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와 집행부의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2009년도 여러 가지 복지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업무 성실하게 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정의 복지업무가 희망찬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차희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복지건강국을 비롯한 실국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합니다. 1.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희상 의원 등 2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차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2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부족한 장사시설로 인한 지자체 간의 갈등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등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 제5조,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자연장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2조와 제3조, 제12조에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법령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법령형식에 맞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으며 “자”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는 등 어려운 한자용어를 한글로 순화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장사시설의 부족난을 해소하고 자연장 제도의 도입으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조례문장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서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의 고유사무인 만큼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희상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2008년 12월 19일 발의하여 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차희상 의원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의 변경, 새로운 장사시설의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연장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묘지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령은 총칙규정과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 부칙규정 등으로 구성하게 되는 바 총칙규정의 일부분인 정의규정을 목적규정 바로 다음에 두는 것이 법령체계와 어울리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조례안 제3조제3호와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각각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는 정의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4조에 따라”로, 기타 제10조제6항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민주당 출신 김형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용어의 정의 부분이 조례안 본문에서 괄호 안에 표기되는 등 법령체제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정의규정을 제2조로 신설하여 그 조례안에서 평장에 관한 사항과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사업의 뜻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희상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희상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셔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묘지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문구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수려하고”는 “아름답고”로 “변모시켜”는 “바꾸어”로 각각 고치는 등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보면 경기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사시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무소관 국장인 보건복지국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차희상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규정을 제2조로 신설하여 이 조례안에서 평장에 관한 사항과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사업의 뜻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2조에서 장사시설 등 세 가지 용어를 정의했습니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정의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따로 하지 않고 나머지 평장 등에 대한 정의는 각각의 조문 안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령체제상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용어의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려하고”는 “아름답고”로 “변모시켜”는 “바꾸어”로 각각 고치는 등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하고 어법에 맞도록 고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급적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자 중심으로 우리말을 본 의원도 공부를 해온 까닭에 일부는 한자표현이 순화되지 않고 사용된 것 같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씀처럼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도 우리 도민들에게 조례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소관 국장인 복지건강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조정실장이 도청을 총괄하고 또 조정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개정조례안에서도 그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형식 위원님 의견처럼 묘지에 대한 전문성과 보건복지에 관련해서 또한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총괄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업무소관 국장인 복지건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7페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계법령발췌서요. 여기 보면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법률에 대한 세미나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사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시체보다는 시신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 질의도 적절하신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따라서 시체라는 용어가 조금 어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영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찾아보시고. (전문위원 쪽지 전달) 임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지금 사실 법령을 찾아보니까 법령에 규정으로 시체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계부처에 이걸 건의해서, 왜냐하면 그게 혐오감을 준다 그래서 그때 강사님께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위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양진철입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민주당 출신 김형식 위원입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장 제도 도입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용어의 정의부분이 조례안 본문에 괄호 안에 표기되는 등 법률체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장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획조정실장보다는 업무소관 국장인 복지건강국장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도 일부 있으므로 함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김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김형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복지건강국장 양진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 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월 5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재해구호업무가 교통건설국 재난관리과에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해 왔던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민간위원 1/3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관리법 13조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5조제3항의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부칙에서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재해구호기금 심의사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9년 2월 2일 제출하여 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복지건강국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운용이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에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로 변경시키고 경기도의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재해구호기금 운용 등에 관한 심의를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인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고 기금운용상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처음 의회에 서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하여튼 갖고 계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이관하게 된 그 원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재해구호업무가 2007년도까지는 복지정책과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재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즉, 소방방재청으로 이 업무가 일원화 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로 갔었는데 작년에 한 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즉, 안 해보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혀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돼 가지고 다시 도에서 이것은 하던 데서 다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다시 온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그런 업무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하신 거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이 났다, 재해가 생겼다 그랬을 때 대책기구는 그럼 어디서 관리를…….

그것은 종합기구는 재난관리과에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재민 구호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와 관련한 기금사용, 그것만.

그렇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돈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관이 되면서 기금과 관련한, 이재민 지원과 관련한 업무만 나온 거고 재난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실,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여전히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대책까지 나오고 이재민 구호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서로 분리가 됐을 때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재해가 발생되게 되면 재해대책상황실에 저희들도 같이 함께 가서 근무를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이재민 구호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전담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을 하던 것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행기관을 바꾸는 건데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민간이 1/3 이상 구성이 되는 데로 이관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민간인 1/3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법 13조하고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기금과 관련된 위원회는 민간이 1/3 이상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상위법 기금관리법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재해구호기금, 이런 긴급상황 때 하는 것은 오히려 빠른 지원이 필요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위원회로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냐,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만약에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 또 내지는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할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관련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지난 12월 30일에 개정을 했고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그 조례에 이미 재해구호와 관련한, 구호기금과 관련한 저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대로 이번 재해기금 이 조례의 부칙에다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을 개정하면 사회복지위원회의 조례가 자동 개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 조례 부칙에 그것을 달면, 개정을 시키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가 자동적으로 그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는 부칙사항이 없는데요. 본 조 5조에만 되어 있는데요.

여기 3페이지 자료에 보면 부칙 2조에 있지 않습니까?

부칙 2조. 그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부칙이 들어가 주었어야죠.

부칙은 관례상 신구대비를 하지 않고 본문 내용에 대한 신구대비만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칙도 그게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면 당연히 대비표도 들어가 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중 생활보장담당 송기중입니다.

이철상 자립지원담당 이철상입니다.

무한돌봄T/F팀장은 오늘 부천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다음은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영 질병관리담당 김문영입니다.

왕영애 의약관리담당 왕영애입니다.

김성태 위생관리담당 김성태입니다.

