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경기도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심과 지역민의를 적극 대변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보다 나은 교통,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어려움 속에도 힘차게 출발한 2009년도를 맞이하여 경기도의 비전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계속) -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지난 12월 30일자로 교통도로국장으로 부임한 조청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또 건설ㆍ재난ㆍ재해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류호열 과장님입니다. (인 사) 홍창호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2008년도 11월 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좀 달리 꼭 이번 2009년도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내용들만 간략하게 축약해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금년도의 시대상황이 예산의 조기집행 또 실업난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맞추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는 2008년도 업무성과, 세 번째는 2009년도의 여건과 과제, 네 번째로는 금년도 2009년도의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2청의 교통도로예산은 2009년도에 또 신년까지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사업들을 저희가 나열을 했고요. 또 2009년도 금년도에 달라지는 교통도로 쪽의 사안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요. 6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저희 교통도로국 전체가 3,0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한 4.1% 정도가 감됐는데 이 주된 이유는 주로 정책사업예산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등이 일부 토지공사나 이런 쪽에서 완납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전년도 2008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는 임진강주변정비특별회계입니다. 달랑 하나인데 이쪽에 한탄강 및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을 통해서 국비예산이 금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탄강에 22억, 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에 50억이 들어와서 이쪽 부분이 좀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저희가 올해 좀 특기할 사항은 예산을 올해 저희가, 국비예산이 보통 저희 도청에만 잡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잡히는 예산 또 국토부에 잡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경기도 2청 북부지역 10개 지역에 떨어지는 국비예산이 보면 2009년도 당초에 한 2,511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8년도보다 한 280억이 증가해서 저희 공직자들의 노력 또 위원님들의 관심 또 국회의원님들의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성과 9쪽과 10쪽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건과 과제에 해당되는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는 경기 침체가 아주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투자 등이 위축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이 투자 중인 사업들도 공기연장 또는 사업 장기화가 예상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SOC 조기확충 또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특히 간선도로망 확충과 관련돼서 2010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4월 달부터 별도로 국비확보TF를 만들어서 사업비 확보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대비 녹색교통망과 관련돼서 저희가 도시철도 분야에 우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경의선, 경춘선 또 의정부 경전철이 원활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남북철도 연결기반을 구축하는 문제, 또 효율적인 광역교통을 추진하는 문제 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BRT시스템 구축 또 환승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지금 댐이 2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군남홍수조절지댐과 한탄강댐의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에 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도 도비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지역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북한강을 포함시켜서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북한강에 관련되는 여러 개 시군들이 함께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사항은 2009년도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경기북부지역의 성장동력을 녹색뉴딜사업을 통해서 확충하는 것이 목표이고 방향은 세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SOC에 대한 도로망 확충의 재정 등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써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두 번째로는 녹색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로는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또 수해예방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또 댐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4분기까지 저희가 64%의 재정 집행을 사실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현재로 해서 저희가 토털 546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 예산까지 해서 한 4,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 본청과 2청 다 합쳐서 26개의 실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2청의 교통도로국이 한 8위 정도를 지금 랭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 대상에는 주로 도가 직접 집행하는 국지도 사업들 또 지방도 사업들을 그 밑에 저희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쪽입니다.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민자고속도로, 두 번째로는 간선도로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고속도로는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아시겠지만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는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 8월 12일 날 끝나도록 사실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금년도 늦어도 6월 말 내지 7월 초까지는 개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조기개통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문산 간은 사실은 지금 국토부의 광역도시도로과하고 노선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곡지구하고 그쪽 인근의 동신아파트 쪽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방화로로 노선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정리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4월 달에 실시협약 추진을 하고 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달 말 안에 구리-포천에 대한 구체적인 노선이 국토부, 경기도, 구리시가 확정이 되면 4월 달 중으로 실시협약 맺고 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간선도로망 구축과 관련돼서는 저희 북부지역은 12개의 국도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고 예상되는 국도37호선의 적성-전곡 또 전곡-영중 쪽에 걸쳐서 금년 3월에 저희가 착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국도3호선 구간 또 45호선, 47호선에 대해서도 연천-신탄리 구간, 또 퇴계원-진접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에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외곽순환도로 연결을 강화한 국도39호선에 대해서 저희가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건설이 한 10%의 공정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국대도의 문제는 지금 7개소인데 토당-원당, 원당-관산 간도 지금 34%에서 41%의 공정을 보이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2011년 정도면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지도39호선은 사실은 송추-동두천 간 고속도로인데 사실은 동두천에 만들 예정인 자유도시의 규모와 밀접하게 타당성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또 한 가지는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진행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KDI 쪽에, 한국개발연구원 쪽에 피맥(PIMAC)센터라고 해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가 타당성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21쪽입니다. 국지도사업은 저희가 7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로는 낙하-당동의 5.1㎞가 지금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2011년까지 해서 내각-오남, 법원-상수가 저희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사업은 저희가 22개 사업을 현재 2009년도에 하고 있는데 지난해 아시겠지만 화악-도계 간이 완료가 돼서 준공이 됐고 그중에서 지금 금년도 내에는 퇴계원-진건 간, 하면-일동 간이 완공 예정으로 저희가 공사에 마지막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연결을 위한 광역도로에 관한 건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건 아마 동부간선도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국비 150억을 포함해서 토털 300억 가량을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의정부시에서 한 80%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발주를 해서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2쪽입니다. 