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부위원장입니다. 심진택 위원장님이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업무보고 첫날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둘째 날로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국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문충호입니다. 지난 한 해 존경하는 이남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축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가정에 큰 축복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2009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화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공단환경지도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입소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효제 공단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를 정책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기구 및 정원내역과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팀으로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10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과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비 축소 등으로 2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주요실적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중 하나는 기업친화적인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환경닥터제 운영 등으로 배출업소의 환경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였으며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추진 등으로 배출업소의 자율적 환경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시책 추진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도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저감을 실천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정기점검과 24시간 대기특별대책반 운영, TMS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원격감시, 유관기관 간 통합 지도점검, 민간환경감시단과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 위법행위가 1.7%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 수목 2만 7,000여 본을 식재하여 악취물질 상당량을 저감하였으며 녹색공간 조성으로 산업단지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1회 기업과 공단사업소 직원들이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의 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비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기반 구축이며 전략목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산업단지 환경경쟁력 제고, 과학적ㆍ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저탄소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쾌적한 녹색공간 창출,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선진 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개별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역량 강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체계 구축, 환경닥터제 운영으로 환경기술지원 확대, 이상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역량 강화 사업은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산업단지 배출업소의 실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하는 환경관리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환경 맞춤교육과정 신설과 유관기관 자체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시책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실천운동 전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지침 보급 등 기업체 홍보를 통한 실천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으로 탄소배출 최소화와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시흥 등 지자체와 산업단지 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자율실천협약을 체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친화적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기이 추진 중인 스피드 민원처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산업단지 환경컨설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환경컨설팅은 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신규업체의 컨설팅을 위해 주 1회 사업소 직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현지 출장하여 배출시설 인허가 등 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사업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입니다. 환경닥터제는 산업단지 내 영세 문제배출업소에 대해 환경기술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환경개선 및 친환경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이며 연초 적색업소, 기준초과, 악취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대상업체를 결정하여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이 현지확인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무료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얼른얼른 하시지요.

금년에는 적색업소, 법규위반업소, 민원유발업소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에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두 번째, 저탄소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취약시간대 특별대책반 운영, 배출업소의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강화,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민관 환경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간대 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휴일ㆍ야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환경민원 및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 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산업단지 내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산업단지 순찰활동과 환경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민원다발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오염행위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배출업소의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기본방향을 기존의 규제 위주에서 기업 자율의 사전예방적 관리로 전환하여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종별ㆍ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자율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중 자율점검업소를 272개소에서 340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분기 1회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다발업소와 오염물질 대량 배출업소 위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입니다. 본 사업은 배출사업장에 대한 종별ㆍ등급별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사전 예고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예고 내용은 배출업소의 종별ㆍ등급별 연간 정기ㆍ수시 점검계획 등이며 지도점검 방향, 지도점검 횟수, 중점관리 분야, 주요 지적사항 등을 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배출업소의 사전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환경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환경NGO 등 민간인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도단속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 관점에서의 환경 질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 시 민간인 참여율을 9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체와 민간환경감시단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수렴과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녹색공간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과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의 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개년간 국비를 포함하여 총 12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산ㆍ시흥 산업단지 내 주변 2만 1,500㎡의 면적에 수목 2만 2,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추진입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의 날로 운영하여 기업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산업단지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동절기와 혹서기를 제외한 총 8회를 운영하고 연말에는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목표인 선진 환경관리 기반 구축은 수요자 중심의 환경 맞춤교육, 과학적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환경혁신사례 공모전 등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환경 맞춤교육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바 기업들이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교육대상은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약 1,200개소이며 교육은 매 분기 업종별 분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교수, 환경닥터제 기술자문단, 공무원 등이 되겠으며 교육내용은 업종별 오염물질의 배출종류 및 특성, 배출오염물질 적정 처리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환경법령과 유용한 환경정보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적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의 사람 중심의 환경감시체계를 지양하고 과학적 시스템에 기초한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TMS를 통한 실시간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기초자료 등을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출업소 통합전산시스템 전산입력은 행정인턴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쪽 산업단지 환경관리 혁신사례 공모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혁신사례 공모전은 배출업소의 우수한 환경혁신사례를 전 업종에 공유하고 환경경영 마인드 확산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응모자격은 도내 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이며 공모 주체는 친환경 신기술 도입 우수사례 및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환경경영 혁신사례 등입니다. 우수작은 도의원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작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6월 중에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작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고 관내 업소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단지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한 2009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많이 바빴지요, 그죠? 또 갑자기 오늘 첫 시간에 업무보고 받으려고 준비하다 보면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우트라인 큰 것만 짚어서 하세요. 이거 보고하는 데 30분 걸려버렸어, 책 다 읽어 주니까. 물론 그리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부된 자료가 숙지됐기 때문에 아우트라인만 짚어줘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 단축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조성이라는, 17쪽에 있지요?

네.

물론 기업들이 일이 많고 항상 공장가동률이 높을 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습니다. 반면에 일이 없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사가 어렵다 보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동률이 100%나 80%나 50%나 돌아갔다면 환경이 배출되거든요. 환경이 배출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 줍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서, 272개소에서 340개소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늘리는 건 좋지만 이럴 때 일수록 환경문제가 더 악화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들이 또다시 몇 년 전처럼 환경에 대한 것이 많이 발생돼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지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공단의 모든 사업장들이 어려워서,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하고 관계없거든요. 생산하고 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생동을 더하는 게 환경관리의 시설이거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이 악취농도가 2도, 1.5도, 3도 이상 높은 업체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업체들이 더 영세업체예요.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각별히 관심 주고, 물론 회사가 어렵고 모든 조건이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만큼은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숙지시켜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환경맞춤교육 있지요?

네.

이게 사업비가 600만 원 맞지요?

네, 6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1,200개의 사업장인데 600만 원씩 1년에 네 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1회에 15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오후에 2시간 정도 와서 교육받지만 강사비 지출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료 책자 만들어야 되고, 이게 150만 원에 가능합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더 많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300여 업소씩 업종별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자체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뒷받침 안 되게 되면 형식적인 교육이 되거든요. 책자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만들면 책자 아무리 못 만들어도 한 500 내지 600권 만들어야지요. 그죠? 원래는 1,200개 다 만들어야 돼, 이게. 다 오는 것으로 봐서. 그죠?

네.

