해야 되고요. 특히 금년에는 위험물보관창고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좀 보완해서 안전하고 또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지옥표 소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옥표 소장님 나오시죠.

경기의약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지옥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저희 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주로 천연물 신약개발과 그 외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약효검정시스템이나 의약품 분석, 한약검정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해서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일반현황과 목적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연 20억 정도로 2008년도는 끝이 붙어서 1,700만 원이 더 있고요. 지금 2009년도 예산은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방비로 보조받는 금액이 15억 9,700만 원 그다음에 한약검사소에서 우리가 검사비로 연간 약 3억 원 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의 실적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품질관리는 작년 연말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08년도 실적은 없고요. 올해 한 1억 정도 있을 걸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업체 수탁 및 일반분석이 작년의 경우에는 1억 8,7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클래식하게 잡아서, 고전적으로 잡아서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더 들 걸로 예상됩니다. 기타 저희들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과 회계연도가 달라서 회계장부의 정리상 이월되는 금액이 8억 4,200만 원 해서 토털 48억 8,900만 원의 총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저희들이 33명이 12억 2,600만 원의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올해 조금 의약품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은 10억 9,000만 원입니다. 장비구축비로 주로 사용되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한 18억 1,7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올해 약 21억 6,300만 원 정도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저희들이 시설 보완을, 의약품 품질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 보완의 필요사항이 있어서 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4,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비 예산은 약 6억 정도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6억 300만 원 또 작년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5억 9,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센터 관리비는 저희들이 바이오센터에다가 기름값 아니, 전기값하고 수도료를 매년 내는데 그 금액이 3억 9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2,4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부산출장소와 서울출장소에 검정 샘플을 시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 5명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관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800만 원 해서 올해 예산을 1억 1,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중점연구소 육성사업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32쪽입니다. 보시면 주로 약효검정시스템의 확립과 천연물 신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기술 확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제제평가기술이라든가 네트워크 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바이오센터와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들이 경기도에 중점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연구업무 활성화와 매출증대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걸로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수입한약재검사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 있게 아주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물량의 약 반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연간 약 2,000건의 건수에 이르고 수주금액으로는 약 3억 원에 이릅니다. 기타 의약품은 수입의약품이라든지 작은 제약회사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약품 품질검사를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대행해 주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직과 인원 확보와 그다음에 실험실 구축,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수행되면 중소제약회사나 기타 수입하는 업체들의 의약품 품질관리를 저희들이 대행해 줄 수 있을 걸로 믿고 저희들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서 인건비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36쪽에는 이제 저희들이 바이오협회로부터 1,000만 원짜리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수탁받아서 신약개발과정에 필요한 연구인력들을 위한 강의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 과정에서 제약업체나 바이오관련 회사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탁교육을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이오센터 이사장님 산하 부속기관으로서 경기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에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지원과 성원에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바이오센터)

지옥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먼저 바이오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환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입주기업체가 총 얼마나 되죠?

23개입니다.

23개요. 지금 장비는 100% 다 갖춰진 거죠?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5년 계획으로 100억을, 97억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까지 57억 썼습니다. 그래서 한 60%가 지금 세팅이 됐고 향후 2년 동안 더 해야 완성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장비구축이 다 안 됐다. 그러면 현재,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바이오센터에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죠? 연구.

지금은 5명입니다. 현재.

그분들은 지금 연구지원팀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를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세계화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항목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하고 1-3에 있는 사업, 기초연구성과 기업화 연계사업 이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요?

네. 1-3은 직접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에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되고 그다음에 과제가 지금 평가 중이기 때문에 곧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투자 많이 하고 또 그랬는데 성과물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1-2에 질환 신규 타깃 발굴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파스퇴르연구소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는 게 있더라고요, 파스퇴르연구소하고.

네.

