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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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대학) 결정안 심사보고서...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1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2월 19일 (목) 11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10.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안(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최형욱․김영희 의원) 참 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학교:대학) 결정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경제살리기 활동과 재정 조기집행 상황 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월 1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8일에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을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업무로 수산기술지도․보급업무가 지난 1년간 이양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3월 1일부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산자원연구소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인력과 관련 국비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양되면 향후 지역 내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기술지도․보급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아 적정한 사무분장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후속 조치로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등 관련 업무 추진과 함께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 조기 추진 등을 위한 직제 신설, 의정활동 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의회 사무처 홍보실의 직제 보강 그리고 행정안전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데 따른 지방공무원의 조정 배치를 위한 정원조정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 수를 현재 6,274명에서 17명이 증원된 6,291명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는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국가공무원 2명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맡고 있는 수산기술지도․보급업무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국가공무원 15명을 각각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 조정 배치하는데 따른 증원으로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원 관리기관별 주요 조정내용을 보면 시 본청에 일반직 4급 2명, 의회사무처에 4급 1명, 사업소에 4급 1명이 직급 상향 정원된 것으로 그 정원사유는 본청의 경우 낙동강살리기추진단과 금융중심지기획단을 신설하여 정부의 낙동강 물 살리기 사업의 계획수립․시행과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사업 등을 위한 인력보강 조치이며 의회사무처는 홍보담당관을 신설,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사업소 4급 증원은 수산자원연구소 기능보강을 위한 조치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기술지도․보급업무 이양에 따라 국가직 4급 1명이 정원 이체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사유와 법령이 정하는 정원책정 일반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시설별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규정체계와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코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합리적,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체육시설을 성격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체육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민간위탁기관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제11조 제2호 중 ‘월 회원권’을 ‘반월회원권․월회원권 또는 분기회원권’으로 수정하고 19조 제2항 중 ‘국민체육생활협의회 회원단체’를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수정하며 제24조 제3항은 부산광역시 소관 생활체육시설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력센터가 올림픽잉여금, 체육진흥기금, 국비, 시비 등의 재원으로 건립된 시설인바 해당 시설을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치 못함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학교장 및 직속 기관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 호봉 재획정업무 등 인사권한사항 5건을 위임하고 또한 학교장에게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사항을 위임하여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육실습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직속 기관장의 관장사무를 교육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새로 설립되는 부산영어도서관을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표준정원을 5% 감축토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679명에서 184명 감축한 3,49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학교로 전환 2009년 2월 6일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한국과학영재학교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보산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국가 환경기준에 맞추어 우리 시의 대기환경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조례의 일반적인 개정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안 내용 중 대기환경기준을 정함에 있어 아황산가스의 기준이 24시간 평균치와 1시간 평균치는 국가기준이나 타 시․도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으나 연간 평균치는 타 시․도보다 오히려 완화되어 있어 아황산가스의 연간 평균치 기준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정한 0.02ppm 이하에서 0.01ppm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 결정안(시장 제출) TOP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2008년 11월 3일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지역 등과 경남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물량 확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총량 확대지역 개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이 해제된 집단취락지 31개소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면밀하게 구역경계를 검토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총량 확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설정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으로 민원이 많은 실정이므로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서구 암남동 34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고신대학교 및 부속병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부지의 합리적, 기능적 활용을 위해 고신대학교 북측 인접지역 토지를 추가 편입하고 기존 학교 내 녹지로 이용 중인 암남동 41-1번지 일원의 토지 등을 제척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형욱․김영희 의원) TOP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형 유통업체의 심각한 자금 역외유출 현황, 그리고 부산의 골목상권마저 고사시키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지역에 소재한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의 매출액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조 7,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유통업체 대부분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지역 소비자가 소비한 자금이 지역 내에 유입되지 않고 역외유출됨으로써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지만 지역의 수신규모는 고작 38억원이며 메가마트의 경우 2008년도 7,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잔이 고작 8,000만원에 불과해 지역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E-마트, 