도로환경과 관련돼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다시 말씀드려 굴곡부 도로구조개선사업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2013년까지 49개소에 44.5㎞입니다만 금년도는 3개소에 8.3㎞를 1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는 지금 포천의 계류-덕둔 간, 연천의 진상-은대 간 이쪽을 추진하고 또 시군도는 지금 동두천의 생연주유소 앞에 선형개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들도 사실은 금년도에는 10개 시군에 13개소에 25억을 투입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들도 금년도에 파주시 3개소에 3억 원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작업들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본청 구간에서는 용인시, 저희 구간에서는 양주시가 선택이 됐는데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이란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도중심의,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지금 철도중심의 교통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철도부문에 북부지역에 따져 보니까 국비예산이 한 1조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사업은 아시겠지만 청량리-덕소 간은 2005년도 12월에 이미 임시개통, 우선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말까지는 청량리역 구내개량사업, 또 전체적으로 중앙선 차원의 주변 부대공사를 금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경의선 구간은 성산-문산 간이 이번에 2009년도 6월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주-고양축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 전체의 교통망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38회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복선전철로 됨으로써 하루에 118회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출퇴근 시에 30분 간격으로 운행됐던 것들이 한 12분 간격 또 일반 평상시에 한 1시간 정도의 배차간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15분 간격으로 당겨져서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 경춘선의 망우-금곡, 금곡-춘천 간도 내년도 말까지는 우선개통을 추진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북한 연결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경원선 소요산-연천 간인데요. 이게 2월 3일 날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예비타당성사업에 선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타가 금년도 내에 끝나고 내년도에는 본 타당성검사 또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2011년～12년에 걸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경원선 소요산-연천 간이 2012년 말 정도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지방비 5%를 지원해서 저희가 20억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주에 지금 조성할 예정인 내륙물류기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6월 달에 착공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몇 차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파주 운정3지구는 금년 3월 달에 심의 확정을 목표로 하고 한국국제전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남양주 지금지구는 6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실태 관리는 저희가 17개 지구에 96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2009년도 사업추진 대상인 양주 고읍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파주 운정지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수원지방법원에서 제2자유로와 관련돼서 경기도지사가 피고로 돼 있는데 제2자유로 시점부 구간인 현천동 구간 한 5.4㎞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송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 어저께 1심 판결이 났는데 경기도지사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제2자유로가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현천동 구간 5.4㎞에 대해서 수용 재개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제로화추진단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입주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과 관련돼서는 TSM사업도 사실은 2개축에 258개소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구리-남양주 간 간선급행버스시스템도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 장암역 그다음에 소요산 전철1호선도 공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무리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국비 확보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적어지면 도비가 적어지고 또 시군이 그만큼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금년도 말까지의 공사추진의 관건은 의정부시에서 추경에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은 박스에 저희가 보여드린 건 2005년도에 마무리 지은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1월 22일 날 행안부 건의 또 2월 4일 날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및 댐 건설입니다. 30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건 이번에 보완 수립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없이 7건이 추진되고 있고 2009년도에 신천 수계에 대한 1건이 지금 발주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와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도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천시설담당이 만들어진 만큼 도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들을 저희가 현재 발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소하천 정비와 하천 유지관리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강 관련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임진강유역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을 보면 현재 한탄강 홍수조절댐사업은 32.2% 정도의 공정이고 군남홍수조절지는 72%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정비사업 지원을 통해서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투입되는 건 군남홍수조절지만 현재 투입이 되고 있는데 향후 여건을 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의 통합방재시스템 확충 및 유지보수는 예ㆍ경보시설을 확충하고 또 의정부에 상황관제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문제 또 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때로는 재난관리기금, 때로는 국도비 지원, 때로는 도비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수해복구는 2008년도에 27억 5,400만 원 정도의 수해 피해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년도 1월 현재 따져 보니까 총 공정률이 97%에 이르러서 수해복구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35쪽의 2009년, 2010년 준공예정 사업에 대한 건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장에서의 공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망하고 있는 한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1쪽에 2009년에 달라지는 제도는 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교부세가 지원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일동, 퇴계원-진건, 설마-구읍 등 3개 사업은 사실은 지방도사업인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2008년도 말에 끝나는 건데 이 3개 사업에 한해서 사실은 3년간 더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도 지금 토지가가 상승이 돼서 도로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걸 했는데 앞으로 토지공사에 토지은행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퇴계원-진접을 비롯해서 5개 국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서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교통도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경기북부 또 경기도의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조청식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영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5일자 도로사업소장에 임명된 이재영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인종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사업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한강수 총무팀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도로사업소의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02억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로써 사업소 자체예산 103억 원과 제2청사 재배정 예산 1,199억 원으로 2008년 대비 32.2%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도로확포장 예산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악-도계 간 도로 6.7㎞를 준공하였고 광릉숲우회도로 7.8㎞를 개통하였으며 마전-삼숭 등 15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56억 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222개소에 35억 원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용지보상 등을 위해 46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보강 및 도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교통혼잡 심화가 우려되고 있어 광역도로망과 연계한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사업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쪽 선진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사업은 28개 사업에 186.6㎞로 금년도에 1,19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악-도계, 광릉숲 등 2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하면-일동 등 15개 사업에 1,547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고 광암-마산 등 9개 사업에 212억 원을 투입,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건-오남 등 4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공사 중인 15개 사업을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 중인 광암-마산 등 2개 사업은 협의보상을 추진토록 하고 설계 중인 진건-오남 등 4개 사업은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4개 분야에 50억 원, 교량 등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2개 분야에 27억 원, 삼화-간파 등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 등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56억 원, 교량 등 안전점검 222개소에 10억 원, 교량 부분보수 38개소 25억 원,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구조물 안전점검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도로기능 강화․관리를 통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기능을 보전하고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지방도 20개 노선 833㎞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고정검문소 9명과 이동단속반 4명 등 총 2개 반 13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 1,004대를 검차하여 이 중 73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리는 3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4건은 위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등을 위해 명예과적단속원 4명을 임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과적 발생 근원지에 대해 과적방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현장방문 계도하고 분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과적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도로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로사업소)