저희 송경희 지역보건담당은 오늘 자녀가 졸업식이어서 연가를 냈고요. 이영석 의료원관리담당은 현안사항이 있어서, 파주에 저희 의료원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협의로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작성된 PT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업무성과, 금년도 복지여건과 전망, 2009년 중점추진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의 기구와 인력은 4개과 18개 담당으로 총정원 100명에 현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한돌봄T/F팀을 1월 21일날 구성하여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복지대상과 복지자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도 전체인구의 1.8% 인 20만 5,00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8.1%인 92만 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9,310개소, 장애인시설 362개소 등 9,804개소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도립의료원 6개 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총 332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대상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복지건강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2조 2,34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168억 원과 특별회계 6,179억 원입니다. 다른 실국의 예산을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규모는 2조 8,47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총 4종 5개 사업으로 총 2,205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시행하여 1,793가구에 15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1월과 7월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고령사회의 성공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노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확충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중앙평가 결과 자활사업과 저출산대책사업은 최우수기관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건과 전망입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전국 노인 인구수는 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경기도의 노인 인구수도 100만 명에 이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둘째, 경제악화에 따른 새로운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택에서 보편으로, 수혜에서 참여로 하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넷째,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09년 복지건강국 비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구현을 통한 더불어 사는 건강한 경기도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강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식품위생 강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점추진과제별로 상세히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분야의 업무보고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목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저소득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21만 명을 포함하여 61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의료급여 6,179억 원을 포함한 총 지원액 1조 2,454억 원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4.8포인트 인상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정의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하는 무한돌봄사업에 3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광역자활공동체 5개소와 지역자활센터 32개소를 지원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저리의 자활기금 대출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숙인과 부랑인의 기본생계 보호와 가정복귀 유도를 위하여 노숙인 쉼터와 상담센터 12개소와 부랑인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노숙인 자활사업을 확대하여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책임강화를 위하여 출산, 육아, 건강, 교육 등 경기도 협력업체 이용 시 각종 할인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기 i PLUSE카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사회적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아동일시보호소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결식아동지원에 450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도내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종아동찾기 활성화를 위해 실종아동일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추적시스템을 통해서 실종아동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 아동보호시설에 505억 원을 지원하고 퇴소아동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취업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601개소에서 636개소로 확대하고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에게 희망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마을 등을 16개에서 20개 마을로 확대하여 각종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 통합을 추진하여 복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돌보미,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사업을 58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존중분위기를 확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재민 지원에도 노력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분야로 업무보고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목표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으로 노인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마련입니다. 노인일자리를 26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만 6,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실버인력뱅크를 24개소에서 31개소로, 노인전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도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은빛사랑나눔단을 활성화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저소득노인의 빈곤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62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70% 수준인 57만 명에 대해 5,501억 5,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의 무료급식과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과 식사배달을 통해 1만 9,00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홀로 사는 저소득노인 3만 8,000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학대와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인권과 위기노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8,100명의 노인에게 713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10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20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이 어려운 4 내지 5등급자에 대해서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가사수발과 신체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노인요양시설 21개소, 노인복지관 6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33개소를 확충하고 노인복지기관 3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양, 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사회참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의 기능별 특성화와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높여나가고 무임용 RF교통카드를 금년 5월 이전에 발급하여 노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김포시에 공설봉안시설과 이천시와 광주시에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공원, 쉼터,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고품격 친환경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용인 시립장례문화센터와 부천 추모공원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책자, 리플릿 제작 배포,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분야로 업무보고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인수당을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와 재활지원을 위해서도 기초수급장애인과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본인 부담금과 입원비, 보장구 구입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립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자립기능 강화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을 1개 추가하고 기업체와 연계한 1사 1시설 맺기를 추진하여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2개소 확대 설치하여 조기치료 기회를 넓혀가고 장애인 생산품 품질제고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활동지원 8개소,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인증 10개소, 장애인 생산품 친환경인증 7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의 개보수와 장비보강으로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의사소통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25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제공과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 지적 자립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와 개인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합창대회, 자폐성 장애아동의 청소년캠프, 공무원과 민간인의 수화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분야로 업무보고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와 식품위생 강화를 목표로 공공 보건의료기능과 서비스 강화,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 도민편의의 의약서비스기반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과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46개소를 신증축하고 35개소의 검사장비와 만성병 진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노인전문병원 6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원, 파주, 포천병원에 대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방문 가정간호사업, 외국인근로자 무료이동진료 등 도립의료원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성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연계체계를 확립하여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체계 강화와 건강증진 제고입니다. 먼저 전염병예방 강화를 위해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치료의료기관 14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 5,143명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소아마비 등 10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위험지역에 대한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와 해안인접 6개 지역 보건소에 콜레라 보초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말라리아 예방퇴치사업을 전개하여 전염병의 집단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조기진단과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위암, 간암 등 5개 항목의 암 조기검진을 59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 41개소와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27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안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 예방강화를 위해 식중독균 간이검사키트, 공간살균소독기 등을 지원하고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1만 8,0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14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맛깔스런 경기 으뜸음식점 136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편의 의약서비스기반 정착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균형발전을 위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과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 보호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역점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을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위기가정무한돌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무한돌봄 민간자원 30억 원 지원에 대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을 2월부터 KBS 1TV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운영체계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위원회는 종교계, 언론계, 정계, 기관장 등 3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도지사입니다. 하부조직으로 있는 무한돌봄센터는 총괄팀, 취약계층지원팀, 보건의료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여 무한돌봄위원회의 간사역할과 무한돌봄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KBS 공익광고가 나가고 있는 홍보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시청) 어제 2월 11일 현재까지 무한돌봄 실적은 상담문의가 9,625건이었으며 이 중 2,073가구 14억 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공익광고 이후 많은 문의가 있어 향후 지원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내 통ㆍ리별로 1명씩 총 1만 5,000명을 무한돌보미로 위촉하는 무한돌보미 발대식을 19일에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의 통합지원센터 추진으로 도 및 시군 무한돌봄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민간자원을 발굴 관리하여 복지전달체계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임용 RF교통카드 발급 추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접촉식 종이카드를 발급받아 전철을 무료로 이용했으나 금년 5월부터는 전철과 버스 이용 시 환승할인되는 주파수방식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무임용 RF교통카드 발급 수탁기관으로 농협을 선정하였고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복지건강국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임용 RF교통카드는 노인 92만 명, 장애인 41만 명, 국가유공자 1만 명 등 총 135만 명 중 희망자에 한하여 5월 이전에 발급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신속구호체계 구축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등에 대해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397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품은 3종 2만 3,685세트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재민구호비, 재해구호물자 구입, 운송경비 등 4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목표를 2만 4,000명으로 하고 시군 인력뱅크를 24개소에서 31개소로, 시니어클럽도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설장비 보강, 임차료, 재료비 등 초기 투자사업비와 소양교육 등 훈련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광역적, 사회적 기업을 2개 이상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아 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뇌병변ㆍ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시각장애 등 6종 장애아동에게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하여 언어, 미술, 음악, 행동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사업도 올해 2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음악, 미술, 놀이, 인지언어 등 6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의료원 기능강화입니다. 노후된 건물과 응급실, 검진센터의 신증축 및 의료 전산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립의료원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원병원은 MRI 등 검진장비 구입과 응급센터를 신축하고 파주병원은 구관을 철거 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며 포천병원은 검진센터와 입원병동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개 병원에 위ㆍ대장내시경 등 84종의 의료장비와 전산장비 등을 교체하여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국장님도 바뀌시니까 이렇게 PT로 화면까지 보면서 보고를 받으니까 또 새롭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받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시간제한은 없는데 그냥 알아서 적당히 잘 해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정말 2009년도 새해 들어서 아주 산뜻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의 2008년도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본 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위원님들의 편의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책자에 의존하지 말고 좀 보고 형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양진철 국장이 새롭게 오시면서 또 그동안에 같이 고생하셨던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이런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눈에 이해가 빨리 가고 정말 무한돌봄사업 홍보영상물까지 오늘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건강국이 최초의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복지 미래를 앞장서 가는, 경기도의 복지건강국이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이것 보니까 더 이상 업무보고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자까지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자세하게 PT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자료도 충실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오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보니까 팔당에 계시다 오신 송기중 담당도 있고 또 주택실의 신대우 씨도 와 있고 정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가운 직원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복지건강국이 앞으로 더 발전되고 한층 더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 가장 역점사업이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도 그렇고 지금 경제위기 그러니까 사업실패,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도 방문하시는 등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현재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신빈곤층 증가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신규대책, 신규 지원사항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지금 아직 도에 최근까지 내려온 사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특별히 신규로 내려온 지원내용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비수급 한시적 생계구호 이 정도에 대한, 매년 최저생계비가 증가함에 따른 그런 정도의 지원내용이 확대될 뿐이지 새로운 신규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이런 게 오히려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에 좀 강력히 질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없이, 그런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국민을 속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을 봤고, 다만 우리 경기도가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좀 실질적인 지원은 되지 못한다.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18세에서 49세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무한돌봄 대상이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 가장 정책의 대상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실직이고 사업 실패한 이 계층을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에 대한 그게 지금 주 관심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18세에서 49세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고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또 하나의 원칙은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계비 부분과 관련된 지원은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주면 안 되겠다. 다만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다 그러면 의료비라든가 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할 계획이지만 건강하고 충분히 어떤 근로의 능력이 있는 분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하던 차상위 120% 계층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수급 해당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생계비 갖고, 그야말로 생계비만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돼요. 교육비, 의료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로능력이 있으면, 18세에서 49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주의 자녀가 병이 났다.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의료비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무한돌봄 대상이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8세에서 49세 근로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몇 백만 원 의료비를 내야 됩니다, 당장 실직을 했는데.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근로능력이 있는데요?

네.