이렇다고 하면 물론 강사비 정도는 대학교수도 줘야 되고, 공무원 이외에는 다 줘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신규사업을 처음 하는 것만큼은, 뭐 해보면 알겠지만 기왕 하는 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환경맞춤교육을 해서 매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니까 해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세요, 이거. 몇 푼 안 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해놓고 난 다음에 짜 맞추기 식으로 150만 들여서 무슨 1,200개 사업장을 교육 시켜. 안 되지. 되지 않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꼭 체크해서 만약에 그 교육에 참석 안 했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석해서 들어봐야 알지 안 들어보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줘야 환경 관련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국장을 맡게 된 김진흥입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한양희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복승규 환경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연생태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배 도시공원담당입니다. (인 사) 민순기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과 김덕진 대기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공정식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송수경 교통공해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강중호 산업폐수담당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 서봉조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복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금년도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보고내용은 기구ㆍ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입니다. 5쪽 기구ㆍ정원입니다. 1월 5일자 공원업무가 환경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기능입니다. 1월 5일자로 공원업무와 도시공원업무가 환경국으로 이관되었고 대기관리과의 기후변화 대응업무가 경제투자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6,9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08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17개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여열 204만 5,000Gcal를 에너지화하여 전력과 열 판매, 편익시설 등에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소각장과 매립시설을 건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를 기하는 한편 기이 수립된 폐기물기본계획을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한 실천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73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과 중소 사업장에 저녹스 버너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의 지표 추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금년도 환경여건과 정책방향,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인구와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계속적인 대기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에 따라 맑은 날 관악산에서 서해를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내 폐기물 총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폐기물 처리정책이 재활용에서 에너지화로 전환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과 처리 변화를 예측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비상경제체제로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진 환경개발, 환경산업이 차세대 신동력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을 조화하여 앞으로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조성,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 민관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 그린칼라형 환경산업 육성 등 4개 분야 정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째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조성으로서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표로 작성된 내용은 후에 세부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와 청소차, 저공해경유차 등 환경친화형 저공해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14년까지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ㆍ운행 중인 특정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55만여 대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환경닥터제는 환경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 무료로 환경기술을 진단해 주는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2,982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46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연 50억 원,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은행을 통하여 융자를 알선하고 4%를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대기관리권역 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08년까지 379개소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자율관리 확대입니다. 지도단속 위주의 사업장 관리에서 업체 자율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자율점검제를 확대하고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출업소에 대한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현지 직접 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자동측정기 확대 설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별로 총 배출량을 할당하여 업체 스스로 청정연료 사용 또는 시설 개선 등의 방법으로 배출량을 연차적으로 줄여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는 제도로 2007년 7월 1일부터 제1종 사업장 7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1～3종 약 691개 사업장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지만 적정한 관리방법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07년 4월에 관련법과 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금년 1월 28일까지 의무적 신고대상인 변압기라든가 콘덴서 등 13만 6,000여 기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비산먼지와 소음저감대책을 통하여 도민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성 질환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비산먼지와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한 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하역사 및 상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자가측정 의무이행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금년에 측정기 1대를 구입하여 지도점검대상 이외의 보육시설 등 환경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둘째,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으로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여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소각과 매립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각과 매립시설은 현재 공사 중인 7개소의 시설이 2010년까지 완료되면 경기도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형 폐기물 인터넷 예약제는 12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입니다. 에너지시장 불안정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신ㆍ재생 에너지 확보와 소각시설 여열 활성화 등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정책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서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조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천과 가평 2개소에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시설을 설치하고 2013년부터 예정인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와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2012년까지 3개소에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 기반 강화입니다.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공 재활용선별장 2개소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2개소를 금년 중에 완공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군부대 폐기물에 대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셋째, 민관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으로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거버넌스 활성화 등 3개의 이행과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그린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도정참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고 만족하는 환경분쟁 조정을 위하여 법정 처리기간 270일을 180일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환경분쟁 퀵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중재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신문고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정참여 기회 제공과 의견수렴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철새 서식공간 제공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인 한강과 시화호 주변 100여 농가의 417㏊를 철새 먹이로 제공하고 농가에 손실을 보상하여 철새를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연생태 보호 및 친환경적 이용입니다. 생태계 민감지역 변화 관찰,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등을 통해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친환경적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민감지역 변화 관찰 용역은 생태 민감지역 및 자연보전사업 지역 3～4개소를 선정하여 생태계 변화 관찰 결과를 환경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총 129개 사용종료 매립지 중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대상 34개소 중 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정비된 9개소 중 3개소는 금년에, 나머지 6개소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9개소의 테마파크 조성대상 매립지 중 2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개소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도심 및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심기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도민 1명이 매년 1그루씩 나무를 식재하여 도시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도 특색사업으로 2008년까지 약 7,600만 그루를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100만 그루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립공원은 남한산성과 연인산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군포, 안산, 안양 지역에 걸쳐 있는 수리산도립공원 697㏊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5월경에 지정ㆍ고시하여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가 숨 쉬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남한산성 면적은 약 3만 6,447㎢이며 지난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1개 담당 9명이 저희 환경국으로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펜스, 벤치 등 1,447점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2㎞의 탐방로 정비, 화장실 개보수, 주차장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전력선 지중화 1.7㎞, 우량 소나무 17㏊를 가꾸어 쾌적한 경관을 만들고 불법ㆍ불량 건축물 정비, 무단점유지 정비, 사유지 매입, 노점상 단속 등 도립공원 관리와 질서유지에 힘쓰겠습니다. 37쪽입니다. 넷째, 그린컬러형 환경산업 육성으로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해외 진출 지원으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지원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장선도 녹색기술개발 지원입니다.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략화하고 환경기술개발과 환경 신기술을 실용화하여 지역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안산, 시흥 3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하여 환경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체에 환경기술정보 및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구ㆍ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을 대상으로 06년부터 매년 1개 사업을 선정하고 시험운영을 통하여 검증된 기술을 사업장에 보급하여 실용화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경안천 지류 수질개선장치 설치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환경산업 지원과 녹색생산ㆍ소비문화 확산입니다.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을 원하는 환경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업체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중국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시아까지 시장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 확산을 위하여 75개 의무구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자 교육과 친환경상품 제조업체 이동상담회를 통하여 구매율을 08년도 86%에서 88% 이상 달성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우수 노동력 확보, 생활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크린코리아 만들기 사업으로 하천, 도로변 등 공원 외 지역과 4개소의 도 및 군립공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환경미화원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묵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연 7만 7,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습득한 전문기술을 통해 계속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학습형 일자리 2만 1,000여 개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수 노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김진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학교 푸른숲 가꾸기라고 쭉 진행된 것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올 업무계획서에는 없네요, 그게. 전혀.

그 업무가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1월 5일자로. 넘어왔는데 그쪽에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 못한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쭉 이어져 왔던 사업이었는데…….

네, 작년에 안 섰습니다.

거기에 대해 업무계획에서는 전혀 없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학교에서는, 타 학교는 이미 기존에 했던 데는 돼 있는데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전혀 못하니까 관계자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굉장히 당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면 우리 도민이 1그루씩 나무 식재해 가지고 1,100만 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계속 나무를 심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모든 게 다 실적 위주에 따라서 심더라고, 보니까. 시군 단체, 지자체에서도 나무 심을 때 쭉 행사식으로 해서 심기만 하지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를 좀 더 관리체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얘기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보호수도 넘어왔지요?

보호수 업무 자체는 그냥 있습니다만 조례를, 녹지 관련 조례가 저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글쎄, 그러니까 이제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으로.

네. 업무는 그대로지만 조례 자체가 저희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 반영이 됐습니다.

조례 자체도 필히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 달라는 거, 할 수 있지요?

네. 일단 조례에 개정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희귀목 보호수 관계가 각 지자체에 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나무가 굵어지면 나뭇가지가 파손이 되고 또 어느 불량소년들이 모여 있다가 그 안에 불을 낸 적도 있어요. 그것은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미 이관이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보호수에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김진흥 국장님께서는 12월 30일에 부임하셔서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죠?

네.

물론 그동안에 오랫동안 공직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되리라 믿지만 환경분야는 용어 자체가 아무래도 외우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환경국에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잘 숙지해서 이행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 한번 보실래요? 35쪽 3번 라인에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추진 해서 697㏊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책자에 보니까 용역이 들어가 있네요?

네.

용역이 시에서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경기도에서 들어갔습니까?

용역은 도에서 했습니다.

아, 도에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2009년도 6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용은 잘 나오겠지만 3개 시가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도립공원 만드는 것이 상당히 장단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는 푸른환경 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하겠지만 또 하나는 도립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는 취락지역, 자연보전지역, 절대농지, 자연보호지역 여러 가지 다 어우러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재산권리를 전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본 위원 안산지역에는 12㏊로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얘기를 저한테도 자료를 가지고 왔기에 도립공원 지정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도립공원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 재산증식을 너무나 꽉 막아놓으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네.

이게 현재 주위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거기 주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심각한 사항이고 이 내용조차 몰라요. 만약에 이 내용을 안다면 또 도청에 몰려들어올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지요?

네.