이재영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청식 도로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열악한 북부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북부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엿보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제적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SOC사업의 조기집행의 계획들이 업무보고에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된 업무보고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일목요연하게 2008년도, 2009년도의 추진 또한 성과지표들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도로사업의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보상이 좀 차질 있고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과 집중 또한 신기술과 공법을 도입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와서 통상적으로 국도나 지방도 부분에서 도대체 국도비가 연평균 얼마나 필요할까? 2청 지역 10개 시군에 얼마나 재원이 투입돼야지 정상적으로 도로가 건설이 될까 따져 보니까 국비 부분에 대해서 한 4,00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 부분에서 한 3,000억 정도, 다 합해서 연간 한 7,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투입되고 있는 재원은 한 55%에서 45%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구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1, 2년 남은 사업에 총력 매진하는 게 일단 최고의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나 이런 교통의 어떤 열악함들을 어필해서 또 우리 도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사실은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사업 계획을 해 나갈 때 어떤 좀 더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그 사후에 어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하다 보면 공사가 많이 지연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시정하시고 또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명박 정부가 SOC 선제적 투자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사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또한 중앙에 전달해서 국비가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어떤 교통망 자체가 방사축,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뤄지다 보니까 도내 지역의 시군 간의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선도로망들도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그런 확충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각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기도 내에서 그런 인적자원과 또 그 내에서의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부분이 서울만 연결된다면 우리 경기도의 발전은 앞으로 도모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 제가 교통과장을 본청에서 3년 동안 했을 때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궁금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출퇴근 인원이 워낙 많고 또 그쪽에 포커스가 집중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교통하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배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중교통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청 지역에 처음 가서 느끼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췌를 해서 과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걸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여튼 우리 조 국장님의 노력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겠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천의 한충재 대선배님 질의 좀 한번 해 주시죠.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조청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여러 현장을 돌아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가평도 오셨지만. 그럼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사람과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람이 사물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도로망이나 교통망이 매우 열악하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도 많고 또 분지형태가 돼서 사실 안개도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종합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정말 자기 신념과 어떤 충정을 다해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남쪽에 제가 근무할 때보다 훨씬 더 들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 취임하셔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북부 도로망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밀리, 저희 지역의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밀에서 현리구간 지방도 추진한 지가 6년차 되는데 지금 보상비가 33억 섰거든요. 지금 경제침체로 보상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한 150억 정도면 보상이 완료될 것 같은데 우선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처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그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정부에 김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개설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원IC 개설과 관련된 TF팀의 동향,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TF팀이 원래 당초계획대로 하면 금년도 1월에 국토해양부 또 경기도 그다음에 의정부시가 구성되도록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전적으로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부분들인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용역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한 2009년도, 금년도 한 4월경에 TF팀이 꾸려져서 1차 회의가 한 4월쯤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국토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TF팀의 활동은 없고요. 용역 시작과 더불어서 TF팀 1차 회의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라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타당성조사입니다.