제가 2009년도 무한돌봄사업 개정사항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의료비 지원기준은요. 지원결정 시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인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다치고 의료비가 들면 그거 대상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지금, 글쎄요.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부양자의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 초과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런데 금융재산에 보험까지 포함됩니까?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보험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험은 그야말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인데 그러면 그 보험마저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희가 이 금융재산에 대한 한계를 둔 이유는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쓰고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장성보험도 일부 거기서 해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금 당장 급하다 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먼저 쓰자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300만 원 정도면요. 그냥 일부러 지출해 놓고, 통장 비워놓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혼을 부추기는 결과도 낳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했을 경우에는 또 이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해 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기본 현재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면 그때 도와주겠다. 갖고 있는 보험 다 해지하고 금융재산 다 빼고 이런 차원의 접근은 좀, 물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자활, 다시 재취업의 그런 의욕을 부추기겠다는 그런 차원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위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무한돌봄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무한돌봄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을 빨리 해소하자 그런 취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상태를 계속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저희들이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 임시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실직을 했을 때에는 고용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고 또 고용수당을 받고 그러니까 이 무한돌봄 대상에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는 지원이 비해당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용직,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수당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능력 있으면 생계비, 주거비 받을 수 없는데. 일용직, 임시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실직기간을 정해줬습니다. 2009년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일용직, 임시직 실직을 하고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직기간을 둠으로써 해당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은 분당이라서 사실 재산소득이라는 것이 1억 3,500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분들이 사실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왜냐하면 월세로 살지 않고 있는 한 사실 무한돌봄 대상이 거의 안 돼요. 대부분 전세가도 2억, 3억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실직, 사업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집 팔아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애들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 개정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가 주 타깃으로 하는 사업 실패, 실직,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은 되지 못한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일찌감치 이런 상황을 예측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했지만 좀 개정을, 현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민이 좀 더 편안하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무한돌봄사업도 결국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층들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급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전에, 지금 노인의 일자리 창출문제도 그렇습니다. 다시 정년 연장도 시켜야 되는, 시스템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미 저소득 수급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뭐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중산층의 저소득층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무한돌봄사업이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위기가정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 지금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많은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이고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비슷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도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 수급자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래서 위기지원사업을 받는 대상자들이라든지 무한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별이 정확히 좀 잘 안 되고 저희한테 물어봐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 비교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언제 한번 이런 자리가 아니라 간담회 자리로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하시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말은 무한이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애로도 말씀하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도 좀 이야기하고 간담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잡는 걸로 하고 이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죠?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양진철 국장님 올해 들어 처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 또 새로 발령받으셔서 처음 대면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완호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국내입양 활성화 부분에서요. 궁금해 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481명을 지원하면 이 금액도 거기에 맞아서 딱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보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요. 17억 7,7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아동수는 1,481명이니까 14억 81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양진철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1,481명일 거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해서 좀 금액을 늘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표기를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수정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19페이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응급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 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8곳이고 우리 경기도에는 17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신문지상에서 보고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요. 지금 응급전문의가 1명도 없어서, 잠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4,800만 인구에 응급전문의가 약 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환자는 적어도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평균 5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17곳이나 응급전문의가 없다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적어도 30분 이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설비와 의료인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신문보도상에서 봤는데요. 지금 31쪽도 공공 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라는 업무추진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추진했지, 예를 들어 좀 더 수준 있는 전문의를 모셔온다든가 또 아니면 응급전문의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치중하지 않고 외형상으로 치중해서 업무보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물론 이게 민간병원에서 하는 사항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립의료원, 수원을 포함하여 지금 6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다 있습니까?

다 있는 걸로……. 네, 다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누가 답변해 주세요,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전문의원입니다. 그냥 의사하고는 다릅니다.

전문의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응급전문의원요. 응급만 할 수 있는 또 전문의원.

전문의사?

아니죠. 응급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보도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응급의학 전문의사가 없는 시군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이 다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뇌졸중이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응급의학 전문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광주, 하남, 과천, 가평, 연천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정말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에 주민들이 인근 시군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병원 같은 경우에 6개 저희 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다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네 군데 정도는 기억이 있지 않나 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문의라는 것은요. 24시간 상주하는 전문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기초적인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의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24시간 근무하는 의료진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립의료원에 24시간 근무하는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시고요. 적어도 1개 시군에는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해 보시기를 건의합니다. 37쪽 질의하겠습니다.

조익현 과장님, 들어가시고 양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팜뱅크에 대한 겁니다. 팜뱅크가 언제 생겼죠, 팜뱅크?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어떤 건가요?

의약품을 자원봉사 형태로 모아져서 갖고 오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의약품나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아서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제약회사, 지금 현재 48개 제약회사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기부를 하면 그 약품을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나 아니면 보건소나 아니면 요양소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제약회사에게는 세제혜택을 분명히 나라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실시돼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으며 또 행안부의 상도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의약품 지원량이 2만 2,365 해서 쭉 늘어난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현재 2008년 12월에 29억 5,400만 원 상당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억 4,500만 원, 2005년 5억 4,100만 원, 2006년 9억 8,200만 원, 2007년 7억 5,200만 원 그리고 2008년 4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7,000만 원 동일합니다.

7,000만 원요?

네.

동일하시다고요?

전년도랑 동일하게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지난번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 예산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원 금액은 지금 4억 3,400만 원인데 점점 2008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반 정도로 실적이 떨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챙겨서 이 부분도,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건요. 2004년도에 서남아시아 지진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5년도에 팔레스타인 동티모르에 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북한 당곡리에 한 5,500만 원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외국에도 또 우리 국내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출했을 때 중국 동포가, 중국사람의 85%가 한국사람을 싫어한답니다. 그걸 혐한증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사람의 20%가 일본인을 싫어합니다. 일본인보다 저희들을 더 많이 싫어합니다. 이유는 일본은 기러기편대라고 해서 의약회사, 학교, 공공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기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이미지를 또 좋게 하는 데에도 지난번 같이 3년 연속 그렇게 해외에 의약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올해, 작년에 비해 반 정도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는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그때 박춘배 과장님하고 같이 갔죠? 그래서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지금 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 전에 전임 조병석 국장님께서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수혜기간이 최대 4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에 짧다며 이밖에 정부지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몇 개월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달 한 번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100%에서 지금 50%로 삭감됐죠?

네, 생계비가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기초수급자 분들도 저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비로 저희가 금액을 내렸습니다.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이 대한민국에 뜨는 하나의 정책으로 지금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지급했던 100%에서 50%를 지급하고 있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을 예산책정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1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홍보는 엄청나게 많이 하였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4개월의 정책에 대해서 미흡하다 해 가지고 위기가정 돌봄사업 기간을 무한으로 한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2개월, 3개월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은 그걸로 다 종료가 됐고요. 금년도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하면 기간이 그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 생계지원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개월로 작년과 동일하게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8세부터 49세까지 한계를 뒀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어려우면 그것을 판단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마지막 질의 되겠습니다. 무임용 RF교통카드 발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노인인구가 지금 2008년 12월 현재 91만 9,3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장애인도 41만 4,13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계상에 보면 135만 2,000명 정도로 추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통계상에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인구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수는 지금 노인 92만 명, 장애인 41만 명, 국가유공자 1만 명 해서 도합 135만 명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보다도요. 지금 조금씩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가 41만 4,130명인데 41만 4,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더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치가 정확하거나 예측하는 것도 역시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준치를 예측해서 좀 더 올려줬으면 하고 그게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해 주셨고요. 또 파워포인트 자료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2009년도에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임용 RF교통카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35만 2,000명이고 그중에 노인이 9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젊은이들이나 일반인들은 교통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92만 명의 노인들은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협하고 해서 무료로 발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교통카드에 대한 홍보라든지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얼마 정도의 노인 분들이 이 카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확한 예측은 위원님께서 하여간 걱정하시는 대로 노인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해서 홍보도 확대를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해주시고요. 농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노인협회라든지 또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이용시설들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잘 활용되지 않은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위기가정이라고 딱 제한이 되어 있고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요. 자식들이 생활비를 대줘서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노인인데 취업이 안 되고 또 실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생활비 보조를 자식들이 안 대서 시설에서 생활비 20% 본인 부담을 못 내고 계신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이 스스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본인이 이것을 신청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가정여건이 열악하다면 가능한지 한번 의뢰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12개월 중에 실제로 노인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개월 수가 7개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같은 개월 수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작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실제로 노인들은 12개월 내내 일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쉬어야 되는 동안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위기가정 돌봄사업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는 가운데 봉고차 모녀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혜택을 요하면서도 현행법제도에 의해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고요. 먼저 신문에 나온 사례는 그분이 인천에 해당되던데 만약에 경기도였을 경우는 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저희 무한돌봄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한돌봄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역점 추진시책 중에서 무한돌봄사업 중에 홍보매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살을 하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립의지를 촉구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면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에 혹시 자살률 증가 또는 반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자살률은 증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KBS에 방영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이제 우리의 귀한 사업이 이렇게 홍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을 좀 포함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홍보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공익방송에 내보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자살에 대한 예방 또는 자립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업무에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있는데 국가 부담을 국비로 1/3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로 1/3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들한테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와서 설명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이 되는 겁니까?

그동안 전액 부담하던 것을 국비에서 1/3 부담해 주는 겁니다.

도비 부담으로 한 1/3 더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글쎄, 국비 1/3에 저희 도비 포함된 국ㆍ도ㆍ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에 국ㆍ도ㆍ시비가 다 포함된 거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산전진료비 지원 가운데서 비급여 부분인 초음파 검사를 급여 부분으로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요?

네. 지금 달라지는 것이 진료비가 1인당 20만 원인데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도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지금 임산부 산전진료비가 본인 부담이었고 또 더군다나 초음파 검사 등은 비급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를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검사비만 지원되는 거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니 본인 부담비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 부담으로 하던 것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20만 원이 초음파검사비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느냐.

아닙니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초음파로…….