현재 안양도 마찬가지고 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포도 그 주위에 개발 하나도 안 됐는데 안산만 보더라도 수암산 입구가 바로 거기거든요. 거기 다 주거지역이 되고 이쪽 부분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현재 이게 다 조성돼서 거기에 규제가 만약에 다시 완화된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난리가 나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 실제 경기도에도 관련된 부서만 알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1월 5일자로 환경국으로 넘어온 업무인데요.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수리산 가봤는데 지정범위 자체가 사유지를 최소화한 상태고요. 대부분 도유지 위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사유지도 기존에 이미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제한이 사실상 지금도 되고 있는 상태의 최소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중에 계속 동별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2월 중에 종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대책을 만들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곳이 안산입니까, 군포입니까, 안양입니까?

제가 가기는 안양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처음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맨 꼭대기 군부대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정도였고 군포 쪽의 납작골, 서낭골 그쪽이 주 출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 번 방문했고요. 안산 쪽으로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정상에 가면 정경이 아름답습니다. 경기도를 거의 다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 동별로 반상회를 하고 회의를 추진한다고 하겠지만 안산지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안산지역만 보더라도, 현재 수리산, 안산은 수암산이에요, 수암산. 명칭을 수암산이라고 그래요. 주말에 도민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안산은 왜 여기를 허용했냐면 거기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요. 부대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고, 입구가. 그것을 좀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포ㆍ안양에서 그게 제안이 들어온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주위가 확장은 돼야 되겠지만 이미 확장되는 곳은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꽉 차 있거든, 안산은. 더 이상 그 주위에 주택지를 사지 않으면 확장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자연보호지역을 다시 훼손하지 않으면 확장하기 어려운 이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거기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장산동 지역을 현재 보더라도 만약에 도립공원이 지정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집도 새로 짓고 싶고 이런데 전혀, 다 막혀버리는 거야. 이거 안 되거든요. 이미 그쪽 지역은 산이 막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건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하게 되면 전원주택 정도로, 산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도에서, 농정국에 있다 넘어왔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1월 5일자로.

농정국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넘어왔는데 이게 대부도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도유지니까 관계없어요, 거기는 뭐 인구도 별로 없고. 수목원하고 도립공원은 또 달라요. 그죠?

네.

많이 다릅니다. 수목원하고 도립공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자체는 좋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거기에 수십 년 사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 문제를 100% 해소해도 해결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범위가 넓은 군포나 안양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모르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12㏊, 2%에 불과한데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이미 개발정책이 돼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저도 이것 때문에 그 자료가 와서, 농정국에서 와서 이 자리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제가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도립공원 지정은 필요한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분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피해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부 한다 할지라도 임시방편으로 하기 위한 조건부는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 되지요. 그죠?

네.

그것은 확실하게 짚어놓고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그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추진해서 추진된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참여해서 직접 한번 보고 같이 나중에 다 결정한 다음에, 그래도 욕 좀 덜 먹어야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욕먹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안산지역 편입문제는 상당히 작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은 완전히 주민 밀집지역이야, 그 지역이. 수암 거기가 완전히 꽉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거기가.

지금 저희들 계획상에는 사실 산악지형이고 약간 들어가는 상태인데 조금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부분은 도유지이고 여기는 사유지이고”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현재 여기에 또 자연보전지역도 있고 자연보호지역도 있어요. 취락지역도 있고. 그 부분 해 가지고 현재 그 지역을 옛날에 통틀어서 말하면 그린벨트 좀 풀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거 갖다 묶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산업도로 밑에는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아요. 이 산업도로 밑으로는 KTX 지나가서 안 되고 도로 위만 가능하거든요. 할 데는 거기밖에 없어. 그런데 도로 건너편으로는 KTX가 지하도로 통과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고 도로 이쪽에, 지금 여기가 도립공원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좀 잘 숙지하셔서 안산지역에 할 때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뭐든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많이 했어요?

아직은 충분치 못합니다.

얼마나 되면 충분해져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폐기물관리기본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 계획입니다. 시도 또 환경부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기본내용을 한번 해주세요.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관할구역의 인구라든가 주거형태, 산업구조 분포 또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또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또 소요재원의 확보 같은 것들 이런 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계획이 돼 있지요, 2002년부터?

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우선 연구용역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환경국장이면 우리 경기도의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네.

2009년도 폐기물, 경기도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계획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에 따라서 계획은 수립이…….

그 용역이 6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어떤 방향이 없어요?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입니다. 17개인데…….

어디 어디예요?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수원에 소각장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16개는 어디 있어요?

수원, 성남, 광명, 부천, 안양, 안산, 군포, 용인, 과천, 안성, 이천, 고양, 의정부, 파주, 구리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부천의 소각량이 얼마나 돼요, 연간?

지금 2개 장소에서 50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지요? 삼정동에 있고…….

오정구 대장동하고 오정구 삼정동에 있습니다.

삼정동 거는 폐기하게 돼 있잖아요? 언제 폐기하게 돼 있지요?

고형연료화 시설로 바꾸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언제 갈 계획은 있어요?

네. 다 가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건, 앞으로.

다 둘러봐야 되겠지요, 그죠?

네.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이 6월 말에 용역이 끝나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인 처리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매년 용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아무래도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하면 근거가 확실하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도 용역을 줬었어요?

10년 단위로 계속 해나가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2009년도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아무래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죠. 계속 10년 단위로 나가면서 여건변화라든가 국가의 정책방향 이런 걸 반영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그러면 국장님은 어느 게 제일 요인인 것 같아요? 환경, 딱 누가 질의했어요. “경기도 환경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게 제일 주범이고 요인인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도민들이? 환경국장이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경기도 내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하시는 분 또 국가의 정책하는 사람들, 도의 환경관련 공무원들 모두가 결국은 인식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인식이 문제다.” 그러면, 환경전문가가…….

우선 인식에서 비롯, 근본적인 건 그거지만 실제로 표출되는 것은 그것이 자연환경보호라든가 환경배출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많이 확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건 알고 있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네.

그게 우리 경기도가 대응투자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지원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 그러는 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대기질 개선의 주범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현황은 어떻게 돼요? 경기도 내에.

LPG 충전소.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총 36개소 98기로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가본 적 있었어요, 국장님? 시간이 없었어요?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갈 계획으로 있어요?

가겠습니다.

자동차충전소가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 자동차를 우리 도에서 시군에 사주려고 하더라도 충전소가 없어, 장소가.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할 거죠?

네,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국비로 내려보내 줘서 도에서도 도비지원을 해줘요. 시군에서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환경국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군과 협의해서 경기도의 방향지침을 세워 줘야지. 그렇죠? 그것도 업무예요.

네.

이 자리는 도의원이 환경국장의 업무를 가르쳐 주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2009년도에 내가 환경국장으로서 경기도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하는 업무를 보고드리는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스럽다든지 미흡한 것을 여쭤보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국장이 보임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excuse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기질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우선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배출물의 개선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대기오염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뭐가 있어요?

우선 가장 큰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제일 먼저 부임하고 그러면 국장으로서 업무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관계부서별로 보고를 받아서 국장이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든지 개선시행계획을 2009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우선 대기질 개선 재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4년까지 1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큰 줄기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총량제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큰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라든가 또 각종 반월ㆍ시화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지원이라든가 환경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시행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이것도 2007년부터 14년이면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8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것부터 한번 보세요, 전부.

네.

제가 이렇게 묻지 않더라도, 위원이 안 묻더라도 어느 분이 환경에 대해서 경기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도책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이 되면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되죠? 음식물 폐수 처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갖다 해양배출을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동해 쪽에 포항 동방 125㎞, 동해가 있고요. 그러니까 포항하고 울산에서, 포항에서는 125㎞ 지점 또 울산 남동방으로 53㎞ 지점이 있고요. 서해 쪽에는 군산 서방 200㎞ 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연간 얼마나 거기에 배출하고 있어요?

