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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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로 새로이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찬 재정과장이십니다. 이정태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심보균 실장님의 추진계획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할 일은 할 일이고, 지금까지 2008년도에 추진했던 것에서 조금 부족한 면들, 그리고 미흡한 면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각별하게 좀 살펴주시는 것이 우리 도정발전에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질의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인재양성과 업문데요. 우수교육 환경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교육 지원이 있죠. 지난번에, 2008년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 도내 교육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대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보면 자기사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아마 우리 성과평가도 그런 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잘했다라고 하는 것만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보다가 일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혹간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과감하게 그걸 중단 시킬 수 있는 그런 평가도 성과평가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을 시에는 바로바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난해에도 방과후 맞춤형 교육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현지 확인도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다르게 저희들이 몇 가지 개선한 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달리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단순한 그런 체제보다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엄격히 심사를 거쳐서 그 내용에 충실도랄지 앞으로의 실천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철저히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사업비도 작년보단 좀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여서 엄격히 하되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서, 도시와 농촌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형은 종전과 같은 수월성 위주로 하고, 농촌형은 수능대비, 그런 평가대비로 해서 추진하고 해서 좀 특색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열심히 해주시지만 현장 확인을 꼭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개 우리 업무량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때문에 현장 확인을 방과후 학교에 잘 못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헌데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했으면 분명히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우리가 도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 오는 4월 11일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선포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강력한 법이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차별을 없앤다라는 얘기인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의 주관으로 해서…….

김연근위원

업무는 복지여성국인데, 업무는 복지여성국이 맞아요. 헌데 저는 그 문제도 기획실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여성국의 업무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정 전체로, 우리 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장애인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과연 2, 3층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지하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도 모든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여건이 마련돼야 되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전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됨이 없이 해야 되는 그 유예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정도 짚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원가심사에 대한 성과는 제대로 나타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금년 이 한 달 중에도 3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3개월간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원가심사가 27억원의 절감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대개의 효과들이, 물론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건설현장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인원이 20명 투입돼야 될 것을 10명으로 줄이고 원가를 절감했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인력을 줄이는 것도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그런 시설이 되는지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심사를 하지 말고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글로벌해외연수 시·군설명회 실시하고 있죠? 연초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홍보계획이 지금 따로 나와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글로벌연수 2월 중에 계획수립한 다음에 3월부터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학부형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예를 보면, 작년도에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응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서 보면 100명 이상 나오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를테면 플래카드 몇 군데 달았다고 해서 홍보가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가장 좋냐면 우리 비싼 예산 들여서 컬러로 유인물 카탈로그 제작하죠, 3월 중순경부터 각 시·군 초·중학교가 학부형총회를 다 합니다. 학부형총회 일자를 갖다가 다 이쪽에서 파악을 해서 그때 학부형들한테 홍보물을 배부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훨씬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꼭 글로벌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부형들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아이의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학부형들한테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저는 홍보물 나눠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3월 중순 경에 전라북도 전체 학교가 학부형총회를 합니다. 새학기 들어서. 그때 그 홍보물을 배부해준다면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좋은 제안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에 대한 예측이 저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점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14쪽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요. 한 가지 사업을 매년 주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8년도에 줬고, 2009년도에 줬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보고 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냥 주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지금 주고 있고요.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 된 데는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마스터플랜이 돼 있는 데만 준 겁니까? 안 된 데도 준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마스터플랜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군데예요? 어디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마스터플랜이 6군데인가 안 됐죠.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어디예요? 시·군이. 2008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그전에 모든 프로젝트를 시·군에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 돼 있고 어느 시·군은 자체적인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런데, 6개 시·군이 어느 시·군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개 시·군입니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11개 시·군이 돼 있고 3개 지역이 안 돼 있는데 3개 지역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제가 금년 3월에 끝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김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 9월부터 실시를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부안이 1월부터 4월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완주가 좀 늦었습니다. 완주가 한화의 참여가 늦어져가지고 2월부터 12월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이런 데에 예산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예산집행.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다 나갔습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집행됐고 올해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안 된 데는 저희들이 집행을 수립될 때까지 독려를 해서 마무리 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안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난 그게 실질적으로 모든 치밀한 계획 속에서 1시·군 1프로젝트가 운영이 된다라고 안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시적 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볼 수뿐이 없는 것이 이 사업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에도,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진행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2009년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은 상당히 심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고위관리직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건 충분한 대책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말로 이건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완주는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사업자가 대우조선 인수랄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경색돼가지고 못했었고…….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서울 규제완화의 표본 아니요. 대통령 MB가 규제완화를 풀다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누가 여기에다 투자하려고 그래요, 서울 근교에다 투자하려고 하지.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 이거요.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도에서도 이런 것은 아주 치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사업 목이 바뀌면 예산을 반환받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이 목이 바뀌면 여기서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대체사업을 하거나 그랬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 집행 못 할 경우에.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이 자꾸 예산이 사장되고 정책이 침하되기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각 시·군하고, 김제, 부안, 완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빨리 찾으세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17쪽에요, 지역특화통계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거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보면 구성하고, 공무원 채용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올 상반기는 준비기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특화통계는 더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생경제랄지 일자리창출, 조기집행, 가뭄문제 이런 현안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던 지표들을 추가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로 본 전북이 52개 지표를 거기에 고용동향까지 포함해서 매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통계에 전라북도에 물 부족한 거 혹시 통계자료 받았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물 부족통계는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은 안 받고 추가하려고 하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해당부서는 있는데 우리 통계부서에서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관님! 그러니까 그 통계가 사람이 물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통계 아직도 없어요? 위원장님, 실질 실무인인 우리 기획관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광휘 기획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에 관한 물 관련 통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통계를 22개 정도 잡으면서 가뭄쪽 통계는 없고요. 상수도 공급 이런쪽 통계만 저희들이 잡아왔던 측면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통계를 넣으셔야 되는 것이, 답변은 됐습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공급측면 만 저희가 했었는데 수요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OECD 11위다, 세계선진국 문턱에 간다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로 1㎞ 안 내면 전라북도의 주민이 먹는 식수를 소방차로 급수 받고 다라이로 물 뜨러다니는 이런 현실은 없을 거다 이거예요. 현실이에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현실이요. 전라북도에서 세상에 지역주민들이 뭣을 어떻게 먹는지 하나 안 잡혀 있는 게 이 통계예요. 그래서 가뭄대책 이런 것도 좋죠, 전반적으로. 그러나 사람이 일상생활에 먹을 수 있는 물만큼은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느끼게끔 정책수립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실 전라북도가 다른 데보다 고지역도 아니고, 표고상을 보면. 그리고 사찰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외딴지역에 사는 그 곳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에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찰에서 신도들도 물도 못 먹는 사찰이 많아요. 되겠습니까? 그런 통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통계를 할 때 그런 것들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중수도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이번 기회에. 통계관들한테 우리 전체 수요와 배급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수도제도를 언제쯤 가야할 건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획실의 업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4쪽에 재정조기집행이 있는데 재정 이렇게 조기집행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민간의 자금이 경색되고 돌지 않으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정부, 지자체 이런 공공기관이 유일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재정을 시장경제에 자금이 돌아가도록 투입을 함으로써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하반기 중에는 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라는 것은 서로 돌고 돌아야 하기 때문에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리가 쓰고 또 그놈이 다시 돌아서 기업으로 가고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마중물 효과’라고…….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그러려면 모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할 건데, 혹시 그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일산 1백만호인가 2백만호인가 지을 때요. 그때 갑자기 단기적으로 효과를 봤다라고 다 판단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죠? 그 이후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그 순간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경제가 막 돌아가는 거 같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점이 뒤따르냐? 자, 설계도 갑자기 하려면 부실설계나와. 갑자기 그러면 원가자재가 올라가기 시작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법을 좀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대응 그런 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정말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부실설계문제가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의 설계가 쏟아져 나오니까 업체들은 사실 좋아는 합니다.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물량소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조기집행 실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무리하게 설계를 해서 부실하게 돼서 나중에 공사비가 올라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사항을 주고 있고, 또 설계에 대해서는 특히 대규모공사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좀 강화해서 부실한 것은 바로잡도록 만일 있다면, 그런 것을 장치를 두고 있고. 그래서 설계의 사전심사제를 도와 시·군의 감사담당 부서를 통해서 사전심사도 해서 그런 부실설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의 설계 때에는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목표를 상반기에 90% 발주하고, 자금집행도 60%까지는 진행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부실공사의 원천적인 그걸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공사프로젝트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제일 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MB정부에서,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그걸 하겠다 하는 것이 실질적 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일자리창출 하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4대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크게 보면 거의 다가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4대강을 먼저 하려고 예산을 몽땅 주고 집행한다고 하면 대기업, 큰 기업만 살지 서민들의 생활고에는 별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뭣을 해야 합니까? 하류지, 수류지부터, 하천부터, 하수도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일반 큰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자꾸 사업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나가야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상반기 내에 90% 발주하라고 하니까, 빨리 발주하라고 하니까 각 시·군에서 조기집행발주상황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것보다도 빨리 발주를 하고 빨리 사업진행을 해야만이, 뭣이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도 설계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인건비상승률이라든가 자재원가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자체가 불량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대안도 없이 우리가 인력시장에 인력공급이 몇 %나 될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런 거 정도는 예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또 대란 납니다. 인건비 상승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호 질 때 도적공이 10만원씩 올랐잖아요. 1일. 그러면 이제 한번 10만원 받은 사람이 5만원, 6만원 주고 일 하라면 하냐고요. 그러다보니까 외국근로자들이 들어서, 지금 우리 내수경제가 어려운데도 외국근로자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행정에서 먼저 만들고 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1년이면 1년 내수경제를 위해서 물 흐르듯이 정부 예산도 나가야지 갑자기 막 확 주고 이러다 보면 그 순간은 좋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이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각 파트별로 실국장들이 모여서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하고 상반기에 90% 발주하고 60% 집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선도금 주겠다, 선도금도 막 30%, 40% 주잖아요. 이랬을 때 선도금 때문에 부작용 난 거 전라북도 교육청 문제아시죠? 선도금 때문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교육청 건물 청사 신축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 이랬을 때에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도금을 줄 수 있다고 막 주면. 이래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이건 전문가들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안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대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거니까 충분하게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지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표치에 집착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의 인력시장구조, 자재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크게 변동 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잘못하면 순간에 반짝 올라가면 돈 있는 사람만 혜택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수경제에 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5쪽에 보면 예산절감에 의한 원가심사 이거 성과가 좋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원가심사는 상당히 27억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굉장히 칭찬해 줄 정책입니다. 그런데 좋으면 우리만 하는 거요? 각 시·군도 하는 거요? 시·군 하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시·군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좋으면,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만 먹을 거예요? 좋은 물 있으면 시·군공무원도 나눠서 먹자고 하고,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좋게 실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저는 사실은 토목전문가요. 토목회사에서만 해가지고 공사하는 데의 원리는 제가 잘 압니다. 그 원가는 거기에서 인원 몇 명 줄이는 게 원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지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해서 하겠지만 그것은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아야하니까. 그래서 원가심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라면 전라북도만 하지 말고 시·군에 이분들도, 우리 예산과에 양심묵 과장님 교육도 시키고 좀 정책을 입안하라고 하셔요. 이것이 각 시·군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은, 큰 시는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군이 않고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걸, 이것이 좋다라는 거. 김연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도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인건비 몇 명 줄이는 것이 원가 줄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제도가 잘 되어간다라면 시·군에 인센티브비도 예산 좀 세워요. 그래가지고 잘 하는 시·군에 인센티브 좀 줘, 하면서.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현실적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이 제도는 아주 좋고 잘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도 본청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도 교육계획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어때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김호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도가 예산절감 전국 2위를 해서 대통령상을 받고 우리 기획관리실이 심보균 실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매년 14개 시·군에 10억원씩 지사님 순방하는 과정에서 사업명이 나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요, 1시·군 1프로젝트는 한번 정해진 것, 작년에 정해진 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 주더라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여기에 안 넣더라도.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전에는 총괄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절차이행도 늦어지고 또 관리가 시·군이나 도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않고 지사님 시·군 방문이나 또는 도비를 지원하면 다른 데에 많이 쓰는데 이 성장동력산업 이런 대표산업 위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당초에 1시·군 1프로젝트는 뭐냐하면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젝트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출발했던 것이 변질돼가지고 이게 마치 이를테면 전통문화도시라든가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장류벨리라든가 치즈산업이라든가 이거 국·도비, 지방비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얹혀주는 이런 효과밖에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나 시·군비가 지원될 때 이쪽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사업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호서