홈플러스 등 타 대형 할인점의 경우는 아예 수신실적조차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여신비중은 2006년 말 57.7%에서 2008년 말 63.6%로 5.9%포인트 급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여신비중은 이 비율만큼 떨어졌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돈 가뭄현상은 바로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금 역외유출과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구, 광주 등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중소기업발전 재원을 예치케 한다든지 지역 현지 독립법인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부산에 소재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현지 독립법인화 및 지역발전재원 출연 등에 대해 해당 기업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 중소 유통업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중간 형태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300평에서 1,000평 규모의 점포로 대형 할인점에 비해 인구밀집지역 입점이 용이하고 개점비용이 할인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매장운영비가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투자회수율이 높습니다. 롯데, GS,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앞 다투어 진출을 늘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2005년 말 기준 34개였던 것이 2008년 말 기준 56개로 해마다 20%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점의 진출로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유통업이 이미 고사된데 이어 이제 동네 슈퍼마켓까지 뿌리 채 뽑혀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통망 독점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고용도 문제입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시장의 고용비율이 1:1.6입니다. 즉 대형유통망으로 1,000명의 고용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중소유통시장에서 1,6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확대될 경우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를 서울에 둔 기업형 슈퍼마켓을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역외유출에 따른 여신축소, 물가상승, 고용악화 등 대형 유통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파장은 매우 큽니다. 부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현황파악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조사작업과 함께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할 경우 기존 상권에 대한 피해 정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타 시․도에서 이미 마련한 법적 규제수단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더 나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대형 유통업체들이 형식적인 지역공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공헌도에 따라 필요하다면 소비자운동까지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약자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발생한 전 이사장의 비리사건 이후 점점 커지고 있는 부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혼란과 사기저하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부산시설관리공단 최모 전 이사장이 직원채용 및 승진대가성 금품수수와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면접점수 조작, 직원격려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리의 근원이었던 전 이사장이 구속되고 그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승진을 사고자 했던 관련 간부들은 모두 한 직급 강임을 조건으로 하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인사운영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뒷수습에 대해 대다수의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수습책에 대한 부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반응이 싸늘하고 부산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승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크게 감하여져 로비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철저한 내부공채시험 관리 등의 무질서한 인사운영 결과가 그대로 인정되고 재시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최 전 이사장에게 승진 등 청탁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직원은 모두 3명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검찰의 약식기소과정을 거쳐 부산시설공단으로 명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들이 최 전 이사장에게 건넨 금품은 1인당 500에서 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팀장급 이상의 중간간부들로서 다른 하위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2008년 10월 6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결과 1명은 파면, 나머지 2명은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관련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고 2008년 11월 11일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 3명 모두 한 직급 강임을 조건부로 3개월 정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초 내려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워진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조금의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시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결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던 황모 경영혁신본부장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비리와 관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인사위원회 결정이 비틀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인사위원으로 제척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인사위원장직무대행으로 있었다니 정말 가당키나 한 겁니까 자신의 순수한 능력이 아닌 뇌물을 통해서 승진을 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렇게 해서 내려지게 된 겁니다. 누가 보아도 파면이나 해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전과 같이 살아서 여전히 직장의 상사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인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공채시험과 관련해서도 시험지의 관리를 맡은 특정 간부가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인사규정도 무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감사도 내부공채시험 관리가 문제가 있었고 규정에 없는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공채시험의 재실시와 규정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승진과 임용은 무효로 돌리고 승진인사는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산시설공단의 부정과 비리는 밖으로는 부산시설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조직의 건강성을 믿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큰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조직의 안정을 되찾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가지고 비리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 부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의 경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통해 조직의 인사질서를 바로잡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조사와 처벌이 끝난 사안이라고 그대로 놔둔다면 부산시설공단의 개혁과 신뢰회복은 영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다시 이 일을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고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의 해결책을 강도 높게 모색하시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