그것은 뭐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차세대융기원에도 가보니까 바이오에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한국파스퇴르연구소하고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의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주가 바이오센터가 아니고 어디가 주가 돼서 연구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좀 만들고 파스퇴르연구소도 좀 예산을 만들고 김성훈 교수도 자기능력에 따라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세 사람이 어디에 공동실험실을 하나 운영하자라고 하는 데까지 협의를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각자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그냥 세 개 합치면 그건 각자 자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를 정하고 가능하면 모여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자 이랬는데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린다면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지금 5월에 판교로 내려오면 거기로 모여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바이오센터에서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연구사업으로 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 바이오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주가 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차세대융기원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이오센터에서 해야지, 융기원은 융기원대로 다른 사업이 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융기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좀 이상하다.’ 우리 바이오센터를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을 하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주가 돼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왜, 사업 그 연구가 아주 어렵고 또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바이오센터가 안 돼서 그렇게 공동으로 가는 겁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조금 있고요. 오히려 그쪽에 지금 기반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부분은 외부에 있는 기술을 들여와서 기업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재가공해 줄 수 있는 그 기술로 하는 게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3개 기관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응용해서 한 발짝 물러서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는 원래 기초기술을 하는 데인데 그쪽에서는 응용기술로 갈 수 있도록 한 발짝 조금 더 높이고 해서 합일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과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의 제약이 현재 기술창출이 안 되면 경기도에 지금 기반을 두고 있는 제약업체들을 충남 쪽으로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아, 좀 듭니다. 실제로 나간 데도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제약업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기술 뒷받침을 해줄 수 있고 새로운 기술 같은 걸 제공을 해야만 우리 제약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어제 차세대융기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종근당제약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래도 좀 그런 중견기업이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생산업체는 충청도에 가 있더라도 연구소에 들어와 연구하고 어떤 인프라를 가져간다는 데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이 제약산업 기반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바이오센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사업, 그다음에 공동장비 이것도 지금 구축이 다 안 됐는데 50%, 60%대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빨리 해서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이 요즘에 와서 많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런 데 투자하기 어렵고 장비구입하기 어려운데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우리 장비를 더 빨리 구축해서 그런 장비이용도 좀 늘려서 새로운 신약이 만약에 발굴이 안 되고 제품이 새롭게 안 나오면 우리 경기도 기업들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역점을 두고 연구과제에 새로운 신약 같은 것도 개발해서 기업에 지원도 해서 좋은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장비에 대해서 50억…….

김기선 위원님……. 아니, 말씀을 원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저기하시죠.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2009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세계화 지원사업에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전문기관 기술도입 확산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지금 각각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전문기관 기술도입 확산사업에 19억 7,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내용인지 그런 설명이 좀,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중에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기술이 오면 우리가 약효검색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19억 이렇게 들어갑니까?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러면 인건비는 일반운영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여기 이 사업에만 들어가나요?

앞에 총괄예산표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 항목을 이렇게 나눠놨고요. 지금 여기 사업별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팀별로 사업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팀장이 책임지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이 2개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운영비를 이 사업에 다 배분을 시켜놓은 사항이에요?

네.

내부 목표관리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장비구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발굴사업 그다음에 기초기술성과 기업화 연계사업 이랬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든다고 여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아까 구두로는 언뜻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닌데 이런 많은 예산이 분배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사실 힘들었고요.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이 자료만 봤던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바이오센터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센터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이 세계화사업입니다. 이건 세계화사업이라는 이름이 좀 잘못됐어요. 뭐냐 하면 선진국에서 기초기술을 갖다가 소화시켜서 국내기업에 이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진국 프랑스의 INSERM이라는 기관이 국립기관이고 2만 3,000명이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 기술들을 갖다가 가공해서 넘기는데 그 가공연구비가 여기에 들어 있고 또 목표관리체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여기에 다 배분시켜서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렇게 하시는 뜻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내부목표관리로 가야 될 자료이지, 저희한테 설명할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자료에는, 이것은 내부목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를 못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바이오센터하고 또 의약연구센터하고 지금 각각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과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두 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연구센터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과제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목표가 지방,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게끔 당초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좀 엉거주춤한 자세로 같이하다 보니까 여기 부설기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 법인을 또 설립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기왕에 바이오센터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업도 같이하고 또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은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부설기관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도 계속 묵인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육성사업이 열몇 개가 있는데요. 어디는 대학 소속으로 있는 데도 있고 지자체의 어떤 하부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별도 법인으로 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별도 법인으로 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2011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 방향을 별도 법인으로 해야 될지 내지는 사업의 지속여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입장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별도 법인으로 해달라, 그게 사업목적에 맞다라는 입장인데 또 저희는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단점 분석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또 아니면 2개 기관으로 나누는 게 좋은지 좀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따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지붕 두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바이오센터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의약연구소하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인원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라든가 각종 뭐 이렇게 제재를 받고 결재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절차적으로는 대표권은 바이오센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대표권이 형식적인 대표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협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게 경기의약연구센터의 연구지원비라고 해야 되나, 운영지원비를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3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여러 가지, 지식경제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시된 내용, 그렇게 바람으로 얘기했지만 도도 이걸 좀 독립화 법인을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님도 제가 권한과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시스템에서 겉으로만 이게 돼 있고 실질적인 역할이 안 된다면 저는 개인적인 의사로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현재 인원을 봐도 의약연구센터가 더 많아요, 인원도. 어디가, 어떤 법인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쨌든 현재 제대로 역할분담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좀 별도 법인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려다가,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같이 연관되어서. 장영근 과학기술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요.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의약연구센터하고 경기바이오센터하고 처음에, 의약연구센터가 제일 처음에 태동될 때 취지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의약연구센터는 CRO 기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대행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는요?

바이오센터는 사실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연구지원기관입니다.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자면 연구지원기관이고요. 지금 일반 제약기업에서 아시겠지만 신약을 개발하는데…….