김호서위원

취지는 그렇지만 시·군이나 아니면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만 놔둬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이미 사업 계획에 따라서 1시·군 1프로젝트라는 제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만금 사업을 거기다 넣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로 그걸 선도사업에 넣어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도에 예산을 주는 것처럼, 이 1시·군 1프로젝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사업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 괜히 140억원을 끼워서 나눠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속도가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되는데 마스터플랜도 수립되지 않고 또 기본계획도 어떤 데는 수립되지 않고 이런 행정 절차적인 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를 가다듬고 속도를 내기위해서 행정력도 집중하고 또 재정투자도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가 집중투자 돼야 하는데 돈을 여기에도 찔끔 저기다도 찔끔 하는 그런 식으로 분산되는 결과로 이 속도를 못 내고 있었던 것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프로젝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적게 지원한다라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것이 적기지원이 재원조달의 문제나 배분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지,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어차피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은 별도의, 이거 말고 다른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업무보고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만 실시하고 있는 특수사업 중의 하나가 이게 글로벌해외연수인데 금년에도 33억3,3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달러상승, 엔화상승, 위엔화 상승,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또 다른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해외연수 지양에 대한 공문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중단시켰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또 지금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을 금년에도 꼭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만 가야 하는 것이냐, 이걸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검토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고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문제가 겹쳐서 경제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도 줄었고 좀더 내실 있게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재단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호서

김호서위원

사업비 안 줄었잖아요? 20억원 그대로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줄었습니다. 24억원이었습니다. 전에.

호서

김호서위원

작년에 24억원이었던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20억원으로 줄었고요. 지금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젊은 학생들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어려운 경제여건입니다만 지속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이게 다른 시도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고 또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만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월에 업체선정, 3월～5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러 가지 타임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하시겠지만 과거에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구태보다는 지금 상황이 아주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번 고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합시다. 어차피 조례도 심의해야 되니까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 하나 하세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이를테면 성과평가에서 아주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아오는 사례가 꽤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에 한 27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작년에 우리가 페널티를 먹은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떤 부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페널티는 체납세, 교부세 산정과정에서 그것 하나 있었고요, 다른 것은 청사 면적 때문에 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청사 면적이 좀 크다고 해 가지고…….

김연근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의 경우에는 재정과가 페널티가 좀 있는 편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정과 체납세 징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07년도에 그랬었습니다. 08년도에…….

김연근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받은 업무현황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기획관실이요. 제가 일전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통계업무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를테면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올해 말끔히 해치워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도의 통계를 갖다가 거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통계를 우리 도의 통계인 것처럼,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주 오래된 통계들 새롭게 좀 해 주시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도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거기에다 올려주는 건 좋아요. 헌데 자료 대신에 홍보성이 강한 업무를 올려주는 사례가 돼요. 그것도 감사에 지적된 겁니다. 무진장 지구의 경우에는 무진장 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앰뷸런스가 몇 대 있고, 야간에는 임산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들, 그러니까 실생활에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계들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통계는 별로 제가 못 봤어요. 요 며칠간은 제가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올려주는 것을 좀 자세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려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업무들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나오지 세부적인 사항이 별로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통계를 실생활에 유용한 통계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붙여서…….

김연근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기능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이 많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열심히 해 주시니까 우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요. 기획관실에서 지금 전발연하고는 따로 독립해서 합니까? 내가 이따 전발연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성정책연구소 아예 없애려고 그래요? 모르세요? 기획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정책연구소의 기능이 지난번 행자위에서 전발연 내에 지역개발소가 양립해 있지만 사람도 적고 별도로 독립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에 대한 환경들이 변하니까 실생활과 접해서 학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처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독립채산제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팀도 강화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고백말씀 드릴 것은 여성연구소 소장 선임과 관련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까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지금 1차로 서류 합격자가 없어서 2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나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도 기획관실 성과평가가 잘 나온 것을 이해를 못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과별 성과평가 받은 걸 자료로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부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한번 봐야 될 테니까. 공백기를 최소화 해 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전발연 말고 도 기획관리실에서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발연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도의 여성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또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전발연에만 책임 있나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도감독 기관이고 또 전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연구소를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팀도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항상 그렇잖아요. 지난 11월엔가 10월엔가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만둔 지가 3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2차 공모해서 꼭 되라는 법 없으니까 한 1년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전혀 기약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은가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지금 공백기가 장기화 돼 있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반성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반성은 기본이지만 정책기획관님이 책임지세요, 일정 부분은.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여성계 중지를 모아서 여성정책연구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얼마 전에 응모했던 분들은 중지가 안 모아지는 분들이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김연근위원

