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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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문면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귀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라북도 종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요현황과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도내 3천여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내 및 해외마케팅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등에 대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도내 기존업체에 적극 지원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더 나아가서 수도권 경인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는데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기업이전에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재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성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3천여개라고 그렇게 하셨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전년도가 글로벌세계 시년 경색이 있었으니까, 특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키코(KIKO)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기업에 대해서 나타난 것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조사 안 하나요? 사례랄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질의 잘 알겠습니다. 키코(KIKO)에 대한 피해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는 아직 통계 집계가 안 되고 조사를 좀 미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작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2009년도 사업을 지금 목표를 제시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방향제시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피해를 알아야, 아까 경인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지역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마저도 키코(KIKO)피해로 인해서 거의 요즘에는 짐을 싸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기업 업체들만. 그러면 그거 하나는, 혹시 주로 우리 전라북도의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자본비율이 키코(KIKO) 피해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중은행이랄지 이런 거래에서 대출관리에 있어서 피해사례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큰 틀에서는 알고 있는 바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 중기센터에서는 조사를 실제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단지 무역협회나 중기청에서 조사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방향, 설정 데이터를 파악중에만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건 글로벌경제고 국가적인 경제위기였고,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갖고 있는 게 기업애로해소센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소상공인 자체도 붕괴가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일자리창출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져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올 주요업무 파악을 뭐랄까 해외시장 개척이랄지 마케팅 분야에 철저하게 가는 건 좋지만 내실을 좀 기해보는 방향 설정이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면 수탁업무랄지 이런 부분도 알지만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전라북도 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따지고 나서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짚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가 없을 때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방향제시를 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하고 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조금 미진하게 대처했던 부분은 지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키코(KIKO) 피해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르는 저희가 수출보험공사와 함께 환보험 또는 수출업체에 대한 보증서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을 활용하지 못해서 수출보험공사와 함께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약 3억원 가량의 보험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키코(KIKO) 피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서 대책을 더 강구하고 그분들의 애로와 필요 니즈를 저희가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어려울 때 벤처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는 바는 좀 많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작년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상향 조정이 돼서 예산이 할애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100억원의 중소기업 벤처자금으로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면요, 위기일 때 일자리창출이 본 위원 생각은 벤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 자체, 특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려면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운 판로 개척, 그 다음에 벤처가 있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할 때가 아닌가. 올해가 뭐랄까 새로운 돌파구가 없으면 정말로 힘든 한해이기 때문에 벤처부분에 주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물론 대외적인 경인이랄지 다른 지역 수도권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도 좋지만 현재 있는 기업에 좀더 내실을 기해달라 이런 것을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판로 또는 애로 피해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이재성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처음에 14쪽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2008년도 추진성과와 2009년도 계획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먼저 왜 2008년도분하고 2009년도 자금규모나 이런 것이 조금 축소되었어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953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중소기업안정자금은 600억원으로, 그 다음에 긴급경영자금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답변 간단히 해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2006년도 예산규모부터 민선4기 들어와서 8,500억원 2008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1,600억원까지 하면 1조원이 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고만, 8,470억원이니까 8,500억원이고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약 8,500억원이고요. 거기에 1,600억원까지 하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지금 1조원 지원을 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지원 규모가 1조원으로 딱 틀이 박힌 거예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래서…….

대섭

김대섭위원

축소된 이유만 간단히, 뭣 때문에 축소되었다.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좀 줄였다든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도의 예산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이 우리 국제경기도 어렵지만 국내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금년도가 제일 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지표상 세계적인 추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금년의 경제지표가 아주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중소기업분야, 소상공인분야 이런 것이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관장을 하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늘지 않고 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줄어야 할 이유가, 대출해줄 수 있는 어떤 자금의 규모가 좀 축소되었는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1/4분기에 접수되는 걸로 봐서 아직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비율이 지금 지원 추천이라든가 신청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4분기 지난 다음에 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규모 결정이 완료가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2/4분기부터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답변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도에서부터 지원규모를 라인을 그어줘 가지고 금년에는 이 정도만 줘서 그것을 대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든가 간단간단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이쪽에서는 자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추천만 하잖아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추천만 하기 때문에 추천한 규모가 지금 전체를 합쳐서 1,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정말로 다 나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알아요? 추천만 해준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추천해주면 무조건 다 나가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추천금액이 100이었을 때 약 70～75%가 실행률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검토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해줬는데 은행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용보증, 우리가 업무보고 오후에 받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요. 실질적으로 추천해가고 실제 나간 중소기업들이 받아간 돈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몇 % 정도를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가는 저도 몰라요, 아직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로 나갔는지 그 실체 모르죠? 정확히는. 그 자료가 나와요? 없죠? 그런 것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60개 업체에 1,802억원을 추천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560개 업체가 다 받아갔는가, 400개 업체에서 얼마를 가져갔는가 그런 내용은 자료로 낼 수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현재 자료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 집행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통합시스템을 완료하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정말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추천해준 금액을 싹 프로그램에 넣어요. 당연히 넣어놔야지,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찾습니까? 560개 업체들을. 그거 딱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천해 준 거 다 알잖아요, 전북은행, 농협 다 알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얼마나 돈이 정말로 나가고 있는가, 문제점은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탈락, 그 사람들 여기서는 추천해 줬는데 은행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서 못 가져갔을 경우에 얼마나 피해의식을 느끼겠어요? 거기에 대한 뭣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우리가 개선해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좀 집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 대책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파악이 작년까지는 안 됐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자금통합시스템 전산개발시스템이 완료가 돼가지고 3억원의 예산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시간으로 집행률이 얼마이고 도 보전금액이 얼마이고, 또 지금 추천이 100이 됐는데 집행이 몇 % 되었는지 그것이 실시간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런 것을 자료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또 문제인가, 은행권에서 맥없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나 까탈을 부린다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관련이 없어도 은행권에 촉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적은 예산으로, 보통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많은 것은 1억원 이런 예산 등으로 주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판촉행사를 통해서, 판촉행사도 여러 차례입니다. 뒤에 보면 여러 차례 처음에 우수제품 판촉 지원부터 해서 홈쇼핑 시장개척, 전북상품 판매촉진, 특판행사, 맞춤형 마케팅지원 이런 것 등등 해서 판촉행사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으레 이게 우리가 판촉행사를 했다고 해서 우선 그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2～3일 간에 매출 몇 천만원, 몇 억원 올린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수상품에 대한 거기에서 판촉행사를 해서 아까 롯데 여러 가지 입점시켜 준 선례도 있고 실적도 있지만 정말로 우수제품 단 몇 가지라도 입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입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고정입점이 중요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판촉행사 여러 차례 해봤자 단기매출 거기서 올리는 걸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판촉행사를 통해서 우수제품을 우리 바이전북 상품도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나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형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그때 딱 홍보를 한번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상품 상징적 의미만 이렇게 띄워놓고는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바이상품 지정된 사람들 물어보면 도내에서 바이상품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어디에서 쓸 수 있는 제품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나 또 제한경쟁을 통해서 그런 상품들이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써지도록 해야 되는데, 바이상품에 지정된 상품 등이 예를 들어서 중복된 상품이 외부에서 발주한 것도 우리 관내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한전주 이런 것 등, 전선주 같은 것, 가로등 새로 신설해서 개발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판촉행사 그런 것을 하면서 정말로 우수제품, 우수업체 입점을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항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센터에서 몇 군데 입점해 주신 것도 고맙고, 특히 아까 그 뒤에 제가 29쪽 봤어요. 롯데마트 입점현황도 쭉 봤는데, 그런 것도 좋고 특히 아까 뒤에 44쪽 해외마케팅 지원 성공사례 쭉 해서 진액이라든가 우리 진안 쪽의 한국고려홍삼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650만불 수출계약을 이뤄주고 금년도 당장 2월 현재까지 40억원 수출을 성사시켜 줬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은 획기적인 성공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드리고, 앞으로 한 두 군데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어려운 업체에서 우수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취업사이트 운영에 가서 보면 53쪽, 돈 100만원 가지고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생활정보지 2회, 회원 1만1천명, 1일 평균 접속건수 500건 했는데 이건 하나의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취업사이트 운영을 하면 단 1명이라도 단 10명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참 저는 그게 의아심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창구, 으레 가서 자료를 받아보면 실적은 거나한데 사후관리를 못해서 취업을 한 사람 중에서 내가 거짓말 않고 70～80%는 전부 다 가서 배겨내지 못하고 한달 두달 이내에 다시 다 나옵니다. 내가 그 자료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데, 취업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해서 사람 숫자 불리기, 참 정말로 갑갑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그쪽에서 취업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아예 이런 것은 손을 빼버리고 이쪽 도에다가 한 창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5쪽 소상공인 창업 경영자금 지원은 시행주체가 중소기업센터가 아니고 신보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죠? 다. 이 자금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2008년 추진성과.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6개 센터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서 이것도 추천해서 나가는 금액이에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이것도…….

대섭

김대섭위원

추천금액이에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것도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보를 통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아까는 추천금액 했는데 여기는 표시를 지원금액 해서 직접 지원했냐고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 추천업무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추천금액 했는데 여기다…….

성주

김성주위원

심사를 중기센터에서 하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내에 있어요? 우리 중기센터 내에?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위탁관리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아까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이런 데?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정읍, 군산 등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주는 어디에 있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전주는 상공회의소 자리 3층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신보.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신보 상공회의소 자리 1층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주는 이것을 어디서 취급하냐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신보건물 2층에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고 익산, 남원, 정읍 등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신보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신보 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받지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신보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달라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서도 나가고 여기서도 나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는 확인서만 발급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신보도 확인서밖에 발급 못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아뇨, 신보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보증서 발급해요, 거기는. 거기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주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보에 가서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보증서를 발급해 갑니다. 그 발급된 보증서를 가지고 전북은행이라든가 농협에 가면 융자를 받게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걸 알려고 하는데, 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거 돈 1천만원, 금년에 올려가지고 2천만원까지 소상공인들한테 주고 있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5천만원까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천만원?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를 5천만원 주는 것은 아니지. 그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 하고 희망창업지원센터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절차가 받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금 받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불친절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갔다가 서류 딱 내버리고 나 안 받겠다고 그냥 내박쳐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해를 잘 시켜야겠더라. 안 되면 안 되는, 신용등급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제일. 왜냐면 부실채권 발행을 하니까. 이것은 일단은 어떤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쪽에서, 보증서 끊는 쪽에서 전부 다 이게 나중에 신보 같은 경우 부실채권 발생을 하면 많이 얻어터지거든, 사실은.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그 사람들 어렵게 해서 서류 다 갖춰가지고 왔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설명을 좀 자세히 하면서 당신은 신용등급 예를 들어서 몇 등급 몇 등급까지는 안 되고 신용등급을 더 관리를 해서 낮춰야 예를 들어서 나간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바쁘니까 그냥 팽팽거려버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중기센터 그쪽에서는 크게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민원문제도 좀 친절하게 해나가야겠더라 하는 주의말씀을 촉구하면서, 너무나 제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좀 형식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보다는 단 한 두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가는 쪽으로, 특히 아까 입점문제 이런 것, 단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행정을 실용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했는가라는 의아심이 있는데요.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가 옛날부터 보면 주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임대수수료 받아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일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으셨죠? 위탁을 받으신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도에서도 그리 넣어버린 거죠? 중소기업청에서. 그게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전국 단위로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도로 주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느 산하에다 못 넣으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로 넣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지금 23분이 지위가 뭐예요? 뭐라고 봐야 돼요? 어느 소속이에요? 23분이 어느 소속이에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저희 중기센터로 위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 소속이에요? 지위가 아니라 소속이.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 중기센터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속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정원 속에 들어갑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 중소기업센터의 정원이 아니고요, 소상공인진흥원 내의 소상공인지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소속이냐고, 소속이. 나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지금 본부장님 산하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수탁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입니다. 파견되어 있는…….