총 배출량은 1,793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하고 해양배출로 나눠지는데 하수처리가 250t이 되겠습니다. 아니, 해양배출은 250t이고 하수처리가 1,043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양배출은 250t 이렇게.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13년에 배출 전면금지가 돼 버리니까 단계별계획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획은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는 것하고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이나 이런 걸 확충해서 폐수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다 돈하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겠지만 관련부서들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잘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환경국에서.

네. 구체적으로, 연차적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 이후를 대비해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큰 방향으로만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음폐수가 덜 나오도록 어떤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개발하자는 큰 방향만 나와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네.

국장님, 우리가 “비상경제체제, 비상경제체제” 이게 전부 세계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어렵죠?

네.

비상경제체제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데 2009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2009년도에는 크린코리아 만들기라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하는 큰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공원외지역하고 공원지역을 나눠서, 사실 환경미화원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형 일자리라 해서 어떤 환경관리연구소라든가 기업체 인턴십으로 가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국가에 세워졌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우리 경기도에 배정됐어요?

경기도에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 15%로 매칭펀드로 해서 30억이 지금…….

단계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일자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금년, 이건 1년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 크린 관련해서는 한 2만 7,000여 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국토 크린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학습형 일자리는 저희들이 소요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각 실국별로 받아보고 그러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저처럼 전후반기를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주 환경의 전문가, 분야별로 오래 계신 분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 새로 오시는 대로 수장 아니에요? 경기도의 환경, 그렇죠?

네.

그러면 빨리 업무를 파악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를 파악하면서 형식적인 업무 같은 것을 과감하게 국장님이 주도해서 바꿀 수도 있고 실질적인 업무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 업무 알려주는 자리가 아니고 국장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업무를 듣는 자리예요, 위원님들이.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업무보고 자리가,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래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꼭 감시ㆍ견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업무를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줌으로 해서 더 빠르게 예산확보라든지 시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저쪽 중앙 집행부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그런 업무체계로 지금 하시니까, 업무를 빨리 숙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오늘 본 위원하고 국장하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일단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주변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25쪽에 보면 건설공사장 현장이 있죠? 비산먼지 발생 저감.

네.

그것을 지금 직접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이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거죠?

네. 데이터 관리하고 상황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남에 비산먼지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드린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꽤 많은 시간 동안 계속, 허가가 되지 않는 건데 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하남시에서 했는데 그것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5쪽에 보면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푸른경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3번에 보면 수리산도립공원 지정이 있죠?

네.

그것이 지금 안산지역에, 다른 데는 거의 다 도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안산지역은 좀 적거든요. 거기에 폭발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그건 아무래도 지금 공공기능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주로 도유지 위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폭발물처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이 사유지, 전체가 다 사유지인가요?

네, 전체가 다, 폭발물처리장 전체가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 다시 환원되나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요. 계약관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요.