바이오센터는 연구지원기관이고 의약연구센터는…….

연구기관이요.

연구대행기관.

약효평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연구대행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연구대행인데 연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하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봤을 때 연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기능이고 한쪽은 연구지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기능이 다르지요?

네.

연구지원하고 연구하고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확연하게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는 게 중개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신약개발하는 데 약 10년, 15년 걸린다. 그런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단축이라든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개연구를 하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연구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능은 다르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네, 맞습니다.

기능은 다른데 경기바이오센터 부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이 되어서 모든 매니지먼트 하는 데 터치를 받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경기바이오센터의 이사장으로부터 총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없고 독립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독립성을 부여해서 하고…….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얘기가 맞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3억 정도 뭐, 뭘 지원한다고요?

사업비 부분인데요.

3억 정도 사업비?

네.

그것 가지고 부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부설은 경기바이오센터로부터 총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부설입니다. 결재 올립니……. 저기 의약연구센터 대표님! 대표님이 아니라 센터장님! 지옥표 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장님이시죠?

편하게 부르십시오.

지금 경기의약연구센터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할 때 경기바이오센터에 결재를 올려 가지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상비를 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인건비를 쓴다 무슨 기타 경상비를 쓴다 할 때 경기바이오센터로부터 결재를 받나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외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님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어떤 계약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대표이사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의적으로 부설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도장만 빌려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영근 과장님 나오시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지금 출연기관이 지식경제부고, 그렇지요? 의약연구센터의 출연기관이 지식경제부고…….

지경부하고 도입니다.

네?

도하고 지경부가 매칭해서.

출연기관이?

네.

아니, 처음에 원래 자본 출연기관은 지식경제부잖아요.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출자할 때 금액이, 출자할 때 어디서…….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출자라는 부분은 없고 과제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5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지경부 산하로 되어 있지요? 지경부 산하.

지경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지경부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경부 사업이지요.

지경부 사업이고.

네, 산하기관은 경기도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게 별도로 분리되어서 결재도 안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설기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설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산하기관이라면 한 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설기관으로 했고 회계라든가 여러 운영부분은 이제…….

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회계는.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부설기관이냐 이거예요?

지금 비슷한 케이스로 경기과학기술센터가 경기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회를 공유하고 이사회의 결재를 맡아서 합니다.

이사회에 저도 저번에 대……. 우리 위원장님 참석은 안 하지, 가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그냥 경기바이오센터의 산하로 들어와서 결재도 받고 모든 경기바이오센터에 흡수돼 가지고 종속이 돼서 운영이 되든가,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우선 회계를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예 흡수시켜서, 지경부와 협의해서 그냥 경기바이오센터로 흡수를 시켜서 이걸 운영하든지 아니면 아예 독립을 시켜주든지. 이것이 뭔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도 저쪽이 더 많아요, 의약연구센터가.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11년 4월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사업기간까지는 현 상태로 운영하되 그 이전에 좀,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나고 의약연구센터를 지속적으로 할지 계속 해야 되는지…….

이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지요?

이제 지경부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기간은 2011년인데요.

11년인데 예를 들어서 11년까지 하다가 성과가 없다든가 지경부하고 경기도에서 봤을 때 이 의약연구센터를 운영할 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언제든지 폐쇄시킬 개연성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성과평가에 따라서 기존, 현상태로 갈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저희가 접을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업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간에 이것을 바이오센터 안으로 완전히 흡수하기는 지경부하고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바이오센터하고 의약연구센터하고 혹시 연구하는 과제나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되는 게 있나요?

경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금 미래의약연구센터는 약효평가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업무가 한약재라든가 기타 사업이 있는데요.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도 좀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파스퇴르라든가 INSERM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기초기술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기업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야 자체는 차이가 납니다.

분야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네, 갈등관계는 없습니다.

서로가 갈등관계는 없다?

네.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부설이지만 과제가, 서로가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갈등관계는 없다?

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보이지 않는, 경기바이오센터와 의약연구센터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확실히 갈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하고 아우하고 둘이 싸우는데 형의 편을 들어서 아우를 혼내 가지고 무릎을 꿇리든지 아니면 너희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갈라서라든지 뭔가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내놓고 노정만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다. 흡수시키든지 독립시키든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시기를 내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좀 더 앞당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고 신속하게 시간 끌 것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갈등이 없는데 갈등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시면 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 이 바이오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인물로 주신, 경기바이오센터 가결산 재무제표라는 걸 주셨어요. 이 자료 보시고 잠깐 얘기를 하시지요.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가결산을 중심으로 2009년도 이사회 할 때 2009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자료를 내셨지요?

네.