왜 거기서 경기도가 소외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예산이 국토해양부의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주체는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바로 그 삼자가 이 문제를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 TF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 TF팀을 꾸리고 그때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TF팀이 좀 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모이지 않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부족한 겁니다. 20억의 예비타당성조사비가 편성될 때까지 과연 우리 TF팀에서 한 일을 따져보십시오.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TF팀이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 TF팀이 좀 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뭐 손을 놓고 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몇 차례의 타당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타당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킬 때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함께 정책을 논하게 될 때는 꼭 TF팀의 상황이 구체적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해상습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번 2009년도 예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예산은 9건에 158억 8,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양, 양주, 파주, 남양주, 연천 이렇게 됩니다.

이 158억의 예산 9건 수해상습지 건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우선순위에 이 9건이 전부 해당되었나요?

아니요, 그중에서 일부는 1순위가 돼 있던 지역이 빠지고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1순위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다른 지역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토해양부에서 122건의 수해상습지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작성했어요. 그중에 1위가 파주 장현천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 1위가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갔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한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수해상습지개선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서 국토부 순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위가 결정될 때는 계획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될 텐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도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 급하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대두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가운데 9건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이번 예산에 책정이 됐어요. 그중에 2건을 제외하고 7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위인 파주 장현천이 왜 빠졌는지,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지 않은 나머지 7건도 포함이 됐는데 파주 장현천이 빠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착실히 하게 된다면 바로 불평 없는 그런 사업의 진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주의 장현천은 우선순위 목록 1위에 올라갔으면서도 빠졌어요. 이유가 뭔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순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급성이나 긴급성…….

그러니까 시급성이 어떤 게 있느냐고요. 여기 지금 7건 중에 시급성이 어떤 것이 있기에, 나머지 2건이 그렇다면 더 시급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2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에서 아마 순서를 바꾼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장현천보다 설마천이나 두포천이 과연 더 시급한지를 제가 파주시 부시장과 직접 통화를…….