그래서 거기도 수리산도립공원을 지정할 때 우리 안산지역 부분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안산뿐만 아니라 광명, 인천, 안양, 군포 이런 분들이 다들 사실 주말이 되면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쪽에도, 우리 안산지역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환경산업이 차세대 신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우리 경기도가 무슨 환경산업, 신동력산업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산업체데이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체가 지금 경기도에 1,043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시설은 제조업 관련이 284개소, 건설업 관련이 231개소, 서비스업 관련이 9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4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규제개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도 편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오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 여건 및 전망과 중점과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순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최종 내시 현황을 반영하여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991억 원이 증액된 5,702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925억 원으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시군비 및 기금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는 8,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업무추진성과입니다. 팔당 좋은 물 만들기를 위하여 4개소에 수질정화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시와 구리시 7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대상을 5,000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오염원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27개소를 확충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팔당수계 73.5%, 경기도 전체 86.2%로 향상시켰으며 93.9㎞의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등 상수도 보급률을 93.5%로 향상시켰습니다. 팔당수계 이외 지역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91.4㎞의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개인하수 23개소, 분뇨처리 8개소, 가축분뇨처리 4개소 등 총 3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신규 설치 및 개선함으로써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물환경 교육ㆍ홍보 강화를 위하여 7월 팔당전망대를 개관ㆍ운영 중에 있는데 2월 11일 현재 7,6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팔당호를 알리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고 언론매체를 통한 수질개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 등 규제개선사항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ㆍ대형건축물 면적 상한 폐지, 도시개발사업 상향 조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개발 공장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환경정비계획 승인, 팔당상수원 보호철책 철거, 연천ㆍ포천 한센촌 무허가 섬유염색공장 집단지역 산업단지 조성 합의 등 각종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중앙평가에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양평군 양서정수장이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에서, 평택시 팽성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추진성과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건전망과 향후 중점과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물환경 분야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환경정책 방향 변화가 전망되며 특히 지난해 합의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계획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충과 팔당호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해 댐 법 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도심 속에 깨끗하고 맑은 친수공간 요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점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규제완화에서 빠진 대학ㆍ연수시설의 신증설의 허용과 공장 및 공업입지의 조기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목표수질 설정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 이관, 도입 시행범위 및 시기 등 경기도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이닉스와 관련 폐수 무방류시설에 한하여 구리공정 전환은 허용되었으나 폐수방류관리보다 약 17배의 투자비 및 운영비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인체와 동식물에 위해성이 적은 만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이 제외되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팔당수계의 하수도 보급률을 금년도에 84.3%로 끌어올리고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목표해인 2010년에 9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팔당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팔당댐을 포함하는 댐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허가 건물 및 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급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은 물론 비닐하우스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2009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 팔당호 조성을 위해 팔당수계 하수도 보급률을 73.5%에서 84.3%로, 경안천 수질을 3.3ppm에서 3.2ppm으로, 팔당호 수질을 1.3ppm에서 1.2ppm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84.3%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419억 원을 투자하여 19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2개소를 증설하며 1,173억 원을 투자해 147㎞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경안천 생태복원사업은 용인시 마평동에서 삼계리까지 8.9㎞의 경안천을 대상으로 저수호안 공사, 재이용수 관로매설을 실시하고 13억 원을 들여 경안천 하류지역 9만 6,000㎡에 정수식물을 식재하는 등 수질정화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은 1월 중에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을 병행 추진해서 조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쌍령동～오포읍 매산리까지 경안천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입니다. 한강수계의 오염원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시의 2008년 이월사업 3개소를 완료하고 남양주 1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팔당호로 직접 유입되는 교량 7개소 중 광동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범사업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소와 공사 중에 있는 교량 2개소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질오염처리시설 관리 선진화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는 4,500개소에 1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4억 원을 지원해서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공영제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행락철에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여 수질오염행위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하천TMS, 하수처리장TMS,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합 운영하여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해 호평을 받은 사업으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팔당호 주변 보호펜스 중 노후화된 펜스 0.5㎞와 보호펜스가 불필요한 7.5㎞를 정비하고 철거해서 아름다운 팔당호 경관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봄철 해빙기, 장마철 중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10월부터는 고사수초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팔당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된 하천에 대해서는 시군, NGO,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수질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관리 강화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009년 경기도에 배정된 한강수계기금 1,728억 원이 수질개선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한강수계기금 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및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질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수질정책 연구용역, 팔당물환경센터와의 협력 강화, 팔당정책포럼 등을 통하여 2010년 물환경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두 차례의 팔당정책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지역 이외 일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91.3%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1,341억 원을 투자하여 1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할 계획이며 992억 원을 들여 161㎞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화성시 등 2개소 93억 원, 7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3억 원을 투자해서 수원시 등 8개 시군의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고 22억 원을 들여 화성시 등 8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입니다. 356억 원을 투자해서 15개 시군 110.8㎞의 하천을 대상으로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천 등 4개소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포천천 등 12개소에 대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천의 수질개선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수질개선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순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이용한 색도저감사업으로 양주 신천하수처리장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오존처리시설을 설치하고 30억 원을 투자해서 동두천 하수처리장에 분리막, 활성탄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주시 등 4개소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하루 2,000t 이상 처리규모를 갖춘 처리장 73개소에 TMS를 설치하고 실시간 방류수질 측정을 통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안천 등 7개소에 설치된 하천TMS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여름철 유원지 52개소, 분수 102개소 등 물놀이 지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입니다. 재정자립도 40% 미만 시군 319개소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지원해서 모범 공중화장실로 육성하고 현장 위주의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시군의 경쟁을 유도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외 및 취약계층의 수돗물 공급기반 마련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급수 문제해결을 위하여 309억 원을 투자해서 관로 184㎞, 가압장 7개소, 소화전 7개소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급수관 개량 72개소와 240개소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을 연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등 미급수지역의 수돗물 확대 보급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 160억 원을 들여 이천시 등 12개소에 관로 166㎞, 배수지 4개소, 가압장 4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53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양평정수장에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안성시 등 12개 시군 106개소에 185억 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누수 방지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 공기업을 평가ㆍ시상하는 등 시군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급제도 개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수조치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생존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물에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용 수도요금의 부과기준에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860개 학교에서 연간 215억 원의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누진제가 폐지되면 92억 5,000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먹는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155개소를 운영하고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속 추진하며 먹는물 공동시설 437개소에 대하여 연 6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먹는물 업체 27개소에 대하여 연 두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53억 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중심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추진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지난해 11월 24일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년 1월 5일자로 수질오염총량과가 신설되어 경기도 중심의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수질 설정, 시행범위 및 시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팔당호 수질관리 일원화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팔당호의 물로만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수질개선사업엔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수질관리 일원화 건의, 2008년 10월 1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발의토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댐용수 사용료 면제, 댐주변 지원사업에 팔당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한센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제도권 관리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이우형 위원님 등 도시환경분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의 배출허용기준 합리적 개선도 말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완화 시행입니다. 상수원의 모든 공장은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지역에는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8년 12월 4일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으로서 생활오수 등을 공공하수도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상류 7㎞ 밖의 지역에 입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통합지침 완화 내용을 홍보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탄상수원과 관련해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용인시와 평택시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계획 지정 운영입니다.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과대하게 지정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각종 행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양주 24개 자연부락 2.51㎢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금년에는 광주시와 양평군의 자연부락 단위로 환경정비계획을 추가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43페이지 물환경 교육ㆍ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물환경 교육 체계적 관리입니다. 팔당 물환경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교육대상에 맞는 맞춤교육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팔당아카데미, 상하수도 연찬, 물환경워크숍을 개최해 물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노력 홍보입니다. 수질보전 주요시책 홍보는 팔당호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도내 타 수계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팔당백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의 날 행사를 도 차원에서 개최하여 물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물 관련 유공자들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매년 본청 관할 지역에서 개최하던 것을 북부지역인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6페이지입니다. 팔당물환경 홍보 및 교육시설 운영입니다. 팔당물환경 전시 관람객이 2월 11일 현재 7,6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팔당지역 이외 수도권 주민들로 팔당호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홍보해서 어린이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2월 16일부터는 휴관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환경교실은 2월 중에 준비를 완료하여 3월부터 물환경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기타 환경단체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물환경 정책 및 기술 세계화입니다. 물 산업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은 오수ㆍ산업폐수 및 고농도 처리기술 등의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금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국제 환경기술전에 참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팔당물환경센터와 협조해서 세계물협회 총회 등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경기도의 물환경 정책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물환경 NGO 협력기반 마련입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등 수질개선 주민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수질개선 활동이 활성화된 민간환경단체 위주로 수질보전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타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센촌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환경부장관과 경기지사께서 만나 포천시 신평3리와 연천군 대전리에 소재한 한센촌에 국도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약 970억 원을 투자해서 무허가공장을 양성화하고 섬유염색공장 염색전용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폐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된 섬유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염색폐수를 맑고 깨끗하게 적정처리해서 한탄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입주한 기업주가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유역은 1996년부터 섬유 염색업종의 입지제한으로 인하여 갈 곳이 없는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포천 신평3리 및 연천 대전리에 소재한 한센촌지역으로 들어가 무허가로 공장을 운행해 왔습니다. 한센촌 두 곳에는 현재 119세대 333명이 거주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생계유지를 위하여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섬유염색공장을 유치하여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으며 입지규제로 갈 곳이 없는 76개 섬유염색공장이 입주하여 현재 1,3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인력이 1,300명에서 2,800명으로 늘어나고 매출액도 연간 820억에서 1,9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한센촌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는 물론 불법업체의 제도권 유입과 계획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탄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주요하천인 한탄강 본류를 비롯해서 신천, 포천천, 영평천 유역에 대한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73.6%에서 2010년까지 92.5%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까지 3,800여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하수처리장 13개소를 추가 건설하고 현재 23개소를 36개소로 확충하겠으며 1,500억 원을 투입해서 총 358㎞의 하수관거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센촌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박기춘 의원으로 하여금 입법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는 경기도가 하면서 물값은 수자원공사가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이 개정되도록 관철시켜서 7개 시군에 1년간 한 37억 원의 물값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에서 16억 7,200만 원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대졸자에 대한 인턴십 인턴 152명을 저희가 채용하고 3월 9일부터 배치해서 수질분석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대졸자이면서도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널리 홍보해서 많은 자원이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마이크 끄고 발언) (위원장, 기록중지 수신호)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우리 홍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 12월 31일에 왔습니다.

12월 31일이요. 작년보다는 업무량이 더 많아진 것 같고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소외 및 취약계층의 수돗물 공급기반 마련 이렇게 됐거든요.

네.

각 지자체하고는 원만히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팔당본부장으로 가서 바로 한강수계 7개 시장ㆍ군수님과 부시장ㆍ부군수님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했고 기타 시군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양평군 등 12개 시군이면 어디 어디 됩니까? 32쪽이요. 비닐하우스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해서. (관계직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이천시하고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평, 고양,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택된 12개는 왜 딱 12개지요?

이게 시군하고 협의를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등 상수도 보급 예산이 309억 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들 지역에 배정을 해서 상수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군은 지금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요청한 시군들이 이런 시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309억이지만 내년도 사업이 또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벌여놓는다고 해서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외계층에 상수도 보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시군에서 충분히 소외계층에 설명할 수 있도록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면 경기도 상수도가 굉장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요즘 보면 뉴타운이 경기도 지역에 많이 놓여 있어요. 뉴타운이 잘 아시다시피 노후도에 따라서 뉴타운 진행되거든요, 노후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 30년,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도를 따져서 뉴타운을 구역별로 해서 묶는데 오래된 상수도들이 수압도 약하고 관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을 먹는 상황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신규로 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노후된 불량주택들 거기에는 굉장히 수돗물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4층, 5층 이런 데 대해서는 하루 종일 물을 받아놔야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또 그걸 하루 전에 받아서 녹물을 가라앉혀요. 이렇게 먹는 데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1개 시군에 한 2,490㎞ 정도의 노후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을 정비하는 데는 한 5,2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도비 30%를 보조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게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장ㆍ군수님들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경우에 주민부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상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화를 시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가의 29%를 징수하는 데도 있고요. 30% 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이상 받는 데가 3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오산을 포함해서. 적어도 80% 이상은 징수를 하면 노후수도관 교체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예산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첫째 수돗물이 누수가 많이 되고 또 누수가 되다 보면 수도요금도 당연히 많이 지불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거기에 손쓸 겨를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은 계속 지금 녹물을 먹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냥 지자체로만 다 떠밀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셔서 지휘하면서 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좋은, 정말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18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한강하고 관련돼 있는 하남, 저희들이 담당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파쇄자갈 그것이 하남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남?