혹시 그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예산,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업무를 쭉 보고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서가 있으면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면 답변이 쉬울 것 같은데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좋습니다. 그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가결산을 쭉 보니까, 이게 물론 자체의 재무제표지요? 자체로.

네.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또 하지요? 공인회계사.

네.

의뢰했습니까?

네.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가.

1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오면 그것도 아울러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확정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래도 여기에는 이 재무제표에 의하면 작년도에 다행히 1억 7,300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표시가 됐고 전년도 2007회계연도에 4억 1,500의 적자 결손의 일부를 지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뭐 꼭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재단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이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자가 계속되면 자본잠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 4페이지에 자료를 주셨는데 수입ㆍ지출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결과적으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부설연구소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자료입니까?

안 된 겁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분계리를 한다고, 독립채산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안을 보니까 그러면 의약연구센터 부설기관에서의 이 재무제표는 28쪽에다 수입ㆍ지출 예산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별도로 결산을 하고 별도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울러 그 자료도, 그건 지옥표 소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이 재무상태, 다시 말하면 예산회계에 의해서 쭉 우리가 기록계산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기업의 복식부기제도를 우리 관공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회계연도부터는 우리가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에 준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자본 대신에 우리는 순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표시를 해요,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숙지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관공서의 회계가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를 하다 보니까 단순한 수입, 지출 이렇게만 나열해서 이걸 보고는 현재 이 센터의 재정, 우리가 재단법인의 재정현황 또 수익현황 이런 걸 보기가 상당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제 우리 도의 과장님! 여기 경기바이오센터도 우리가 도의 예산을 출자, 출연,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에 또 예산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심사할 때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빨리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정말 부채가 얼마냐 또 자금의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그 기관이 정말 하고 싶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책무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의 성격을 쭉 이렇게 저도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셔서 또 답변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년에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좀 이 사업 중에 고용창출과 관련된 사업, 고용창출. 그래서 이 업무 중에 그런 것은 현재 별로, 금년에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없지요?

구태여 꼭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예산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적은 숫자지만 07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증원을 하고 금년에도 또 증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자체에서 고용을 창출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오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경제비상체제라는 얘기를 이사장이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늘도 중앙정부나 청와대,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의 고용문제, 경제문제에 대해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연구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업무자료를 쭉 보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채영복 이사장님 또 지옥표 소장님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우리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관리했는데 사실은 그걸 실용화하려면 그 필요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고용창출의 기회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도에서도 곧 추경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추경예산. 그래서 이 추경예산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정말 고용창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업에.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내용이 금년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한 번쯤 연구를 해보셔서 그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다 좀 건의도 해주시고 또 우리 도의 과장님도 여기 배석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이 난국에 현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는 데 경기바이오센터 또 우리 연구소도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내셔 가지고 지금, 아마 도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사장님 잠깐…….

혹시 이사장님, 답변 주시면…….

우선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용창출 문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직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기업에서 나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고용창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시기이고 우리 과학자들이 그야말로 머리를 싸매고 고용창출에 대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지사님한테도 건의가 됐고 아까 좀 전에 경기TP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관내의 중소기업을 돕고 수입 대체하고 수출 증대시키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간접적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만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지옥표 소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가 명답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네, 오정섭 위원님.

지옥표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옥표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뭐 엔지니어가 아니고 또 이쪽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거.

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유사, 흡사한 게 많이 있거든요. 우선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연구센터에서 하는, 이 업무보고 자료 29쪽인데요. 항비만, 우선 여기에서 제가 당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당뇨 약효평가 기술구축에 따른 기업지원 서비스 시행 및 홍보 진행” 이것은 지원한다는 거지요? 지원.

네,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원도 하고 자체 연구도 하고.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업무보고자료 12쪽인데 “당뇨병 신약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성과의 타깃을 활용 신약 유효물질 검색, 동물실험 약효 확인을 통해 신약개발 가능성 있는 선도물질을 기업에 제공함.”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원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의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이오센터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100%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하이테크 쪽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최근에 연구된 각종 타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오토매틱하게 스크리닝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제 기업체에다 신약개발을 위한 시드로 제공하겠다 하는 게 바이오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개념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천연물을 위주로 해서 그동안 스크리닝된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천연물 신약으로 이지 웨이로 그것을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아니, 이것에 대해서만…….

하이테크는 아니고 표현은 비슷한데…….

제가 질의한 이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하라니까요. 바이오센터나 의약연구센터…….

기술수준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센터나 의약연구센터에서 하는 그 업무의, 그러니까 function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이 대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사. 제가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표현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헷갈리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을, 전문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흘러가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많이 상이합니다. 서로 겹치는 분야는 아닙니다.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유사하지도 않다?

별로 유사한 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개 화합물군을 국내에 있는 것을 모아서 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의 로직을 사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한약이나 생약을 사용해서 천연물 신약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조금 현실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바이오센터는 어드밴스(advance)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개략적으로 알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