지금 선유천하고 둔포천이 없던 것이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빠진 거예요. 원래도 이 파주천이나 둔포천은 예상순위에 올라가 있던 겁니다, 우선순위에. 그런데 이 두 하천이 빠져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1위인 장현천이 빠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원선 전철화 추진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셨듯이 이번에 소요산과 연천 전철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쳤고 또 경제성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여러 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안보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연천지역은 95%가 넘는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유재산적 제한을 받아온 곳입니다. 경제성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행히도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우선순위에 이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소요산에서 연천까지 전철을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마음자세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이 이 경원선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소요산, 연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로 뛰면서 사실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과 노력 덕에 사실은 이번 2월 3일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뭐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BC분석의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책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처음에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이 시작되고 또 본 타당성이 내년에 시작이 되고 기본계획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는 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국토해양부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북부의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소요산-연천 전철화 연장추진 건에 관해서 우리 2청의 노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했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모두에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북부지역의 인상은 도로망이 열악하다라는 것이었고 또 앞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철도망의 구축이 더욱더 절실하다라는 말씀 그대로 전철이 연천까지 꼭 연장이 돼서 경원선의 활성화를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포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도로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2청 도로사업소의 예산안도 전년 대비 32.4%가 감액됐는데 이 사업도 지금 완공이 되고 다 그래서 사업이 이만큼 576억 9,200만 원이 감액된 건지 그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이 현재 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설계 중인 사업이 4건이고 보상 중인 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사업이 15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은 기이 발주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대신 보상 중인 사업이라든지 설계 중인 사업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보상 중인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어떤 그런 원리차원에서 사업을 조금 딜레이해서 그렇게 기이 공사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원론적인 설명이신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이 576억 9,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완공돼서 줄어든 거냐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은 완공된 게 아니고 진행되는 현황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많이. 전체적인 교통건설국의 예산은 늘어났는데 왜 2청의 이런 도로사업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중인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사업건수가 전년 대비 완공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줄어도 크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도로사업소장에게 쪽지 전달)

(김포) 위원 그 자료 준 걸 보고 좀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그냥 원론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그 자료가 뭡니까, 올라온 게?

이게 원론적인 말씀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충분히 전년도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교통도로국인데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교통건설국하고 협의가 돼서 1회 추경에 이러한 사업예산을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까, 이 자료가?

그 자료가 제가 어떤 자료인지……. (신광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포) 위원 이거예요.

그 자료는 저희 쪽에서 요구한 예산인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도비를 요구하는 건 앞으로 할 일이고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추경에 대한 것까지는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신 위원님, 그건 놔드린 이유가요. 통상적으로 추경이 편성되거나 본예산이 편성될 때는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다 하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 이번에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교통도로국이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다하고 참고자료로 놔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위원님.

(김포)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사전에 본 위원 생각에는 본청과 이런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다시 나오세요. 한 가지 예산은 그런 사항이라니까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북부권의 광활한 교통망을 빨리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장님도 역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조기에 준공이 돼서 도민들에게, 북부권이 북부권 도민만 활용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과 경기남부, 전 국민이 거기 통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김포) 위원 16쪽을 보시면 말이죠. 도로기능 보전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이 있어요. 본 위원도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걸 많이 보는데 법은 다 만인에게 공평해야 돼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북부권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사훈련지역이다. 군사훈련이라면 그 중량이 무거운 탱크라든가 이런 게 막 지나가요. 그건 사실 어떤 단속을 할 수가 없죠, 특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운행하는 일반차량이나 이런 건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무리하게 정말 과적차량을 한다고 그러면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씩 오버가 됐다 그런 상황은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오버됐다고 해서 전부 딱지를 긁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으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단속은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로기능 보전을 위해서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설계서부터 시공, 준공까지에 대한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서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특히나 북부권에는 중량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군대가 훈련을 하게 되면 막대한 차량이 이동을 하는데 그건 하나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힘없는 일반 도민, 서민들한테는 전부 딱지를 긁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걷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도로를 완벽하게 건설하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기준치를 조금,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기준치가 과거의 도로공사 기법하고 지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네, 달라졌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기준치도 좀 오버를 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좀 해주세요.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 전체 노선이 한 833㎞ 되는데 그중에 기이 예전부터 설치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교량부분도 있고 차가 또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신설되는 도로는 설계 하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북부지역에 전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60t이 교량을 통과해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현재 설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북부 2청 멀리에서 오셨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민자고속도로 조기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춘천 구간이 2009년 8월 개통 예정인데 6월로 조기개통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7월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구리-포천-동두천 간을 현장방문도 가봤었고 그쪽으로 또 이렇게 왕래도 해 봤었는데 그 지역이 아주 상습정체지역으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2014년이에요, 이게? 20쪽에.

퇴계원-진접 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구리-포천-동두천이요.

아, 그건 민자고속도로. 네, 맞습니다.

14년이에요?

네, 2014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 좀 조기개통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 가봤지만 뭐 심각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고통수준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고통으로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리-포천-동두천 다 합쳐 가지고 53㎞예요?

네, 53㎞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까지 간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뭘 개선시킨다는 겁니까?