네. 한강천에. 그래서 그때 한번 팔당상수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꾸 허가권자가, 한강수계상수원에 되다가 그다음에 쭉쭉 되다가 이번에는 하남시에서 작년에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이 원래는 허가도 몇 개월 안 돼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남에 우성산업개발이라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한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준 만큼 사업장에서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준에 보면 높이랄지 그다음에 덮개랄지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상태가 몇 년, 근 10년 정도 계속 지속되어 오는 건데 그것이 그러면서도 자꾸 아까 같이 관리를 하지만 그 주위에는 사실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기간을 정해 놓은 것도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한번 다시 담당자가 직접 가셔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직접…….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든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게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환경부차관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서울의 부지사ㆍ부시장 그런 분들이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사장과 한국수력ㆍ원자력 사장 이렇게 위원이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삭감의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사항을 여기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 주로 결정을 해서 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추인하는 형식의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강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샛강들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데서 다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강수계 관련된 지원사업 그런 것은 여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한강 기본계획 수립도 이곳에서 합니까?

그것은 좀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강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한강이나 이런 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남한강은 저희도 물론 관리를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남한강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겁니까? 팔당상수원에서도?

기본계획을요?

남한강…….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항상 물하고 관련된 것은 도의 각 실국이 전부 다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본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 것도 있으시겠네요?

기본계획은 건설본부에 있는데요.

그것 좀 한 부…….

남한강정비기본계획.

네, 그걸 좀 한 부 자료를 요청하고요.

입수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7쪽에 미생물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이 시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도비로 다 지정을 해서 주면 안 돼요?

이게 동두천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50%, 50%를 일단…….

그냥 전체를 다 도비로 해서 어떤 시로 지정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동두천 신천, 상패천에 기왕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 시에서 2억 5,000만 원 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합의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곳이라도 더 해서 그것이 사실은 한 하천만 문제가 아니라 하천에도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효과를 봐서 내년도부터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아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공모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세계화장실협회, 돌아가신 심재덕 의원님께서 처음 하셨는데 세계화장실협회에서도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자체도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으로 붙였고요. 다만 이게 시군에서 화장실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최고 모범적인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팔당상수원본부에서도 시군에 이런 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김진경 위원님께서 지난해 팔당본부를 방문하셔서 팔당본부 화장실부터 음악도 나오고 자동점등이 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회의장이 있는 2층하고 그다음에 제 사무실이 있는 5층 그다음에 전망대가 운영되고 있는 9층 5개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도 켜지고 음악도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보면 팔당 4개 시군에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하신다는데…….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 그런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37억 원을…….

내왔었지요. 작년부터 안 냈는데 수자원공사 사업처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장도 제가 만났는데 법리 다툼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지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내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강수계 7개 시군은 아시는 것처럼 댐 막기 전에도 사실 그 물을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수계 7개 시군은 제외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7개 시군 제외하는 것을 박기춘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하도록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3월부터 추진해서 아마 잘 관철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이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각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 생산원가의 많은 데는 106%까지 징수하는 데가 있고요. 적은 데는 29%밖에 징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80% 이상은 돼야 노후된 관도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시장ㆍ군수들이 아시는 것처럼 민선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올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입니다. 홍승표 본부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팔당수질본부의 업무를, 많은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 위원으로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몇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배정해 줬죠?

네.

2억 3,000만 원 해서 그게 구청사를 환경교실로 쓰려고 하는 거죠?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공사가 다 끝나는 거죠?

2월 18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2월 18일?

네.

그러면 환경교실에 대한 어떻게 쓰겠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활용계획이.

그렇습니다. 물환경교실은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도민들이나 학생들을 교육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9,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물환경 NGO에 줘서 제 생각에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같은 데서 한수이남 그다음에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 같은 데서 한수이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팔당환경교실을 본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것을 적법성을 따질 거예요. 따져 보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을 편성해 줄 때도 환경교실이 마치 구청사를 하나, 신청사가 새로 생기면서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막연해요. 운영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는 것처럼 돈을 들여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9,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를 어떤 환경단체에 그냥 맡겨버리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이게 어차피 올해 연말이 되면 우리가 제대로 예산이 집행돼서 그 시설물을 썼는가 하는 것을 따져 볼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업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환경공무원들 테마별 연찬회를 쭉 하잖아요. 이게 제가 업무를 쭉 보면, 집행부 업무를 보면 필요 없는 업무들을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아. 통폐합을 해서 장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로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것 다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시설에 통폐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환경공무원 연찬회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요? 팔당아카데미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운영은?

팔당아카데미는 2월 26일, 27일에 라비돌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저도 한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걸 1박 2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식으로 쭉. 오히려 이런 팔당환경교실 시설물을 이용해서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아니에요? 라비돌에서 하면 운영 저기가 얼마예요? 빌리는…….

저희가 1,000만 원 내주고 나머지는 상수도협회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5,000만 원을 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네.

상하수도 연찬은 어디서 해요?

지난해에 팔당아카데미는 팔당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본부도 좋잖아, 거기. 본부에 많이 불러들이는 게 좋지 2009년도에 라비돌에 가서 뭐하러 그런 걸 하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이 업무를 숙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통폐합을 해보세요. 오히려 기존에 계신 분들, 많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보다도 새로 외부에서 오신 분이 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네.

상수도 분야 2009년도 연찬은 어디서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연초니까 여쭤보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객관적으로 봐서 팔당본부에서 만약에, 숙박이 문제인데요. 잠자는 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환경워크숍은 어디서 해요?

물환경워크숍은 지난해 제가, 작년에는 양평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청사에도 물환경 홍보를 위해서 뭐 거기 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언제 개원한 이래 몇천 명이 얼마가 다녀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왔으면 온 사람들한테 환경본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경기도 수질이 개선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지 대부분 업무보고하시고 그러면 그래요. 그게 다 인원 동원돼서, 집행부들 거기에 그런 행사 같은 것 치르는 것만큼 동원이 돼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큰 틀에서 묶어주세요. 교육이면 교육, 연찬회면 연찬회 그다음에 장소도 좀 묶어주고, 어디가 합당한가 말이에요. 그런 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언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 번 해서, 특히 우리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유심히 볼 테니까 그것에 대한 올해의 계획을 상임위에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좀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팔당백서를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환경백서 나오고 환경국에서 백서 발간하고, 팔당백서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많이 발달되고 그랬는데 이 백서를 1,000부까지 발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특히 다른 백서하고 달라서, 국방백서도 있고 환경백서도 있고 다 있는데 팔당백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아주 수정을 해주면서 최신의 정보를, 그래야지 이것을 1,000부씩 발간해서 매년 그만큼 돌려서 보고 그래요? 홍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책으로 내지 말고 팔당수질개선본부 홈페이지에 올려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경기넷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쪽을 활용해서 그것을 알차게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업무잖아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보세요.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런 것 막 어디 부서에 보내주고 “한 권 보세요.” 그러면 보지도 않아요. 또 이것 관계되는 게 환경하고 또 많이 관계가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 숫제 그러지 말고 그것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으실 수 있다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노하우도 많이 계시고 과장님들이라든지 팀장님들이 전문가들 아니세요. 그렇죠?

네.

전문가라는 게 뭐예요? 말로만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만큼 그 계통에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업무를 하고 그런 사람이 전문가지. 그러면 외부에서 오면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자, 우리 도도. 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물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 아리수라고 하나?

네, 아리수.

그것이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몇 %, 음료한다 그런 게 몇 %인지 아세요?

그건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넘었다고 제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끓여 먹는 물을 포함해서 50%가 넘었다 그렇게 보고서가…….

네, 하여간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홍보에 있는 거예요, 홍보.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하는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면서 하는 업무에 비해서 그만큼 홍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반짝 뜨게 홍보를 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CTV, 모니터링 이런 거 하고 TMS 해서 돈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도 한번 관장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서울시가.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수질을 굉장히 개선시켜 준 걸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업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그리고 먹는물 업체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네요.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네,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겁니까? 전국에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부산지역 어디 뭐 이런 데 저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전국에 이렇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 그런 것도 공통사항이 되는 거죠?