자격미달이라는 기준은 누가 두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전발연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금까지 지적한 것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느끼고 행자위의 지적과 의견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필요하시면 재정과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은데요, 우리 도유재산 관리 중에서 전에 전주시로 무상양여 한 종합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장 할 때 거기에다가 컨벤션을 하시겠다고 해서 무상양여를 했는데 지금 컨벤션은 고사하고 거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경기장으로써의 활용가치도 없고 거꾸로 현 전주시장께서는 거기를 유료주차장화 해가지고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재산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도민들과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뭔가 전북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지켜봐 왔는데 이제 와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 도유재산을 당초 용도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도내 새만금 개발붐이랄지 외국인 투자자 유치랄지 기업유치 차원에서 컨벤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그런 컨벤션 설치를 위해서 아낌없이 양여를 했었는데 전주시에서 가지고 개발하려다 보니까 설치비가 3,860억원 정도 소요되는 추정에 있는데 금액이 막대한비용이 들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하려고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작년에도 좀 반영을 했고 금년에도 반영을 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에 양여를 했습니다만 기한은 2015년까지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간 중이라도 빨리 우리가 컨벤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협의를 했는데 전주시에서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부담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재정은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 재정이 연간 1조원이라고 한다면 매년 실시설계비로 얼마 이렇게 하고, 당초에는 원래 시 재정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외지 민간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생각을 달리한다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변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장 안에 있는 시설을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그쪽에 옮기는 것만 해도 1년에 한 100억원씩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훨씬 못 미치게 세웠습니다. 몇 십억원 정도 세웠었는데 그 예산도 저희가 좀 늦어지고 있고…….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당초에 거기에다가 민간투자로 호텔과 컨벤션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형마트까지 세트로 들어오면서 그 땅을 민간이 활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경기장을 이전해서 대체구장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가지고만 있다 보니까 경기장은 경기장대로 활용을 못하고 엉뚱하게 시민들한테 그걸 유료주차장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주차장 부지입니까? 주차장 부지가 아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컨벤션 주변에 택지개발, 택지정리사업 이걸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속도가 늦어집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당초에 컨벤션으로 유치하기로 했으면 그 유치를 실패했으면 환원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컨벤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컨벤션이라는 게 저도 다른 나라의 컨벤션 많이 가봤는데요, 동경만 하더라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게 아니고 외지에 떨어져가지고 모노레일을 깔아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굳이 시내 한복판에 지가가 비싼 데다 놓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통만 편리하면 가능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죠. 교통만 편리하다면 전군산업도로 부근이라든가 얼마든지 부지 가 많은데 굳이 활용도 못할 부지를 왜 들고 있냐 이말이에요. 반납하셔야지. 반납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긴 했는데 지금 거기서 또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그치고는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적으로 컨벤션센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본설계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투자 유치도 못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양해각서까지 체결해서 받은 상태니까 그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하여튼 금년 중에 뭔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가 시내 한복판이고 앞에 대학이 있고 아주 중요한 중심지인데요, 거기가 개발이 미루어지고 늦어짐에 따라서 자칫하면 우범지대화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정확한 계획을, 지금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전주시로부터 정확한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12쪽 한번 봐주시고요. 2010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통하거나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발굴한 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한 190건, 6,932억원 확보를 일단 사업 발굴했습니다. 했고 지금 추가발굴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사업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5조3,254억원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좀더 추가 발굴하면 우리가 5조원 목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발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당 하다가 야당 돼가지고 도처에 전부 다 걸림돌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확보가.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예산확보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마 더 어려움이 가중될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배가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전에 했던 그런 정도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더구나 지금 전라북도는 새만금 빼놓고는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각 시·군하고 도하고 그 예산확보도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도에서도 어느 시가 이쁘고 어느 군은 이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도하고 각 시·군이 함께 뭔가 신규사업 창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도 자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도만 가는 게 아니라 시·군도 함께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내야 국가예산 확보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말씀대로 국책사업발굴단도 한 70여명 해서 구성 운영 중에 있고 500억원 이상이 넘는 대형사업들 6건이 예타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게 새만금 이외에도 식품클러스터랄지 풍력클러스터 그다음에 미래방사선기기산업 등 여러 가지 대형 국책사업들이 발굴돼 있고, 또 하반기에도 한 4건 새로 예탁대상으로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건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들을 우리가 예타대상으로 올려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이런 대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반영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켜볼 겁니다. 나름대로 특단의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1시군1프로젝트가 있는데…….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제쳐놓고, 그나저나 이것을 추진되는가 점검이나 하고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 1시군1프로젝트 상황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총괄 관리를 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여부, 예산확보 여부, 사업 진행속도 이런 것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사업을 이것 돈만 줘놨지 사업이 진행속도도 없는 것도 있고 국비확보도 못한 것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확보 대상사업들은…….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시방 각 지방 시·군에서 하는 것을 떡 나눠주듯이 지금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1시군1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시·군의 대표산업을…….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시·군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기본계획 없이 지금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기본계획 없이 한 것도 있고 있었던 것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니까 놔두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고 있죠?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4대강 유역개발비로 몇 백억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유형의 일자리창출은 안 되고, 그것은 삽으로 새마을사업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하는 거고 포크레인 해서 있는 기업들에게 덤으로 주는 사업을 만들어서 창출하는 것이지 일자리창출은 무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고, 지금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10명 중 7명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턴제라고 해 가지고 240 몇 명?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50명.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지금 다 찼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아직 안 찼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공고를 사회복지사 채용하려고 공고했는데 농촌지역에서 미달현상이 생겨가지고 재공고, 기준을 넓혀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재원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어째서 미달이 돼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원은 아니고요, 국비 내려오고…….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미달이 인력 재원이 없어서 안 되는 거냐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농촌지역에 가서 대학교 졸업생들이 도시지역 근무를 선호하고 농촌지역 근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해서 그런 현상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도시지역은 지금 넘쳤고 농촌지역은 미달하고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일자리창출 인턴사원을 제 생각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해야지, 10개월이나 이렇게 인턴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0개월 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시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보장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 자녀가 대학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해서 지금 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턴으로 나오라면 그리 보낼 자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행정인턴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인턴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일단 경험을 쌓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지 농촌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인턴제 방향을 다시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오라기 같은 미래라도 보장할 수 있는 인턴제 이렇게 해서 확고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짓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10명 중 7명 이게 난립되는 것은 지금 우리 기업은 자꾸, 우리도 노력하고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기업은 자꾸 들어오고 있죠? 공장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력까지 다 갖다 쓰고 있는 판입니다. 우리 인력은 남아도는데도. 인력이 남아도는데도 쓸 인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 수출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고급인력을 우리가 각 대학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여기 47쪽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끌어서 현장으로 내보낼 수 있는 대학과 제대로 과목별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무슨 무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만큼 맞춤형 교육기관을 선정해 보라 그런 생각은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에서 우리가 기업 현장에 가면 애로를 이야기하는 게 인력과 자금, 기술애로 3가지를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력애로는 자기들이 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전문인력 공급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 오셔서 민선4기 들어서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순도비로.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대학에 같이 매칭을 해서 거기에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적은 돈을 지원하지만 적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양성이라든가 그런 부서의 기술인력 양성을 하는, 학교와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들어왔다 하면 삼성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내놓고, 조선소면 조선소, 지금 김제 폴리텍인가 거기서도 맞춤형으로 1년짜리 교육도 시키고 나가더만요, 보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식으로 양성하는 것을 한번 맞춤형으로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을 총망라해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인력을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줄이고 우리 도에 인력들이 남아돌아가지고 외국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 인력으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남아돌아가는데 외국에서 갖다 써?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대로 맞춰서 맞춤형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다시 한번 해 보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놓으면 일자리도 100% 취업이 될 것이고 실업자는 줄어들 것이고 그걸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해서 현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라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1년짜리 학교를 다시 복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새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데에 지원해야지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개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전부 질의들을 해서 한 가지 요청하려고요.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190건 전부 다 선정됐어요? 개발 발굴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발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어느 때 보고서라든지 내용을 줘본 적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다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다가는 안 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90건이나 되니까 각 시·군에도 속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군별로도 분류가 가능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4월한인데 신규사업 190건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190건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 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각 시·군에 어떤 것이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든지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시·군에 해당되는 위원들도 전부 다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봐서 어느 업무 때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새로운 발전적인 보강이나 수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썼지만 미흡하다든지 뭔가 교정을 한다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해 봐야 하니까, 우선은 신규사업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런 내용,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의안심사와 관계되는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 2건으로 기획관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수시분도유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수시분도유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제안설명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와 보조금사업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일부 조항 문귀의 어휘순화로 주민의 올바른 조례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교부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의무사용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사용을 억제하고 이자수입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보조금계정을 별도계정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을 금지하고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실시와 예산편성,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사유화 방지, 사업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유지 재산 교환 안건으로써 2008년 5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취득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에 임대한 도유재산으로써 솔라월드코리아의 증설계획과 태양광 모듈생산설비 및 연구개발회사인 솔라파크엠이라는 회사에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서 솔라월드코리아에 임대한 도유재산 일부와 동일 계열사인 솔라파크엠이 회사의 소유 공장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획안으로써 우리 도 소유면적 6만9,315㎡ 중 1만2,265㎡와 솔라파크엠이 소유 1만2,265㎡를 상호 등가 교환하는 계획안으로써 면적이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보고)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 이후에만 취득재산이나 이걸 실시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건 어떻게 돼요? 보조금에 나가서 재산취득이나 기물이나 이렇게 했던 조례 이전에 구입했던 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소급을 할 수는 없는데 현행 법령상 국가법률이나 시행령에 이런 재산처분의 제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사실상 저희들이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는 처음 만드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조례 처음이니까 그 법령에 의한 준용은 하는데 이것이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조례에 대한 소급 적용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거의 조례 제정 전의 것은 크게 다시 조례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큰 저기는 아니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지만 법령에 의한 관리는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제 조례 제정이 발효되는 후부터는 재산취득이라든지 기물이라든지 모든 거가 처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그러니까 외지기업이 여기에 와가지고 보면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도 여기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해당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해서 보조대상이 된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업유치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조례를 보면 종업원이 몇 명 이상, 설비가 어느 정도 이상 금액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 지원에 의해서 공장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 공장을 이를테면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기업은 늘상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담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조례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이 그런 기업이전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다는 말이 없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그걸 정해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 나와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외국투자기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제한을 받는 경우 가…….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거 조금 더 참고하고요. 다시 또 하나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를테면 시·군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실치즈다 그러면 임실치즈 생산을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보조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라인을 늘리고 한단 말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미 그 땅과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이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포괄근저당 설정이 돼서 담보권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건물 1동을 따로 지었다 그러면 그 대지상에 있는데 그것만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면 이거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독소조항인데 이런 조항을 넣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적용받는 범위가 재원을 순도비로 하는 것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민간이전경비인데 기업이전에 관한 보조금 경우에도 시·군이나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비만 주는 기업이전보조금이 있고 또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 국비까지 지원된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도비 매칭펀드와 관련된 것은 보조금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순도비를 재원한 경우에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국비가 지원된 것은…….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보조금이라 함은 일단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국·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됐던 순도비가 됐든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기 법에 1조 보시면 이 목적에 보면 이 조례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지방재정법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29조5항 규정에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니까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비라 함은 국비와 함께 들어가는 도비가 있고 순도비가 있고 국비와 시·군비가 함께 들어가는 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도비가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국비가 들어간 것은 국가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만 나가는 경우의 예지. 국비 플러스 도비가 되면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잖아요. 도비가 분명히 들어가는데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이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기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순도비, 순수하게 도비만 들어가는 거 이렇게…….

호서

김호서위원

순도비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을 순도비…….