위원님, 현장을 지역구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지만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특수학교, 보육시설 이런 데 보면 정식으로 하면 주 출입구로부터 시작해서 한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잘라 가지고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면 소리가 나게끔 교통정온화기법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둔덕을 둔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별도로 도로에다 입힌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나름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쿨존, 학교주변 도로잖아요?

그렇습니다.

붉은색으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공사하면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실제로는 뭐…….

아니, 공사기간이 얼마 가는 게 아니고 도색한…….

아, 그런 부분이요?

네.

사실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2년, 3년,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면 사실은 일부가 다 저기되죠.

그러면 도색이 그게 수명이 3년 가서 그런지 공사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색이 지워져 보이지 않고 또 그런 지역, 스쿨존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부실시공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명이 2～3년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걸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색깔 입히고, 그런 걸로 해서. 그건 사실은 아무리 색깔을 잘 입혀놔도 내구연수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특히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자체를 이제는 좀 바꾸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내구연한도 길고 또 관리도 가능한 그런 시설물들로 해서 이제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짧은 기간에 훼손이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 확충사업이 중앙정부에서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도 추진하는 겁니까?

광철 같은 경우에는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보통 의사결정을 하죠. 도가 별도로 광역철도를 놓겠다 그러면 사업비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5 대 25로 해서 국가 중앙정부가 75, 지방비가 25인데 자체로 추진하게 되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한 60%로 다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자체적으로 광철을 놓겠다 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100% 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100%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소요산에서 연천 연장 추진에 대해서. 하여튼 조속히 개통이 되어 연천군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인데요. 개발사업지구의 도로개설사업비는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것인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도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택지개발사업자나 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하지요. 보통이요.

같이 하는 겁니까?

도는 사실 부담을 안 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차원에서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권역 내에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사업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사실 그 사업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용해돼서 포함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모양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갖고 가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런 것 좀 업무보고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불편제로화추진단 구성에서요. 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 고읍이나 남양주 진접, 파주 운정1ㆍ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입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불편 제로화,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교통 측면 또 도로나 철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대중교통노선도 그쪽으로 집어넣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편수 같은 것도 좀 증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기관이 협의하고 이런 채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교통대책은 입주 전에 택지개발 시부터 조사나 검토 이런 거 마련하는 것이 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걸 또…….

위원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 되는데요. 다 미리 계획을 하는데 그게 실행단계에서 하다 보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조정한다고요?

네.

그런 입주 전에 택지개발 해서 다 시행, 조사, 검토했는데 추진단이 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행정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에요. 의정부시에서 상황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는데 의정부에 그렇게 상습침수지역이나 대규모 하천도 없는데 의정부에서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상황관제시스템은 웬만한 데는 다 있고요. 이게 보면 의정부 쪽에도 큰 하천, 부용천도 있고 천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 자체에 갖고 있는 행정구역 내의 천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주요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 유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관제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많이 필요한데요. 이게 시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아, 그럼요.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의정부 가면 소방본부도 거기 있고 저쪽 가평이라든가 모든 걸 다 소방본부에서 하는데 또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관내의 상황관제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인력만 불필요하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건 영역이 좀 다릅니다. 소방 쪽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영역이 좀 달라서요. 저희 쪽은 예를 들어서 설해나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큰 산불이나 이런 것들, 대규모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역이 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행정자치에 있었기 때문에요. 소방본부에서 다 관장해요. 수해, 침수, 산불 다 관리하는 거지 그 영역을 분리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저희들도 그런 영역을 좀 갖고 있어 가지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단 시에서 긴급재난 저거는 하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상황관제시스템이 꼭 필요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요. 저하고 함께 상황관제시스템 기존에 설치돼서 운용되고 있는 곳을 한번 가시죠, 뭐.

알겠습니다. 이건 또 업무보고에 자료가 없는 건데요. 승용차요일제 현재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0월 1일 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승용차요일제가 경기도에도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 그다음에 의정부, 구리, 남양주 아마 이 4개 지역일 거예요. 수도권에 가장 붙어 있고 또 서울하고 출퇴근이 유리…….

지역은 저희들도 많이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경기북부 쪽에 다 받아 보니까 시군의 총합을 보니까 한 9,50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럼 몇 %죠, 거기 인원의? (교통도로국장 조청식, 관계공무원을 보며)

우리가 몇 %죠? 따져봐야 되나요?