“등”인데도 불구하고 현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이 진료비 부담이 20만 원인데도 아직도 비급여 부분,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검사액 중에서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응급의료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있는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119 응급지원 체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본부를 통해서 저희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을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 체계에 대한 업무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9에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왔다 그러면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 전화를 걸어서 어디 응급실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옮기고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응급체계를 마련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119센터에다가 그런 내용을 빨리 알려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응급체계, 이런 응급시설이 있다 이쪽으로도 보내달라. 왜냐하면 119에서는 응급실이 있는 사설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연계해서 그쪽으로 수송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도에서 하는 응급진료실 이런 것은 우리 119센터에다 빨리 알려줘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자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응급 수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춰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119에서 전화를 해서 어디가 비어 있고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파악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그렇게 정보체계는 시스템상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새롭게 부임하셔서 아주 여러 분한테 여러 질문이 있어서 대단히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60%이고 09년도에 70%인574만 953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2000?

2000년도. 이건 금년도 거야.

2009년도요?

아니, 2010년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그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70%가 이걸로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상향조정해서 80%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조건에 충족이 아마 저희가 70%에 해당될 겁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나머지 30%나 20% 되는 노인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교통비를 못 받아요.

먼저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비가 많지도 않은 거예요. 한 달에 1만 2,000원씩. 그러면 이것을 나머지 수혜자들한테, 노인들한테 배려의 차원에서라도 드려야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심정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국비로 시행해야 될 사업에 지금 사실은 지방비를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만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여지가 없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에는 국비지원에 있어서 일종의 페널티 비슷한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주 세원인 아파트나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감소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재정규모도 어려운 상태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격분하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미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중심의 경로당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가 있어요, 하단에 보면. 22쪽 아래쪽에 보면 일자리 중심의 경로당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가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은 각 경로당이나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하고 싶어도, 운영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각 경로당이나 노인들이 계시는 이웃에서 일거리를 찾아다 하는데 이것을 관계 당국이 각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서 독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이 사업은 현재 도비지원 없이 시군비에서 시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사업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거리를 갖다 일하는데 제때에 자기 수당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도청에서, 관계 당국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본 일이 계신지 묻고 싶은데요.

저희가 따로 확인해본 적은 없고요. 이게 시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이게 시군 사업인데 수원이나 부천, 화성, 남양주 이런 데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 시군은 또 그렇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거리 작업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장려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수입은 사실 많지 않아요. 수입은 많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나마라도 노인들은 1,000원이라도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어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잘 주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인회장님도 하시고 해서 노인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고 받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복지건강국의 업무가 사실은 대상별로 나가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대상별로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실국과 연계돼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 그러면 일자리는 사실은 경투 쪽의 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산업 쪽의 소일거리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을 사실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경로당이 알아서 보도블록이라도 끼는 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든지, 또 하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갔다오고 시흥에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시흥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저상버스 확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저상버스나 그다음에 복지콜택시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이시면서 장애인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과 관리는 교통과에서 그다음에 대상은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에 있는 대상자들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능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49%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300세대에서 5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연장하고 있는데 전철이 없다 보니까 일반버스가 연계는 되지만 휠체어장애인이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산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1시간 반을 가가지고 안산역에서 전철을 타고 정왕동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해서 장애인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저상버스 연결시키는 거, 확대하는 거 당장 조치를 하도록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복지과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통과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복지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 이 문제도 그쪽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 그 연계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부담스러우시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정말 경기도의 복지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기구개편 문제가 나오면서 보건위생정책과 분리문제가 나왔었던 거 국장님도 아시죠? 그 당시에 국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네.

보건하고 위생정책과하고 나누는 문제, 거의 나눠질 뻔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지난주에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보건위생정책과가 인원수도 40명이나 되고 빽빽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과하고 위생정책과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올해는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것을 반드시 과를 분리시켜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정책기획심의관으로서 조직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희망이 생기네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반영할 수 있는 것들 참고하셔서 2009년도 경기도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복지향상이 되도록 여기 계신 양진철 국장을 비롯한 네 분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복지라면서요? 그렇지만 보람이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복받을 수 있는 실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같이 배석하신 산하 병원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 김영찬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파주병원 김현승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천병원 이문형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안성병원 김용숙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포천병원 황혜헌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저는 수원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필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 신문에 났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응급전문의가 경기도 내에 17곳에 없다고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도립의료원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한 분 이상 저희들은 확보하고 있고요. 이천병원은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전문의 선생님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기관은 얼마나 확보가 안 됐는지 저희들이 잘…….

경기도 전체에서는 17곳이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지금 인구 4,800만 중에서 약 500명 정도가 있고 또 기피하는 부분 중의 한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6개 의료원 중에서 한 곳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응급전문요원이?

5개 병원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한 분 이상 있으신데요. 원래 원활하게 확보하려면 최소한 네 분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한 병원에요?

네, 한 병원에요.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분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최소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한 분 내지 두 분이 계시고요. 다른 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또 같이 해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 내지 두 분이라고 답변하시니까 불확실한 것 같은데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그러니까 병원별로 수원병원은 현재 두 분 계시고요. 또 포천병원도 두 분 계시고 파주도 두 분 계시고 포천도 두 분 계시죠. 그리고 의정부병원에 한 분, 안성병원에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천병원은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안 계십니다.

지금 수원도 계시나요?

수원에 두 분 계십니다.

수원에 두 분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응급의학전문의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많은 분을 확보하신 걸로 보이네요. 전공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줄 알고 그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까?

현재 많이 부족하죠. 한 병원에 네 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네 분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의들이 24시간 근무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108곳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17군데가 없다고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도립의료원은 확보가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올해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급실에 전문의를 네 분 운영하기에는 사실 전문의 선생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확보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립의료원은 응급의료야말로 공공의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역량있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응급일 경우에 30분 안에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국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응급실에 갔을 때 약 평균 74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44분 정도가 오버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응급조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장애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장애를 거친다는 그런 의학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차 진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OECD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대처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도립의료원 조준필 원장님 오늘 브리핑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이제 뭔가 마인드가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09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PT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요. 지금 언론보도에 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게 거짓이 아니겠죠?

그럼요.

오전에 복지건강국에서 조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응급의 료센터를 사실 운영하고 계세요?

응급의료기관을 시설과 인력기준으로 국가에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제일 상위계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도립의료원은 4개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제일 아랫등급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수원과 이천은 응급의료기관으로도 지정되지 못할 정도의, 야간진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써주셔 가지고 올해는 수원병원의 응급실을 증축해서 그 시설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부분은 따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지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천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의료센터급은 아니고 기관급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등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 같은 경우도 응급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은 응급의료기관으로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응급의학전문의를 확보를 못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기준과 장비기준과 인력기준 3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력기준은 수원병원은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과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이 소재하고 있는 수원병원이 그렇게 열악해 가지고서는 어떠한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이 또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4명의 의료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명이 안 되더라도 한 명씩 더해서 3교대는 돌아가야 야간에 급할 때 환자가 주로 서민이나 그 지역의 열악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인데 거기서 의료진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트랜스퍼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영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서민들이 왔을 때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설확보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뜻에서 임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런 데 따르는 어떤 예산이나 또 필요한 조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하다고 그러면 급한 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건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연쇄살인범 누구라고는 지칭할 수 없겠습니다만 희대의 악마에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그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강호순에게 희생당한 피해 자에게 도립의료원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언론보도도 났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도립의료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보고 조준필 원장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료원 건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타 시도에 도립의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이라든지 내지는 운영이 잘 돼 있는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서 다 잘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서 습득을 해서 배워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 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 있으면, 그러기 위해서 한 번 그런 지방에 잘 돼 있는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어디 의료원이 있습니까? 추천할 만한 데가?

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데로는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도 있고요. 또 아주 최근에 지은 의료원은 진주의료원이 아주 잘 지었습니다.

시설이요. 경남 진주?

네, 경상남도 진주는 로비에 에스컬레이터도 있는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도 잘 지어져 있고요.

전라남도 남원?

네. 그리고 다른 조금 미비한 의료원들은 이전 신축하는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여기 부임한 이후로 저희 경기도는 시설투자가 그동안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파주가 증축하는 게 시작됐고요. 올해부터 해서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최근에 잘 지어진 도립의료원이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줘 보시고요. 위원장님,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방에 그런 잘 돼 있는 시설을 현장방문해서 우리가 도립의료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가지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이따가 위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시설기준에 미달이 돼 가지고 수원이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으로 평가를 안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난 사실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증축비, 신축비를 포함해서 얼마죠?