네.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이 27개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27개 업체인데 여기서 저희가 65억 5,700만 원 작년에 부과ㆍ징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65억 5,700만 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48억 9,200만 원이라고 했네요, 2008년 부과액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고서…….

몇 페이지?

35페이지요.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 게 2008년도에…….

65억 5,700만 원에는 48억 7,200만 원에 플러스 체납액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체납액이요?

네.

그럼 이것은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체납액이 지금 13개소에 46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장기체납인데 그게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재산이 없는 것도 한 10억 정도 되고, 4개소에. 그래서 일시불로 안 하고 저희가 분할납부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징수책임자가 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몇십억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납조치 저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부도가 나고 없어져버린 회사도 있고요.

그러면 손비처리를 하든지 해결을…….

글쎄요. 그것도 5년이 지나야 되니까, 5년 후에나 결손처분이 가능하니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부담금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선부담금은 어디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환경개선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특별회계 속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TMS를 많이 구축해 놓잖아요?

네.

29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빨리 찾기 편하시게. 하천TMS 운영하는 데 4억 9,000만 원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한번 본부장님은 설치장소를 돌아…….

두 군데를 제가 가봤는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체크가 돼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걸 연구자료로 쓰고 그다음에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것뿐만 아니고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TMS, 환경부 거,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것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으로 상호 호환이 되도록, 정보교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예산 올릴 때도 2010년도 예산은 환경부 쪽 것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돈으로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도 업무니까 강구를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국비만 빤히 받아오는 건 저희가…….

왜냐하면 다 명분이 있잖아. 그렇죠?

네.

이것은 특히. 그렇게 좀 강구를 하세요, 업무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좀 더 하겠습니다.

하세요.

27쪽에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악취제거 시범사업이요?

본부장님, EM 아시죠?

네, 미생물 배양.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리한 미생물을 배양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데 가보셨어요?

여주에 미생물배양은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장에 약품을 넣어서 거기의 악취도 없애고 정화시키는 거기는 한 번 제가 가봤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제주도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가서 봤어요. 그래서 약이 참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게 좀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환경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하시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양액 투입시설 장소는 어디에 만들 거예요?

동두천에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동두천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동두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비를 그냥 50 지원해 줘서, 동두천시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염원에 대해 줄일 수 있는 게 생태숲을 만들고 감시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비용에 친환경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21쪽에 보면 말이에요. 팔당호 직접 유입지천 정화활동을 했다 그랬어요.

네.

저는 참 이런 것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뒤에 계신 분들 말고 본부장님보다는 제가 더 전문가잖아요. 저는 그래도 여기 2006년부터 쭉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업무보고서 만든 걸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 팔당호 유입지천 수질측정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월 1회. 수질측정결과 수질악화지천에 대한 원인분석을 했다고 했어요. 2008년도에 원인분석한 것 뭐 있어요? 제시해 줄 만한 것?

자료요?

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을 위한 자료 준비 중)

본부장님, 차후에라도…….

이것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월 1회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것도 열두 번은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해서 분석을 했으면 그것을 업무 어디에 활용했느냔 말이죠. 2007년도 자료를 갖다 2008년도에 어떤 업무에 썼는지 분석을, 그런 것 없이 만날 하기만 하고 업무에 아무 반영도 안 한 걸 뭐하러 그런 걸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분석한 걸 2008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2008년도의 이것을 2009년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업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걸 감시감독하고 제언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업무보고지. 왜 앉아서 쭉 나열하는 것 책 읽듯이 하고 가고, 그럴 거면 뭐하러 그거 하세요. 이거 나눠주면 우리가 읽어보면 되지. 지천별 관리책임제 운영을 월 1회 순찰활동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것 일지 그런 걸 쓰고 그러는 거예요? 돌면서.

청원경찰들은 업무일지를 씁니다, 매일.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수질오염의 예방 및 시설물 정비 20쪽을 보세요. 행락철에 민간감시, 올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에. 민간감시원을 별도 채용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벌써 2009년도 몇 월에 언제 어느 만큼의 어떤 조직기구를 가지고 어느 구역을 하겠다는 게 로드맵이 나와 있겠네요? 그런 걸 갖고 계시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인력활용계획이요?

아니, 지금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행락철에 민간감시원을 별도채용한다면서요?

네.

예산을 얼마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4,400만 원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편성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2008년도에 만들어 놨을 것 아니야. 2009년도 몇 월부터 하겠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갖고 계세요? 그래야지 업무가 되는 것 아니에요?

7월과 8월 여름철 성수기에 저희가 채용해서…….

이것도 제가 지적한 거니까 어떻게 2009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14쪽 보면 경안천오염도가 있잖아요?

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 해서 이게 성과지표 해서 06년～08년, 09년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밑의 수치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BOD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4에서 3.3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3.2로 됐어요.

3.2가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BOD 0.1을 줄이는데 06년～08년까지 사이에는 1.1 이렇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게 완료되면 그때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줄고요, 좋아지고. 그 뒤에는 좋아지는 농도가 좀 떨어지지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사업을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업을 조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지는데 그때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 경안천 수질을 1급수지만 아무리, 아까 얘기 나왔는데 1.9까지가 1급수잖아요, BOD.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추는 데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요. 평균 얼마예요? 팔당 저수에 돼 있는 게.

팔당호에?

네.

지금 1.2ppm으로…….

1.2～1.3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1급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더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사실 1ppm까지가 저희 목표인데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3까지는 해놨는데 0.1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계속 줄여나가기는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만 옆의 위원님이 시계를 보시니까. 12쪽 보면 말이에요. 하수도 보급률, 우리가 2009년도에 84.3%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게 우리가 팔당수질 본연의 업무를 높이는 거야. 그지?

그렇습니다. 팔당수질 개선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돈 때문에 이런 거지요. 84.3%로 잡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은 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적정한 목표치예요?

예산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까지 올리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니까 겸해서 이런 목표를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수장인 본부장님이 더 업무를 분석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높여주는 게 우리가 같이 수질이 개선되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국비만 한 3,680억 원을 따온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원래 면적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빨리 높아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재정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의원으로서 업무에 제안을 드리고 개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출해 주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 시작하는 업무에서 뒤에 계시는 본부 집행부하고 같이 잘 하셔서 경기도가 하루속히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질정화시스템 관계 등등 많은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광주의 얘기라서 사실은 수치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의 환경보호과장을 하시다 이번에 본부로 오신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난번에 방영된 광주시내 관계에 있어서 하수관거로 오수가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TV 방영까지 됐고 이게 실제로 관거유입이 돼서, 실제로 팔당호 바로 목전에 있는, 최고 근거리라면 근거리에 있는 그런 시군들이 이런 오폐수를 방류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상류로부터 좋은 시스템과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방영이 된 사실이고 또 이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꼭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 광주시에도 수치입니다. 그게 계속 쉬쉬하고 갈 게 아니고 시와 도와 또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서…….

이게 현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어느 시점, 어떤 계획 또 몇 년도 장기계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기에 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TV 방영을 보면서 굉장히 창피했고 또 오총제를 전국 최초로 받아들인 광주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될 일이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구역에 지금 좋은 계획들을 우리 본부에서 많이 짜고 있지만 이것은 아까도 유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일종인 상류 지역의 7ㆍ8월 행락객들에 의한 오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우선적으로 팔당호 인근 시군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친환경 화장실을 하나 놓으려고 해도 관거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거식이나 아니면 폭기식 아니면 자연정화식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수처리구역 지정에 있어서 비지정 관광지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줘서, 또 아시다시피 가평이나 양평이나 광주나 이런 시군들이 거의 서울로부터 아니면 위성도시 큰 대도시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관계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요새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근거리로 많이 오시는데 이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줘야 될 거다. 이것은 각 시군에 우선적으로 독려를 해서 또 예산을 많이 그런 데 투입을 하더라도 하수처리구역이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심이 팔당호를 맑게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관리요원도 행락철만큼은 7ㆍ8월 집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하셔서, 거기에서 각종 세척부터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도록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지난번에 인공습지 관계로 인해서 제가 설명회 때 다녀왔습니다만 하남-양평 간 민자고속도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인공습지 광동교 부근을 지난다는 지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십사 했는데…….