그러면요.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되는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또 주로 중요한 얘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예산을 상반기에 80% 이상 조기집행을 해라 그렇게 한 건 아마 역사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이 돼서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역마다 물론 공무원이나 거기 담당자들은 열심히 다 이런 걸 챙겨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잘못된 사업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 외에 국가적인 손실이 많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한 사업에 대해서도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식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도로를 다 해 달라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국가에서도, 아마 김문수 지사님도 그래서 대심도 광역철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도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설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소요산-연천이라든지 그 외에 경기도에서 성남-여주선이라든지 또 아까 천동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에서 안성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앞으로 제가 볼 적에 도로보다는 철도를 위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철도를 했을 경우에 인원을 수송하는 것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통이 너무 혼잡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대부분이 각 시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목적이 보편적으로 처음 우리가 하는 것은 출퇴근부터 그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자전거를 많이 타서 교통혼잡도 좀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이런 뜻에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들을 해놓은 걸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 폭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비 확보해서 지역의 예산 좀 끌어다가 약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게 국가적으로 사실 많이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때는 아직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우선 급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뭐 추가…….

도로사업소 이재영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물 유지 관리를 하시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죠?

거의 수의계약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많지 않습니까?

네.

먼저 행감 때 보니까 많이 있던데.

저희들이 거의 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요새 G2B라고 전자입찰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 하는 게 있습니까?

긴급적인 상황인 경우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로 인해서 현행 법령을 제외하고 지금 도 훈령으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지역 업체가 공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현재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현행 법령이 있는데 도 훈령으로 해서 법령을 어겼을 때는 감사의 지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을 한번 걸러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에 지적되면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김석우 본부장께서도 면책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감사원에도 전화통화를 해봤고 그래서 지금 도 훈령으로 지사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높여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중에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걸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양수리 검문소 과적차량 통과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며 과적차량을 회차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몇 대나 회차시켰어요?

작년에 270대 회차시켰습니다.

그러면 회차만 시키면 적발은 안 하는 겁니까? 적발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가 현재 18t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40t을…….

그럼 과적차량은 아니네요?

네, 과적차량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과적차량은 적발하고 과적차량 아닌 건 회차시킨다 이거죠?

거기가 목적이 구 양수대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옛날에 서울지방청에서 우리가 그걸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62년도에 교량을 건설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교량으로 분류가 돼서 일단 거기는 단속보다는 그 구조물을 보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이 그 교량만 있어요? 과적차량 단속구간이.

네, 거기는 교량만 있습니다.

양수리에?

네.

또 어디 있죠, 북부지역에? 양수리 말고.

양수리 말고 저희 쪽에서는 이동식 검문소…….

아, 이동식입니까?

네.

그 교량은 당연히 18t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회차시키는 게 맞는 거네요. 제가 그 조치결과를 봐서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회차만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저희들이 도로법에 이게 범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시킵니다. 검찰에서 재판과정을 거쳐서 벌금 같은 것 이런 것을…….

아, 송치시키는 거예요?

네.

또 송치 안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위반자들의 어떤 조서를 나중에 꾸미게 되는데 그 조서를 받기 편리한 관할구역으로 이송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 추가질의.

서영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조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는 담아져 있지 않은데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특히 갈수기에 태백지역이나 이쪽의 고지대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하천정비나 이런 사업들이 대체로 수해나 홍수조절에 따른 그런 조절만 이뤄지고 있지, 앞으로 갈수기에 대비한 그런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꾸준히 자연하천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 쪽에, 다른 쪽에서 다뤄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천정비가 건설 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담아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지금 아주 정확하시고 맞는 게 사실은 환경친화적 고려가 과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충분히 반영되고 있냐에 대한 건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천정비 또 호안정비 또 수해나 이런 상습지 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도 좀 많이 받고 또 사업시행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꼭꼭 짚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회 생태계의 유지라든가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소하천의 그런 정비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또한 그래서 지천이 살아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런 게 유지가, 발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과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요구와 위원회 보고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5조의 제목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를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위촉ㆍ임기ㆍ운영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완희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개정사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기도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설치․구성하고자 안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고 현행 제5조2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며, 현행 제5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금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1/3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 제5조제4항의 신설은 관련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2쪽까지 개정된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78호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또 방금 우리 이기화 전문위원께 검토의견을 들은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3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