올해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파주병원이 원래 31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현재 8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 7월 내지 8월 이내에 추경으로 21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우려고 했던 예산은 300억이 넘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318억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파주병원에 계속사업비가 현재 8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135억의 계속사업비가 올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차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도 지방의료원 순회 방문하는 부분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검토 좀 하시고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의견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9쪽에 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무한돌봄사업과 연계 강화에 있어서 권역별 의료원 이용강화해서 수원병원 09년도 2월 6일 12개 기초자치단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도립의료원이 있고요. 경기도 전체의 시군을, 각 병원이 커버할 수 있는 시군이 수원병원은 12개가 되고요.

수원에서 12개를 하고 파주에서 3개를 하고 안성에서 2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병원을 나열을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시군이 되겠습니다. 안성을 예를 들어서 평택시하고 안성시의 무한돌봄환자들은 안성병원에서 커버하게 되고요. 수원병원은 수원시, 용인 이렇게 해서 12군데 기초자치단체의 무한돌봄환자들을 수원병원에서…….

예를 든다면 광명은 어디서 해요?

광명은 제가 알기로 수원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자면 무한돌봄사업으로 환자가 광명에서 있었어요. 광명에 있어서 수술을 한 환자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환자 말고 또 가족 중의 한 사람 남편이 장애인이었어요. 4급장애인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애판급을 받은 지가 6년이 됐어요. 6년이 흘러가면서 이 환자는 정신장애, 다시 말하면 치매현상까지 오니까 움직이기는 하지만 정신치매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가는, 4급보다는 더 이상 가는 3급이나 2급 가는 그런 장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MRI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어서 또 비싸서 이것을 촬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이 없나 해서 제가 광명의 어느 부분에다가 얘기를 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수원에 MRI를 지금서야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도립의료원이 MRI를 지금 이제서야 도입을 하나, 그죠?

많이 늦은 감이 있고요. 또 의료장비는 사실 있는 장비도 어떤 경우는 너무…….

노후가 됐어요?

노후라기보다도 그 기능적인 면에서 너무 낮은 단계, CT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와서 보니까 CT의 그런 수준이 거의 낮은 수준의 CT, 겨우 명분만 갖추는 그런 현재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장비만 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또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여러 가지 규모에 맞춰서 장비도 같이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제가 그전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했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느껴요. 잘 몰랐는데 X-Ray도 찍어보면서 세세한 부위의 건강체크를 하다 보니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는 새롭고 신식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돌봄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정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영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뒤떨어진 의료장비를 하다 보면 내내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여기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최신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급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MRI를 찍는데 얼마나 드냐 물어봤더니 60만 원이 들어간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등급을 다시 판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3만 원을 받는데 다시 판정을 받으면 얼마를 받느냐 했더니 10만 원을 더 받아서 13만 원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옆의 인근병원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해보도록 해라, 아니면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돌봄사업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쉽게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병원들을 잘 연계를 해서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400만 원씩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1,400이 아니라 14억 정도 됩니다.

14억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싼값은 아니네요.

1,400만 원이면 60만 원씩 받으면 금방 되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건 좀 어려운가요? 11쪽에.

우수 임상과장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원장님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주요 임상과는 2명 이상의 임상과장님들이 근무하시도록 해서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또 전문의를 딴 이후에 대학병원에서 1,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의료원의 특성상 파주나 포천 이런 데는 임상과장들을 모시기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의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의 어떠한 서비스수준 내지는 의료수준을 그냥 확 높여 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찾게 되면 의사선생님들도 너도 나도 다투어서 올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께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만 믿고 모든 서비스와 장비를 아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6개 병원 병원장님 멀리서 다들 이렇게 오셔서 새해 한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인사말씀 대신해서 올립니다. 저도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협력병원체계로 해서 민간병원과의 그러한 체결을 통해서 의료원이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적으로 먼 거리거나 또 시설이 부족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서비스가 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무한돌봄 전담창구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저희 공공사업과나 원무과에 핫라인을 설치해서 현재 무한돌봄의 전담창구는 결국은 각 시군의 무한돌봄담당 사회복지사나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핫라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각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먼저 접촉을 하시게 될 테니까 저희들은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과의 핫라인을 형성해서 그분들이 병원과 연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창구라고 해서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창구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환자들이 내원했을 경우에 무한돌봄 전담창구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핫라인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담직원이 그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경우에는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핫라인 쪽으로 운영하시면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왜 이렇게 별도의 창구를 표시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한돌봄 대상이라는 것을 일반 다른 환자들도 식별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개인의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 환자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 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창구에는 표시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무한돌봄을 병원 내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표시는 있게 되는데요. 환자를 돌볼 때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이 의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지역방문을 하고자 할 때도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 오는 걸 반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도 이런 창구를 운영하고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개인 프라이버시, 인권 이런 차원에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말씀으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입니다. 신년 들어서 원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은 9쪽에 내려가다 보면 4번에 찾아가는 의료봉사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병원이 휴일은 쉬지 않나요?

병원은 토요일, 일요일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래진료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응급수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병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수술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병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숙자,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등등 해서 심폐술까지 현지교육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까지 출장을 갑니까?

심폐소생술이나 금연교육, 비만교육 등은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교육을 해주기도 합니다. 주로 출장 가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병원으로 다 모셔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료검진을 합니까?

외국인근로자는, 수원병원의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들과 또는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수원역 인근으로 해서, 수원병원이 매주 목요일마다 수원역 인근으로 가서 노숙자들을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저희 병원에 오셨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새터민도 저희들이 거의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진이라든지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종교단체들 또는 다른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파주병원에서 지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정 등에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열악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0쪽 봐주세요. 원장님은 경기도 도립의료원장이시죠?

네.

그런데 수원병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수원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임하시죠?

네.

그런데 수원병원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금년에 상당히 큰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 거기 있죠? 수원병원 리모델링 및 응급, 검진센터 증축 해서 병원 리모델링, 장례식장 증축을 포함해서 응급 및 검진센터 확충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업무시행을 하셨는데 전부 이것이 완료가 가능해요?

수원병원 리모델링은 작년 12월 26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절기기 때문에 잠깐 현재 증축시설을 중지하고 있고요. 곧 2월 말부터 다시 동절기가 해소되면 빨리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올해 7월 말에 끝날 예정으로 있고요. 이어서 응급센터와 검진센터를 확충해서 올 11월경에 모든 시설공사를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너머를 보시면 아까도 나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수원병원이 MRI구입도 14억 원을 들여서 구입하신 거죠?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응급센터가 다 증축되는 시점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도입은 안 하고 예정만 세워져 있는 거죠?

네.

노후장비교체 등 장비보강 74억인데 큰 것을 따진다면 주로 어떤 장비를 보강하는 건가요?

우선 전자내시경을 비롯해서 118종 137대의 여러 초음파기계라든지 수술에 필요한 복강경 내시경수술장비 등등을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병원에 금년에 리모델링, 물품구입, 신축동,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세목별로 지출된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병원을 새로 지은 것 같은 그러한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것 좀 꼭 부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병원을 한번 전국에서 유수의 병원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서 가장 유수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새로운 모습으로의 도립의료원의 발전을 기대하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좋은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난이 어렵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생계비하고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무한돌봄사업이 생계비 지원은 그런 대로 되는데 의료비 지원이 조금 까다롭고 또 의료비 지원이 생계비 지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혜택받는 게 더 까다롭다고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 쪽에 MOU 체결을 해서 지역협력병원들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비급여 의료진료비를 감면하는 것들을 체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립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욕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좀 어렵더라도 웬만한 의료장비 구입들을 하셔서 일반병원에 갖다 줄 의료지원비를 가지고 오히려 장비를 구입해서 진료를 받는 게 훨씬 더 다른 병원에 갖다 주는 것보다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더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에 보완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갖자라고 의견을 요청한 사항인데 나중에 의료원 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게 보건복지,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의견들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2009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쪽에서도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제와 건강에 어려운 많은 도민들을 돌봐야 하는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이 앞장서서 잘 감당해 주시고 또 먼저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직원들 잘 독려하셔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기틀을 잘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립의료원 소관에 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 조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경기복지미래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히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복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및 사항은 보완 개선하여 저희 재단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팀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팀이 2팀인데 오늘 1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면 화면을 중심으로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조승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철 사무처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긴급현안 및 정책선도 과제,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주요과제들은 연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해마다 필요할 때마다 과제를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해연도에 지금 사회복지 관련 도 집행부의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 재단이 지금 연구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연동해서 저희 경기도에 능동적으로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관련돼 있는 부분도 2009년도에 2008년과 다르게 새롭게 연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어떤 평가는 작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달리한 평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과제가 아니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한다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세울 때에 2008년 10월부터 2009년도에 우리 재단이 어떠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마쳤고요.

