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 2009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의사일정 제2항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도정 발전을 위해 새만금방조제 도로높임 추진 및 다기능 부지 조성과 명소화 사업추진, 내부토지개발 구상을 위한 기반구축과 완벽한 새만금 수질 보전대책 추진, 도시숲 조성관리, 산불방지, 가뭄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새만금방조제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만금을 농지 중심에서 산업관광 중심으로 변경 추진하는 등 새만금 조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질환경 개선대책 마련과 업무추진 체계 등을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 전역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상수 비상급수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수도 가뭄대책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도민들이 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뭄으로 인한 산불방지에 더욱 노력하여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피해의 최소화와 위험요인 사전차단 등 예찰활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배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환경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찬용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한웅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영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윤영남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세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지난해의 주요성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올렸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정책 지도 말씀을 받들어서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깨끗한 자연환경보존을 통한 쾌적한 삶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준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죠.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새만금의 시작에서부터 투자한 총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내주세요, 지금까지. 새만금의 국가예산, 도예산 할 것 없이 투자된 예산이 대개 얼마인가,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주고요. 본 위원은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물론 해야지요. 거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동부권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입장에서 허탈감을 느낀다 이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지만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동부권에는 국가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동부권, 동부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됐을 때 부의 균형이 깨지지 않겠느냐, 빈부의 차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새만금 발전에 따라서 거기 관련 부의 창출이 동부권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칠 수 있도록 이런 배려 차원에서 정책적 입안을 염두에 두고 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도 지금 동부권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없던 허브엑스포도 창출을 했었고 저도 가는 곳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큰 호재되는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허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남원이 허브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특히 산림 같은 데서 관심 가지고 허브는 향기거든. 이 향기를 가지고 어떤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깝거든. 본 위원이 남원의 경우도 관찰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걸 봐서 지도 좀 해주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허브 관련된 그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그런 허브 관련 기업들이 새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이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남원을 허브특구에 유치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새만금환경국은 다르지만 이 허브는 식물과 연관되기 때문에, 산림과 연관이 돼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도라는 게 뭡니까? 밑에 각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해서 거기 관련된 걸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임무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허브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국장님 견해 얘기 좀 해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브엑스포를 할 때는 문화부나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조금 소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면은 남원에서 발전적으로 도하고 협조하면 더 좋은 길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께서 허브엑스포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남원에서 허브엑스포라고 해가지고 몇 번 했는데 전부 외지에서 생산한 허브 관련 상품을 갖다가 진열해 가지고 팔아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거죠. 뭔가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 환경을 조성하는데 부족한 걸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도립공원에서 모악산이나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도립공원, 물론 도에서 관리하니까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지 시민이 가까이 접하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산 이런 관리가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바로 도시민에 근접해 가지고 가서 쾌적하게 그런 데 접근해서 생활하는 활동공간에 그런 걸 도립공원 못지않게 조성했으면 좋겠다. 남원의 경우에 보면 용투봉인가, 노암동 바로 옆에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는 야산이 있는데 공원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시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위치는 도시 주변의 이런 소규모의 공원, 이런 걸 도립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면 좋겠고, 산림을 가꾼다든지 이런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의 수비범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교에 있는 야산에 생활권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깝게 마을 도립 큰 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침에도 갈 수 있고 저녁에도 갈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건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내버스 같은 것 가스차로 교체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CNG가스를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면 끝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2년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총 813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것 잘 추진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기환경에서 가축분뇨 있잖아요.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도시 생활주변에 이런 가축분뇨가 많은데 이 냄새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걸 일찍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가.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축시설을 주민과 좀 떨어진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시설이 딴 데로 멀리 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생활공간의 지근 거리에서 돼지, 닭 이런 것들이 한 100m, 200m 이런 데에서 대량 짓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이게 생활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설치된 시설들을 옮기려면 돈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낸다 이거죠.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 좀 정책 개발해 가지고 시설들을 외부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악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악취단속을 하고 있지만 가축분뇨는 근본적으로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환경처리시설을 하도록 축산과에서 할 때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악취가 발생하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까지 해서 지도는 합니다만 악취관리지역으로 되면 미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리를 하기 이전에 공간에서 다니면서 똥 싸고 왔다갔다하고 그 냄새가 퍼지는 입장이니까 처리하기 이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설을 옮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옮길 때, 주민 공기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것은 아까 업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드니까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데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가축시설은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림국장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공기오염에 관련된 사항이라니까. 공기오염. 그걸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오염돼서 냄새가 나서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환경오염이다 이거지, 그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물 보니까 여러 가지 몇 번 보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가정에서도 나도 지금 하나의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요새 보면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묘해서 분류를 안하고 쓰레기봉투에다 몽땅 집어넣어버려. 있는 것 없는 것, 음식쓰레기, 병 그런 것 다 집어넣고 그러는데 나도 어쩔 때는 양심에 반하는 그런 내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든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는데 요새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내가 독일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파트에 한번 들어갔는데 독일 가서 어떻게 가정생활하는가 들여다봤는데 거기는 아파트 통로에 분류기가 딱 돼있어요. 이건 음식, 이건 휴지 해가지고. 거기에 딱 분류해서 제대로 처리 안하면 벌금을 통로에 다 물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딱 올려서 그것만 딱 들고 가면 처리가 되고 그러던데 마찬가지로 가정에 분류할 수 있는 용기를 어떤 것들을 주면, 본인이 안 사려고 그런다고. 대개 보면 그런 것 자기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사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는 이런이런 수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라 하든지, 강제로. 어떤 보조금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런 분류하는 그런 첫 단추부터 잘 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민의 세금으로 가정에다 분류용기를 사줘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위원님 한번 저희들이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파트 또 몇 가구 있는 지점까지도 전부다 분류용기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해서 아주 편리하게 주민들이 나오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정에다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고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돈을 주고 사주는 것은 괜찮지만 가정에는 이런이런 규격의, 이런 규모에 따라서 이런 걸 비치해야 된다 하고 딱 해서 거기서 사게 하든지, 사는데 보조금을 주든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가정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 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전시켜주면 좋겠다 이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요새 물이 부족한 마을이 많은데 앞으로 관정 같은 것 해서 물하고 지하수 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물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관정을 해줄 것인가 그런 걸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가장 극심할 때 올 11월에 조사했을 때 134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마을까지 해서 저희들이 24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담을 못하는 것은 올 1월에 강수량이 33%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가 공중으로 계속 발산하다 보면 이 지하수가 마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어느 지하수가 마르면 또 발생을 안 한 마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대식
하대식위원
케이스로 해서 가뭄이 많을 때 거기가 어디인가 파악을 해놔야 되겠다 이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면 남원 수지면의 1개 마을에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곤란을 받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134개 마을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파악하고 있냐고. 예를 들면 남원 수지면 고평리 이 마을에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요. 그래서 저 위 산꼭대기에서 길어다가 해서 나무 파이프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파악을 일절 한번 해서, 지금 가뭄이 심하니까 현 상태에서는 어느 마을이 됐는가 전체 다 파악해 가지고 또 가뭄이 많은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급수상황실을 운영해서 매일 파악을 하고 있고 매주별로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대처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봐요. 고평리.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우선 이번에 환경녹지국의 관한 것은 물과 나무 가장 그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꼭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에 비상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이, 지금 그 현황을 알 수 있어요? 나와 있는 현황을 보니까 대충은 되던데, 전체적으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급수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 가장 극심했던 게 지난해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조사 했을 때 134개소에 4,205세대, 한 9,893명이 비상급수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비상급수 하면서 관정, 먼저 도하고 시·군 예산을 급히 투입했고, 2차로 중앙에서 올 1월에 환경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투입을 해서 9개 시·군의 87개소는 해소를 하고, 현재의 비상급수 하는 지역이 47개 마을에 2,026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반급수 대상이 6개 시·군에 18개 마을, 한 1,140명 정도 여기는 시·군의 급수차하고 소방차, 제한급수는 한 3시간 간격이라든가 2일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제한급수 하는 지역이 5개 시·군의 29개소, 한 3,875명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으로는 거의 수치는 별반 중요한 거 아닙니다마는 8개 시·군의 40개 지역, 한 4,500명 정도 그러니까 1,850세대나 1,9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그 정도 되고 있다는고만요. 