제가 알아봤는데 그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지구랑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납니까? 관계는 없어요?

네.

광동교를 경유 안 하고 다시 교량을 놓게 돼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면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했고 고속도로로 100㎞ 이렇게 달려오다가 70㎞로 저속, 저감해서 광동교를 다시 이용했다 다시 빠져나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민자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면 그만큼 승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모양인데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검토를 잘 해서 이상 없게 해주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하셨던 운동장 관계 이것 좀 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관계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처리하신다고 그러셔서.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토론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얼마나 그게 검토가 됐나요?

그래서 삼안의 이재완 전무에게 저희가 그 내용을 쭉 정리해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2월 말까지 줘서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자문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도 드리고 시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물이 납품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문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농사를 지어왔던 여덟 분에 대한 생계문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요. 또 그분들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완을 좀 해주시고. 35쪽 아까 유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그게 과태료입니까? 35쪽에.

과태료가 아니고 수질개선부담금이지요. 왜냐하면 물을 그만큼 쓰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입금을 시켜서 수질개선에 쓰도록…….

그럼 연체료 관계는 없는 거지요?

연체료는 아닙니다.

부과할 수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연체료가 없다 보니까, 물론 부도나고 이런 회사도 있고 그렇겠지만 고의적으로, 연체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내고 버티는 그런 회사는 없느냐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산 있는 데는 재산 압류도 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도가 난 게 네 군데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정기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그래서 이게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혹시 과태료가 없다 보니까 차후에 내도…….

아, 고의적으로.

네. 차후에 내더라도 더 이상의 연체료나 이런 것은 받지 않으니까 일부러 딜레이하고 안 내는, 고의적으로. 그런 악덕업자는 없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영업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측면은 저희가 속내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압류도 하고 이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중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셔서 고의적으로 그런 악덕업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는 가압류 다 하셨다고 하지만 해서 강제성을 갖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선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만약에 그런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업체 문을 닫도록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홍승표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기반 마련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수도 보급률 향상 그리고 그 아래쪽에 팔당수계, 일반수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팔당수계가 전년도에 73.5%, 일반수계가 전년도에 89.5%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수계에 비해서 우리 팔당수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수도 설치,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팔당수계 7개 시군은 하수처리구역 지정이 덜 돼 있는 곳이 많은 거지요. 그것은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가 투입돼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역이 넓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팔당지역이 좀 보급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당수계 이천, 양평이 오염총량제 도입을 보완 중에 있고요, 환경부에 갔다 와서. 나머지 시군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오염총량제 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절충하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질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상수도 보급률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도시지역에 보면 전년도에 96.5% 그렇게 돼 있고 농촌지역에는 전년도에 6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심은 당연히 가구들이 많고 하니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겠지만 농촌지역이 도심에 비해서 한 34% 정도가 낮네요, 보니까.

이게 아시는 것처럼 농촌지역은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분산돼 있고 그래서 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요금을 시군에서 너무 적게 징수하는 바람에 투자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 같은 데는 보급률이 38%뿐이 안 되는데 상수도요금을 원가의 29%뿐이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높여서 상수도 보급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골 쪽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의 한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농촌을 도와주고 어려운 그런 쪽을 우리가 협력해 주는 차원에서 보급률 향상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9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9쪽 아래쪽에 물환경 교육ㆍ홍보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팔당 물 사랑 실천을 위한 체험형 환경교육으로 팔당호 중요성 인식 그렇게 해서 내용이 실적 위주 교육을 지양하겠고 실질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올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네.

그동안에는 실적 위주라는 걸 실토하시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질적으로 향상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669명 이렇게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뽑아…….

이게 실적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실적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몇 페이지까지요?

10페이지까지요.

10페이지까지.

네. 이것은 지난해 성과입니다.

성과.

네.

그러면 지난해 성과라면 이 내용을 보면 실적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교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질적 향상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작년 2008년도부터 질적 향상을 시킨 겁니까?

2008년도에 일반교육도 했고 지도자반이라고 해서 물환경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나눠서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교사는 몇 명 정도, 몇 % 포함이 됩니까?

295명이 지도자반을 수료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295명이 지도자반으로 수료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도자반은 교사분들을 지도자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학생들…….

일반인이 1,500명 정도 되고요. 학생들이 1,651명 그래서 4,669명이 되겠습니다.

물환경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물의 날에는 다른 교육이라든가 물행사라든가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렸는데요.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주최하는 주체가 도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저희가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어서 이번에는, 계속 NGO에서 한수이남지역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북부지역 고양시에서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지만…….

그렇습니다. 날짜만 3월 20일 3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지사님 모시고 하는 것으로 일정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일정만 잡아놓고 있다.

네, 비서실하고 협의해서요.

네. 그리고 3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35쪽에 큰 타이틀을 보시면 먹는물의 안정적 관리라고 돼 있고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먹는물 공동시설 효율적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의 내용을 보면 정기수질검사가 연 6회 이상으로 하게 되면서 분기 평균적으로 1회라고 돼 있는데 6회 같으면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6월, 7월이 주로 장마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마철에는 매월 실시보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때를 틈타서 사실 이럴 때 폐수를 많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월이 아니고 매주 실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마철이 집중돼 있는 그런 시기만, 6월, 7월.

이게 폐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먹는물 약수터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이라도 폐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수질분석하는 데. 매주 하기는 조금 벅차고 봐서 가능하다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장마철에는 좀 더 평상시보다는 수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것은 물환경 교육 체계적 관리인데 아까 조금 전 9쪽의 그것은 전년도의 실적이고 여기는 앞으로 계획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인데 아까 전에 그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팔당 물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소요예산은 한 9,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전년도에 정확하게 4,669명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800명 정도를 예상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교육내용에 교육대상 눈높이에 맞춰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2개 교육과정은 팔당 수 환경 체험교육과 또한 청소년 팔당 물 사랑 지킴이 양성교육 해서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학생들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두 가지 교육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두 가지 교육을 이수했을 시 봉사활동시간으로 적용해 준다든가…….

봉사활동시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시간을 적용해 주면 학생들 참여율이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또 봉사활동시간도 받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건 봉사활동점수를 준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를 지난 2월 4일에 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탄강 사랑 지킴이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450명이 연천, 동두천, 의정부 쪽에서 지원이 돼서 2월 말까지 모집을 해서 3월에는 발대식을 갖는데 적어도 700～800명은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지역의 인원을 한 600명 정도로 봤는데 그 이상으로 실적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27쪽에 보면 신천 수질개선, 악취제거 시범,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제주도에 작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EM 원액을 의회로 보내줘서 저도 그것을 갖고 제 집 근처 조그만 하천에 직접 뜨물 만들어서 뿌려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제주도 갔다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그게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일단 금년도에 신천에 시범사업으로 5억을 들여서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쪽에 요즘 온난화로 해서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좀 세워둔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마을이 지금 비상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월까지 계속 가뭄이 든다고 하면 33개 마을 정도가 지금 비상급수를 받아야 할 형편인데요. 우리 도는 그래도 다행히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V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일부 오염된 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가 이천, 안성, 여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33억 원 정도를 들이면 상수관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그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인턴을 아까 아마 150명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네, 152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법으로 규제가 없긴 하겠지만 팔당 인근 7개 시군에 실업하신 분들한테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인원배정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