그 협의하는 내용은 어떤 기준을 놓고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현안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건지…….

현안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현안과제 중심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과제는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런 과제를 주어서 하고 이것이 종합이 돼서 어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과제가 주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서 매년마다 하게 되면 이런 과제를 마지막에 평가하고 다시 개발할 때에 어떤 기준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한 부분의 일환으로 해서 나중에는 종합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 속에 과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 연구와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금 그런 계획성 있는, 우선 추진이 될 우선순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상반기 중에 2010년도, 2011년도에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 또 복지현장에 있는 분들과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2009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계획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네.

그것도 하나 넣어야,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이 사업 전체가 맥이 맞아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그런 사업을 하나 더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2쪽, 13쪽에 보면 시설종사자 교육ㆍ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대상자는, 물론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교육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대상자는 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에 대한 것이 미리 소개가 돼서 그를 검증해서 진짜 실제적인 교육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의, 뭐 박사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험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초청해서 강사로 기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방면의 강사 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는 실제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강사를 선정할 것인가 그게 무엇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 달 2월 25일에 현재 사회복지 관련단체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나 관련단체의 교육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중복되는 교육들을 피하고 저희는 전문화된 교육 쪽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기본방향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강사 풀에 대해서는 금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해당사자인 사회복지 실무자들, 또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각각 분야별 전문교수를 통해서 교육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들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과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히 일단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만들었지만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수행했던 교육내용과 더불어서 2009년도에 저희가 변화돼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이외에 추가해서 만약에 교육과정을 원하면 그런 교육과정도 적극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교육에 대한 운영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재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케어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전공한 저희 도내에도 대학의 전문교수가 한 분 계시고 서울에도 한 분이 계셔서 그분들과 사전에 그런 미팅을 가졌었고 그분들하고 함께 저희가 이 교육 운영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검증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것도 하나의 과제로 여기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협의체를 만들 때 관련된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도의원들도 포함해서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희망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희망하우스 지원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순수 모금으로만 하는 거죠?

저희 재단이 모금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정기탁 형식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자립통장 지원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 계획이 본인부담금 20만 원에 저희 재단이 3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자립통장사업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분에게 그렇게 도움을 저희 재단이 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아래 저희가 전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는 월세라든지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지금 내용을 변화시켜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어떤 실태파악을 한번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태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제가 12월과 1월에 사회복지현장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회복지관장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재 긴급지원법의 사각지대, 특히 저희 도에서 현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의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주거문제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를 월세 보증금 50세대, 무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20세대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 기준은 어느 정도 파악한 기준이 있어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한 겁니까?

저희가 무작위로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재단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정위탁해 줄 수 있는 단체에서 저희가 이 정도 저희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도의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정부의 긴급구호법에 의한 어떤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최소 이 정도, 더 필요하면 하겠지만 이 정도면 보완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혹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파급효과가 크고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써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했을 때 다시 예산사업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전초적인 작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모금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비예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금이 안 됐을 적에는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미 모금회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기로 어떤 MOU라든지 이런 것이 체결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30억 관련해서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경기도와 저희 재단이 상호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 범위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희망하우스와 관련해서는 30억 범위를 벗어난 지금 외부 지원단체, 이런 복지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재단과 연계 협력해서 이 사업 범위만큼은 추가로 저희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떤 명확하게 뭐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네, 아직 없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가능하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 해가 넘어갔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바쁘신 줄은 알고 있으나 하여튼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내서 꼭 자료도 좀 주시고 보고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조승철 사무처장님, 새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이상진 팀장과 옆에 계신 두 분 직원들은 아까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어디 행정지원팀 소속입니까? 두 분 다? 도에서 파견되신 분이 계세요? 파견되신 분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파견공무원은 오늘 안 왔어요? 우리 이상진 팀장 외에 한 명이 또 있잖아요. 교육? 어떤 교육? 공무원교육? 그러면 1년 교육 들어간……. 하여튼 조승철 처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김경한 대표께서도 참석을 안 하시고 또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원이 세 분이 다 공석이고 도대체 우리 재단을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문을 닫으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위원님들 앞에 이거 종이 쪼가리 하나 놓고서 업무보고하는 외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조승철 우리 처장님께서 이러한 조직에 대한 문제,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받을 의무가 없을 것 같아요. 대표도 없고 연구원도 한 명도 없고 이런 와중에 우리 사무처장님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신 것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미래에 대한 복지를 연구하는 이 재단이 이렇게 허술하고 조직체계가 이렇게 안 꾸려져간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아니냐. 저도 조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장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는 제쳐두고라도 앞으로 이러한 조직과 관련해서 좀 전에 박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사업계획이 3월부터 쭉 나왔는데, 교육이고 뭐고. 연구원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3월부터 채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도 깊게 고민하고 또한 연구원이 기 채용되지 못한 부분은 사무처장으로서 깊게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연구원 채용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보고드린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먼저 사무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가 3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원이 없어도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과 네트워크사업, 기타 저희가 관련된 사업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의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정책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일정상에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일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려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그래서 신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음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말씀인데요. 공모가 안 되면 어떠한 응급처방을 내려서라도 하든지 정말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어떤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든지 해서,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재단이 이렇게 허술한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산을 보면 63억 중에 36억은 우리 도가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 2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연구개발 및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물론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만 정말 어떠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지금 안 서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 내지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단체들 평가지표를 세우는 것이 그게 주 업무인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한테 기준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정말 21개 단체에 지금 36억 8,1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각 복지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전년도에 늘 하던 사업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상급부서 복지건강국에 물어보면 여기서 평가를 해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서로 밀고 말이에요. 대표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오늘 보고 전에 저희들의 의견을, 대표이사님 참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양해가 될 문제입니까? 2009년도 새해 벽두에 위원님들이 다들 앉아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것은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가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양해가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표이사님은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다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서 주 몇 회 출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양해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께서 지금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잘 넘겨가야 되는데 연구원이 없이는 사실상 꾸려나가기가 어렵죠? 모든 게 연구원이 연구를 해야 자료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주어진 행정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과연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런 거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직원인데 10명도 못 채워 가지고 말이에요.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것은 3월에 가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난해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 두루뭉술해서 가지고 온 것이지 뭐 평가지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평가지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3월 중에 저희가 모니터링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관련해서 저희 재단의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도단위단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체 당사자와 전문가와 함께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평가를 함께 공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개발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속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정말 세계속의 복지를 앞서 가자 해서 지사께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미래재단에서 사회복지단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일도 못하게 예산이나 평가해서 올라가면 깎는 입장에서, 이거 앞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6쪽에 보면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신규 들어온 게 있네. 자활봉사대 신규 들어 왔는데 자활봉사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현재 자활봉사대는 장애인재활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아동,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 장애재활 쪽의 중심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우리 예산심의에 올라왔었어요?

작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었어요?

네.

예산에 편성된 거야 정당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여기 특정단체는 내가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거의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단체자체가 문을 닫고 급여까지도 없어 가지고, 그런 단체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처장님께서 복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평가를 하든지 지표를 할 때 정말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던 사업 다 삭감해 버리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서 깎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예산규모를 좀 잠깐 봐주실래요, 4쪽에.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비는.

이 편성은 저희가 전체 5%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했고요. 2008년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현안과제 연구가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에서 저희가 사업 본예산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승인은 물론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2009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를 증액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비비의 명목을 어디서 편성을 한 거예요. 예비비의 금액이…….

2008년도에 저희가 이월된 금액 중에서 편성됐습니다.

이월됐다?

네.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이월된 거예요?

전체 2008년 출연금이 보시는 것처럼 7억 2,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된 금액 중에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사회단체 지원하는 예산을 빼고 나면 26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3억 4,000이라는 예비비는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억 출연금 신청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도에서 18억 9,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8년도 20억 부분은 인력, 기본인력이 초창기다 보니까 인력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에서 남았던 금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예로 저희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지 않고 2008년도로 다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의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긴축재정을 했던 부분들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그것입니까?

네, 전체 출연금 중에서 이월된 부분 중에 3억여 만 원을 저희가 이월금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월금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예비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투명하게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재단설립 기념행사에 원래 당초예산보다 1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 재단에 이 사업을 재단기념창립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준비하면서 과다한 어떤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1억 정도를 절감했고요. 그리고 교육비에서도 저희가 당초 물론 계획보다 교육의 어떤 결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보고서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도 인쇄비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긴축재정을 통해서 1억 9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외연수라든지 소모품 구입 이런 부문에서도 역시 1억 정도 이상을 절감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이월을 시켰다? 네.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을 경우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연구원이 없는 재단에서 지금 참,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평가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속히 연구원을 채용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장, 신계용 간사와 사회교대)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2008년도 주요성과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우수작을 10개 작품을 선정해서 시설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몇 부를 배포를 했습니까?