석원

고석원위원

인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인사권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사권이 있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직원이네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 정관에 나와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들 이해가 가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분들 소속이 어딘가, 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 아까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던지려고 하는데 이분들 소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리면 여기 5～6분을 모셔야 돼요, 모시고 우리가 질의를 그쪽으로 던질 거냐, 아니면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줄 거냐, 본부장님이.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러면 이 자리에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선임센터장이 뒷줄에 지금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분의 소속이 어딘가부터 좀 알고 갑시다. 그리고 이야기해야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허락해 주시면…….

면호

문면호위원장

본부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선임센터장이…….

석원

고석원위원

센터장께서 직접 본인의 소속이 어디신가.

면호

문면호위원장

옆에 앉으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면 여기서는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숨길 것이 없어요, 사실대로 알고는 넘어가게.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 김태호입니다. 저희 조직이 199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정부에 이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인사나 재정이나 업무계획이나 이것을 지시를 받고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 운영자님이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사업내용하고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소속을 어디로 보세요?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말씀은 정관에 없는 소속이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정관에는 지금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관에 없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직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실질적으로는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 소속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수탁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참 어렵네.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에 이걸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계시다가 이걸 지방으로 이양을 하겠다. 그때도 말썽이 났던 게 그러면 신분이 뭐냐, 그때도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신분이 뭐냐, 신분이 도에서 흡수를 하면 도청 공무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센터로 가면 센터 소속 직원이 되어져야 맞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아까 여기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통괄적으로 국비 나오는 것을 그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 쓰더라고, 한푼도 이쪽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죠?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 와 있는 거냐. 거기에 하나 더 질의를 던질게요. 두 분 똑같이 답변해 주셔봐요. 여기 12월 1일자에, 지금 남원 센터가 있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남원에 있죠? 이건 제가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남원시에 사무실을 임시 빌려가지고 있죠?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남원시에서 사무실도 안 만들어 줘가지고 남원시에 빌려가지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나가라 이거야.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 누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기업청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남원에다가 사무실을. 똑같이 답변하게 드릴게, 답변을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셔봐요.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저희 남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남원시 구 의회 사무실 3층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비워달라고 해서 관변단체들이 다 나오게 돼서 저희 한정되어 있는 국비예산 내에서 남원 모처에다가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있는 국비 중에서라는 말씀이죠?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도의 것은 아니고?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장소 옮기는 것을.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기업애로팀장님께서 정확히 답변말씀이 있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원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중소기업청 관할이다? 업무만……. 확실히 그것 좀 하고 넘어가자고.

업무만 위임을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도에서 중기청에다 위임 줬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인사권이 없어야지, 아까 본부장이 말씀한 대로.

중앙에 어떤 조직이 없습니까? 센터장님!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중앙에 현재 아까 얘기했던 16개 시도에 저희 직원들이 250명인데 지역별로 전부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중앙의 조직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진흥원은 뭐예요?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소상공인진흥원은 중소기업 산하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한 25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서 업무기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급기관이 소상공인진흥원은 아니란 얘기죠?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꼭 상급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붕 떠 있네?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아까 지금 현재 팀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도로 위임받아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청 일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요, 하여튼 신분상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여기 보면 약간 그런 문제가,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죠?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확인서에 앞으로 책임은 아무 것도 없네? 그 확인서를 가지면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겠죠?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확인서를 믿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뭘 믿고 해주는 겁니까? 신보에서는. 좀 이따 우리가 신보 업무보고를 받는데.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부를 1차적으로 걸러야 되는데 거르게 되면 민원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일단 확인서만 발급해서 자기들한테 내려보내라고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는 컨설팅해서 이런 사업을 자영업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확인서지 말하자면 신보 쪽에다 보내는 것은 신보에서 보증 서기 위한 확인서는 아니다?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정책자금을 쓰기 위한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정책자금이에요, 일반자금이 아니라. 일반자금은 신보에 잘 주지도 않으니까. 말하자면 중기청에서 50억원을 신보 쪽에 떨어뜨려 놓으면, 50억원을 신보 쪽에 주면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그렇죠?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보에서는 신용서를 발급하죠?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은행에 가서 받아가면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이 분이 장사를 못 했을 때 신보에서는 하여튼 은행에다가 물어줘야 하고,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는 얘기지.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책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무 책임도 없다? 그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성주

김성주위원

확인서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가리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확인서 해줘 봐야 신보 가서 신보에서 다 두드려보면 신보에서 그럴 거 아니야, 당신이 확인서 받고 와도 당신은 해줄 수가 없소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네? 그 얘기가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창업지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자율은 4%입니다. 특례이자이기 때문에 특례이자를 우리 도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과연 그 점포가 소상공인에 자영업이 있는지 컨설팅을 하고 특례이자를 차입할 수 있는…….

석원

고석원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정부나 이명박정부에서 5천억원씩 만들어 가지고 50억원씩 이렇게 내려보낸 것은 없는 분들이 떼어먹어도 좋다는 식으로 그때 준 거예요. 그건 아시죠? 우리가 좀 까놓고 얘기를 하자 이말이에요. 결국은 너희들 떼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신보에서. 왜? 신보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말하자면 소상공인한테 떼어먹도록 해라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보는 어쨌든 책임을 지더라도 말하자면 떼이는 비율을 뭐라고 해요, 대손비율을 얼마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보는. 약 30% 정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신보 쪽에다 돈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기술신보나 이런 데다 다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웬만큼 줘서는 좀 떼어먹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얘기를 우리가 바로 해야지. 그러면 왜 그걸 까다롭게 이렇게 하냐 이말이지. 제가 뭔 말씀이냐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해줬으면 그걸 믿고 신보에서는 바로 보증을 서주어 가지고 해야 맞지, 서로 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이런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지금 본부장께서 아까 제가 말한 이런 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산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신분이 어디냐 이렇게 자꾸 물어가는데 그것 한번, 제 질문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주셔봐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본연의 업무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수탁업무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국 단위에 60개 센터가 있고 250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13개가 있습니다. 또는 신보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위임돼서 위수탁이 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중기청의 정책적인 지방자치제로 이관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위임이 다시 또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의 정관에 나와 있는 본연의 업무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물론 전주센터장이시면 선임센터장으로서 이분들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이 5군데. 여기 보면 전주까지 6군데인데 조금 통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에요, 6개 센터가 평등하다 보니까 통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 규칙을 변경해 가지고 선임센터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자 하고 추진 중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직 지금은 통제할 방법이 없고 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규정이나 이런 게?

태호

김태호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지금 현재 통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아까 말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제를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면 우리 소상공인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려면 찾아갈 것 아닙니까. 내 점포가 이렇게 비었는데 이런 것 한번 해봐야겠다, 또 다시 찾아갈 것 아닙니까, 수많은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참 국가에서는 돈을 이렇게 막 내려보내면서 하라고 했으면 잘 해서 원성을 안 듣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확인서 찍찍찍 해줘, 간단히 해주면 신보 가면 ‘여보시오 무슨 소리요? 그건 거기 치고, 이거 해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스타일로 가면 누가 욕을 얻어먹냐? 우리 도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놈들 말만 뻔지르르 하더니 가니까 다 개차반이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바람직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기이 위임을 받았다면 이 6군데 분들을 센터장이라도 좀 장악을 하셔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잘 해줘라, 그 다음에 신보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확인서를 여기서 발행해 주면 신보에서 될 수 있으면 시비 없이, 그렇지 않으면 신보하고 절충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요새는 딱 컴퓨터 누르면 이 사람 뭣뭣 싹 나와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요새 뭐 별 거 있어요? 그러면 상담한 분은 확인서 쓰기 전에 신보 쪽에다 ‘이분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말하자면 될 수 있으면 원성을 안 듣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먼저 다시 정리해 보면요, 사업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또 도의 민생경제과에 소상공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사업은 민생경제과의 소상공인지원계하고 거기서 모든 사업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저희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중기청 조직에서는 또 전국 단위의 사업계획과 국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중기센터는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잠깐요. 그러면 투자유치국의 민생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관장한다? 거기서 어떤 지시를 하고 합니까? 좀 이따 물어볼게요, 민생경제과에.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계에서 정책적인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생경제과에?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여튼 답변해 보세요. 알고 넘어갑시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중기센터에서는 인력관리와 예산집행관리만 지금 위임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비에 대한 정책 입안은 민생경제과의 소상공인계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나머지는 다 우리가 뒤에서 밀더라도 말하자면 누군가 주체는 관장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민원을 안 듣게끔. 도에서 하면 됩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래서 정책적인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중기청, 도, 신보 이렇게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기 그러면 그렇게라도 조정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빠져만 나가려고 하면 저희가 답답하죠, 얘기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나는 책임 없소, 도 민생과에 책임 있소. 자꾸 빠져만 나가려고 하면 이야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전부 위임을 맡아가지고 있습니까? 안 맡아야지. 나 못하겠소 탈탈 털어버려야지. 자꾸 빠져만 나가려고 하면 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쭉 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본부장께서.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 말씀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 소관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 투자유치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곧 정책적인 조율이 있을 걸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죠. 뭘 업무보고를 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이거 뭣하러 만들어서 업무보고 해요? 하실 필요가 없지. 업무보고를 하려면 똑똑히 해야지.