그런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겨울 가뭄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도 지역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좀 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름대로 이게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예산관계는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차로 176억원을 들여서 208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차로 또 33개 마을에 추가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34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올 3월 말까지 했는데 이게 1월에는 조금 비가 왔습니다만 2월, 3월에 계속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확산되는 지역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또 예비비를 풀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 물론 그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에 광역상수도 대책이랄지 물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적 어떤 대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잠시 몇 마디 제가 물어보면 2007년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전북의 평균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 2006년도에 ㎥당 평균 수도요금이 전라북도에서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수도요금 자료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당 거의 622원에다가 2007년도에 들어서 얼마였는고니 거의 한 800원대예요, 800원대. 그런데 이게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1천원대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군산이 지금 7위를 달리고 있대요, 7위를. 그런데 이거 유수율은 또 전국 최저고, 누수량은 또 전국에서 3번째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데다가 물에 대한 상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낮아가지고 향후 인상될 조짐을 또 보입니다. 이게 지금 서민들 물가 부담에 가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차피 2012년도까지는 수도요금은 현실화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제는 전북의 상수원이 향후 물 수요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가는 쪽으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전주시는 앞으로 이제 광역시로 가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산 같은 경우는 새만금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익산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이런 것 모든 걸 다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 상수도에 관한 어떤 중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예산 내려와서 주면 도비, 시비 보태서 겨우 하수도율하고 상수도 보급도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누수율 차단하고 겨우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질관계하고도 관계되는 혹시 저것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물 재이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해가지고 그 뒷받침에서 하는 일환으로 물 재이용, 그게 작년에 심포지엄이 한번 열렸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외국에서는 중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을 재이용으로 활성화해서 물 부족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어떤 추세잖아요. 각 나라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UN에 의거하면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물 부족 국가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 재이용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생활하수를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는 거잖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우리 한국도 있어요. 인천 송도 신도시가 그래요. 또 하나 생활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 하는 것, 그다음에 산업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 하는 것,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업용수 재이용 사업은 대표적인 물 재이용 사업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하수처리 수질을 이용해서 사업추진 한 현황이 우리 전라북도도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 방류수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익산시에서 지금 1일에 3만t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그러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산에서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창도 그렇지요, 고창.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고창도…….
승철
배승철위원
친환경 말하자면 그 친수공간 만들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많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5천t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점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 금액이,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말씀드릴까. 거기 자료에는 혹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익산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를 대는데 말하자면 하수처리를 재이용을 해서, 이게 지금 익산시 3만t 재이용량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0년도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지 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앞으로 할 거에요, 이게. 거기 준공되는 시점에 있으니까. 그런데 29억5천만원이 들어갔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이 29억5천만원인데 중요한 것이 국비가 20억원 정도 대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야. 우리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물론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국비가 거의 80%, 90%가 조달이 돼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이런 물 재이용 방법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대한민국도 오고 있고 전라북도도 더 심하게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만경강 쪽이나 동진강 쪽의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또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중장기적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혹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정이 어려운,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거의 한 18% 가까이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어차피 국가의존도를 높여야 되는데 국비를 가져다가 이런 하수 재처리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로 쓴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수질개선도 될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물 부족 현상도 커버가 되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야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해서 같이 연구검토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쓰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의한 다음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과하고 상관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문전 수거방식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실시지역의 일부 음식점은 가게 앞에 수거 용기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 용기 일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음식물을 버리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지금, 여기 보이지요. (사진을 보이며) 이거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국장님은 이런 것 안 보셨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시에서 RFID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고 그게 잘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는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상당히 신문보고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얌체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물쇠통을 채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걸 아무튼 선량한 사람들, 잘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마 이것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좀 관리해야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른 것 또 다시 하나 구체적인 업무보고서에 지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전북의 녹색성장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한 정부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전라북도도 녹색성장에 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책대응이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쓰레기재활용 해서 또 RDF로 가는 방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전 시·군에 다 요청을 했습니다. 녹색 뉴딜사업으로. 그 외에 하수 재이용 하는 사업 그것도 전부다 녹색 뉴딜사업으로 넣었고요. 또 이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폭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800억원 정도를 신 녹색 뉴딜사업으로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새만금 환경 이용하는데 그 돈 들어가기 힘드는데 전북도는 또 녹색 뉴딜사업으로 많은 돈을 요청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녹색성장 업무담당 인력 부족하지요? 도와 시·군 간의 업무 협조도 부족하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걸 국장님께서 아시니까 앞으로 이런 걸 잘 하시겠지만 제가 질의사항을 정확하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새만금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투자유치국에도 상관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실국과 관련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가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폐기물, 고체연료, 제조시설 그게 지금 20개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폐기물 교체 연료를 이용하는 RDF 발전소가 10개이고요. 지금 유치에 우리 지역 시·군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는데 현재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부안하고 무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량이 35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RDF 발전소를 정부에서는 전국에 1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발전소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600t입니다. 그래서 이 600t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쭉 조사를 했더니 전주나 익산은 소각으로 갔지만 군산은 RDF 제조를 200t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원도 광역으로 하면 200t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400t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군에 조사를 했더니 이게 또 한 200t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을 600t짜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새만금 산업용지 그걸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발전소를. 그러면 우리는 RDF 제조해가지고 이거를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단지 시·군 부담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민자를 끌어들여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맞추어서 녹색성장 위원회는 구성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북에서 그동안에 지속가능위원회나 또 환경관련 그린스타트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전북에도 한 50분 정도 선정할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법률을 제정한다고 볼 때 법률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도는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녹색성장 관련 정책 입안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스크 포스팀이 3월에 구성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조속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전담할 인원이 1명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각종 정책에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 온난화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으로, 그리고 정부도 차세대 국가발전에 이게 기대를 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가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저희 도가 잘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큰 걸 놓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릇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도민일보 또 전라일보 지금 여러 가지 대응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더 짚어야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잡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보충에 대한 것이 필요하면 해당 과장을 답변을 시켜도 무방합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새만금 수질보전에 궁극적인 최대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호소를 4등급 이하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새만금 상류지역, 중류지역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류지역이 4등급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궁극적 목표는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의 지간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원을 상류층에서는 없애고 또 기존의 시설은 개선을 해서 최대의 목표는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는 쪽이라고 같이 공감하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수질보전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중에 하나가 오래전에서부터 말썽을 이어온 왕궁지역의 분뇨처리 그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를 달리하기 전에서부터 현장도 가보고 또 개선책에 대한 사업계획, 진행도 또 앞으로의 대책성 보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 오늘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수질보전 그 부분에서 보면 금후계획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던 현황이나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크게 돌출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왕궁지역의 기존 분뇨처리장시설 방식을 일컫는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존 왕궁지역의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해왔다고 알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물화학적 처리인데 우리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전문성 있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기존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생물학적 화학처리방식이라는 것은 일컬어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이를테면 축산폐수를 먹고 사는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고 화학적 처리방법이 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왕궁지역에 100% 미생물 처리를 해왔다고 알고 계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공법이 생물학적 처리 중에서도 일반적인 생물학적 처리가 있고 최근에는 특정공법에 의해서 분야가 나눠지는데, 새로운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여러 가지 주 공정이 있습니다마는 주 공정에 있어서는 HCR공법으로써 고효율반응기라는 공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단계, 주요처리단계 그다음에 후처리관계 여러 가지 붙어 있지만 주 처리공정을 생물학적 처리나 HCR공법에서 말하는 공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몇%나 접목이 되어 있다고 알고 계세요? 현황파악을. 그러니까 생물학적 처리방식에서 고도의 효율방식으로 택한 비중이 몇 % 진행이라고 알고 계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지금 공사 진행이 아니고 현재…….