호서

김호서위원

도비를 재원으로 한다는 말이 이를테면 국비 5억원 플러스 도비 3억원 플러스 군비 2억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비 3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게 자칫하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이거 지켜지기가 어려운 조례인데 이렇게 되면.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아까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투입돼서 민간한테 준 거죠, 그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경우도 해당하지만, 예를 들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임실치즈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정입니다, 이것은. 도비 5억원을 치즈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즈체험관 하나를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자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그 회사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어요. 부지도 담보로 제공이 돼 있고.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보조를 받았다면 그 건물도 당연히 담보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그 건물만 담보취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담보권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포괄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공장 내 모든 걸 다, 기기하고 건물까지를.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하나만 따로 떨어져있으면 앞으로 저당권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요. 담보제공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담보제공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해당사업을 완료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교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을 않고 계속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부목적에 맞게 쓰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가능한 그런 단서는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은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19조3항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요. 시·군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취득한 재산 이런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아니고 민간에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보조를 줬다 이 말이죠, 민간보조.

호서

김호서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대개 민간보조지. 물론 지방자치단체 보조도 있지만 이 조례의 경우에는 민간보조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먹는다거나 양도를 한다거나 대여를 한다거나 근저당설정을 한다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거나 이걸 제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고유목적사업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에게 보조금을 준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문제가 많은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 법률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용을 한 거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해서 그런 사례를 참조를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지 선용하기 위한 사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줘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물론 보조금을 용도 외로 활용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소홀 내지는 지원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선의의 기업을 운영하는 전라북도보조금이 꼭 필요해 가지고 실제로 잘 쓰고 있는 사람까지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은 굉장히 독소조항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런 독소조항을 안 만들더라도 보조금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꽉 묶어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그랬지 어디 승인받는다고도 없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위 세 번째 줄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 없이…….

호서

김호서위원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승인해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환, 양도, 대여,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담보제공 해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다 보니까 마치 독소조항처럼 비춰지지만 우리가 선용되는 것을 일부러, 기업에 투자를 활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억원짜리, 500억원짜리 기업하는 사람이 보조금 20～30억원 지원받았다고 그래서 담보권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행정으로부터 과도한 터치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보조금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이고 기업활동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승인을 받아가지고만 해야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담보제공도 한 번만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담보제공이 처음에는 10억원만 필요하면 10억원만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마다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여기 규정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승인이라고 해서 아주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이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턱이 높고 경직돼 있는 집단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보조금 조금 지원했다고 해서 승인받아가지고 하라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업유치 관련 조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도의 큰 도정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가 보조하는 재산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취지는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독소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조금 조금 주는 걸 빌미로 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어쩔거냐 이런 얘기예요. 양도나 교환, 대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담보제공까지는 이것은 기업의 원활한 여신활동을 위해서는 제약조건이 된다, 그래서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담보제공을 빼면 어떻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들이 법령이나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서 했는데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유보를 하고 다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정안에 담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정을 하는 거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이 조례가 우리도 다른,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원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도 기업보조금 관리법률에도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인용을 한 건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논란이 된다면 일단은 이번에 개정안에서 담보는 유보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부분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요, 다른 분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20조 사후평가 및 지원기준 한번 봐주시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임의규정입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당연히 보조금사업 나갔으면 사후평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후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조사업에 사업평가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김연근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의 많은 약속들을 하겠죠. 그 약속들 이행 않는 사례들이 상당히 종종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보조금을 보조해 줄 당시도 이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임의규정보다는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좋겠다. 이건 우리 도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뭔가 보조금을 자기들 사업에 쓰면서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한 분야도 있고 안 한 분야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하게 되면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를 다 할 수 있는 분야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전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잠깐만, 예산과장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그건 각 부서에서 자그마한 사업일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강제조항이라고 그래서 경직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조금 집행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서로 탄력있게 생각하는 것도 강제조항이지만 탄력있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고려시키는 게 어떨까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 급한 겁니까? 급한 거예요?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내용에 아까 김호서 위원님 지적하신 담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유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평가 실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려고 이 규정을, 우리 도만 지금 넣은 겁니다,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규정인데. 그래서 사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으니까…….

김연근위원

그리고 사후평가를 강제한다고 한다면 사후평가에 대해서 적절치 못했을 시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들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후평가라는 말을 넣지는 않았는데 17조에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그게 사후평가 결과라는 말은 거기에 넣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17조 지금 이 유인물에는 없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는 전문이 안 나와 있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는 일부를 개정할 적에는 전문을 뒤에다 같이 첨부해 주는 것으로……. 저도 이 개정안만 보고 하는 것이라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거든요. 집행에 유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회기에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지금 현재 사후평가하고 담보문제가 나오는데 조문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시간을 위원님들이 두시고자 하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현행 보조금관리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나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서 위원님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잘 봤습니다. 솔라월드코리아가 상당히 이름이 있는 업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 3위 업체입니다.

김연근위원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이 조례안 때문에 오셨습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 안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산경위 업무보고 때문에…….

김연근위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업유치 차원에서 시간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유치하고 도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업이 지금 막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또 많이 생산도 확대한다고…….

김연근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 정말 기업유치에 노심초사하고 고생하시는 노홍석 과장께서 얼마든지 국장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중요한 조례안 심의 때는 해당 부서의 국장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종종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로써 그냥 넘기셨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노홍석 과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듯 세계 3위의 유망기업이 유치돼서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 동의하고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을 우리 도에 유치해서 우리 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기업들이 와서 우리 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미료처리 했던 보조금관리조례와 연계해서 이것도 이런 업체들이 왔을 시에 뭔가 이 사람들하고 단단한 약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완주로 들어간다면 완주에 있는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쭉 이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고 오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뭐냐면 솔라월드코리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각 처에 이게 배달이 됩니다. 쉬운 얘기로 운송이 되죠. 그런데 이 운송업체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도의 운송업체들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유가인상이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도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송업체들, 그다음에 트럭사업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개월에 8일에서 15일간, 그러니까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5일 정도밖에 일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전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 서울업체와 계약을 하고 아니면 타 시도의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그 차들이 와서 운송을 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미리 그것을 딱 못 박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30%도 받지를 못한대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실지로 그런 운송업체들이 휴업상태에 있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그렇잖아요? 일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송하려면 물 한 병이라도 사가지고 가겠죠. 이 사람들이 개점 휴업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 시급하게 진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는 것은 줘야 되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조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 도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 되는 면을 우리가 더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노홍석 과장께서는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 하는 데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연계한 다른 부서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자꾸 서포트해 주고 뭔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적에 그런 부분의 약속도 확실하게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지역 업체를 육성하는 게 우리 도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솔라월드코리아에 가가지고 고용상태도 보고 112명이 지금 거기에 채용돼 있는데 전북도 출신이 몇 명이냐 알아보니까 79명이더라고요. 완주 출신이 있느냐 했더니 완주 출신은 별로 없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 완주 출신을 많이 배려해 달라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업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도 자체에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과 협의해서 제도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노홍석 과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월드코리아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물론 지역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솔라월드코리아는 건물 지을 때부터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건물을 지었고요. 아마 지역 업체가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80% 가까이 전북도민을 쓰고요. 그다음에 본사도 다 이 곳에 두었습니다, 완주에. 2개 법인을 전부 다 완주에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연설명 드리면 사실은 투자계획이 이 단계에서 끝나야 됩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지만 이런 똑같은 설비를 솔라월드에서 독일하고 미국하고 저희하고 짓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빨리 끝났습니다. 거기는 아직 인허가 절차도 안 끝났는데 저희가 땅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땅을 제공해 준 시점이 금년 7월 25일인가 되는데요, 건물은 12월달에 완공까지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 투자를 미국 치하고 독일 치를 취소시키고 여기다 짓겠다고 해 가지고 조감도를 다시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 공장도 원래는 안성에다 짓기로 했는데요, 이쪽에다 지금 몰아서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 여기다 설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설비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증설이 되려면 빨리 시기성이 있습니다. 빨리 공장이 가동돼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솔라월드코리아가 이렇게 우리 전북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은 물론 기업에서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도의 노력, 특히 투자유치과의 노력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하지만 솔라월드코리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획실장께서 이런 점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에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재정과장님 계시니까, 이렇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쭉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업체가 솔라월드코리아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공장까지도 다 건설하는 예는 그렇지 않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건설업체들의 대부분이 건설업의 자재를 또 외지에서 갖다 쓴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붕에 올라있는 뭐 보고 입만 깜박깜박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를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해서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 도에서 그쪽한테 주는 인센티브 대신에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 주라. 이를테면 자재도 우리 도에 있는 바이전북이랄지 아니면, 요즘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보니까 건설업체들 다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재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건 바로 도에서 쓸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운송업체들, 너희들 여기서 물품이 만들어지면 제품이 생산이 돼서 완성이 되면 어떻게 운송을 하느냐, 우리 도내 업체 다 그러지 못한다라고 다른 지역에도 일부 공장이나 본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제품의 몇% 정도는 우리 운송업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약속,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걸 더 제도화시켜서 정책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사례수집은 제가 꾸준히 해서 도정질문이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보균 실장님, 방금 김연근 위원님이 한 얘기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얘기를 하면 긴데 간략하게, 저희 지역이 전라남도 하고 인접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라남도에 관계된 자재, 운반차량 모든 것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일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쭉 지켜봤을 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직접 나서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충분히 해당업자들이나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일한 때만큼은 여기 업체의 모든 자재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업체들이 들어와서 들어온 업체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줘야 되고요. 더구나 이걸 간부회의 때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해당 실국도 이런 것에 관해서는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라든가 모든 일련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솔라월드코리아에 토지 교환해 주는 것이 우리 기업유치 되는 기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또는 일환책으로써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부지 자체가, 여기 자료를 보면 하나 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나 면적이나 이게 없이 맞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환하게 되면 분명 한쪽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2차선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시지가는 하나로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변 책정을 공시지가로만 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주변에 우리가 보통 지가를 환산하고 매길 때에는 공인중개사 감정원 이 사람들도 감정가격을 매길 때에는 이 토지와 이 토지를, 이거 감정사 받은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감정까지는 안 받고요, 지금 우리가 산단조성비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나는 가격차가 나올 텐데……. 가격가 안 나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저기 위치가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부지를 교환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알고는 가자는 얘기지, 내 말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치가 가까워요.