1,000부를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는 기준이 어떤, 1,000부는 어디를…….

관내에 사회복지…….

관내시설이 몇 개 있죠?

요양노인시설까지 하면 1,300여개 시설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시설과 부분별로 지금 이용시설 중심으로 많이 배부를 했고요. 관련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활시설에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부인데 혹시 어디어디 배부했는지 목록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사례집하고 혹시 CD라든지 이런 자료로도 볼 수 있나요?

저희가 CD로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인쇄물로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CD로 제작하거나 UCC로 제작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실효성이 있지 이런 종이나 문서로 배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을 직접 동영상으로 봐야 그걸 벤치마킹하거나 해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1,000부를 만들었다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CD나 동영상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례집 제작한 것을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갖다 주시고요. 1,000개 시설, 배부한 시설도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 CD에 동영상이 지금이라도 혹시 제작이 가능하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물론 CD동영상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어떤 인쇄물로 나온 것을 실제 활용하는,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D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크게 많이, 뭐라고 그럴까 실무자들의 참고사항이지 실제로는 업무에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우수프로그램이 그러면 재단 홈페이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홈페이지상에는, 저희가 금년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건 시급히 빨리 올려주시고요. 책자는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홈페이지에 우수작 10개 작품이 올라가 있으면 수시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과 차희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우려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7명이고 그중에서 도에서 파견공무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비상근 대표이사를 빼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은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교육을 가셔서 3명 나오셨는데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하라는 것은 초등학생보고 대학생 일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표이사가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으로 돼야 되고 또한 상근이 돼서 주장을 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끌어가야 정책연구팀들도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책연구팀의 선임연구원의 연구원 3명이 왜 동시에 그만 두었을까. 이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을 왜 동시에 다 그만뒀을까. 혹시 이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았나 또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근무여건이 너무나 나쁘고 직급이 너무 나빠서 안 왔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과연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한 연구원 3명의 경우에 우선 1명은 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1월 1일자로 대학으로 갔고요. 1명은 대전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 본인의 주거지가 대전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저희한테는 가정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2월에 특히 2차 공고까지의 과정 속에서 연구원 채용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저희 재단의 정책연구 위원님들, 대학의 교수님들과 또 지금 재단의 자문위원님들을 직접 내방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고 3월부터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난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사람을 못 구해서 업무를 못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이러저러한 얘기를 조승철 사무처장께서 하시지만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원이 3명이 빠진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차후라도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연구팀 3명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도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계획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13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교육시기가 애매하게 3월에서 10월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누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선장이 없는 배처럼 우왕좌왕하는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물론 남은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과중한, 무리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를 3월에 다시 한 번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설명드리면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 시 교육시기를 3월부터 작년에 보고를 했던 것과 원안대로 현재 일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관련 연구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 서울ㆍ경기권에 사회복지 설치대학이 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6군데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0% 정도가 기관의 실무자들이나 기관장들이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현재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련대학에 직접 사무처장이 찾아뵙고 홍보를 통해서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교육대상이라든지 교육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교육내용도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6개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계가 되고 나름대로는 연계성이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사실 실무를 하고 있는 시설책임자들을 모아다 놓고 필요하지 않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움을 주기는커녕 폐를 끼치는 꼴이 됩니다. 바쁜 분들 자기 할 일도 태산 같은데 모셔다 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내용이라든지 또 교육강사단 또는 교육자문위원 구성할 때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셔서 점검을 해서 보다 효율성 있고 실무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기도 한데요. 지금 연구원 1차 모집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1차 공고를 했습니다.

어디다가 하셨나요?

저희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대학 쪽에 했습니다.

언제 요구했다고요?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1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모집요청을 언제쯤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렸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이 관련 공고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조승철 사무처장님, 상근하지 않는 대표님 모시고 우리 나머지 인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과정도 우리 처장님한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22일 인터넷상에 게재했고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12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6일은 또 역시 일요일입니다. 24, 25, 26일 그리고 일요일 두 번 끼여서 모집기간이 15일이지만 실질적으로 10일밖에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재한 날이 12월 12일인데 26일까지 마감하면서 12월 22일 인터넷상에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2일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2일, 공고 내고 10일 이후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컴퓨터 조회를 다 했습니다. 복지미래재단,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블러그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이미 했는데 어떻게 22일에 올리면서 12일부터 26일로 했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복지미래재단의 연구목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된 복지정책 연구ㆍ조사ㆍ개발, 전국 제일의 차별화된 복지전문 정책개발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일단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 인재를 뺏기면서 우리는 왜 못 데려옵니까? 다른 곳에서라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여건이 안 되면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삼성이 삼성입니까? 삼성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거기서 나온 또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서로 뽑아가려고 줄을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그리고 투자회사 그러면 미래에셋, 중공업 그러면 현대중공업, 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 일등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복지미래재단도 일등을 향해서 경기도 최고의 정책기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정말 과중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표님하고 우리 처장님하고 봤을 때 대표님의 업무보다도 이 모든 것을 지금 처장님이 처리하고 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우리도 인재를 모셔올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요. 일단 1차 공고만 내신 상태입니까?

아니, 2차 공고를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냈었고요. 이 당시에는 저희가 역시 공문을 통해서 사회복지 박사과정 설치대학 경기ㆍ서울권에 다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박사취득 예정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2009년 2월까지 그리고 석사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실무경력자,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공고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다른 데서는 우리 있는 인원을 빼 가는데 우리는 왜 못 빼옵니까? 빼오는 한이 있어도 확보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신문고, 1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신문고 해서 분기별로 4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지시설 현장방문 간담회까지 하면 12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이거를 하기에 벅차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이 현장과 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경기도에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협력하는데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현실의 어려움보다도 저희 재단의 사업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요. 이 인원으로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복지미래재단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자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을 4,296만 원을 사용하면서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연 스물네 번의 이 부분만 간담회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1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한해서만 스물네 번을 간담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는 없지만 내실을 충분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복지포럼 운영도요. 8회 분기별 2회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런 쪽으로만 많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세 번 정도를 하셔야 되는데 간담회하시다가 다른 업무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운영방향은 현재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저희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대학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연구회와 저희가 네트워크해서 저희가 현재 대부분의 교육이나 이런 간담회가 저희 수원에서 집합식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의 다양한 어떤 욕구나 문제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돼서 권역별로 저희가 직접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간담회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재단에서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의 양으로만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권역별로 간담회를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분기별 4개 권역 정도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 도 복지공무원, 읍면동 복지공무원간담회 1년에 네 번,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간담회 1년에 네 번, 경기복지서포터즈 간담회 1년에 네 번, 복지시설 현장방문 간담회 1년에 네 번, 12회 월 1회 이거는 1년에 네 번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 복지포럼 1년에 여덟 번 이렇게 하면 업무할 시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 거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주최하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루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처장님 지금 머리 엄청 아프실 것 같은데 저까지 스트레스 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 기반 유기대응 협력사업인데요. 추진방법에서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이 구성단을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할 생각이신지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금융위기에 따라서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도가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도에서 의도하는 부분과 현장에서 의도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그것이 31개 시군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5명 내외로 자기 추천과 시군의 추천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최소 150에서 200명 정도로 일단 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관으로 다양하게 분야를 구분해서 다양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사안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체계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자체는 말 그대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문제나 어떤 대안들을 계속 받아서 저희가 도 집행부에 그런 현안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계속 전달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복지건강국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복지미래재단도 똑같은 업무를 중복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과 조율을 하셔서 그쪽에서 자료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통합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안 됐다고 하면 하시더라도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무한돌봄사업 때문에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게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현장에서 직접 어떤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센터와는 차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본인들이,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그간에 경험했던 부분들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도 집행부에 어떤 문제제기라든지 아니면 개선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니터링추진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도 집행부에 저희 재단이 정리해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현장의 어떤 서비스 전달체계와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의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추진하는 부분들의 내용은 파악해 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게 있다면 피해 나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정은 진짜 옆집에서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무한돌봄사업은. 본인이 창피해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 통계를 내가지고 상황통계를 해서 도에 올리겠다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중복되지 않게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장대리,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실 연구원 그 문제를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교수진으로 나갔고 지역 가까운 데로 갔고 이렇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대학에 공문을 띄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박사과정이 기존에 복지현장에 계신 분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구가 생각보다 좁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들을 통해서 구인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데 만약 그렇게 해서도 선임연구원하고 연구원 두 명이 안 나타날 경우에 대책은 뭡니까?