병섭
송병섭위원
공사 진행 말고…….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현재 전체적인 공법 자체가 완전히 전환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니 현재의 처리장은 유입수 농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현재 유입수는 1,50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화되는 보강공사는 유입수가 3만ppm을 유입하는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공법 자체가 현재의 것과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처리공정으로 나와 있는 공정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처리시설로 물리적 그다음에 고효율미생물반응기 해서 일단 전처리화를 시키고요. 주요처리시설인 방금 말씀드린 HCR로 생물반응조에서 주요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3차 고도처리 후단에서 오존가압부상과 생물여과망을 통해서 일단 걸러지고요. 최종적으로는 활성탄으로 해서 여과처리를 거친 이후에 방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을 비롯한 그쪽에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 공통된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 됐던 것이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그때 답변을 못했어요, 익산시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HCR공법 그것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답변으로 간략하게 하자고 그러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이런 공법 자체는 회사에서, 비근한 예로 김제 용지에서는 액상부식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장수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B3공법이라고 해서 미생물에 대한 B3 바실러스균에 의한 처리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는 생물반응조로 해서 여기에 맞는 미생물을 회사에서 개발해서 처리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생물을 처리하는 공법은 다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떤 미생물을 활용해서 처리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왕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상부식법이나 B3공법이나 이런 HCR공법을 가지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공법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모두 성공물로 처리를 하겠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인정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민투 심의까지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법이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난다 이렇게…….
병섭
송병섭위원
그때 상정된 회사가 뉴워터주식회사예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가칭 뉴워터주식회사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내년도면 그 공법을 활용한 채택된 회사에서 민간투자비율 전부다 합쳐서 준공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HCR이에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주 공정이 HCR공법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표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방법은 왜 그래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지금 업무보고서까지는, 보조자료에다 넣어드렸거든요. 업무계획 보조자료에다가 일반적으로 오염원 해소사업에 대해서 왕궁에 대한 사안은 기재를 했는데 처리공법까지 넣어주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사항만 드리고 저희들이 자료로 갖고 있는데…….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가 왕궁지역에 관장할 수 있는 비중은 얼마라고 보여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지금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관여할 부분들이 일정부분이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새만금 관련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익산시에서 고유사무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과 연관돼서 또 새만금 상류유역에 대한 수질을 맞추기 위한 사항으로써는 익산왕궁처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거기에서 공사가 되는 민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병섭
송병섭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본 위원이 동의를 나타내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산 비율을 보면 우리 도비 23억원뿐이 안 돼요, 560억원 중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솔한 얘기로 하자고 그러면 씨가 먹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간섭이 배제되어 가고 있다. 돈 많은 놈 얘기가 장점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그 자랑스러운 HCR공법인가 이것을 내놓고 100% 전환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해봐요. 전환이 100% 됐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비율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면서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HCR공법으로 100% 갈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걸 전부가 함축돼서 뛰어넘는 방법이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사선택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돼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송 위원님께서 제시해준 공법도 자원화시설에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액상부식법이든지 B3공법이라든지 HCR공법이라든지 또 다른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제안사업으로 본인이 이 공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민투심의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정이나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병섭
송병섭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꾸 도출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고 그러면 익산시를 정점으로 하는 추진부서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존업체 또 신개발회사 이런 데에다 견적까지 또 기술에 대한 제안서까지 전부다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익산시에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왕궁지역처리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제안서, 견적서, 기술에 대한 실적표까지 전부다 받은 것 알고 있냐고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중에서 아까 자꾸 얘기한 그 공법이 취사선택의 최우선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데도 채택된 원인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왕궁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거기에서 관심을 둬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전부다 방문도 해주셨고 제안도 해주셨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된 게 없었고 정식적으로 사회자본 민간투자법에 의한 제안사업으로 제시된 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가 하는 일은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자비율이 약하기 때문에 간섭배제를 받은 것인지 발전된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취사선택하는데 우리의 입지가 전혀 반영 안 되는 것인지 어느 쪽이라고 보여지냐고요. 그냥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업무보고니까.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사업자체가 익산시 사업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민투법을 하다 보니까 민투법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공법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률적인 면 이런 부분들 전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산시 자체에서 이걸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처리방법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하자라든지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결정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관님들로 이루어진 민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 이상에 결정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얽히고 섥힌 일 때문에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기존의 관행, 또 기존의 방식, 전면적인 개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투자비율을 보면 563억원 중에 23억원을 우리 도가 출연했다, 사업비 쪽으로. 참 미미하다. 그래서 개선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된 것을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관행, 조직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 또 출자금에 대한 비율, 또 그때그때 바뀌는 핵심, 결재권자에 대한 어떤 뭐 다 조금씩은 연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시에 이건 전라북도 업무보고란에 이렇게 한 장 차지할 건더기가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익산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작업은 우리 도가 총액 얼마에 23억원 출연을 했고 지금 추진부서는 익산시에서 이러이렇게 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업무보고란 한 장 읽어보면 전라북도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쥐고 흔들거나 개선점이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그동안에 제안사업이 있기 전에는 익산시와 도와 또 다른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이런 처리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찬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찬을 하고 어떤 방법론을 찾았을 때 그때는 확연한 어떤 공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이게 와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논란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갔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 놀랄만한 방법이 여러 가지 제안도 되고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복합요소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러면 출연액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 비중을 재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업무보고란에 축소를 하든가 익산시든 전라북도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민간투자방식이든 궁극적 목표를 물었던 원인이 그거다 이런 얘기요. 새만금 개발에 물 정화되는데 나머지 걸림돌이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요. 수거방식도 내가 여러 차례 물었어요.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던 걸 탱크로리를 방법을 바꿨다. 순액 또 그 방법 중에서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그러면 걸러서 넘치는 물이 정화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물이 항시 나오는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여수가 계속 유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개발방식 중에는 여수까지를 전부다 액비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뒤떨어진 부분이에요. 개선방법은 1등인데 물이 넘쳐서 정화된 찌꺼기 말고는 물이 나가야된다. 그래야 혼합수가 되어가지고 저 밑에 가면 정화도가 높아진다 그런 것까지 전부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탱크로리를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수집방식을 탱크로리로 하겠다. 그리고 왕궁지역의 한센 기존의 농가들을 일시에 수용을 다 못하니까 아까 여기에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 것부터 매입을 해서 없애겠다, 축사를. 그런데 그중에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였느냐. 고도의 열처리를 해가지고 슬러지 외에는 다 자원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개선을 주무과장이나 국장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궁극적인 최대의 목표 새만금 수질 개선하는데 걸림돌 제거를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 힘이 부족하면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의 업무보고는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쥐고 흔들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하는 거 그냥 기술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아주 적은데. 그래서 그런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방법이 논란의 대상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요? 지금 채택된 방법이 준공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그 개선된 방법을 안 택했다는 데에서 문제를 비켜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책임을.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일단은 방류수 가축분뇨보강시설을 운영하는 법적인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사안을 고정수질로 잡았기 때문에 공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써 다음에 책임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돌아올 비율이 적다는 걸로 자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에 대한…….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책임여부를 떠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운영되기 어렵고 또 회사에서 민자자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면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공공투자기관에서 처리공법에 대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직하 식으로 내가 문답도 하고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 사업을 맡아서 핵심적으로 해가고 있는 익산시에는 한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음에 일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현황보고 기회라거나 개선돼야 할 점을, 또 현지에 예를 들어서 복명식의 어떤 대답을 구할 때에는 이런 것보다는 한 가지 꼭 기억해서 답변하실 것은 왜 그 개선된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현지 책임자의 의견을 겸해서 복명식 답변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끝까지 이것에 대한 해답은 개선되는 쪽으로 독려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현황파악도 그런 쪽으로 하시고, 또 그쪽에 그 사람들하고 연찬 동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은연중에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왕궁지역 가축분뇨 보강공사에 대한 것은 관심도가 대단히 높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것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항상 당신이나 나는 자료나 모든 걸로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조율을 해갖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란에 이렇게 남이 하는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 형식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개선해서 짧게 알아듣기 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만 건드려 달라고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여기에다 기재했던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이 따르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시급하게 가야 되고 어떤 민원이 터지면 익산시에다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민원도 상대를 하고 국장님이나 저는 일주일에 1번씩 지금 왕궁지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지역의 주민들도 만나고 어떤 예산측면에서도 환경부로 하여금 더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100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익산시다고 해서 익산시 업무라고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보다도 더 관심 있게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자료로 기재를 해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맨 날 명분만 가지면 뭐합니까? 