면호

문면호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할 때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겠다, 어떻게 뭣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본부장님한테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투자유치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은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 말씀드리는데 자꾸 정확한 얘기를 않고, 알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있는 대로. 정리를 본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인사관리와 예산관리만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 할 때 신보와 도와 중기청과 해서 정책적인 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연의 업무에서는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정관에 없는 상황과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재조정을 건의드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 다음에 신보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국이니까 이건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요, 저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게요. 왜냐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조직을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죠. 이상 마칠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를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설립목적이.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종업원 규모 이렇게 나눠지는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자본금 80억원 미만의 업체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소상공인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중기센터의 고유업무 속에 소상공인 지원은 들어있지 않은 게 원래의 설립 취지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300인 미만, 80억원 미만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만 지원합니다. 일반 도소매라든가 서비스업은 지원대상 밖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 제조업의 대상에는 옛날 같은 경우 물품제조 말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식서비스산업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영상이라든가 IT 그런 쪽은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제조의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순수한 의미에서 유통 이런 쪽은 중소기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래서 제조업과 그 제조업 관련 서비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돼서 직접적으로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마 정부가 이걸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다가 이걸 떠넘기고 난 다음에 법적인 지위를 좀 애매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따 투자유치국하고 그런 문제를 다시 오가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의회 차원에서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 이따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내려온 정책도 있고 또 새정부가 들어서서 변화된 정책, 또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이런 변화가 뭔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거나 포함 안 됐지만 새정부 들어서 중기정책의 변화내용이라든가 또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핵심사업으로 현재 자금지원부분하고 특히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부분은 올해 65%를 상반기에 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마케팅 부분은 브랜드파워를 기르기 위해서 중소기업인들의 브랜드를 지원하는, 그래서 브랜드파워를 길러서 마트라든가 유통마켓에 고정입점을 통해서 중소기업 부분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딜러를 개발해 가지고 식품, 공산품, 기계자재, 전자부품 해서 전문딜러와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전문바이어 초청행사 및 전문박람회에 저희가 중소기업인들하고 부스를 갖고 참여를 해서 세계로 가는 전북상품 이런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전라북도 상품이 해외로 지향하는 그런 매출 확대를 노려서 더욱더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와 해외에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창출로 귀결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정부의 정책은 예산의 조기집행, 특히 자금지원 부분이 주된 거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전라북도중기센터의 중점 정책이죠? 새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마케팅은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전문영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봤을 때 자금지원부분을 제외하고 중기센터가 새로 본부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케팅을 부쩍 강화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지금 경제위기가 시장의 위기인데, 시장의 위기라는 게 결국은 구매력 감소에 따른 판로개척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세계적인 경기후퇴 속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매달리는 것이 이것이 효과적인 정책일 건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중기센터야 어려울수록 더욱더 판매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그에 관련돼서 본부장님께서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요, 자금분야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마케팅분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분야는 상반기에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65%, 70% 확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금 쪽에는 한도가 있고 또 담보가 있고 금융기관과 보증기관과 신보, 기보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또는 그런 이자율로 한계가 없이 확대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담보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보와 기보와 협약을 했습니다. 보증수수료율도 0.6%로 낮추고 그 다음에 수출보험공사와 함께 수출보험도 저희가 무상으로 들어주고, 또 수출업체에 대한 보증서를 저희가 연계해서 3억원까지는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그건 아마 연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케팅 쪽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300～1,400원대에 됐을 때는 작년 1,000～1,200원대 할 때하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수출 오리엔트 되어 있는 중심적인 회사에서는 상당히 표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만이 내수에서 치중하는 것보다는 해외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이 가장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고환율대에서는 특히 신흥개발국인 베트남, 중국, 인도 시장에 대해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인도의 파이트폼도 그렇고 그런 건축자재 박람회에 진출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시장의 개척만이 저희가 판로를 더 확대하고 내수의 제한적인 시장경쟁 상황에서 블루오션으로 가는 것만이 저희가 세계로 가는 전북제품에 큰 기여를 해서 우리 글로벌화되는 그런 중소기업을 첫 단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술부문에 대한 담당은 우리 중기센터에서 얼마 정도나 하고 있나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기술부문은 저희가 테크노파크와 연계돼 가지고 테크노파크의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저희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 아직…….

성주

김성주위원

테크노파크나 생물산업진흥원, 유관기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유관기관 쪽으로 저희가 연계…….

성주

김성주위원

자금은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주는 겁니까? 지원에 대한.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자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애로기술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기센터 자금으로 해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대출인 직대는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한 내용을 한번 확인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되는가.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기술애로와 또는 R&D 쪽에 대한 지원 연결은 테크노파크나 생물산업진흥원, 자동차부품리서치센터 이런 쪽으로 연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단지 자금, 디자인 쪽, 또 BI, CI 이런 경쟁력 강화부분하고 마케팅 쪽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직접적인 기술지원은 테크노파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은 중기센터에서 직접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해외사무소는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탁업무에 포함됩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현재 수탁업무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중기센터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비슷한 거네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인사관리는 직접 하는 거죠? 전부 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것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파견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직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그것도 다 위임 받아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위임은 누가 합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중기센터에 위임을 하면 사람을 선발해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건가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통해서 주는 의미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기센터가 주로 마케팅과 해외시장 쪽에 본부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셔서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타 나머지 부분들 경영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겠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특히 아마 위기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문제라든가 또는 고용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셔서 어려운 때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기술되어 있죠? 복분자하고 허브 관련.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체결을 했나요? 그쪽 클러스터사업하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쪽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체결을 맺어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말하자면 각 시·군에 각종 클러스터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두 가지만 지금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주관 기관에서 저희 센터에 의뢰가 와서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협약하지 않은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협약하지 않은 곳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예산상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출연 금액이 있다고요? 클러스터사업에.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사업 배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하면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클러스터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거의가. 공모사업인데 클러스터사업 구축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그래서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그 외에는 여러 각종 클러스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죠. 비영리단체인데 비영리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그러면…….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해외마케팅팀장이 허락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공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팀장님! 간단하게만, 대충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쪽하고 협약을 이룰 때는 거기에 대한 수고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만 하느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전라북도 시·군이 여러 가지 사업별로 봐서 시 단위는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도의원을 떠나서 농촌활동자입니다. 한 40년 농촌활동을 한 사람인데, 식품관련 또 농업 자재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그런 공산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군 단위를 한다고 한다면 군 단위를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2개 군만 저희가 RIS 참여기관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군에서도 형평성 있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2008년도에 2개만 했지만 올해는 더 RIS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생각했던 부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이 각종 클러스터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남원, 고창뿐만 아니라 타 군에 대한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마케팅 기능을 발휘해서 저희가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바이전북 상품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가 아까 전제를 달았어요.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관련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상품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센터하고 연관 지으면서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107개 업체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판로 개척을 요구하는 업체 또는 마트 쪽, 중앙유통망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대충적으로 바이상품과 관련해서 시·군에 형평성 있게 마케팅, 홍보, 판매, 판로 개척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없는 곳은 없습니까? 시·군에.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바이전북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상품 판매전 할 때 저희가 홍보메일이라든가 전화로 해서 참여 여부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군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간 곳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시·군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품가공, 식품 쪽에 농산물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형평성 있게 여러분들이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수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마케팅까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서 개발하고 지원해서 만들어가는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을 겁니다. 아까 민생경제과 관련 부분에 감독을 받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 있었죠?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구미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주어진 일에 소신 있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저희 중기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정수

황정수위원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고 지금까지 각종 행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황 자료로.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무리 많아도 좀 주십시오.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의원이. 잘 모르니까, 저는 이쪽 위원회에 처음 온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좀 꼼꼼하게, 기왕이면 시·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24쪽에 보면 카탈로그 1만부 하는데 5천만원 드네요?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작년에도 이거 카탈로그 찍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러면 1만부인데 이 배부계획을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두 번째로 31쪽 보시면 국제박람회 5회 있습니다. 예산이 2억6,200만원이죠? 토털 예산이.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국의 기업지원과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건 저희가 직접…….

면호

문면호위원장

직접 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35쪽에…….

면호

문면호위원장

31쪽입니다.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위원장님! 35쪽에 나와 있는 5개는 수탁사업으로서 도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래요? 이것을 계획할 때 우리 상임위하고 한번쯤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도내 향토 중소기업들이 자금의 유통이 어려워 폐업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재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년의 비상을 희망하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에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년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닥쳐온 심각한 위험사항들이 최근에 현실화되면서 금년 한해는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운 한해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기조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서민경제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 재단은 저희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짐을 함께 지면서 민생경제 안정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거듭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경영목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주요 추진현안사항과 2008년도 산경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미진합니다마는 저희 보증재단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진대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대권 이사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하느라고 저음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한정적인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자꾸 그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진대권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12월 8일날 취임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2월 8일요. 확실히 업무 파악은 되셨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정관에 이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현 이사는 여섯 분인데 일곱 분입니까? 정관은 일곱 분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여쭈냐면 아까 방금 문철상 전라북도신협 회장이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신협하고 어떤 아까 새마을금고하고 연관관계 때문에 아마 이사를 시키신 모양인데 농협중앙회 그 전 부행장이라고 않고 뭐라고 해, 부본부장이라고 그러나?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본부장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본부장. 그전에 그분이 이사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협에서 출연하는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년도에 6,700만원을 협약에 의해서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평잔액 다른 금융기관하고 같이 1000분의 0.1을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출연하는 걸로 봐서는 많이 하는 편이죠? 전북은행하고 거의 맞먹나요. 전북은행은 또 임의로 주는 게 있고 1년이면…….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은행도 별도의 출연금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만 초기에 25억원을.

석원

고석원위원

넣은 것 하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 넣은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사가 한 분이 더 선임을 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잘 알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타협을 해보시는데 어쨌든 농협이 부본부장 이사로 와서 신협한테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해서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신협지역협의회장이 실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내용 아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잘 아시겠고만. 실권 있는 분이 아니고 이 직책이 명예직이거든요. 어떤 지시를 해서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분은 언제 들어왔어요, 이사를?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도 제가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전에 들어오셨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나는 진 이사장님하고 어떤 개인관계가 있어서 들어왔는가 했는데 아니라면 농협중앙회 전북부본부장 정도는 넣어놓는 게 나을 거예요. 그거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시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저는 그것까지 물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하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확인서를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확인서의 약 50% 정도만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발행을 하죠. 거의 그렇게 되더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용을 쭉 우리가 아까부터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확인서는 무슨 의미를 줍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국 추천의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보증업무취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여기 가서 꼭 확인서를 안 받아도 신청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가능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네, 소상공인센터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 다음에 투자유치국하고 이걸 또 따지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러면 필요 없는 확인서를 떼려고 가서 서류를 해가지고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가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가야 신보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꼭 그걸 생략하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어져버리든지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해 주는 부분에 대출을 해줄 때 거기에 대한 국가에나 중소기업청에서 들어오는 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별도가 안 있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으로 50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 쪽에다 넣어주어 가지고 신보에서 은행 쪽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야 있을 텐데?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소상공인 부분으로만 돈이 오는 겁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청에서 저희한테.