병희

최병희위원

가까워도 위치상 가격은 공인중개사들이 볼 때 가격차이는 있다 이말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가깝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합리적으로 공장 가격 그런 식으로 환산해 가지고 주기 위한 방안으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주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본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거시기를 해 놓고 이게 불씨가 돼서 우리까지 망신되면 안 된다는 얘기요. 내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잘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원래 하려면 이쪽 땅과 이쪽 땅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해 가지고 교환해 줘야 맞다 이말이에요, 내 말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당연히 이걸 해 줘야 하는 것인데 그게 없이 교환만 해 버리니까 나중에라도 언론이나 도민들이 보는 눈이 어떻게 봐줄라나 모르기 때문에, 분명 가격차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저것들이 뭣하고 앉아있는 놈들이 와서 바꾸자니까 바꿔줬어 하면 우리가 망신된다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런 걱정돼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같은 단지 안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으로 아주 가깝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가급적이면 이걸 정밀하게 교환해 주더라도 격식을 갖춰서 했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바빠도.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꺼림칙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태양광 모듈 생산설비 제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투자를 위해 솔라파크엠이가 도유재산인 솔라월드코리아 주식회사 공장부지와 교환을 요청한 사항으로 외국투자기업의 신규투자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연근 위원이 동의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기덕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좀 간략하게 특별한 사항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지난번 업무보고와 비슷한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고 큰 변화가 있는 부분들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한 여섯 꼭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위원 준비하시라고 하고,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무감사 때 지금 연구원 의식 문제를 가지고 다각적인 대응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고만요. 나와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조건을 변경해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럴 경우 연구관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시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현재 고치기 전까지는 고용계약은 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해왔었고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문제가 발생한 게 연봉계약에 불만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고용계약이 2년 단위로 돼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고용계약과 연봉계약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1년 단위로 바꿨습니다. 방금 그렇게 바꾸면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연구원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거냐 했는데, 제가 볼 때 제도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운영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적혁신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사실상 1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계약 형태로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1년 단위로 하고 인적혁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든가 소속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도는 충분히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원들이 불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연구원들도 다 자녀를 데리고 있을 사람들이고, 자기설계를 해야 할 계획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평생계획을 세울 수 없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연구관들이 마음을 안착하고 천직으로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단위로,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잘 아셔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계획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고용계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것이 어느 경우에 계약이 1년 됐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서 1년 됐으니까 나 재계약 없이 나가겠다 이럴적에는 연구과제가 보통 몇 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해를 두고 해야 하는 연구과제가 있어요. 그런 연구과제를 갖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과제 유출이 문제가 돼. 그래서 이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금방 바꿨기 때문에 과거의 시스템에 비해서 연구원들이 불안감을 더 느낀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꾼 이유는 저희 연구원들 자체판단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들이 지금은 전발연이 어느정도 인적쇄신을 할 시기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인적쇄신의 방법을…….

병희

최병희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방법론으로 사실은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정신이, 그 연구관들의 정신이 좀 잘못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변경할 수 있고, 다음에 과제의 어떻게 보면 보안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보안문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직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국책연구원에서 국가의 어떤 정책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흘러나가거나 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외국에 설계서도 팔아먹는 실정인데 이것이 있다가 그냥 ‘에이씨, 나 비위 틀려’ 하고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갖고 나가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우리들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자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이유도 가능하면 자기주머니 속에 자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해놓은 결과들이 컴퓨터 속에 쌓여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해서 보안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단기 계약으로 인해서 연구과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원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느 궤도까지는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일단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일을 해주면서 자료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단단히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하나 지적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3명에서 1명만 줄여가지고 2명을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숫자가 남았으니까 너 좀 갖다 써라 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가 도에서 어떤 이유로 저희 연구원에 파견했는지는 사실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저희 연구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의사결정은 원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가뜩이나 우리 연구원의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2급 호봉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거기에다 받았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월급은 내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찌됐든 그런 고급인력을 거기에다 썩히고 있단 얘기야 내 말은. 월급은 도청에서 나가는데 이 고급인력을 갖다 왜 거기다 썩히느냐. 반납을 해버려요, 왜 반납을 않고 둘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여.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고급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하지 않도록 파견된 인력을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분들을 뭐하는 데에 씁니까? 놓고 월급만 받게 하는 자리 책상만 준 것입니까? 일 시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올해부터 오신 분들에게 작더라도 특별한 과제를 부여해서 저희 연구원에 오신 이상 연구원에서 일을 하도록 일단 원장인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장, 과장급 2명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죠, 이분들이 한 거? 실적.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누가 써놓은 거 갖다가 하지 말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해서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연구과제가 있다든가, 일거리를 내놔야지 차라리 사무를 전담을 시켜버린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뭐하려고 여기 가지고 있냐는 얘기여 내 말은.

김연근위원

우리도 갔으면 좋겠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반납한다고 한번이나 해봤어요? 안 받겠다고. ‘이 인력은 연구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필요치 않다’ 이게 문제입니다. 고급인력을 갖다가 거기에다 방치해놓고 한다는 것은 한번이라도 집행부에다 ‘다시 모셔가시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공문으로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법적으로 파견돼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공문으로 질의를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세요, ‘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데려가시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지금 현재 파견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아직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회계쪽이라든지 이쪽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회계쪽 부분에…….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실무적인 공무원이 필요로 해서 회계라든가 각종 사무처리 하는 이것이 아직은 연구관들이 연구에만 몰두하다보니까 그런 분야는 생소할 거 아닙니까? 지속적인 사무처리가 되려면 사무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실무자가 필요한 것이지 과장, 국장이 필요 없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고급인력도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도 세 사람 없애라고 없애라고 했는데 또 2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연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요. 질문을 하려고 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것은 ‘의회에서 이거 반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모셔가시라’ 공문으로 하세요, 공문으로. 그래서 모셔가라고. 그래야지 고급인력을 갖다가 여기에 처박아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두고 있을 때 이분들이 연구과제라든가 뭐 해놓은 것에 대한 실적을 분명히 연말에 사무감사 할 때 보고하셔야 합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실적 안 나오면 안 돼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몇 개월치가 되든지 간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좀 있는데 우선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실은 공문을 도에 보내기는 어려우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이해합니다. 이것을 한번하면 어떨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과제를 줄 수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과연 고위직공무원들이 전발연에 같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내주시죠,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도에다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그런 절차가 좋을 거 같은데 여기서 반납을 할 수도 없는 거 같고. 아니,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막 보내줘야죠. 필요하다면.

병희

최병희위원

과제물 요청을 해가지고?

김연근위원

예. 최병희 위원님께서 과제물을 하나 하시던가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하루 이틀 고민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때 여성정책연구소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마침 또 도내 일간지에 기사가 났는데 적격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최소화 하겠다, 공석기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신기덕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발연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내시고 또 추진하시고, 또 일정부분은 전발연이 전과 다른 모습을 갖춰서 여러 가지 연구에 몰두하는 거 저 인정합니다. 헌데 전체적으로 왜 여성정책연구소장 자리만 이렇게 끝임 없이 논란이 계속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간 제가 그냥 마음을 털어놓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오면 왕따시키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들이. 다른 연구원들이, 제가 표현상에 적절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기덕 원장께서 취임하셔서 전발연을 이끌어가지면서 많은 유능한 연구원들이 우리 전발연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재들이 오고 있죠, 여러 각처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오면 적절하게 그냥, 처음에 와서 어색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잘 연구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기존에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은 없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제가 와서…….

김연근위원

저 지금 굉장히 좋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 안 돼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와서 사실은 여성정책연구소장으로 지난번에 도세란 소장님이 1년만 있다 가신 분이 한 분만 계셨는데, 있는 그대로 왕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연구소에 그때만 하더라도 소속 연구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사 한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왕따를 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직위나 직책상 될 수도 없고.

김연근위원

소장이 연구원한테 밀리는 건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럼 소장의 능력이 없는 거죠.