두 칸 정도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고 그냥 답습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달라진 게 있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 끝내겠습니다. 뉴워터주식회사의 민간자본을 뭐 해서 제안서대로 가겠습니다.” 이것만 달라졌지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법도 그것을 뛰어넘는 훌륭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할 수 있는 자리에서 먹이사슬 때문에 그렇다고 농담도 했는데 한번 잘 판단을 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다음 대답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는 답변을 복명자료 하듯이 준비를 해달라는 것도 토를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으로 해보세요, 지금 개선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질책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대답을 듣는 그런 자리가 오면 꼭 제가 몇 가지 지적하는 그 부분이 보탬이 돼서 답변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 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녹지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하고 인접해 있는 충북 영동지역이 재선충병이 소나무에 발생했다고 어디선가 정보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알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저께 전체 무주에서 대진 간 고속도로 주변 헬기시찰을 했고요. 아직은 발견이 안 돼서 발견되는 즉시 나무는 훈증처리를 하거나 베어내고 거기는 3km 근방은 바로 경계지구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의 대책?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영동이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은 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가지고 충북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노선을 헬기로 전체 일단 그저께 전부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도 07년도에 임실 덕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익산 함열 해가지고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고된 것이 없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충북에 발생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책은 수립 중에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바로 발생했다고 해서 일단 헬기로 전체를 했고 거기에 산림요원들도 경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의 대비책은 지금 수행 중이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무주에서 대진 간 고속도로변은 다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잘 알다시피 우리 무주군이 5개도 접경지역인데 물 하나 건너에 충북 영동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해져버렸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도 철저한 예방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동료위원들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송병섭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산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익산시가 재정을,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563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속에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시비는 없지요?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대화사업에는 7억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답변을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지금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자투자비가 결국에는 익산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시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민자는 시비가 아니잖아요. 민자가 시비면 시비라고 해야지 왜 민자라고 그래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민간제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를 민간이 그것을 갖다가 일단 미리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갚겠다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 재정을 안고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완공을 하고 BTO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한 이후에 20년 동안에 그것을 환산해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이후에 갚는 돈은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갚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익산시 재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비라고 판단을 한다?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부분은 미리 선투자가 되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민자를 받아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전을 해서 운영하면서 처리비용의 부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자, 이자 다 붙여서 환급을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지금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익산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수거비용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축산가축?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수거비용이 민자유치금액에 이자원금을 포함해서 나가는 비용입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별도라고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지금 보강공사에 대한 가칭 뉴워터주식회사와 익산시와의 처리시설과 운영의 사항은 익산시와 뉴워터주식회사의 계약사항이고, 축산농가에서 처리비용 받는 부분은 익산시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거의 전체의 10% 처리비용, 굉장히 미약하게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시설 미만 같은 경우에 처리비용만으로써는 1천원 내지 2천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고 나중에 워터주식회사하고 t당 처리비용이 2003년도에 불변가격으로 1만6천원 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고를 낸 시점이 언제예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2003년도에 제안서 접수가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좋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정책적인 답변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공고를 낸 시점이 2003년도였다고 하면 2003년도에 공고를 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분뇨처리시설의 수준하고 2003년도를 지나서 6년도, 7년도, 8년도에 새로운 공법이 나왔으면 이 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로운 공법을 민간제안사가 뉴워터주식회사에서 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그 방법이 더 낫다라는 걸 인지해서 거기에서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뉴워터주식회사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공법이 다른 사람이 하는 공법보다 더 낫고 자기네들은 이것으로써 충분히 해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꿔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업체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가 바꿔지는 거지요.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3년도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처리공법보다 지금이 더 진화해서 더 좋은 처리공법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처리공법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제안했던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법이 바뀌어가지고 절차를 바꿔서 온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회사도 바뀌면서 공법도 바뀌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논쟁의 핵심은 바로 그거 아니었나요? 지금 현재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뉴워터주식회사가 진행하는 그 방식보다 더 좋은, 더 진화된 처리공법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핵심내용 아니었나요, 조금 전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는 말하자면 뉴워터주식회사가 나오면서 그 공법을 방금 개선된 공법이 더 좋다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되지만 거기에 뉴워터주식회사는 당초 2003년도에 제시했던 그 공법을 약간 변형시켜서 더 발전된 공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공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 회사가 이걸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뉴워터주식회사는 생긴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은 회사잖아요. 안 그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음에 2003년도에 했을 당시에는 캐나다 업체가 주 업체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니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한번 더 거칠 필요는 없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주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뉴워터주식회사가 하고자 하는 공법과 지금 더 진화된 공법이 나왔다라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의향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회사에서 그 결정권한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제안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인이 하고자 하는 공법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공법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런이런 공법도 있다고는 그분들에게 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이 공법으로 해서 해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정을 다시 제안한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공정변경을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현재 맡은 회사에서 그걸 제안도 안할 뿐더러 저희가 또 이걸 민투 제안한 민투단에서 이것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형태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지요. 좋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제가 오래 끌고 가고 싶지는 않고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의견만 개진하는 선에서 하고 앞으로 계속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더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새로운 공법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공법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에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업체는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지어놓고 난 뒤에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다 받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시설은 영원히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짓고 난 후에 그 시설이 과거의 건물이, 과거의 시설이 된다고 하면 도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봤느냐 그런 걸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면요. 만약에 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왕궁축산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축산단지 시민들에게 부과해야 할 금액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익산시에서 조례로 정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 아직 정하지도 않았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시설은 짓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작년 연말에 발주했더만. 그것도 12월 20며칟날, 통상적으로 그때 연말 12월 며칟날 공사 발주한 경우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12월 20며칟날 긴박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발주할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보지만 통상적인 예를 놓고 봤을 때에는 그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잘잘못은 다음에 가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으면 나중에 폐수처리시설의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축산농가들이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지금 강구가 되어 있나요, 대책 마련이 돼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거방식으로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농가에서 축산분뇨하고 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어쨌든 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잖아요. 되고 나면 축산농가에서 분뇨 전부다 수거해가지고 처리시설로 가서 처리시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거하려고 하면 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가 내야 되느냐. 지금 축산농가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축산농가가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내지를 않았잖아요. 비용부담이 전혀 없이 지금 축산업을 하고 왔는데 이제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고 있는 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 생각하고 비용을 부담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축사를 지어서 운영해오면서 그건 제조원가비용으로 생각을 않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비용까지 제조원가비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발을 하겠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연하죠.