석원

고석원위원

정책자금을.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접 오는 돈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대출은 아무 관련이 없고 창업보조나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 쪽에서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기관과의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는 측면만 얘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기관을 어떻게 평하라는 게 아니라.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는 금융서비스기관이고요. 그쪽은 행정서비스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행정서비스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기관의 추천이 저희 재단에 보증서비스와 관련해서 일련에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요,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이제 왜 이루어졌는가를 알았으면 다시 물어볼 건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서 확인서를 받을 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말하자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쪽에다가 이러이러한 분을 확인서를 써 줄 텐데 말하자면 보증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을 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바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왜 그러냐면요, 이건 금전과 관련된 금융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와 달리 내부적인 심사기준을 점검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요근래 우리가 은행에 가면 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그렇게 늦은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요새 은행에 가면 가령 고석원이 딱 넣으면 이 사람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조율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대개 50%가 되고 50%가 안 되는데, 한 50%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직접금융이 가능하신 분들이 태반이 있으실 거고요. 직접금융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자기 신용이나 자기 담보력으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이 양반들이 양쪽 기관 갈 일도 없지 자기가 직접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뭘 사정을 해, 사정할 것도 없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금융지원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필요성에 맞는 금융지원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말하자면 50% 속에 저희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니었나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서 여쭤볼게요. 만약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나 다 넣었을 때 연체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분들이 거의 50%냐.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추천서 발급사항이 안 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 그런 분이라면?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정부분 갖춰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너무 많을 것이니까 기간을 정해야 되겠네요. 작년 11월 중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받는 것을 이쪽에서 보증을 못 써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너무 기간이 길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건 정도 돼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1,3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한 달 정도면 한 100건 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특례보증이기 때문에요, 한 달만을 기준으로 삼기는 뭐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대충 뒤에서 답변을 해요. 가장 적은 경우가 어느 정도예요? 적은 달이. 아니 너무 많아, 많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12월 걸요. 저쪽에서 확인서 발행한 중에 이쪽에서 한 중에 보증서를 발행한 것을 놔두고 보증서를 발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한테 신청한 건 중에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중에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지 못한 건이 있겠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보면 또 사유가 있겠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우리 서류로 좀 해 주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 별도로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1부 주셔 봐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원성이 많아요. 이것도 그러려면 여기서 가면 여기서 이것 해가지고 확인서 전북신용보증재단 가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싹 긁어, 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간 것을 은행을 가면 또 은행에서 강짜를 놔. 은행에서는 뭐냐면 싼 것 가져가니까 일단 당신 적금이라도 하나 넣고 가시오, 뭣하시오 말이야 이 장난을 다하거든. 그런데 그것은 신보가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 부분은 은행쪽에다가. 왜? 지금 은행이 전북은행하고 농협, 주로 소상공인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신협도 가고 그러더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새마을금고도 가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소상공인들하고 뭔 말을 않는 것 같은데, 은행 같은 데에서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의 관행, 꺾기라는 것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차라리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씨를 빼먹지 소상공인들한테 그것을 빼먹으려고 한다고 이게 신문이 난 것 아니에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정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것은 신보에서 막아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예를 들어 만약 당신들 그러려면 그쪽에다 발행을 않겠다, 너희들한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이 저희들이 현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자료로 파악이 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제약을 가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그냥 그래 대충 그럴 수도 있다라고만 하지 어디라고 파악은 못하고 계시겠네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 그렇게 해야 맞죠. 어디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지난 번에 싹 풀었어. 새마을금고도 풀고 신협도 풀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 금융기관이 거의 취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의 풀었어. 이상 마치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꺽기문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이랄지 소상공인한테 100%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현재는 몇 %였죠? 95%였던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거에는 85%까지 소액금액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2천만원 이하는 85%까지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95%, 3천만원까지는 100%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얼마나 어려우면 100%를 정부에서 보증을 해 줄까, 해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기왕 또 어렵게 받은 돈에 대해서 다시 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정말 신용보증재단까지 가서 5천만원까지 받는 소상공인들은 일차적으로 무슨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받는 부분을 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한테 꺾기까지 간다는 건 이건, 제가 왜 보충질의라고 하냐면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사업에서도 먼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조사가 좀 간단해요. 이쪽에서 추천서 받아갖고 가서 받으신 분들한테 자금은 잘 받으셨는지, 은행에서 친절하게 받으셨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혹시 꺾기라고 하면 안 되고 은행에서 다른 요구조건이 있었는지 이것 물어보면 됩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사례를 취합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죽 답답, 지금 평균적으로 아시는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수가 통계상으로 하루에 60개 업체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점상까지도 이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꺾기문제는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분히 역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문제니까 이사장님 바뀌시고 했으니까 올 한해는 정말 어려운 해니까 일단 대출을 해 주시고 보증서 받아간 분들이 대출 받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제대로 대출을 받으셨는지까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건 설문조사로 저희가 체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중에 중점사항으로 고려를 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든 사후에 전화모니터링이든 문자메시지든 어떤 부분이라도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꼭 사례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제가 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아까 이사장님 답변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출연금만 가지고 지금 보증업무를 한다 그 얘기예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게 있었거든. 이명박 정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도 5천억원을 만들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전부 나눠 줘라. 그게 그런 돈 한번 있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전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다룬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도에서 들어간 돈이 없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창업지원과 관련된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몇 배수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줄 수는 있는데 말하자면 창업 소상공인들한테 주라는 돈이, 지금 주는 돈 자체가 보증업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50억원이면 50억원이 있어야 그것의 7배로 쓰든지 10배로 써 준다 보증서 써 줄 것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돈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자꾸 제가 그걸 여쭈는 거예요. 그런 돈이 국가에서 정책자금으로 오는 것이 없냐 이 말에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가에서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을 해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부활문제가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증시책에 따르려면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질문했듯이 그러면 이명박정부에서 소상공인 보증 서줘라, 100% 서줘라. 그런 돈도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출자금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동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이거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건 알아봐야……. 그 내역 내 얘기가 틀린가 맞은가 뒤에 쪽에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5천억원을 가지고 그것을 다 풀었거든. 풀은 것이…….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자금이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관리공단이나 또 중소기업 산하단체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돈이 이리로는 안 오겠지. 출자금 쪽에는 안 오고 은행으로 그 돈이 가가지고 이쪽에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것 아닙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보증은 이제 저희 업무상 정관에 정한 업무기준상 일반보증을 저희가 해 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책정된 그런 정책자금을 저희 보증서와 관련된 대출로 취급할 수는 있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알았어요. 제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더 알아보셔가지고, 잠깐만요. 우선 더 알아보셔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추후로 그건 다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마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간에 상반된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무담보,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한 면하고 그러면서 또 경영을 잘해서 사고율이 적게 나도록 하는 상반된 요구가 있습니다. 많이 대출해 주고 사고 적게 나라, 굉장히 어려운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적 문제이고 오히려 최대한도로 일반금융권에서 신용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 많은 기회를 줘라, 이게 저는 보증재단 설립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보증 건수를 처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보면 직원의 인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처리 건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혹시 신임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짐작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 재단연합회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1인당 보증처리 건수는 저희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금액은 물론 적습니다. 평균금액은 전 재단평균이 대략 2,100만원 정도됩니다마는 저희 재단은 불과 1,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규모도 역시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적지만 1인당 처리 건수는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전에 액수는 적지만 건수는 많은 편이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봤던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건 일단 제가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두 번째도 상반된 이유 소위 사고율이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들, 사고채권들, 이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저희 전라북도에 자영업자 분포도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료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상당 부분 많이 자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음식·숙박 내지는 영세서비스업은 산업의 특성상 부침이 심합니다. 경기의 민감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전라북도의 경제환경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산업여건상 영세자영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사고율도 높은 게 아니냐.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이었는데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봤고 또 감사관실에서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이사장님 부임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이었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현장조사 없이 보증서를 발급했거나 또는 이미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인사 관련 문제들 이런 거가 지적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번 감사사항에 행정상 시정주의개선사항이 1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현장조사 미실시라든지 또 이미 사고업체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안별로 대처방안을 각각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보증신청이 되면 서류를 접수를 해서 심사 관련된 적격여부가 판단이 나면 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사업의 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업주의 운영 주체가 신청자와 동일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실사 부분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작년에 사실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업무량이 엄청 폭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실사 부분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던 시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들어서도 지금 1월 2일부터 무려 하루에 100여 건 이상의 상담과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신청 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업무가 너무 많이 부화가 걸리다보니까 늦어지고 또 간혹가다 빠진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업무서포트제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다섯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실사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런 사례가 왜 발생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지적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부적으로 있었느냐 또는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징계회의가 있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위원회가 최근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외부인사가 2명이 참가하는 인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조치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정도 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결정토록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감사관실의 요청은 징계 2명, 주의 3명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이루어졌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대한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조치 요구사항이 아직은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개선사항이나 또 시정사항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사례들이 업무 폭증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고의적인 거나 실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부임해서 두 달 막 지났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전에 있었던 일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인 업무 폭증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어서 새로 업무서포터제를 채용해서 업무부담을 줄이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상당히 보통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조금 어긋난, 저희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를 보고를 받고 예산 심사하고 또 감사해오고 또 주변에서 들었던 내용들하고 조금 다른 거여서 제가 다른 판단이 아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전에 어디 계셨다고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삼양종합금융에 한 25년간 근무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데 계셔가지고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빨리 파악이 되시고 이해를 잘 하시겠고만요. 일반적인 업무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6차 임시이사회에서 정원 조정을 15명에서 19명으로 이게 맞췄죠? 유인물로 보면.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가지고 현재 결원이 지금도 6명, 1급에서 1명, 4급에서 2명, 5 내지 6급에서 3명. 지금 여기에 결원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충원, 예산은 지금 아마 세입은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전체 보수체제나 이런 것은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아까 보고내용을 보니까 41%, 39% 다 잡힌 것 같은데 언제 채용을 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예상으로는 상반기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상반기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금년도 상반기요.

대섭

김대섭위원

왜 어차피 예산 세워놓고 일이 폭주가 되고 지금 상당히 전북신용보증재단 그쪽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인원들이 부족한가 일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관련해서도 여기 6명을 임시직으로 쓰는 것 같더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 가면 인원이 많길래 뭣하는 사람이냐 뭣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대개 그런 분들인데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에 쓰시지, 임용을 하시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중에서도 전반기에 다시 말해서 일사분기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부터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폭증을 하다보니까 저희 보증업무에 전 직원이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인원을 두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안 쓰냐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당장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당연하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금방 하는 건 아니지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경험이 풍부한 그런 계약직 서포터즈를 채용을 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채용을?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마 이게 일사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업무가 간추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채용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채용계획은 지금 심사는 누가 합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내부…….