김연근위원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공석상태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노력도 하셨고 한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최소화라고 하는 것이 1년 걸리더라도 최소화했다라고 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적격자가 없다라고 해서, 적격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좀 옹색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발연은 이러이러한 여성정책연구소장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기준치에 미달된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한 표현이 나은 거 아닌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난번 여성소장 공모에서는 일단 결론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를 이끌어가고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량이 미흡하다고 해서 사실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제가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성정책연구소장 하실 분이 자격요건이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제일 우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대학교를 비롯해서 총장님을 서너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일단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의 할 일과 자격요건 설명을 드리고 ‘교수님 중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했는데 일단 파견형태로까지는 추천이 가능하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연구소장 추천위원회에서 파견이란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파견을 상임형태로 해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수님이기 때문에 휴직은 할 수 없고 강의만 일정부분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여성계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냐 하는 문제를 다음주에 일단 여성계와 간담회를 하겠다고 할 때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차원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상근이고 여성정책연구소를 이끌어 가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계 쪽에서 일부 의견들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상근직 혹은 정규직이 아닌 비상근직 형태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 같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여성정책연구소를 좀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 연구원 운영에서 좀 소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간담회에서 밝히고 오늘도 좀 장황하지만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중에서 여성정책연구소 업무를 많이 보고드린 이유가 결코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산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해주겠다란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소장님을 빨리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역발전정책연구소와 여성발전연구소의 책임은 원장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발연에서는 앞으로 전라북도 여성정책은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로드맵을 미리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 자격 없다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전발연에서 여성정책연구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내놓으시면 더 간결해질 텐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제일 마지막 파트 여성정책연구소 조직혁신과 사업방향을 만들었고 이사회에는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사회에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원장이 할 일을 다 정해놓고 소장의 하는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새로 오시는 소장님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받아들이시면 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시면 새로 하십시오 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연근위원

아니, 원장님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일을, 또 정책에 관련된 일을 원장님 의견을 안 받아들이면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책임은 원장님이 져야 하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책임은 제가 집니다만 큰 정신 중의 하나가 통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연구소를 같이 대등하게 운영한다라는 그 정신을 살려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게 여성계의 의견이고, 원장으로서도 책임질 부분은 지지마는 그 부분을 살려가는 게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문제 중에서 여성쪽이라든지 취약자쪽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능력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하여튼 모시도록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대로 빨리 빨리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노력을 게을리 해서 그런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가지고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도 3개월 이상 공석이었는데 앞으로 최소한의 공석상태를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를테면 ‘거기 어떤 연구원을 잘 봐줘라’ 제가 솔직히 표현할게요. ‘어떤 연구원을 잘 좀 봐줘라 왜 이렇게 의회에서 뭐라고 했았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제 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발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연구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연구원들한테는 이거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해서는 안 될 소리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은 연구원에서 나가셔서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도의원에 나가라고 하세요. 무슨 정치력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여기저기 가서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연구원으로서 자긍심이나 위상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존경받는 연구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일은 연구원에서 해결해야지 ‘나는 잘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한다’이렇게 플레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원들이 해주셔야 될 연구에 몰두하시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할 일은 또 의원들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니까, 서로 어떻게 정치라는 표현이 꼭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정치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대화로써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게 정치로써 풀어가자, 결국은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런 건 전발연과 의회의 관계에서 그런 용언은 쓰지 말자. 정치로 풀어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같은 식구인데. 그렇잖아요. 서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아픈 얘기를 하고 전발연도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하니까, 저는 전발연 전체가 정말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존중받고 존경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저는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하고, 일단은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연구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원장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 사실은 평가와 보상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일단은 공정하고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보상을 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저절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가도록 어떻게 보면 유도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루 하침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하던 행동 패턴들이 바뀌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보다는 연구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포스를 잘 내는 사람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하고 평가나 보상에 있어서 훨씬 낫더라는, 밖으로 눈 돌리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낫더라 하는 식으로 연구원을 운영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밖으로 눈 돌리는 연구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없도록 하여튼 지도를 해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앞으로 그런 전화를 받으면 공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누구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제 업무니까요, 제 업무에 관여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성정책연구소장의 공석상태를 좀 최소화시켜주셔서 유능한 분을 여성정책연구소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빠른 시간내에 유능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지금 우리가 4대 성장동력 사업을 지금 연구과제 하고 계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속에 요새 여러 번 대두가 되던데, 33㎞ 구간의 관광산업 속에 우리 숙박시설이나 거시기 시설이 들어있습니까? 연구과제 속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걸 하고 있는 원도연 소장이 대답하도록.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원도연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이 방조제 개통에 관한 저희 준비작업을 문화관광팀에서 작업을 했고요. 지금도 방조제관광에 대비한 시설들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난 설날에도 임시개통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셨고요. 그래서 설날에 다녀오신 분들 제가 인터뷰도 하고, 문화관광팀에서 인터뷰도 했고 드러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점검하고 그래서 정책과제로도 제안하고 또 이슈로도 제기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저희가 기초적인 안을 만들고 제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개통은 명절 때 했지만, 지금도 양쪽으로 오고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새만금이라고 하면 어디선가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가본데,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아요. 새만금이라고 아는 국민은 한 10% 내외뿐이 안 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새만금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하려면 지금 그게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런 숙박시설도 와서, 좀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머물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휘 둘러만 보고 가는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럼 앞으로 거기에다 관광시설을 하고 각 섬에 연결도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 새만금에 찾아온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고 가고 하면 이런 것들이 체류가 됐을 때 정부에서도 지원책이 빨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서 이런 개발을 ‘아, 이거 빨리 해줘야겠구나’ 하지 지금 국민들도 모르는 상태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국민이 10%도 새만금에 대해서 모른다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급시키고 하려면 이런 쉼터, 쉽게 얘기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면서 머물면서 바다나 넓은 땅을 쳐다보면서 공간적 시간을 갖게 체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보면서 느끼고 그게 입으로 가서 입으로 가고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시급한 거 같은데 이제 연구 거시기 하면 안 되지.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말씀해 주신 내용 중의 일부는 지금 현재 계획이 세워져서 올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바로 사업이 착공되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준비하고 해서 저희가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 좀 조속히 먼저 해야, 우리가 이 4대 성장동력 사업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차후로 미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서, 금년 말이면 전부 개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제 뭔 일이 돼야 돼요. 쭉 하니 33㎞가 지금 쉼터 하나 없는 이런 관광지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좀 서둘러서 연구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연구원 문제의식과 대응’ 해가지고 ‘연구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함’ 그랬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할 수 있나요? ‘연구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함’ 이렇게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조직개편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일단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고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해 가는 것보다는 상황이 바뀌고…….

용화

김용화위원

조직개편은 다시 바꿔서 했던 내용이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고 썼는데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 내용이 뭐냐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지금 완성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일단은 원장 재량 하에서 우수인재로 판명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연봉의 30%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어떤 상황의 제도적 기반 그거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설명은 아까 들어서 대충 알고, 우수연구인력이라는 건 어떤 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수연구인력.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우수인력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인력들의 어떻게 보면 과거 출신학교라든지 학위를 받은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연구원에 왔을 때 더 잘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우수 인재로 보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단 우리가 말하는 서울에 있는 그래도 명문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큰 범위에 있어서는 우수인력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객관적인 학력이나 학벌이나 해외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것도 기준이 되겠지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연구원이라고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고. 그런다고 보면 우수인력의 기준을 그러한 객관적인 어떤 이런 것도 필요로 하지만 전라북도를 잘 알 수 있고 그런 거 미약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군대생활 할 적에 학벌이나 재력이나 그걸 떠나서 학력은 별로여도 군대의 고참을 무시 못 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대에 갔다 와서 다 알지만. 그런다면 우리 전라북도를 깊이 알고 전라북도의 현실적인 사업이나 연구에 필요한 이런 게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수 인력이라고. 그런 걸 많이 좀 참작을 해서, 외국에서 박사 따오고 와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학술적으로 연구용역만 발표를 한다네 이런다고 본다면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전발연에서 우리가 필요한 연구인력을 좀 뽑을 적에 여성연구소장 같은 입장에도 어떤 그러한 제한적인 요건만 우리가 기준을 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여성발전에 필요해서 그러한 조건은 좀 미약해도 진짜 이 분이 전라북도발전 여성연구에 필요한 거다, 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알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연구에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수연구인력이라고 하는 조건을 어떤 그런 데에만 기준을 둘 게 아니라 좀더 유도리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좀 질문을 해봅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우수인력이라고 명문대학 나오고 외국 박사학위 한 것은 전북 출신이라고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이 많고 그런 데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수인력으로 하지 않더라도 들어올 때 경력에 따른 점수를 가지고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연봉에 있어서는 손해 보지 않을 만큼, 우수인력이라고 이름은 붙여주지 않습니다만 경력자로 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있고, 또 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라면 정말 우수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내면 한 30% 이상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수인재를 정리하든 어느 한쪽이 편파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 같고, 있다면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상황, 아까 얘기했던 거 자료 좀 주시고 제도기반을 했다고 해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그러한 것도 참여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많이 전라북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적에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학사를 받았을망정 실질적으로 벽돌 쌓는데 벽돌을 잘 쌓는 사람이 실력자지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도 있느냐, 이건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연구에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하시죠. 인재육성재단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 합시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0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덕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보고하시기 이전에 재단 관련 업무 중에 저번 저희한테 보고한 것과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업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보고하여 주시고, 같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양이 많으니까 질의로 할 테니까 간단하게 주요업무 바뀐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저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저희 인재육성재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학숙 원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울장학숙 이명우 원장님이십니다. 전주장학숙 이충국 원장님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덕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세요.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재단의 총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되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본재산이 101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두 군데 농협하고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했는데 거의 50%씩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금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1년 정기적금으로 넣고 있거든요. 1년 정기적금으로 넣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은 다시 전북은행 그 다음에 농협 해가지고 다른 은행도 금리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정기적금을 할 때 금리를 알고, 변동금리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년 동안 저희가 계약금리죠. 금년 초 같은 경우에 저희가 5.7%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참 저기 했을 때 6%까지 올라갔습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금리가 똑같냐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리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만약에 농협에 5%를 준다고 하는데 전북은행에서 5.5%를 준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전북은행으로 옮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금리는 꼭 따져봐야 하고,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농협은 여기서 돈이 중앙으로 올라가 버려, 그러죠?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전북에 있는 향토은행의 육성 방안책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은행을 전라북도에서 배척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이것을 전라북도 은행에 예치해서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돈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100억원 정도나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향토 기업도 살려야 하고, 향토은행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까지도 같이 연계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북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만 해놓고 서울경제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가 뭔 거시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한번 수정해 볼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 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까지는 50 대 50 정도 되는데요. 비중을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지금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나눠주기도 아니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나 어떤 기여도를 봐서 이거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물론 도하고 연관된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은 이사라 지금 최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저도 이 문제가 쏙 들어와서 저도 지금까지 흘려봤는데 저도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최병희 위원님이 하셔서 하니까,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저도 이사회에서 이 얘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 문제도 지어주시죠.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반론 않겠습니다. 여러 분이 얘기하니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설보수나 이거는 금년도 사업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작년에 가서 봤던 거, 지적 나온 거?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쭉 하면 다 완전하게, 2012년까지 하면 장학숙의 시설보수나 이런 건 잘 되어 가는가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2012년까지 계획을 서울도 그렇고 전주도 그러고 했는데, 서울은 12억원이나 들여야 하고 전주는 9억2천만원이나 들여야 되고 그러면 장학숙의 내부시설 수리, 보수 이거는 기숙하는 학생들의 모든 시설이 거의 완전하게 되느냐 이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의 완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용화