창희
유창희위원
나는 못하겠다, 거기에 나는 대책을 행정에서 강구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마무리 보강공사를 해도 그대로 관로식으로 하면 마무리 보강공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불을 수거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거식을 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수거식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가 수거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563억원을 들여서, 그렇죠? 수거식으로 하려고 이걸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수거식으로 하려고 하면 수거에 따른 부담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그동안에는 그 부담비용이 없었는데 이제 행정에서 처리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처리를 할 테니까 돈을 내라 이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 그 얘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여태까지 2003년도부터 사업집행을 못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냐 그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책은 법에 의해서 내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라 이겁니다. 대책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라 이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대책은 법에 의해서 하되 대신 거기에 다른 사례를 봐서 국가에서 부조라는 게 기초생활자를 부조하듯이 그런 사항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례는 통하지만 일반 축산농가에서 수거에 대해서 부담을 않는다는 건 대책이 없습니다, 일반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수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행정이 대집행하겠습니까? 축산농가 전부다 없앨 수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용지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 용지는 부담을 하고 있고 익산은 하지 말라고 하면 법집행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한센인 지역 내에 축산농가들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도는 정책적으로 결정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익산시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익산시의 결론은 그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도는 뭐냔 말이에요. 도는 뭡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는 익산시에서 법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용지하고 형평성 있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한 결과 익산왕궁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입장은 익산시와 똑같이 그러니까 익산시가 결정했으니까 전라북도도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와 똑같이 처리 보강시설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처리시설과 관련된 비용부담은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익산지역 한센인 지역 내에 축산농가들이 100% 다 사용료를 내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했다 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됐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건은…….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용지사례하고 같이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용지지역과 똑같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왕궁 한센인 지역 축산농가들이 처리시설을 모두 다 부담해야 된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이다 제가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넘어갑시다. 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서 35쪽과 업무보조자료 40쪽, 4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지금 환경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마을상수도 7건 중 3곳이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우라늄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방상수도하고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단지 라돈 발생지역 중에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시설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은 다시 관정을 파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거 질의를 하냐면 업무보고에 이게 빠졌어요. 보조자료 41쪽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내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우라늄 수치가 나온 그 지역마을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음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라늄 수치 나온 지역 제대로 데이터 알고 계신 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전북이 우라늄은 3개 지역 정읍시 입암면 원화보마을, 임실 오수 용정마을, 고창 성송 운암마을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생활용수개발사업 내역에 빠졌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음에는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우라늄과 라돈은 우리 인간의 어디를 가장 문제를 일으키냐면 신장을 헤치고 폐암과 위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시급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시급한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또 짚어서 하겠지만 이게 업무보고용에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우라늄 지역에 있는 용수개발사업은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여기를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방상수도로 인해가지고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 급수차 등을 이용해서 비상급수를 실시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라늄 지역하고 라돈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한번 더 짚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관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연락이 올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 새만금개발과에 대해서 1호 방조제 보강공사 추진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를 부안군과 농촌공사, 한나라당, 새만금특별위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의 이러한 요구를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한번 준공검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저쪽까지 확인은 안 하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올해 준공이 힘들다 그런 준공식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장님, 조기완공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1호 방조제 높임공사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림부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주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게 자꾸 굳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이렇게 자꾸 늦어지니까 이거 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잘 닦여진 도로보다 매력적인 방조제 주변 환경을 엄청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부안군민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옳다라고 봐서 계속 농림부를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그동안 국장님이 잘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조제명소화사업 가운데 랜드마크 타워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명소화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랜드마크 타워는 민간사업자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민간사업자가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종이박물관은 어떻게 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안 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종이박물관은 또 그곳에 들어서야 하는 것인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박물관 말씀이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박물관뿐이 아닌 종이박물관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종이박물관은 왜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여기에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농림식품부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왜 들어가는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보면 거기에다 숙박시설, 가든 테마파크, 기업연수원, 종이박물관 등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박물관은 좀 이해가 가는데 종이박물관은 왜 그곳에서 서게 되는 것인지, 아무튼 국장님 알아서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유유순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방조제사업하고 명소화사업들이 같이 연계돼가지고 우리 국장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새만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방 방조제도로높임 문제는 부안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림부 설득만 이렇게 한다고, 설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건 650억원짜리 2안을 주장하고 있고요. 상부를 2차선만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력도까지는 4차선 군산에서 오는데 그것을 위에를 2차선으로 하고 아래를 4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을 준공을 끝나고 나서라도 4차선으로 해달라.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산차이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780억원하고 650억원 130억원 차이 납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차이 나는 돈은 전시관을 확장하는데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자손만대, 하필 부안이 형평성이 없는 저기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방조제 명소화사업 그 자체가 준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방조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면 좋은 여건 속에서 지금 특별하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방조제에 관한 명소화는 대중위락시설 위주로 대중이 보고 지나가는 관광위주로 하고 안쪽에 고군산 쪽은 체류형의류관광 위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새만금관광용지 한 750만평 거기에는 레저, 휴양 그게 어우러져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부개발문제 말고 방조제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내부개발은 그 차후의 문제고 방조제에 지금 명소화문제를 관광과 연계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냐 이 말입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2004년도부터 용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도 전발연하고 같이 용역도 수행하고 자문도 수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문제 정말로 계획적으로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 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중식시간에 악취발생에 대해서 민원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언급했었는데 이게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한 타이틀을 걸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상은 체계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 지금 악취 발생 사업장 관련해서 보고를 보면 이게 축사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죠. 이쪽 설명서 19쪽 보면 있는데 이게 위반내역하고 조치내역만 이렇게 나왔고 위반건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위반건수가 장수군 같은 데 1건도 없네. 19쪽 봐요. 1건도 없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기준치를 정할 때 이 보고서 자체가 조사를 할 때 새로운 각도에서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어떤 얘기냐면 직접, 이거 조사 도에 가서 환경과에서 한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하고 같이…….