대섭

김대섭위원

인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채용계획에 따라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 지침이나 규정 있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인력충원을 좀 해 드려요, 직원들 애로사항이 없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대개 전북신용보증재단 쪽에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문제가 대두는 되지만 부실채권은 부득이 오늘 오전에도 중소기업센터 업무보고 때 그쪽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 자금이 그 사람들한테 거의 다 내용 보면 소상공인들 위주로 했는데 방대한 예산이 설사 나가더라도 부실채권은 어느 정도에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위원님들이 부실채권 문제 지금 이런 것 가지고 크게 질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가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재산보증 할 수 없는 사람들 위주로 자금을 우선 고용대책안정 측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타시도하고 이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너무나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그리고 전자에 여기 감사 때 감사과에서 지적했지만 현장조사도 않고 실물이 없는 것을 지원했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은 단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폐쇄하고 다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다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서도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자금을 지금 기업규모별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기 소기업 그 다음에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이런 것 등등이 전북신용보증센터에서 보증서가 딱 끊어지면 이제 대출은 은행에 가서 돈은 받지 않습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돈을?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돈을 은행에서 찾아야 하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에는 예를 들어서 보증서 끊은 사람들 메일로 전부 다 컴퓨터로 다 개인별로 발급해간 사람들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100% 은행에서 다 가져갑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 다 가져갑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다 가져가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 그러냐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대섭

김대섭위원

보증 쪽에서 발급한 것 은행에서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부가 할 이유가 없죠?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100%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 이 얘기만 하고 끝낼 게요. 지금 중소기업센터 이런 데에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이 자금은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경협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협약서에서 추천서만 끊어주고 보증기관 가서 검증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센터에서 보증서 끊어주는 것은 보증서가 아니지 추천서지.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은 거의 추천서 끊어주는 것 50%도 안 나가요. 그건 5, 60%도 안 나가고 전부 다 은행권에서 사절이여. 본인들이 이해를 한 거야.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오늘 본인들이 시인을 하고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것은 보증서기 때문에 100% 거의 다 나가고, 이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하고는 뭡니까? 나는 이걸 소상공인중소기업센터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 추진성과, 지원업체 1,203, 지원금액 324억3,700만원.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지원금액이 너희들이 지원한 거냐고 했더니 없대요. 그런데…….

성주

김성주위원

55쪽.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중소기업.

성주

김성주위원

중기센터.

대섭

김대섭위원

중기센터. 그런데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여기다 나열해놓은 것은. 그 내용 알아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쪽 기관의 업무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와 관련해서는.

대섭

김대섭위원

아까 고석원 위원이 그걸 얘기하려다 못하고 이번 끝나고 투자유치국 할 때 이건 분명히 거기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쪽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지 대행업무, 실질적으로 출연금 받고 뭐 도비 이런 데서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런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짜깁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이 내려가도 않는데 이렇게 좀 어필만 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투자유치국 할 때 한번 짚고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기관에서 추천서는 아마 나름의 심사나 기준을 가지고 발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당사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에는 또 다른 제한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추천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 주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다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 추천서 가지고 보증 거치고 보증서 받아야 하고 은행 가야 하고 하는데 이런 자체가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두 번 세 번 발걸음할거야. 직접 가면 가능한 업무를 뭣하게 추천받고 보증 쓰고 두 번 갑니까? 이런 자체가 잘못되어가고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짓은 말아라. 알았어요?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담보능력, 신용도, 소상공인 등 이렇게 3,270여 업체나 해서 444억9천만원이라는 이런 보증서 발급해서 이렇게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서도 그 실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다만 중간에 김성주 위원님의 지적한 몇 가지 사항 등 이런 절차상 문제 있는 거 몇 가지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한테 상당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이런 당부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가 지금 인하가 됐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는 0.5%에서 2%까지 받게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1% 이상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현재 몇 %입니까?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 1% 받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보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소상공인이나 정책자금이 확대가 되고 발급수수료를 0.5% 인하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이나 일반보증들이 대략 한 1.5% 정도가 수수료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1%로 인하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0.5% 인하된 것으로 봐도…….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0.5% 인하된…….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또 계산을 그렇게 하네요. 실제 0.5%가 아니라 1.5%에서 1%로 내려갔으니까 0.5%가 인하된 거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실제 0.5%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문턱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하다하다 못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수수료라든지 또 아까 발급 받아서 직접 은행에 가더라도 또다시 거기가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은행에 가면 또 나름의 은행에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한테도 뭐 줘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는 서러움을 당하면서.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먼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참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진대권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원활한 자금지원과 동시에 부실채권을 최소화시켜 건전운용해야 할 두 가지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자금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금융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상담과 신속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성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대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업무보고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투자유치국장으로 임명 받은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우리 투자국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투자유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신현창 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최상기 과장입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윤철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고 신보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금 위탁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어느 소속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는 당초에는 중소기업청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가 2006년도에 전라북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 이관이 됐냐면 기관위임사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이 되고 저희가 그 업무를 다시 별도 법인인 중소기업센터에다가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1차적으로 중소기업센터 직원이고 중소기업센터의 감독기관인 우리 전라북도가 지휘감독권이 있고 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오전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답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정관에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에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정관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업무를 저희가 도에서 중소기업센터라고 하는 별도 법인에다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업무 차원에서 중소기업센터 직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하루 종일 다 틀려요, 얘기가. 시시비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정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됐어요, 왜냐면 그거 빨리 정립을 해줘야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노조를 결성하네 어쩌네 그러는 모양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파업해 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 투쟁을 해야 써먹을 데도 없을 것 같고. 지금 그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그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그래서 내가 명확히 묻는 거예요. 한번 잘 알아봐요, 다시 언제 기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센터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한 확인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소상공인센터에 우리가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받는다고 해야겠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센터에서 받아야 맞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아요, 확인서를.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신보를 가면, 그 확인서가 뭐예요? 도대체. 확인서를 해주는 게 뭐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확인서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줬다는 그런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물었어요, 신보한테. 이것 없이 소상공인이 신보에 직접 융자 신청을 하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자금 성격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답변이. 신보 쪽이. 그 얘기는 뭐냐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의 50%만이 지금 신용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확인서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우리 전북지역신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보증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리고 일반대출에 대한 보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자금에 대한 보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한테만 지원을 하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자금이란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그렇죠? 자금이라는 얘기를.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신보한테 내가 물었더니 그런 자금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까딱하면 의원이 병신 되게 생겼어. 그런 자금이 전혀 없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제가 자꾸 물어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은 어떤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는 표현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자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신보 쪽에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셔 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까 저도 답변을 봤습니다마는 신보에는 자금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은 은행에 있는 것이고.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은행에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신보는 보증만 해줄 뿐인데.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이 있단 얘기죠, 은행에 가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없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게 되는 5천억원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만 우리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신보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 자금이 이번에 중기청에서, 이게 정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걸 왜 신보 측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마 신보에서 질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니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소상공인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소상공인센터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약 50%를 이쪽에서 보증을 안 서준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품 버리고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확인서만 가지고 가면 신보에서 다 해줄줄 알 것 아닙니까, 대개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한 50%.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 도 당국에서 이것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저희들이 괜히 우리 도청이 욕을 얻어 먹어요. 진짜 이게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이나 이런 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에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가 가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또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자금을 운용하는 정부나 우리 보증서를 발급하는 신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체크가 있으면, 누군가가 한번 더 걸러주면 대위변제나 또는 자금에 문제가 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금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상의 컨설팅을 같이 하는 기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뭐냐면요, 제가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경질을 좀 냈어요. 왜냐면 센터장께서 자꾸 발뺌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안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전부 도에다 미뤄버려요, 그냥. 도에서 해줘야지 나는 몰라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여보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신경질을 좀 냈는데, 신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을 않고 전혀 출연금만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 없다고 거기도 발뺌을 해버려요. 서로 아까 답답한 게,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하게 왜들 이러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투자유치국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뭣인가 같이 모여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업무를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우리 김성주 위원이 아주, 닥소재 김성주 위원이 하실래요? 지금 닥소재 가능성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국장님, 이 닥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생산되는 줄 아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닥 자체가 옛날에는 많이 생산됐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생산되기 어렵고 저희가 한 10년 전, 5년 전에도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전주시 사업이랄지 또는 전주대학교 또는 익산 이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천연제지랄지 이런 섬유업체에서 직접 자경을 해서 닥을 채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농가의 생산기반 구축이 된 뒤에 이것이 2차, 3차 산업으로 가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체계는 외국에서 수입한 닥을 쓴다는 얘기야. 맞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요즘 세상은 글로벌시대입니다. 그래서 닥을, 물론 품질이 저희 닥이 좋으면 저희 닥을 더 써야 되죠. 그렇지만 중국 닥이 품질은 비슷한데 값이 싸다면 저희가 그 닥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서 부가가치 많은 상품으로 가공해서 판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서 닥이 생산이 돼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이 되면 더더욱 좋죠.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같이 경제논리로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농사 지을 것이 없지, 외국에서 전부 사먹으면 되지 뭣하러 농사지어요? 뙤약 볕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 생산기반 없이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이것도 여기서 할 일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국 쪽에서 할 일이죠? 닥 생산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농가가 할 일이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되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닥이 어디서 생산되냐 그것보다는 그 닥을 가지고 누가 좋은 부가가치를 만드냐 이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이 1차고요. 두 번째가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좋은 닥을 저렴하고 좋은 닥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지가 국산 닥을 썼기 때문에 한지지, 중국 닥을 썼으면 중국제지, 중지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할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중국에는 화지라고 해서 볏짚으로 이게 제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닥을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중국 닥이 아니고 어디라고 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태국에서 주로 많이 오는데 저희가 지금은 닥 생산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 싸고 좋은 닥 섬유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노력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서로 언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은 도 차원에서 말하자면 한지나 닥 섬유가 히트를 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한번 간부회의 석상에라도 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 옛날에 고창 같은 데는 닥을 많이 생산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단지도 한번 만들어가면서 농업하고 같이 가는 그런 도정이 필요하다 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지금 그말 못 알아들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태국 종이예요, 한지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이건 어떻게 따지면 농민들한테 얻어맞는 소리가 돼요, 까딱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 지역에서 그런 농가가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기초를 다져야 되고…….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53억원에서 한 3억원만 딱 떼어서 농가들한테 보상하면서 지으시오 하면 닥 단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농사 집니다. 농사 왜 안 지어요? 짓지. 다른 쌀이나 보리나 복분자보다 수확이 많으면 지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보조해 줘요! 여기다 보조해 주는 것보다 거기다 보조해 주면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 갑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충분히 이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이왕에 나왔으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니트산업연구원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닥을 펄프화할 수 있는 공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게 문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원료를 사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라북도가 한지, 하여튼 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고급스럽게 가다 보니까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공장, 시설, 설비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야 이것을 더 육성할 수 있고 그것이 농가에게 이어지는 이게 되는데,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중간단계, 공장이 설비가 없다라면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태양광산업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뜰 수 있었던 것이 재료에서부터 최종 제품가지 나오는 어떤 수직계열화 또는 일반산업화됐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료에서부터 의류라고 하는 최종 제품까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열화가 됐을 때 저희 지역이 닥섬유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이거 자료 해서 앞으로 이걸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어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면 저희가 들을 때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쭉 과정들이 뭔가 막히는 데가 있고 근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데 뭐 갖고 지금 육성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와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요즘 민생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요즘 또 자영업들의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기업체들의 부도율도 높아지고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금융소외자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800만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금융소외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마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해서 저희 도에서 독특하게 시행하는 사업들이 한계신용특례보증이랄지 또는 희망창업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보도 있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기왕이면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신빈곤층들이 덜 소외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융소외자들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문을 두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쉽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갈수록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이 좀 안 됐다든지, 예전에 카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요즘엔 학생들도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학자금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사채시장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불법 고리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전국화돼서 드러난 경우가 있는데 뭔가 처벌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런 사례는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사례 발굴하기가 힘들고, 아마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사기나 또는 횡령과 관련해서 서로 고소 고발이 돼서 돌출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신고되어서 여기에서 처리하는 담당 부서가 어디죠? 담당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저희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전에 제가 이 발언을 2년 전엔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담당 부서는 아니었어도 담당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리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없을 걸로 봅니다. 대금업자들은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금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연 40%까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공식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또 지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민들이 사채를 써서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도가 예전에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것을 처리한 건수가 없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도 자체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합동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운 경우는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로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반자살로 이어진다든지 가정이 파괴돼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거의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뭔가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하든지 강화를 해서 경찰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가 아닐 수가 없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만 단속결과를 자료로 보니까 실제로 등록과 관련된 대부업체 등록업체는 401개소가 있고 이 업체들 중에서 각종 법률 위반을 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위반한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관기관과 같이 노력을 해서 실제로 명시적인 어떤 법 위반사항으로 적시되지는 않더라도 지도 단속하는데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정말 뉴스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없다라는, 담당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게 바로 우리 서민경제거든요.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이분들이 계속 경제활동의 기회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 이제 뭡니까, 이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문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사채를 빌려 써서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몰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주변을 돌아보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4기 도정목표도 일자리이고 저의 의정활동 목표도 일자리입니다. 똑같이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방향과 철학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왕이면 우리 도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취업자로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자리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창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자리.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창출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감소됐던 부분을 메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2개를 같이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