김용화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지, 할 적에 철저하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뭐가 미흡해서 다시 손대야겠다 이러지 말고 할 적에 철저하게 잘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점검 받아서 해야 된다, 2009년도 예산은 이미 섰으니까 그렇게 하고 2010～2012년까지면 앞으로 금년부터 4년 동안 하는 건데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 보고서는 어디서 했어요? 사무국에서?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임원의 명단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임원의 명단은 임기가 지금 4년 임기가 있고요. 위원 중에 지금 현재 2년 임기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직이 있는 감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당연직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국장하고요. 기획관리실장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감사관하고 3분만 지금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분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서에 성의가 없어, 당연직이 3분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임원은 이사장님이 선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3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4일까지 4년 임기분이 지금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꺼번에 기간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교체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여섯 분에 대해서는 2년 임기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2007년 3월 15일부터 200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6월 14일까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농협전북지역본부장 황의영 씨 같은 분은 그냥 이대로 명단 놔둬야 돼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분이 중앙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가 2월 23일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기록이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으로 했거든요. 이번 이사회 때 정지가 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출신자 자긍심 고취 해가지고 미파악이 이렇게 많은데 미파악이 뭐예요? 소재를 모른다는 얘기요? 취직을, 사회 진출이 안 됐다는 얘기요? 소재파악은 다 된다는 얘기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지금 현재 오래된 사람은 17년 이렇게 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요, 전화나 아니면 주소 같은 게 저희가 지금 파악이 좀 어려워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소재지 파악이라는 게 연락처 파악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십몇 년 됐어도 졸업하고 뭐하고 하면 많이 한 사람이 50대도 안 넘은 거 같은데 이렇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장학숙을 거쳐서 진출하고 장학숙이나 혜택을 봤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거쳐서 나가버리면 알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되든 말든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진작부터 했는데 지금 못하는지, 이번에 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미파악자가 많은지, 이게 과거 10년 전부터 했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가 많은 거고, 이제 와서 1년 사이에 파악하려고 보니까 전부 못 찾겠다, 이런 내용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재작년까지는 사후관리를 사실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이 필요성을 갑자기 느끼게 돼서 작년부터 의회에서 그때 지적도 되고 그래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현재 관리자는 최근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미파악자는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관리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부터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 관계는 파악을 해 나갈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7년까지는 배출자 관리를 안 했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추진 중인 사람은 뭐예요? 장학숙에서 취업을 추진한다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추진 중이라는 건 지금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는 완전히 전화도 서로 알고 주소도 알고 무슨 일이 있으면 참여도 하고 그런 분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할 적에 연락이 된다는 사람이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추진 중은 전화번호라도 알았는데 지금 제대로 통화도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주소가 왔다 갔다 하는 저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 우리 현지에 갔을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냐, 그만큼 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비용을 들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면서 한다고 한 건데 그때 파악한 숫자는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이번 보고에 많은, 어떻게 보면 1,700명 서울장학숙에 했는데 관리자가 700명이라고 하면 1천명, 말하자면 50%도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여, 한 40%뿐이. 이건 너무한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연초 보고서니까 금년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찾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진출하고 훌륭한 사람도 되고 재력가도 되고 그 중에는 그만큼 기대를 못 얻어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모임이 돼서 기금을 만들 수 있다든지 해서 좀더 도비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금운영 마련도 필요로 한 거고 단합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체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꼭 금년에는 해주세요.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똑같이 11월 중인데 장소는 어디서 해요, 동기회 개최를? 장학숙에서 합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은 저희가 저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참석여부를 해가지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참석이 많이 된다면 가까운 학교나 이런 데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하고요, 군민회관이나.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는 매년 한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하게 되면 3번째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 2009년도에 3차?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전주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장학숙은 이번에 하면 처음.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1차고,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때 참여할 수 있는 초청인사도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장학숙을 거쳐간 분들의 자긍심, 그분들의 단합,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과는 또 달리 우리 재단의 업무보고 때는 취업반, 자격증반 등 선택형 맞춤형으로 연수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특히 3, 4학년을 좀 우대하겠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사실 3, 4학년들이 취업준비 때문에 바빠서 이 사람들을 해외연수 보내기가 용이할지 상당히, 이제 이건 업무보고 단계니까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의문시하는데, 또 해외연수 어학연수를 가가지고 무슨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TESOL이나 이런 건 외국에 나가면 많이 따가지고 옵니다요. 1차 저희가 어학연수 가면 ESL기본과정이 있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어학관련 자격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이란 건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인데 그 중에 어학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취업반, 자격증반 하기가 조금…….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아닌데요. 1차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연수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취업반이라는 게 왜 나왔는고니, 저희가 작년에 뭐라고 할까 연수를 받은 학생들 전부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봤더니, 이번 2월에 졸업할 학생들입니다. 전부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해봤더니 46명이 4학년 졸업을 이번에 대상인데 그 중에서 9명이 취직을 한 것으로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해외연수를 나간 분도 있고 인턴 나간 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일 급한 것이 외국 다녀온 학생들이 자격증이라도 따온 학생들에서는 취업이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혹시 기업체에서 어느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자격증이나 필요하다면 학생들을 만일에 기업에서 요청하는, 이 기업에서는 월남이면 월남,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쪽에 3개월짜리로 연수를 용접이면 용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온 사람한테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려고 넣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의하면 위탁업체 선정하고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이 3월～5월에 곧 이뤄질 예정이란 말이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연수업체들이 취업반이나 자격증반에 어떤 그런 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 중학생에 대해서는…….

호서

김호서위원

대학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생만 연수방법을 이번에 재단에서 특이하게 과거와는 달리 이번 대학생 연수방법에서 취업반과 자격증반 등 선택형, 맞춤형으로 연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글로만 이렇게 쓴 것인지 실현가능한지 그것이,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단계에서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도대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런 말을 썼느냐 이거예요, 취지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차적으로는 그냥 11개월 1년짜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취업반 같은 경우에 많은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희망을 받으면요. 다섯 명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저희가…….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여기에 쓰시기 전에 어떤 취업희망 취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취업희망을 받아가지고 이를테면 금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하는 사람 같으면 호주나 캐나다에 갔을 때 이를테면 우리 연수프로그램 중에서 관련 있는 금융기관에서 인턴을 2개월 동안 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리 인프라가 구축이 돼있어야 취업반, 자격증반 뭐 선택형맞춤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지 그냥 취업이 중요하고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말을 여기다 쓰는 것이 과연 업무보고 단계에서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외국 학교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다 해가지고 발췌를 했는데요. 업체선정이나 아니면 그런 세부적인 관계는 지금 저희가…….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은 거 같으니까요. 어차피 이걸 3월～5월 중에 연수장학생하고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장학생이 선발이 되면, 특히 3, 4학년 지금 막 마음이 바쁩니다. 초·중·고 졸업할 때는 희망이 있지만 대학 졸업할 때는 어깨만 무거워져요. 취업을 못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귀중한 시간을 뺏으려면 뭔가 확실한 대책을 우리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단에서 연수방법을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글로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하게 해보자는 것이에요. 말 나온 김에.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너는 어느 분야에, 이를테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어떤 분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야말로 맞춤형 연수를 시켜주려면 예를 들어서 관련된 기업에서 인턴으로라도 1개월이라도, 2개월이라도 기왕에 어학연수 가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전라북도의 글로벌인재장학생으로 선발도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연수과정을 또 마쳤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한층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연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그런 연구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자세한 연구까지는 못 갔지만요. 학교별로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대학 쪽에도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쪽에도 연계를 해보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준비를 이렇게 글로만 하지 마시고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20억원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도비 20억원이 나가는데, 제가 계속 오늘 오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위엔화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또 엔화가 올라가고 계속 외화는 올라가고 원화는 떨어지고 또 국내경기 침체 물론 해외경기도 침체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연 이렇게 해외연수를 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테면 국내에서 원어민 교사를 불러다가 하는 연수방향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외화를 좀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규모를 좀 한번 조정해 볼 의향은 없느냐 라고 업무보고 단계니까 내가 기획관리실장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전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재단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물론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른 게 연수방법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와서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는데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이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활로를 찾아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안 밀어줄 수가 없고 밀어줘야만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아주 아이템은 잘 잡았는데 구체적 안을 내보시라고 하면 지금 안이 마련되지 않은 거 같아요. 대학에서 논의해 보겠다, 대학에다 알렸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쓸 정도가 된다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한번 짜셔가지고 기왕에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가지고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셔야 합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발기준 글로벌 여기에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것인데요. 페이지 몇 쪽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15쪽 셋째 줄에 보시면 선발기준 학습능력 50, 생활정도 15, 외국어 35 이렇게 나와 있죠? 생활정도 15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산세 이런 관계입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상당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연수비용이 500만원이다, 전체총액이 500만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300만원 정도이고 자부담이 200만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기재산정도가 낮은 사람은 200만원 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생활정도는 아이들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생활정도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른 것 학습능력이나 외국어 해서 선발을 한다, 저는 이거 뭔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제가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천만원 중에서 한 400만원을 학부형이 부담하게 된다고 하면 저소득층에서 400만원 마련하기 힘들거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실력으로 풀어야지, 정말로 이게 인재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가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을 보내서 그쪽의 어떤 문화며, 어학실력이며 이걸 배우고 오게 해야지 이를테면 400만원을 충분히, 내 아이가 실력이 있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저는 왕왕 봤어요. 내 아이가 실력이 있고, 나 돈 낼 수도 있는 데 꼭 떨어진다. 그게 뭐냐, 아파트 27평짜리만 있으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가 민원을 실제로 받았어요. 좋은 승용차에다 매일 낚시질 다니는 사람의 아이는 되더라, 그런데 나는 열심히 봉급생활자인데 아이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인데, 우리는 임대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떨어졌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생활정도는 관계가 없다, 아이들 교육에. 특히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면 걔네들은 무료로 보내줘야죠. 있잖아요. 20%인가?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실력으로, 아이들 실력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골라서 보내려고 한다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실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율경쟁에 맡겨야지, 그래야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선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서운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헌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재산세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부채비율도 봐야죠. 내가 법인 사업자다, 내 재산이 많이 나타났다. 헌데 그 내실 면에서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부채가 회사에 많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풀어서 생각을 하자.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전라북도 도내의 아이들에게 실력향상 또 선진지의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생활정도가 15점의 배점은 상당히 많다. 물론 볼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점을 나는 이런 기회에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중에서 학습능력하고 생활정도하고 외국어 이 3가지 중에서 합격이 되고 안 되고는 외국어에서 편차로 해서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정도거든요. 한 가지 무슨 경우가 있는고 하니 생활정도를 단 몇%라도 적용을 해야지 아예 빼버리면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의사분이나 아주 고소득자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 돈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저기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을 거 같아서…….