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군에서 한 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선별적으로도 나가고요, 시·군도 하고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군에다 맡겨가지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도에서도 선별적으로 나가고요. 또 시·군에서도 나가고 한 걸 그렇게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점심때도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악취가 많이 나도, 서로 체면 때문에 얘기를 못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그냥 참다 참다 오래되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이런 이유는 미리 사전에 알아서 방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군에서 잘 알지, 도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민원이 많이 있는 거냐. 민원이 많은 지역을 조사를 한번 해서 그 지역 관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방법을 달리 해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거 달리해야 돼요. 어떤 기준치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 해소해줘야 돼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환경녹지국장께서 1월에 오셔서 조금은 수치개념을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혹시 해당과장님이 계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간단간단하게 내 말씀을 드릴게. 새만금이 지금 현재 작년 말 새만금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기억 못하시면 수질보전과장님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 평균이 6.0입니다.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기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2년까지 4.4 목표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0년까지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2010년까지 앞당기라고 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됐어요. 생물학적은 그렇고 화학적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COD는 기준이 없고 TP가 기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TP가 총인이죠. 총인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0.358인데 그게 약간 넘어가지고 0.38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이렇게 수질이 안 잡히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은 물론 강수량 적은 이유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평년보다 반절로 수량이 줄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왕궁오염원이 잡혀야 그게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는 4.4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왕궁가축분뇨시설이 2010년도에 완공이 돼서 그게 현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3ppm이 잡혀진다는 전제 하에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한 게 보강공사만 할 게 아니라 왕궁에 있는 주교제를 비롯한 3개 천을 가보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교제 전부다 아래로 있지 않습니까? 우수, 오수를 분류를 해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오면 우수가 전부다 주교제나 이런 30～40년간 범위로 있는데 다 놓아가지고 내리기 때문에 우·오수를 분리하는 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을. 용지나 왕궁도 있지만 우·오수를 전체 도시처럼 똑같이 분류합니다. 당초 전주도 우·오수가 같이 들어갈 때에는 이게 굉장히 저기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올해 계속 녹색뉴딜사업을 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경강상류지역을 둔치를 둔치화를 시켜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자연형 친화하천으로 바꿔줘서…….
승철
배승철위원
박준배 국장께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단순 질의를 드리는 거야. 아까 우리 수질보전과장이 말하자면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563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거의 400 몇억원이 국비이고 도비도 2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관계를 정확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563억원이라는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새만금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게 수질을 2012년이 아니라 2010년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4ppm으로 잡아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게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준배 국장님 말씀은 왕궁축산폐수시설이 돼가지고 거의 5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게 안 잡힌다면 그 뒤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복안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복안은 오수시설하고 뭐하고 이쪽 간척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점오염원을 잡기 위해서 하천만경강둔치사업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이게 500여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이게 최신식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안 된다면 이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주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도 어느 도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지금 현재는 기존에 차집관로인데 앞으로는 분뇨수거를 할 것 아니냐, 그 부분이 쟁점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관계는 나름대로 똑같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박 국장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돈사를 운영했어요. 어떤 아무것도 없이 비용을. 그런데 갑자기 와서 수질을 잡겠다고 나름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형편도 어려운데 이거 최신식공법으로 하니까 나중에 차집관로가 아니고 분뇨수거 한다고 분뇨수거비를 우리한테 준다고 했을 때 박 국장님한테 비용을 부담했을 때 가만 있겠어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국가에서 보호해주듯이 익산시 조례로 정할 때 용지와 같이 그런 면을 시장 권한을 유도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겨우 2008년도 말에 와서 착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도 그냥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법이 바뀌어졌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관여를 하고 익산시하고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슨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면 지금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게 수질이 안 잡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만경강에 비점오염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정확히 보신거야. 생활쓰레기가 지금 지천하고 본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말하자면 생활쓰레기 수거한다는 것이 지금 지천은 아니고 본류만 수거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가 앞으로 겨우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지천까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만 하면 뭐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도 9억6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지천까지, 그건 본류예산이지요. 지천까지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회의 끝나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2010년까지 진짜로 4.4ppm 이하로 잡으려고 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옳으신 얘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국가에 대한 전라북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는 것, 비점오염원이 뭐가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냥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거기에다…….
승철
배승철위원
만경강의 하천부지가 얼마인줄 알고 계세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2만5천㎡인가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6㎥입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250만평이에요. 거기에 대한 도에서도 각 해당 김제, 익산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황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있는 것 있어요? 임대 혹시 주고 그런 부분도 다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현황은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줬다든가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임대로 안 됐는가 그런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도 환경녹지국에서 세세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점오염원 문제를 가지고 특히나 만경강 쪽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작자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해서 국토부하고 익산관리청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도 국장님이 다녀오시고 또 저는 국토부를 다녀왔는데 근본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을 통해서 경작지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론이 가장 좋겠다. 그것이 안 되게 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지연돼서 내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이번에 환경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건으로 넣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2010년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난번에 새만금기획단이 국무총리실에 처음 있어가지고 1차 회의를 한 사항에 이런 수질문제는 거론을 못했잖아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물론 가장 위에 정부차원에서 가장 급하죠. 그러나 전라북도가 먼저 급하다는 거예요. 왜, 수질도 못 잡고 같이 한꺼번에 개발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하천부지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마련을 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새만금기획단에서 그 자료 좀 내봐라 했을 경우에 “여기 있습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상은 나갈 수가 없겠지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가 들어갑니다. 얼마라고 대략 알고 계세요? 수질보전과장님.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대략 200억원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리네, 140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비교까지, 예를 들어서 설사 주지 않을망정 그런 자료 같은 거 미리 준비를 해서 발 빠르게 전라북도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요한 시기입니다. 환경녹지국이 가장 중요해요. 수질을 잡아야 합니다. 이 수질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점오염관계나 생활쓰레기 이 관계를 신중히 처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말에 공항소음방지법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빠져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전북권 항공기에 대한 소음규제만 빠져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전북지역은 공항이 군산만 있기 때문에 군산비행장 관계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군부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고창 미여도사격장은 뭐예요? 그것도 말하자면 민간이 아니고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항공법을 가지고 공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창 미여도사격장 관계는 특별법에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항소음방지에 의거해서 보상자체가 들어간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김포.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마을이요? 타 지역은 제가 모르고 군산도 보상…….