일자리를 어쨌든지 간에 없어졌던 것을 복구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간에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게 창출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2009년도에 일자리창출의 목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0만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경제활동 인구가 몇 만명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취업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82만9천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10만개를 더해서 9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전라북도에 생기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없어지게 될 일자리 숫자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니까 약 9만9천 개 정도가 없어질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내에서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성주

김성주위원

도내에서 없어진 일자리 9만9천개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서 1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없어진 것에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실제적인 일자리는 한 80만여개로 유지되는 거겠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의 고용률을 보면 작년 12월 말까지 전체로 보면 58.7%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일자리 숫자는 82만9천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 이상 해야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도 일자리창출 용어를 쓸 때 그렇게 사용하나요? 혹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는 혹시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일자리의 개념이 각 부처별로 명확치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건설 쪽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통계를 건설부문에서의 투자금액 대비 고용창출률, 고용유발효과를 감안해서 10억원이 투자가 됐을 때 10억원이 공공지출이 됐을 때 17.5명이 취업이 된다 이런 통계 근거를 가지고 취업 또는 일자리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이명박 정부가 아주 역점을 둬서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총 투자되는 예산이 14조원, 거기에 기대창출 일자리가 2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어떤 재원으로 10만개 일자리를 올해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그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가 10만개 일자리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저희 도에서 이런 공공지출과 함께 다 일자리와 관련된 투자사업들을 망라를 해보니까 약 100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것에 총 투자금액은 약 5조원이 됩니다. 5조2,76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조2,764억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가 생길 걸로 예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산 좀 해줘 보세요. 5조원을 10만으로 나누면 1인당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자료는요 아까 같이 기업을 유치해서 생기는 일자리, 그 다음에 건설부문에서 투자…….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일자리는 민간부문 일자리 2개 사업 7,100명밖에 예상을 안 하고 있지 않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민간부문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생기는 일자리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업 유치를 통한 게 아니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업 유치를 통해서, 또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저희가 7천개 정도 잡은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5조원을 10만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좀 해줘 보세요. 또 다른 분이 계산 좀 해주시고, 제가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일자리를 30만개 늘리겠다고 하는 이 정도의 신년 비전을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도 달성되지 못한 것을 제가 계속 봐 왔는데, 더구나 지금 경제위기를 맞아서 이미 기업이 문을 닫거나 그에 따른 실직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전국에서 생겨나는 일자리의 3분의1은 전북에서 생긴다는 건데, 과연 이 말이 현실적인 얘기냐.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별로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자리로 보냐, 이것에 대해서 다 기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공공 투자금액에 대해서 고용유발효과를 곱해서 나오는 일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같이 기업 유치해서 실제로 상근 일자리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기준이 명확치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래서 창출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잖아요. 창출이라는 것을 기존에 있는 없어진 일자리를 새로 메우거나 새로 만든다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없어졌던 기업이 새로 문을 열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투자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5조원을 투자해서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실업자들을 흡수해서 일자리를 하다못해 한 주에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최소한 실업통계에 나오지 않는 일자리를 유지한다고 얘기해야지 솔직하고 진실한 거지,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냐는 얘기예요. 계산 됐습니까? 1인당 5천만원? 그러면 연봉 5천만원 짜리 일자리예요? 그거 아니죠. 투자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월급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 계산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문별로 고용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발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이것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국장님이 이 일자리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에서 도청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목이 1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공공기관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서 3조8천억원을 투자해서 6만2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7만3천개를 만들고 기타 2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만개를 만들고 지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설경기 활성화, 공공예산 조기 집행으로 6만2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나온 고용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제가 알기로는 18.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다가 고용유발계수인 18.7을 곱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국장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공식 통계로는 1천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추가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없어진 일자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없어진 일자리는 저희가 아직은 추정을 못 해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없어진 일자리가 몇 개인지. 1만7천명이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은 숫자가 2007년 12월 대비해서 2008년 12월에 전체적으로 3천명이 감소했고, 취업자 수가. 제조업 분야에서 1만7천명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10만개 일자리를 제조업에서 늘리겠다는 겁니까. 실제 일어난 일자리는 1천개라고 얘기하면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만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업, 제조업 포함한 관공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발표할 때 공공부문에서 몇 명, 민간부문에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서 얘기하는 공공부문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또는 그 산하기관, 직접 고용된 것을 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분류는 저희가 앞으로 좀 바꿀 계획인데요. 공공부문에서 분야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공공부문은 재정자금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 또는 복지, 그 다음에 농업 이런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통계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1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 목표, 이거 여전히 유효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는 지금 유효하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쓸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쓰겠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 그리도 또 위원님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좀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뇨, 나는 행정이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 실제 사람들은 1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나서 내년 2010년이 돼서 뭘 가지고 평가할 겁니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하는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수준의 일자리 달성했다고 얘기할 겁니까? 나는 이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없어진 일자리를 어떻게 메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직훈련, 재취업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허황된 10만개 일자리 만들기, 취업자 수가 80만밖에 안 되는데 그중의 10몇 %인 10만개를 만들겠다. 정부 목표가 30만개, 전라북도가 10만개 만들었다는 얘기를 누구 보고 믿으라는 얘깁니까? 왜 그런 솔직하지 못한 행정을, 그것도 맨 앞에 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앞으로도 그런 표현을 쓸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취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저희가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도민들이 좀 체감이 되고 이해가 쉬운 그런 지표나 또는 분류를 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자, 이렇게 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공된 수치로 대응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 잘못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니지만 이렇게 흑자를 가지고서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장에 이 표현 쓰지 말아라. 창출이라고 하는 건 누가 보든지 간에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출이지, 저임금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서 이걸 창출이라고 한다고 하면 속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도민들한테 언론에서 공개적인 의회에서 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기왕이면 저희가 안정되고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도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다시 또 일자리 문제는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국장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본말은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전라북도가 다시 정립해서 시작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실, 우리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김성주 위원이 다 해서 그 대목은 빼고 민생경제과에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상황 21쪽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운동지원사업을 보니까 3억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GM대우차, 현대상용차 사주기 등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2008년도 1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하면서 보니까 GM대우차 전라북도 행정기관에서 도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자료를 보니까 382대를 샀는데 대우차는 달랑 4대를 샀더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대우차요?

종곤

조종곤위원

대우차는 달랑 4대를 샀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12대를 사고, 단 승용차로서 적합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연락차는 충분할 텐데, 금액으로 하면 158억원이고 7천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때부터냐면 김완주 지사님 4기 때 취임에서부터 2008년도 10월달까지입니다, 이 자료가. 과연 이것이 의식전환이 돼서 바로 대우차를 많이 살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만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GM대우는 잘 아시다시피 주로 수출을 많이 했던 회사입니다. 내수가 거의 없었던 회사인데 해외에서 수출이 이렇게 급감되면서 내수에 눈을 돌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GM대우에서 내수를 많이 뚫으려고 해도 그동안 내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기왕이면 솔선수범하자, 특히 우리 전라북도 또는 GM대우가 있는 창원이나 인천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시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동안 내수는 전혀 안 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내수는 제가 알기로는 약 5%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동안에는 달라고 해도 안 줬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니고 주로 해외판매에다 GM대우가 전략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자기 집에서 대우 받는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대우 받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에 온 기업이 전라북도민이 많이 사줘야 다른 기업이 오려고 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니까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전개,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체, 향우회 등 있는데, 대형마트 때문에 소상공인이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또 5분발언 했습니다. 시간을 제한하든지 요율을 제한하든지 숫자를 제한하든지, 대형마트에서 우유 1개씩도 파니, 휴지 1개도 파니 소매점이 되겠습니까? 이건 엇박자예요.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건 해주고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보전을 하고, 그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정부정책상 96년도 이후에 유통합리화 차원에서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됐는데, 저희가…….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은 국제화되면서 우리도 이마트나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월마트에 침범을 당하니까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준 것인데, 우리 지역에만 계속…….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했지만 이것은 저희 지역의 어떤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1쪽 말미에 보면 기대효과에 매출증가, 일자리창출, 전북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북경제 활성화, 이게 전부 다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매출이 증가가 아니라 매출이 줄고 있어요. 1년에 전라북도 인구가 몇이나 줄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아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가 적게는 1만명에서 2만명 가까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무주군이 하나씩 없어져 버려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렇게 나열만 했지 현실적으로 안 맞다, 현실감 있게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2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국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해줍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하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균특하고 시·군비로만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60 대 40 비율로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조자료 보니까 김제시장이 5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했는가 내가 김제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결정을 해준 것인데 지금 김제에서 그 돈을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래시장 안에 시설개선을 할 것인지, 분수대를 할 것인지 그것을 아직 확정을 못 진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활용해도 관계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그렇게 바꾸려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최종 협의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현대화한 데 빼놓고 다른 데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분은 배분이 끝났으니까 내년 이후에 또 중기청에서 이런 시설변제할 자금이 오면 저희가 중기청과 협의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사업타당성도 있고 ‘가급적’을 빼고 배정해 주세요. 그거 하나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최대한’ 빼고 하라니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다음에 26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유통판매 활성화를 해서 69개에 130억원을 발행하고 싶은데 현재는 판매를 114억원 했다고 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114억원 한 것이 혹시 유통이 몇 번 정도 되는가 확실히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유통이 많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쓰고 나면 가급적이면 바로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 얘기는 한번 팔고 바로 회수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기대하는 유통이 아닙니다.