김연근위원

아니죠, 자기네들이 보낼 수 있는 것과, 지금 대학생들의 장학금 제도는 재산세와 관계없이 실력이 좋으면 받게 돼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받게 되어 있고, 장학숙의 경우는 틀립니다. 장학숙의 경우는 저는 틀리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정말로 실력 있는 아이들이 실력향상을 위하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가서 실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아이들.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전라북도 장학생이라고 하는 상당히 명예로운 경력이 생기는 거예요. 헌데 실제로 내용을 알고 보면 그다지 실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전라북도 그걸로 전라북도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생활정도가 15점 배점이라면 나는 너무 비중이 크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1점이 될 테고,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은 15점이 될 텐데 14점의 편중이 재산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물론 조금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가장 큰 것은 학습능력과 외국어실력에 관심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비중이 더 커야 된다. 저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에서 저희하고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전문가 토론도 해야 하고 학부모 토론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일한 사람대로, 27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들 재산이 있다라고 못해요, 그 사람들. 하지만 아파트가 시내에 있으면 재산세를 농사짓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차이가 있거든요, 시골재산과는. 이런 문제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부형들한테 제일 저희가 뭐라고 할까 불평이랄까 이런 걸 받는 것이 생활정도고만요. 항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점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효과가 큰 것인지를 우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 가지인데 나눠보면 몇 가지가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 재단에서 승진인사를 단행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체내에서 승진인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자체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서울장학숙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요. 한 17년 전부터, 그때 장학숙이 막 생기고 난 뒤에요. 필요한 인력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때 뽑을 때 너는 5급, 너는 6급 이렇게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도 그 업무 해가지고 십몇 년 동안 이런 부분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전주장학숙하고, 그러다보니까 무슨 경우가 있는고 하니, 서울장학숙은 만약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한 10년 된 사람이 승진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급이 비면 이제 한 3년이나 4년 된 사람이 승진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만일에 서울장학숙에 6급이나 5급이나 누구 하나 비면 그냥 그때 여건에 따라가지고 5급으로 막 채용을 했었거든요. 작년부터는 밑에서 승진하고 새로 채용하는 사람을 밑에 8급으로 채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체내에서 승진한다는 의미는 자체급수에서 밑에서 올라가고 맨 밑에 하나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체내면 서울장학숙 하면 서울장학숙 안에서만 이뤄지는 거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인사교류를 텄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텄는데요. 그 이전에는 안 트니까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거기에서 그 업무만 보고 있어야 하는 이런 폐단점이 있어서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직급별 승진이나 이런 요인이 생기면 서울장학숙에서 전주장학숙으로 가고 전주장학숙에서 서울장학숙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가고 그걸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명 장기근로자 순환배치 해서 재단 직을 활성화 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순환배치 이외의 방법으로는 조직의 활성화가 안 되나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왜 그런고 하니 한 자리에서 똑같은 업무를 너무나 오래 보다보니까 좀 새로운 그런 면이 적고 타성에 젖는 게 있어가지고요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차원에서 승진하려면 어차피 나가야하고.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순환배치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거처럼 재단사무국과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이 3개가 서로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하겠다는 그게 순환배치죠?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동안에 그게 전혀 안 됐었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 법률적인 근거는 운영규정에 있는 전보규정입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희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전보규정만 있죠? 전보규정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우리 운영규정에 서울장학숙을 교류, 그다음에 전주장학숙, 그다음에 사무국까지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전보규정인데 이 전보규정만 있지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냐 이거죠. 칼만 줬지 칼집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제한하는 규정은 1년 안에 이런 것을 못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는 준용한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보제한규정도 준용을 하겠네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준용을 하죠. 저희가 6개월만에 보냈다가 6개월만에 다시 또 전주로 내려온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우 원장님께 제가, 원장님, 서울장학숙하고 재단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파악하시기에 잘 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서울장학숙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불만이나 그런 건 없고요? 원장님이 파악하신 거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장

애로사항은 갑자기 서울장학숙에서 전주장학숙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서울이 집이 연고지기 때문에 전주에 와서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야 되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갑자기 순환보직 때문에 옮기게 되니까 생활근거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

명우

이명우서울장학숙장

예, 그런데 이영덕 국장님 말씀대로 조직활성화랄지 변화 있는 것은 좋은데요. 거리가 서울이고, 전주이고 좀 멀다보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따로 집도 전세로라도 이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전주장학숙장님, 그럼 전주에 있다 서울로 가신 분들은 뭐 다른 애로 없다고 그래요? 내려오신 분들은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장

서울로 가신 분들은 어차피 이것도 저희들 조직이 아무래도 조직생활이니까 조직의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불평은 아직 못 들어봤고.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관리자로서 그런 불평은 못 들어 보셨구나?

충국

이충국전주장학숙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사무감사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혹시 그거 아세요? 주식이 10% 떨어지면 쥐새끼가 한 마리 죽는다는 거? 잘 모르시죠? 저도 배웠는데, 주식이 1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분이 나쁩니다, 화풀이 할 때가 없어요, 직장에 가서 부하직원 다그칩니다. 너 일 이따위밖에 못하냐고. 그 부하직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장하겠죠. 그 화풀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만만한 집에 와서 애들 공부 안 가르친다고 각시 잡아요. 그러면 각시는 어디에다 화풀이해요. 괜히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때려잡고, 애는 화 풀 데가 없으니까 집안 강아지 걷어차고, 강아지는 화 풀 데가 없으니까 나가서 고양이 물어뜯고, 이 고양이가 하다하다 못 참으니까 쥐새끼 잡아먹고, 그래서 10% 떨어지면 쥐새끼 한 마리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론 장학숙 내부의 일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장학숙은 아이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이걸 관리하고 또 얘들을 지켜봐줘야 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야지 애들이 잘 관리가 되고 애들이 잘 커나가지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항상 불만에 쌓여있다면 하면 제대로 장학숙이 운영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직내부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이라는 걸 전보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순환하는 것은 본청 같은 경우에 과와 과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이건 순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한 말로 이건 위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보규정은 어떤 인사권자의 전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환배치근무가 꼭 재단의 조직활성화를 기한다고만 보는 것은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오히려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순환보직 인사를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룰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순환보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서울장학숙에서 전주장학숙으로 하나 가고 전주장학숙에서 서울장학숙으로, 왜 맞바꾸었는고 하니 관리부장이라고 해서 5급 계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몇 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일만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도 감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저기가 굉장히 많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을 맞바꾼 적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또 한 사람이 맞바꾸었거든요. 그 이유는 전주장학숙에 6급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장학숙에 7급자리를 6급을 시키려니까 한 3, 4년뿐이 안 됐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요. 그런데 서울장학숙에 있는 7급은 6급을 시키려고 하니까 6급 자리는 없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풀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 인사를 잘못 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재단에서 얼마든지 재량이고 또 그 일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사람이 근거지를 옮기게 됨으로써 어떤 애로사항,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순환근무자를 선발할 때는어떤 자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승진인사 관계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승진하게 되면 가게 되는 겁니까?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승진대상자가 있어가지고요. 그 승진인사를 풀기위해서 전주장학숙에서 서울 하나, 그 다음에 서울장학숙에서 전주 하나 이렇게 옮겼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혹시 그 본인은 나 승진 안 해도 좋으니까 전주에 있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여기와 서울은 물가차이도 많아서 많이 힘들텐데, 근거지도 없는 사람이.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단의 인사시스템은 근무평가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근무평정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그거 한번 저 주십시오.

영덕

이영덕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4.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