승철
배승철위원
군사공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항소음방지법에 제정이 돼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이번에 선정됐잖아요. 안 그래요? 혹시 그거 모르고 계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우리 군산도 피해에 대한 것을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권에 있는 항공기소음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가령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가 있는데 5개 공항만 말하자면 지원대상이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보면 민간이죠. 우리 군산하고 고창 미여도사격장은 군사공항이라고 해서 제외가 됐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미여도사격장인 경우에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군사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근거가 어떻게 됐느냐 혹시 알고 계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조사를 지금 진행해가지고 2건은 끝났는데 거기에 드는 보상액이 나왔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군사용으로 소음피해 보상액이 무려 제가 알기로는 8조6천억원입니다. 8조6천억원이 이번에 무기한 보류됐어요. 그래놓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공항소음방지법에 의거해서 제정이 돼가지고 피해보상을 5공항만 해준다는데 우리 전북권은 빠졌다 이거예요. 물론 군사공항이라고 했을망정.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해도 뭐예요, 김해도 말하자면 민간하고 군사용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군산은 안 들어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경남지역 김해는 우리 대한민국 땅 아닌가요? 우리 군산공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당 환경녹지국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지만 군산공항도 민간공항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군산공항에 있는 소음피해 그리고 계란이랄지 가축에 대한 그런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 우리 도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군산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챙겨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같이 과연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저도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이고 도의원이 그렇습니다마는 자꾸 전남하고 광주하고 예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번에 환경녹지국에서 관장할 수 있는 환경공단 호남지사 있잖아요. 그 관계를 누가 하세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하시는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도 부지사님 모시고 다녀왔고요. 국장님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광주로 전남 쪽으로 자꾸 이주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것은 우리 도에 유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2번이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양쪽에 기관을 합치고 하는 문제는 1년 정도의 용역을 거친 뒤에 내년도에 정식 출범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도록 절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
승철
배승철위원
건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에 중앙부서에는 그렇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생결단을 내십시오. 왜냐, 지금 현재 새만금이 수질이나 모든 것이 환경분야 예를 들어서 익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산 같은 경우도 새만금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있고 익산에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무역자유지정지역이 있고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환경분야가. 현재 자원공사 광주 전남지사하고 환경관리공단 호남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원공사 전북지사 하나만 있잖아. 이거 하면 뻔하잖아요. 선진화 방법에 의해서 통합하고 어쩌고 그런다면 그냥 가버린다 이거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보면 통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세겠습니다마는 대세 위에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관리공단 지사가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그 추이관계를 잘 보셔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장님인가 해당 사항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200억원이고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겨우 2009년도 1월 5일날 들어서 무주하고 장수만 발대식을 한 것 같은데…….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14개 시·군 다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원은 다 채웠어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인원은 좀더 오버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18세에서 65세 이하까지 적정인원으로 채우셨습니까?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65세 이상도 지자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부 채용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오히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30% 이상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1인당 자격이 있겠습니다마는 급여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서 인턴도 나름대로 문제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산림가꾸기나 산림보호감시원이나 산림보호강화 이게 일자리창출이 들어가는데 이게 10개월 정도 고용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하고 산림서비스는 10개월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거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강화사업은 11개월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라고 봐야죠, 고용기간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급여는 월 어떻습니까? 80～90만원 선인가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사실 없잖아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6개월씩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진안에 훈련원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뽑아가지고 올해부터 투입하는데 그 이전에 6개월간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으면서 6개월이 아니라 6주간 교육을 받고 산림을 가꿀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산악지역에서 숲가꾸기를 해야 되니까 숙련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국비를 들여가지고 쓰는 건데 숙련되시는 분들을 써서 기왕이면 진짜로 숲가꾸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나름대로 적은 경비라도 해서 질 좋은 일자리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숲가꾸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자기 근무지가 멀다든가 교통비나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다니다가 다른 데 일자리 나면 그리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데 차질 없게 나름대로 부탁을 드리고, 새만금개발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역업체 방수제공사 참여 그거 49%는 안 됩니까?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법상 제재조치는 없고요. 49%는 어렵습니다. 30% 이상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지사님이 직접…….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은 겨우 600억원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1조 몇천 억원에서 600억원 정도만 해당되고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좀, 물론 방조제공사는 그렇겠습니다마는 방수제공사만 해도 우리 전북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그래서 건설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은 노력이지만 물론 노력하신 줄은 알겠는데 가시권에 들어와야지 내일모레 이게 거의 발주 아니에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부다 턴키로 할 것이고?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1차부분만 턴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차분은 아니고?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2차분 6개 공구는 일반…….
승철
배승철위원
9개 공구는 턴키고 6개 공구는 턴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일반 공개입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9개 공구가 거의 조기로 발주를 해서 거의 2월 말이나 3월달 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고요, 우리 건설업체 지금 죽을 맛인데.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방법이 없어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제도 새만금전북지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건설협회 회장하고. 2시에 약속을 해놓고 4시 50분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결국에 그 밑에 처장하고 얘기하다 5시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확답하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30%까지는 하겠다 그러는데 1군 업체들이 강요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을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분할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더 이상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만. 천상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만 끝나고 도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만. 그럼 방조제공사나 똑같이 마찬가지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방조제공사보다는 훨씬 낫지만 저희들은 더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치권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네요. 현재 고사 직전에 있는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30% 권장한다면 30% 권장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기네들의 임의겠지, 대기업에서.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경기도에서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청취불능)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현행 법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나저나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게 내 집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속앓이가 심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위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희 정치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의회차원에서도 도울 테니까, 소리를 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켰으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다 가셨네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면서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조제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끝났죠? 그러면 다기능부지 위치선정은 어느 곳에 들어가 있나요? 아직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다기능부지는 방조제를 따라서 내측에 설치되는 것을 다기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중에서 신시～야미 구간에 약 200ha를 조성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신시도나 야미도 부분에…….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야미도 방조제에 따른 2.7km구간에 내측으로 500m를 확장해서 전체 면적을 200ha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큰 성과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1호 방조제 부근에는 전혀…….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1호 방조제 부근은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2, 3, 4호 방조제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나온 금액이 약 780억원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인 농식품부는 저희 안을 약간 변형시켜서 상단에 4차선을 2차선으로 내리고 하단에 4차선을 쓰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650억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1안, 2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안, 2안이 서로가 되어있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농식품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농식품부에서는 상부도로를 현재 2, 3, 4는 4차선인데요. 거기를 2차선으로 내겠다 그런 얘기고요. 현재 있는 하부도로가 2, 3, 4는 2차선인데 농식품부는 4차선으로 현재의 도로를 활용하겠다. 내측에 성토를 쌓아주겠다 해서 650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1호 방조제가…….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1호 방조제를 현재 상태로 일부를 다시 보완을 해서 상부도로에서 해측과 내측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일부 안이 조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 650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부안군에서 요구한 내용은…….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780억원이고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780억원으로 상층부에 2, 4, 3, 4 방조제와 똑같은 조치를 해달라, 면적넓이도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였고, 지금 농식품부에서의 내용은 차선의 폭을 좁히고…….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차선 수를 줄인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차선폭이죠. 차선폭을 좁히고 내측과 외측으로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결국은 차선폭을 좁히게 되면 좁힌 차선을 가장 상단부에 위치해있는 거예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 핵심부분은 뭐냐면 33km 전 구간에서 관광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의 핵심내용이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안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조정역할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나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조정역할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는 이건 새만금기획단의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안을 결정하는 방향 쪽으로 현재 그렇게 동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혹시 그게 현재 있는 방조제 높이에서 바다 쪽으로 2차선을 별도로 내주겠다 그게 농식품부의 주장 아닌가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맨 위에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외측을 더 달아내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방에서 차량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닐 수 있도록 제방 상단부에 바다 쪽으로 확장을 해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견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위험도는 전혀 없어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위험도는 다 저기가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그렇게 바다 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최고 높이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6m50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높이 차이가?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6m?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현재 1호 방조제의 4차선에서 현재 제방에다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그 높이만큼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안전시설은 추가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방조제 개통과는 관계가 없이 이 공사가 진행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찬용