하고

그것하고조종곤위원

또 김제 같은 데는 김제시에서 발행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중복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럴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크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돌면 이게 또 탈세가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최소한도 두 세 배는 돌아야 주민들로 하여금 유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잘 모르고 상인들이 선호를 않습니다. 우선 돈을 좋아하지 상품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또 바꾸는 게 귀찮고, 또 내가 전라북도 상품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 상품권은 꼭 농협만 가야 바꿔줘요. 가기도 싫고 또 돈도 바로 안 줍니다. 통장에 넣어줘요. 전북상품권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품권은 화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전라북도의 상품권은 김제 상품권하고 다르게 이건 또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 상품권은 재래시장 이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재래시장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재래시장 정의는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제가 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정유통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렇게 통제하면서 저희가 원래 당초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재래시장 가보셨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전주는 별로 안 가봤는데 김제는 가 보면 카드도 안 되는 데가 있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름에 덥죠, 겨울에 춥습니다. 지금 소비자의 수준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카드 쓰고 현금 안 가져가도 되고 카트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혀 재래시장은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앙케이트도 해주고 카트 도우미, 가서 보면 참 안 할 말로 참 복잡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어렵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이게 소비자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 돈이여, 그것부터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상인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대 시설화자금을 개인을 줘야지 앙케이트 해가지고 비 안 맞는 비가림 그거 아무 소용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제 얘기를 해서 참 그렇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전주 그렇게 사거리 복잡한 데도 버스가 다니는데 김제는 또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김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합니다, 희한하게 김제는. 도의원이 도나 가서 따지고 시까지 터치하는가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33쪽 소상공인 맞춤형 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00개 업체를, 이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그전에 한번도 안 했던 것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도비 지원이 95%이고 업체 5%라고 했는데, 비용이 60만원, 80만원 든다고 했고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말하자면 여기에다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시장조사나 모든 것을 해서 자금을 쓰겠다랄지 창업을 한다랄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전업한다든지.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는 또 뭣이 틀린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업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회계사랄지 변호사랄지 또는 전문경영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코디네이터로 추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점쟁이가 자기 점은 잘 못 봐서 잘 못 산다고 하는데, 이거 남이 과연 제대로 돈 벌게 해줄까 싶지 않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요즘은 경제상황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기왕이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그분들이 사업방향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또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제사이클이 엄청 빨리 돌아가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대한민국은 더 빠른데, 과연 이게 제대로 컨설팅 진단, 사업전환, 이게 자영업자하고 제대로 호흡이 맞아서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제가 1차로 한번 신청할게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과연 얼마나 잘 되고 하는가, 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일단 접수 한번 받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만 하려고 이런 것도 넣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김성주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것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 막 한다고 하면, 빨래 널 듯이 하면 보기는 좋아도 실속이 있어야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기왕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발굴한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이게 애매해 가지고 이거 있어야 할 것인가 없어야 할 것인가 그런 판속인데, 또 이 일도 그러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올해 해보고요, 이 실적 안 좋으면 의회에서 예산 깎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깎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일자리창출 중에 목표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일자리 몇 개나 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사회적 일자리로 저희가 하는 일자리 목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자료 67쪽에 보시면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추진 해서 75개 사업에 2만7,347개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1,7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개념,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뭐뭐뭐 종류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사실 그 분야는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 보건, 의료, 문화, 체육,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종류가 뭣뭣뭣 있나요? 대략적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75개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간병인 지원사업 또는 취로사업, 또 숲가꾸기사업 이런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도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75개 사업을 저희가 통털어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분들이 일 단위가 아니고 주 단위도 아니고 월 받는 급여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모두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아마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마 50만원에서 60만원 대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 실직을 당했는데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가시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개인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를 갖지 않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에 좀 급한 사람은 그 자리라도 가서 재취업 기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취약계층이라는 단서도 달려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야말로 취약계층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마저도, 그런데 1년 해보면 이것도 단기에 1년으로 다시 또 계약을 하긴 하는데,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못하시는 거예요. 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교통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적어도, 작년에 또 유가상승이 돼가지고 이 기름값만 하고도 남는 게 10 몇 만원, 20 몇 만원 이것 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는 생색은 다 내고 그야말로 또 그런 분들한테 또다른 어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나 중앙정부는 또 그 분야에서 일자리를 100만개 거의 가까이 되죠, 정부가 얘기하는 96만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지금 그런 식으로, 대부분 거의 일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만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정말로 생색내기 하면서, 지금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20, 30대 젊은 취업계층도 보면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행정인턴 뽑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최종 선발은 안 했지만 지금 지원했죠. 거기에 어쨌든 원래 목표치보다는 많이 왔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보고 ‘아,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안정된 자리를 보장해 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고 또 급여도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채용을 하는데 이 사업 취지는 아마 저희가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그런 일시적인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를 하자, 일시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설사 그러더라도 이 인력들이 행정인턴을 마치고 가급적이면 좋은 직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노력들이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지금 특별히 프로그램을 아직 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년 희망창업 프로그램이랄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랄지 또는 대학과 같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인력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또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행정인턴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취업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단기적인 구제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예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계속 일자리 형태 자체가 질보다는 양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행정의 어떤 실적으로 부풀려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사후대책, 청년 희망창업 이런 부분도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물론 자영업을 많이,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해요. 결국 소비를 다 유도하는 건데, 내가 소비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이 주머니를 채워주는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해야지, 기본적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역시 기업이 유치되고 좋은 기업이 여기서 창업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공공부문에서 아까와 같은 공익적 차원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한시적이고 또 급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현대중공업이나 우리가 솔라월드코리아나 다논을 보니까 실제로 고향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현대라든지 자동차 GM 같은 경우에, 쌍용차 같은 경우에 우리 전북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모든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만 좋은 기업 유치하고자 하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하고 또 이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기본적인 대책인데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뭔가 뜬구름 잡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많은 도민들, 또 정부가 도가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하니까 착각을, 지금 우리 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책상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허황된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마지못해 그렇게 욕은 하고 비판은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이 또 내가 그거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상실감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또 투자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교육에, 아이들 내 자식 가르쳐 가지고 대학교, 유학까지 영어, 어디다 써요? 한 사람을 대학교까지 길러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데 고작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1년 짜리 100만원도 안 되는 일자리 만들어놨다, 여기라도 들어가라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정부 정책은 정부 정책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호응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기업유치랄지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랄지 그 외에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근무환경이 기왕이면 좋은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구호나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뭐냐, 적어도 내가 한 달 급여를 받았을 때, 최저 임금이 있죠? 이 부분만큼은 지켜줘라 이거예요. 왜 행정에서 그것을 어깁니까?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아셔서 적어도 우리 도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최저 임금은 우리 행정에서 보장할 수 있는, 그래야 뭐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기본 상식조차도 어겨가면서 일자리 10만개 만들었다, 제발 이러지 좀 마시라는 거예요. 최저 임금 수준 맞춰 주실 수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취지에 맞는 그런 일자리, 저희가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말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진짜 전……. 하여튼 최저 임금 맞춰 주세요. 지금 50～60만원 짜리도 있어요, 정말. 취약계층들한테 50～60만원 짜리 일자리 준 것도 그냥 고마워해라 이것은 진짜 아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 경제위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한시적인 상황이…….

은미

오은미위원

빨리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정말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 일자리 그쪽에 취업하신 분들은 희생봉사 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농촌지역은 젊은 인력들, 특히 여성 인력들이 농사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년 해봐서 안 되면 조금 더 보다 나은 환경으로 또 옮기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이 있어요. 자격을 얻을 그런 기간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문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급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전라북도 그런 일자리가 보장이 되게 우리 국장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책임지셔야죠, 그러면 이 10만개 일자리 없애야지. 그게 가장 잘못된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국장으로서 또는 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게, 계속 이런 이야기 항상 들어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있는 힘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7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그것도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중에서 좀 나은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40포인트인가 4포인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됐죠, 이번 설 때. 그런데 그것이 공동상품권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가서, 지역 어디나 가서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재래시장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재래시장도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때 전라북도 상품권이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전라북도 재래시장 상품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 가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순창하고 장수를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걸 받는 상인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행에서 잘 안 내주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아직은 초기단계가 그런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발행된 재래시장 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할 텐데,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애로사항은 뭡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인력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금문제, 그 다음에 기술개발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치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술개발 같은 건 도에서 그래도 나름의 그런 지원체계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자금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음으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 어렵게 되고 할 경우에 협력업체들이 그걸 다 떠안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서서 보증을 해주고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 있어서 특히 영세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아닌가.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현금이 융통이 되어야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가 재정보증을 하려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신보도 만들어져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사실 기업들은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문턱이 높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지만 이게 거의 부도 가능성이 많은 어음을 사실 우리 금융기관에서 떠안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물론 검토하고 지금 당장 자금이 어려워서 그렇지, 뭔가 가능성이 있는 업체다 하면 우리 도가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증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가능성 있는 기업을 키우자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들을 너무 실무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찾아갈 때 우리가 실무자가 갑니까, 아니면 좀 고위급 공무원이 갑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다양하게 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찾아올 때 왜 자기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셔서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높은 양반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그런 실무 선에서 항상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말 기업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조금 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투자유치국장님 새로 맡으셔서 애쓰십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상품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재래시장 상품권 이거 꼭 해야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문제는 저희도 발행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순창하고 장수는 자기 지역 상권을 위해서 공동가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의원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답변이 두 가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역 현실은 지역 현실에서 따로 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나가보셨습니까? 일례로 숲가꾸기사업이랄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올해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시·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노인 분들이 그 자리라도 하나 들어가려고 도의원이랄지 군의원이랄지 자기들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 3만원에 5천원 점심비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비용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우리 김성주 위원님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사회적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해서 10만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랄지 사회적 취약 계층 일자리랄지 이런 분들한테는 취업을 일당직이라도 할 수 없을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올해는 정말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군을 한번 돌아서 보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노인이 사시는 지역에 있어서 자기 지역에 같이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장수로 말하면 읍까지 와서 다시 다른 면에 가서 일을 하고 온달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일자리의 소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비를 촉진한달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명목이 있지만 새로운 투자유치국장님이 됐으면 새로운 면을 보고, 도에서 투자한 예산이 14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상품권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문제, 또 일자리 개념의 명확화, 기왕이면 현장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내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김완주 지사가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은 이 부분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효과가 있었으면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재래시장 문제와 도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재래시장 문제가 다를 수가 있는데, 눈높이를 지역에서 맞춰서 해갈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면 지사의 시각이 아닙니다. 지역의 도민의 시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3년차예요. 점검을 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청년 일자리사업은 우리 김성주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보통 지금 세 가지 일자리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산학관 커플링, 중소업체, 그 다음에 ‘청년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이런 맞춤형 기술인력, 이게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정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 중에 지금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대학이 주도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 예산 자체를 저희가 대학에다 집행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4개 대학에다가 예산을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그런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업하고 같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가지고 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지금 산학관이나 기업연구소에다가도 투자한 액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3년 동안 산학관 산학연 투자한 기대 및 예산과 일자리창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있으니까 대학하고도 간담회를 통하든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연계를 통하든, 도대체 우리 지방대학에서 학교를 나온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산학관이 이제 발전해야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 친구들을 만들어서 줬는데 적응을 못하고 나온다고 하면 그 대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보다 질좋은 창출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일자리 창출에, 청년일자리 창출은 특히 지방대학 문제는 우리가 투자유치나 전략산업국 떠나서 다 학교를 한번 찾아가든 기업체를 찾아가든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1년 동안 유념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학의 산학협력실이나 취업지원실 이런 데하고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환경, 중소기업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마 그분들은 이 경제위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아마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안 팔리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것이 없고 그래서…….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려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내수가 없고 해외시장도 막혔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희 투자유치국에서는 마케팅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마케팅.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해외마케팅은 저희가 크게 여러 가지 사실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번 19일날 전라북도청에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다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분들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다양합니다. 박람회 개최 참가에서부터…….