일단 죄송하지만 대책까지 생각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저희 재단과 관련돼서 사업의 자문이나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님들께 요청을 하면서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이것을 조금 넓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책연구과제별 정책연구사업인데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복지 전공자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도 박사학위라는 것이 어떤 현안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방법, 논리개발 이런 식의 공부가 더 많지 대상자별로 그걸 했다 해서 박사학위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 전공뿐만 아니라 보건학박사도 있죠. 왜 이걸 굳이 사회복지 쪽으로만 하는지. 보건학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겁니다. 의과대학, 간호학, 약학 이런 데 공모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문 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내지는 않았고요. 현재 저희 재단 규정상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로 규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재단의 운영규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단 운영규정?

네.

제가 볼 때는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 전공자라도 밑에 그냥 연구원 있잖아요. 연구원 한 분 정도는 꼭 사회복지가 아니더라도 범위를 넓혀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학 같은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훨씬 문호가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아직까지는 대학으로 갈 문호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구재단으로 올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전공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까지 넓혀보시고 그런 노력도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규정에 대해서 이사회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집행부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연구원하고 연구원 한 명, 두 명 정도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마땅하겠지만 한 명 정도는 열어 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있는 모니터링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케어센터가 뭐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서 현재 지역에 보면 재가복지사업을 체계화시켜서 희망케어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케어센터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상자의 위기가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갖고 있는 모델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러한 우수 모델들을 연구하고 또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희망케어센터 우수모델을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확산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군의 사회복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각기 고양시나 안양시에도 이런 희망케어센터와 같은 유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또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아무리 우수한 모델이라 할지라도 시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 운영현황과 또 운영하면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각의 시군 특성에 맞게끔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델이 개발되고 확산되면 그 위에 추진방법이 사실은 내용이 안 맞는 건데 그 위기가정 집수리비, 노숙인 보호 지원비 등 긴급구호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세 번째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지역 현안의 정보라든지 현안문제를 정확히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기관ㆍ단체와 협력해서 저희가 직접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지원을 통해서 위기가정들을 저희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업인 단체 긴급지원사업 그걸 통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집수리비, 노숙인 보호 지원비가 나갈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의 사각지대,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불가한 그렇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가정들을 이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로부터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적은 예산이겠지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희망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 선정은 재단에서 하고 예산은 모금에서 나오는 그런 체계인데 예산이 별로 안 되거든요. 20세대, 50세대 할 것 같으면 개인별로 3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희망하우스 지원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원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무한돌봄에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주거비를 받지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분들로 선정하는, 아마 그런 방법이 어차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본방향은 도의 무한돌봄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상자 선정도 저희 재단이 선정이라는 어떤 절차과정이 있겠지만 현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다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처장님은 구인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나머지 인력들이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실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갖추고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처장님, 처장님도 답변하시면서 답답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까 차희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는 대표이사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상근 사무처장이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대표이사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총대를 메야 될 분이 올초 업무보고에 아무 런 이유없이 불참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통보가 왔고 저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제가 승인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재단의 이사이기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저도 속이 몇 년 묵은 체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결원문제, 원래 여기 연구개발하고 R&D 플러스 교육이 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팀 외에 연구팀, 정책팀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이 업무보고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의원 되고 3년 동안 업무보고서 받은 보고서 중에 제일 부실한 보고서가 이 보고서입니다,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억이 넘는 예비비가 올라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갔던 40개 사업 30개 단체에 나눠주는 사업 직접적인 모니터링 하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 모니터링한 결과보고 오늘 가져와야 돼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뭐 하러 가져간 겁니까? 모니터링 결과를, 작년에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뭐를 개선하도록 그 단체들한테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 하나도 안 들어왔죠. 그리고 올해도 역시 단체들한테 사업비 지원하는데, 돈은 나눠주는데 구체적인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처장님 보고하신 모니터링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모니터링 해 가지고 위기상황을 보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단체들한테 돈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 단체들한테 37억씩 주는 돈에 대한 모니터링 어디 갔습니까?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 아까 의정부가 아니라 남양주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명칭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그것은 지금 전달체계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전달에 문제가 있는데 전달체계 모델의 하나로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다음에 복지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남양주가 하고 있는 희망케어가 잘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사례로 연구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복지인프라가 편중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골고루 조사해 가지고 있는 데는 어떤 서비스가 전달돼야 되고 없는 데는 어떻게 서비스가 전달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연구원들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 긴급지원사업 6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단체들한테 6억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6억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개별기관보다는 사회복지관협회라든지 노인복지관협회와 연계해서 만약 필요한 어떤 긴급사업이 요구되면.

그게 복지재단이 할 일입니까? 그게. 복지재단의 원래 기본적인 비전이나 미션이 뭡니까? 연구개발 아닙니까? 교육. 그런데 지금 위기지원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어떤 정책을 연구해야지 돈을 6억씩이나 배정한 예산에서 그걸 갖다가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눔사업 아까 처장님 열심히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나눔사업 이거 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연구과제, 연구개발과제로 가져온 사업들 이거 지금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 연구원들 없어도 할 수 있는, 이거 용역줘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복지미래재단은 연구원 없어도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하러 복지미래재단이 존재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을 못 구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재단의 연구원들 결원상태를 보완하시는데 조속히 채용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비회기 중이라도 보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하셔서 이게 미래재단이 정말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미래재단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해 갖고 온 건지, 저는 왜 이렇게밖에 사업이 올라올 수밖에 없나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정책연구원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계획했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연구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연구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12월에 저희 연구원들이 그 당시에 근무했었고요. 이 계획이 나오기까지 그 연구원들하고 일정부분 협의가 됐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들도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연구원들도 자기들 다, 연구원들 여기 지금 다 용역줘서 하는 저기고 연구원 안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아까 임영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하는 겁니까? 교육도 결국은 다른 쪽에다 의뢰해 가지고 강사 불러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생산성본부라든지 교육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한 부분이 제일 컸는데 그 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교육내용이나 이런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 문제는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교수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을 통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올라온 예산안하고 오늘 신년도 사업보고한 예산하고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적절하지 못한, 오늘 올라온 사업보고를 봤을 때 예산배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지원사업으로 시설에다가 6억을 배분한다는 것은 이건 재단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3억 4,000만 원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는 1차 업무보고로 하시고 나중에 보완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연구원 보완하셔서 다시 업무보고를, 보충업무보고를 나중에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청소년수련원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건호 홍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팀 오세진 대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하여 200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하는 스타일부터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PT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신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많이 발전하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페이지입니다. 수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객만족도 향상 제고가 12%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좀 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퍼센티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2009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전문계 졸업반 고3 학생을 위한 라이프코디캠프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본 소양교육에서 나의 헤어디자인, 메이컵, 면접과 이력서 작성법, 매너교육 등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테 지금 혹시 고1 때부터 실시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3 때 직업진로를 선택한다거나 이러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1학년 때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3학년 때 실시해 보시고 올해는 예산을 잡았으니까 여분이 된다면 고1 신학기 때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건의합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합니다, 수련활동을. 거기에 연중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지금 찾아다니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3학년을 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학년을 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시간할애가 잘 어렵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업계는 고등학교 1학년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왜냐하면 진로를 정할 때 고3 때 정하면 조금 늦죠. 그래서 고1 때 원장님도 교육계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삶의 지표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지도자연찬회를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관내 청소년담당 공무원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100명이고요. 굉장히 이 사업도 좋은데요. 이 사업과 동시에 제가 평상시 생각한 그런 건데요.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국사, 역사에서 세계사하고 국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필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세계사를 선택하고 우리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리더십, 꼭 리더를 양성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치과의사만 되고 성형외과의사만 된다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외과의사도 필요하고 골고루 필요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회 요소요소에 필요한 인재를 내보내야 되는데 정말 한쪽으로만 충원되는 인재를 배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각자의 집을 지을 때 세모난 돌도 필요하고 네모난 돌도 필요하듯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 내용에서요? 청소년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아니요. 지도자도 물론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시고요. 청소년을 위한 지금 보면 대충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아 그다음에 실업계 등등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부모 또 가족과 함께하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잡았는데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은 반면에 또 유능한 아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소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역량으로. 그래서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남성답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성화되는 추세이고 그리고 삶의 확실한 이유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여력이 되신다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도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프로그램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상임위원회는 가족여성정책국, 여성비전센터, 가족여성연구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9시 40분까지 꼭 도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