정찬용새만금개발과장
현재의 4차선은 1호 방조제 4차선을 사용하기 때문예요. 그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새만금 글로벌 정책홍보와 관련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는 방식 말고 특이하게 홍보하는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2009년도에. 2008년도까지 계속 새만금과 관련한 홍보를 전라북도가 진행해왔잖아요. 2009년도에 2008년도까지 홍보했던 방식 외에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보고상에는 못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새만금이 해외 코트라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트라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부사장을 만나서 그 방안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해외에서 코트라 공관장들이 해외에서 바이어를 모시고 오면 저희 전라북도 도비를 들여서 모시고 현장까지 안내를 할 테니까 그것을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새만금을 홍보하는 데에는 세계만국박람회라는 새만금엑스포 이상 더 좋은 홍보수단은 없겠다 해서 그것을 2025년에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2020년에 할 거냐, 2030년에 할 거냐 그런 논의를 두고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방조제 개통이 언제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그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방조제 개통이 되고 나면 내년 초부터는 국내든 국외든 관광객들이 우리 새만금지역을 방문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2020년, 2030년은 그 후의 일이니까 그건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홍보CD와 셔틀버스 운영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그런데 셔틀버스 운영관계가 농촌공사에서 공사추진이 올 연말을 넘길 우려성이 있다고 강한 반발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방향으로 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방법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게 있다면 새만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상품을 팔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처럼 언론매체나 미디어에 홍보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새만금과 관련한 다큐를 제작 해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새만금을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집행부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가능하다면 참고를 해주시고요. 송병섭 위원님 오셨는데 아직 질의하실 준비가 안 되면 잠깐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속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립공원 관리계획 및 명산 만들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전라북도에 도립공원이 4개가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립공원이 4개가 있는 곳에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해서 있는 도립공원은 지금 모악산밖에 없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모악산이 전주시하고 김제시하고 완주군 그 3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도립공원 관리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이 돼 있죠, 법적으로. 법으로 돼 있나요, 조례……. 조례로 돼 있죠. 조례로 아마 이양이 돼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모악산은 3개 자치단체에서 지역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도 잘 안 되고요. 모악산 내의 지형도에 따라서 고개를 넘으면 김제시가 되고 고개 안쪽은 전주시가 되고 또 반대쪽은 완주군이 되고요. 그러면 관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전주시 관할 지역까지만 관리를 합니다. 능선 하나를 넘어서면 김제시니까. 전주시가 관리하는 내용하고 김제시가 관리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요. 모악산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혹시 모악산과 관련한 관리권은 도가 갖고 갈 의향은 없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관리할 의향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문제는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왔고 또 논의되던 것인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으로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하면…….
창희
유창희위원
예, 한웅재 과장님 말씀하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모악산을 비롯한 4개 도립공원 자체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가 작년에서부터 도립공원 모악산을 중심으로 지금 공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방금 지적하신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모악산 그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공원주변에 설치돼 있는 일반 관광시설이나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안고 있는 건축허가나 위생,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그런 기초적인 허가 또 기초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관리 면에서 현재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외에도 앞으로도 많은 인력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이 돼서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인원이 앞으로 늘어날 추세가 아니고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도에서 그걸 너무나 감당하기가 버겁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기능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것은 도립공원계획 결정과 공원계획의 변경 또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유지나 이런 사항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하되, 그 부분에 대한 3개 시·군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을 때는 도에서 그것을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한다는 것인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완주군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완주군에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완주군 설계를 표준안으로 해서 전주와 김제가 거기 표준안을 삼고 그 표준안대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쟁점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련된 시·군을 같이 소집을 해서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모악산 종합발전계획이 혹시 나왔습니까, 전라북도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종합발전계획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립공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전북대학교 센터 연구과제로 일단은 공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갈 그런 생각이고요. 그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그 관련된 시·군과 저희들이 설명회도 같이 가지고 또한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담아갈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종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건데 아까 방금 한 과장님 말씀은 완주군이 모악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표준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전주시하고 김제시가 반영해서 그대로 또 진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악산과 관련한 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할 거다 그랬잖아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표준 설계안이 나와 있고요. 그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한 3년간 더 추진할 겁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고창 선운사 도립공원도 정비할 거고, 완주에 있는 대둔산을 비롯한 마이산까지 정비가 끝나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립공원 순창 강천산과 그다음에 장수에 있는 장안산까지를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년 정도 정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연구사업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당해연도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연도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행정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펼쳐가는 행정이 내년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 후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서 당해연도에 행정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립공원 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늘 수립해 놓고 그 중장기 계획 하에 단계별로 당해연도에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사업들 진행하고 있으면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게 아니죠. 5년 단위 계획안이 먼저 전라북도의 청사진이, 비전이 먼저 나오고 그 5년 동안에 비전을 가지고 당해연도부터 5년 단계별로 5년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가면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도립공원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5년 동안 우리가 도립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야만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는 군민들이 우리 지역의 도립공원을 찾아 와서 보고 감으로 인해서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 계획을 5년간 어떠한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만 된다라는 중장기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난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디까지 가고 내년에 어떻게 가고, 또 3년차는 어떻게 가고 4년차는 어떻게 가고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저는 올바른 행정이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단계별로 당해연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만 잡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5년 뒤에는 그게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죠.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가 도립공원과 관련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 계획과 관련한 부분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5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 하에 나머지 4개 지역의 도립공원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매년 그려가야 맞다고 보고요. 특히 모악산 같은 경우는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모악산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이 이미 전라북도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 그림들을 채우는 데에는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김제는 어떻게 하고, 완주는 어떻게 가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아직 그려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다보면 나중에 그려야 될 전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될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도가 좀더 관심을 갖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악산 관리조례를 도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한 예가 이미 대구에 있는 팔공산 같은 경우가 거기도 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도 대구의 도립공원이고요. 하지만 거기도 팔공산 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팔공산을 대구시민들의 품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료요구와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에 대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공개된 백제 무왕시대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구 등이 익산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백제 무왕시대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구 등은 무령왕릉 이후, 백제 고고학 최대의 발굴 성과로 미술사 문헌사적으로 새로운 백제문화 연구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어 우수하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고도 익산에 박물관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립박물관인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을 강력하게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고 백제 역사무대의 중심지였던 익산에서 백제 고고학의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계획과 추진일정 등과 국립박물관 승격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연근 의원이 발의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차 회의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국립박물관승격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국립박물관승격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제안설명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보완하실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전라북도 도립박물관인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하라는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우수하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전하고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병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은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기술심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와 조례안 심사는 내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 50분까지 의회에 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