영수

장영수위원

아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눈높이를 이제 지역의 조그마한 기업들, 향토기업 농수산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좀 맞춰 주셔서 영어 하나 할 수 없는 입장, 그 다음에 중국어 하나 홍보자료를 만들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의 마케팅을 도와줘야 국내 판로가 막히면 해외 판로를 다양하게 개선할 수 있는, 물론 우리 지방정부가 외교권이랄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사무실을 맡기는 것도 보면 상해에 있다가 청도로 갔다가 다시 지금 산동으로 가고 이런 식의 뭐랄까, 예산에 맞춰서 그런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무역지원을 위해서 또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상해보다는 청도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번에 산동으로 간 건 그러면 어떻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산동성 안에 있는 청도로 간 것이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정말로 마케팅을 아시고 그렇게 보내는 건지 이건 좀 제가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좌우간 이제 투자유치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오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3년차니까 우리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뒤돌아볼 건 이제 뒤돌아보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만 주세요, 국장님. 바이전북상품 관련해서 현재 가맹점도 많이 늘어났고 또 2008년도 1월달부터 해서 공동상품권 5% 할인제도 지금 계속 시행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할인제 5% 시행하는 부분은 도에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시·군에서 부담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에서 보전해 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군에서 부담해서 10%로 가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냥 그것만 가지고, 현재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품권 관련해서 대개 도에서, 시·군은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시·군 공직자들한테 3～5만원 정도는 매달 구매를 해가지고 노조하고 자체적으로 협약이 돼가지고 불평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에는 현재 그거 시행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조례요?

대섭

김대섭위원

도 공무원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도 이번에 저희가…….

대섭

김대섭위원

구정이라든가 그런 특별할 때 말고 월별로 계속 하고 있냐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도는 월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섭

김대섭위원

그거요 노조하고 협의해서 한달에 하위층 공무원은 한 3만원 정도도 좋고 과장급 이상 국장 한 5만원도 좋고, 그 돈 날아가는 돈 아니고, 그거 몇 번 주문한 사항인데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도에서. 하부기관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일 그거 돈 3만원, 5만원 크게 생각 말고 날아가는 돈 아니고, 상품권 가져가면 5% 할인 받아가지고 쓰면 오히려 이익이고, 그래서 그거 활용하도록 그 문제 적극 검토하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본적으로 복지카드를 가지고 일단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명절 때 따로 좀 하고 이런 짓 말고 편하게 해줘요. 그래서 어차피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한테 그거 부담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시·군 물어봤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도 큰집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 노조하고 해서 시행하도록, 적게는 한 3만원, 많게는 한 5만원 정도, 더 하라 소리 않고 이런 정도에서 우리 의회도 같이 넣어서 시행하도록, 공직자 전체가. 우리 의원님들도 넣어주면 더 좋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는 좀 풀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크게 혜택은 아니지만 피부적으로, 몇 천명 늘어나면 벌써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전주 쪽도 다니는 숫자가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 안 오더니 말이야, 다달에 이렇게 확대해서 도와주는가 보다 이런 의식을 가지도록, 지사님한테 오히려 도움되는 거예요. 이거 일자리창출 이렇게 10만개 한다고 해가지고 얻어터지지 말고. 이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안 돼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큰 개념에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셔야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의 취지는 살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대섭

김대섭위원

또 한 가지는 왜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사업 중단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뇨, 진행중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대표적인 유치기업에 최소한 현재조선,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 대표적 기업인데 주요기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현황도 안 나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빠뜨려서 그런 건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정신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지, 여기 자잘한 것 원풍 이런 것 넣어놓고 실제 넣어야 할 이런 것 안 넣으면 안 되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2007년도에 저희가 유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최근 유치기업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최근 유치기업이 2005년도부터, 우리가 민선체제가 2006년이지만 여기 자료 30쪽에 보면 최근 타 시도에서 이전 유치한 기업을 보면 2005년도에 71개, 2006년도에 101개, 2007년도 198개, 2008년도 101개, 이렇게 쭉 해서 471개 기업이 현재 전라북도에 대개 들어왔다고, 작년만 해도 경기, 인천, 서울, 전남, 영남, 충청, 기타 해서 101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들어온 기업만 가지고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다 있습니다. DB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자료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그 후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기업, 그 다음에 현재 휴폐업인 기업, 알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거 다 알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거 요구하고, 2009년도에는 지금 우리 세계경제, 국내경제가 이렇게 침체 현상인데 전년도같이 100개 기업 이상 이렇게 유치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좀 어렵다든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100개 정도는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섭

김대섭위원

2009년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가져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젠가 제가 한번 주문했더니 자료도 없다고 해서 내가 그것 못 받고 기존 기업 실태만 받았는데, 향토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조례도 좀 만들고 이전기업 인센티브 주고 지원하는 것, 소상공인 등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기업들 소기업, 중소기업 그런 시·군 단위에 있는 기업들 잘 실태 파악해서, 지금 진안에 고향 무슨 농공단지, 지사님 그날 참석하고 부지사님 오시고 전라북도 은행장들 다 왔는데 100억원 대 이상 투자해서 부도난 그 기업 알죠? 도망가 버린 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도 방치돼서 그대로 있어요. 언론에서는 뭣하는가 그거 한번 언론 어디에 까지도 않대, 이상하게. 내가 그걸 언론에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사장 지금 못 찾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찾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그 부지가 가급적이면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정말로 최고 큰 농공단지 내에서 땅을 확보를 해서 진안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렇게 크게 부지 확보해서 100억원 대 이상 기업이. 그런 기업이 지어놓고 문도 안 열고 그냥 내빼버리고 해외 도피해 버리고, 거기에 원자재 대주고 자금도 못 받고 부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업유치라는 것은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 우리 향토기업에 대한 자료도 쭉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 어떤 게 뭣이 필요한가, 중소기업자금 그 사람들 아예 받으러 오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부도난 업체가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우리가 지사님 관심이 그런 데에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조례로나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있는 향토기업은 싹 덮어버리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엄청나게 없어져도 누가 챙기지도 않고, 우선 눈에 띄는 것 기업유치 이렇게, 유치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에 대한 관리 정말 철저히 해주시라는 주문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저희가 정말 공감하고 올해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집토끼 지키는 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집토끼부터 지켜야 돼요. 지금 나가는 기업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무진장하게, 매년 얼마 줄었는지 알아요? 그거 덮고 넘어가려는데, 정말로 기존 기업이 지금 부도나서 손 떼고 도산되고 도망가고 휴폐업되고, 우리가 데려오는 기업 이상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잘 염두에 두고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2분 안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나눠서 2분씩,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시작을 일자리 전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미 이것을 한 이유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친기업적인 게 아니라 친고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도 기업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기업이 와서 돈을 벌도록 하고 대신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세금 내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성화를 기하자고 하는 데 기업유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수단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업유치에 있어서의 우리가 평가기준도 몇 개 기업이 유치되고 투자액이 얼마이고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을 연봉 얼마짜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 이전지원금도 100억원 투자해서 일자리 몇 개 안 만드는데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적게 투자했어도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지역 내에 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가게 한 데 이런 데를 우리가 우수기업으로 칭찬하고 그리고 필요한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기업유치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합니다.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구직 포기자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자체와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분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이 스스로 직장을 찾다가 포기해 버리고 실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통계를 인용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고용이 줄었는데 50대 이상의 고용은 늘었어요, 50대 이상의 고용은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은 늘었습니다. 남성 고용, 청년층 고용은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일자리정책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청년층, 고학력 실업자 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삽 들고 강둑 파라고 하면 팝니까? 어림도 없죠. 거기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거기에 사람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제가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전라북도의 고용실업 통계를 보고 어느 부분이 심각한지 그에 맞는 수요자 중심형 일자리창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당사자들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기업이 유치한다고 하니까 산업단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기업 유치하고 거기서 몇 개 기업에 몇 명의 일자리 이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노력, 민간부문의 노력,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제3섹터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이 고루 발전돼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들, 단기적인 실업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또 위원님 각별히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주 찾아 뵙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도정 제일의 목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이제는 한층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한숨 돌리면서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하고 가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것만 좋아했어요. 큰 것만 쫓다 보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대기업 투자유치를 상당히 중점에 두고, 물론 투자유치국장님 굉장히 고생하시고 하겠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의 기업들, 이 지역기업들이 살아남아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잘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사후에 뭔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책 방향이 지금 그렇게 세워져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건 또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한숨 천천히 가더라도, 물론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 하시지만 너무 그쪽에다가만 눈 돌리지 마시고 좀 작은 것, 그리고 현재 있는 것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뭔가 개발, 건설, 또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게 그거다 보니까 또 우리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실속을 좀 챙기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좋겠고, 지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이러면서 우리 지역에 오려고 했었던, 약속까지 했었던 기업들이 지금 안 오려고 하잖아요. 너무 거기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안정되게, 또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예산들을 그쪽으로 좀 돌리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더 편성하도록 요구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 그 돈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사업들도 발굴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제가 항상 숫자놀음 하지 말자, 계속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우리 도민들이 호도가 안 돼요. 그야말로 속지를 않습니다. 왜? 내 피부하고는 전혀 닿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도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것은 절대 아니란 것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 좋은 기업 많이 가져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했다는 것도 알아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요 사실. 책임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등돌리고 비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그러기보다는 좀 내실있게 가자. 지금 경제살리기 10대 과제 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기왕에 추진해 왔는데 또 이번에 정부에서 그것을 합동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부 기준하고 좀 맞춰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내실있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투자유치국에 중점적으로 뭔가 계속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바로 우리 도민들의 입장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당연하시죠. 우리 도민들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민의 명령으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거품 빼고요, 제대로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트산업이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섬유업계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섬유협회가 있다고 하는 것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그전에는 섬유협회가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접촉은 못 해봤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 협회가 있는데 대구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기술이 업체하고 지역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두 번째로는 지금 투자유치국 소관에서 국제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박람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항상 보고하는데 하기 전에 한번쯤 우리 산경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한번만 해달라.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이게 정부시책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국비를 가져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정부에서 4개 사업으로 해서 미래 한국 프로젝트라고 해서 17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발표를 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경부에서 발표된 사업 선도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선도기술 사업들 발표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그쪽에 치중도 해야겠지만 또 중앙에서 국비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미치면서 수출위주로 경제를 이끌어온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도내에서는 수출 부진으로 GM대우차 군산공장 생산라인이 임시 휴무를 실시하는 등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경제난과 지역경제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서 이현웅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치단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도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시고, 또한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3.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