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시민이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9년도 구정목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으로 하고 이의 완수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 첫째로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 둘째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녹색도시 조성, 넷째 사람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창조, 다섯 째 감동주고 신뢰받는 품질행정 실천으로 설정하고 무엇보다 먼저 구정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내 예산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을 집행목표로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88개 사업에 176억 9천만원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으로 민생현장을 쉼 없이 뛰어다니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바램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바로 시정에 반영, 실천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 위민행정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제공하므로써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을 지킬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2009년도 덕진구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우리 전주시정은 물론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회복, 도심재창조, 꿈의소재 탄소산업으로 전주발전을 이끌 기축년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전주시가 대도해 가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9년도 덕진구정 목표를 현장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이같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과제로 첫째, 민생경제 활력화에 온 힘을 기울여 따뜻한 기운이 감돌도록 하겠으며, 둘째, 힘들어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 희망과 나눔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른도시가꾸기로 녹색도시 기반을 다지겠으며, 마지막으로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구민이 시원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역량을 총 결집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덕진구 600여 직원들이 앞장설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이 해당이 되는데 9페이지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노래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단속같은 것도 경찰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완산구청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저희가 주로 단속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만 가가지고는 거의 단속에 불응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도위주로 끝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경찰하고 부득히 합동단속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사전에 단속보다는,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계도 위주로, - 홍보물 같은 것도 작년에도 5회 정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자율정화쪽에 무게를 두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래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건전한 대중문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한정 사회가 노래방을 통해서 문란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 직원만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봤을 때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들이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응했을 때 난감합니다. 그래서 가령 도우미 제공 같은 것을 했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야 증거자료가 되고 그러는데 불응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감사 차원이 아니니까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단속하고 벌칙금을 물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시고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보면 좀 더 건전한 문화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보면 노래방에서 문란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 노래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원생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낯뜨거워서 못볼 정도로 민망스러운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파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시설에 대해 경찰에 의존할 일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가지 경제가 활성화 되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 물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입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흙탕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매년 교육을 1회만 했던 것을 금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2회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계도활동도 좀 더 작년보다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각 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쪽에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은 덕진구 완산구 따로 시키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분리해서 하시는 거예요?

서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교육은 따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함께 해서 숫자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애쓰시는데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정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자기 상가앞에 주차를 못하게 한칸도 아니고 두세칸씩 놓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금암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가 상가들 거기에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다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될 필요가 있고 단속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주차하기가 편해야 시장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업무계획서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총괄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양 구청장님한테 토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양 구청장님들 바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밉게 찍지 마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골목골목 큰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골목까지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정식 포장이 아니고 임시포장이라는 것으로 글씨를 써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MB정권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오늘 전주의 모 일간지에서 조기집행의 허와 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자 신문에 이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집행의 가장 주된 이유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하에 조기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주민숙원사업비가 1개동에 5천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5천만원이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체의 예산 규모로 보면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민숙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어려운 곳에 쓰도록 만들어놓은 것인데 행정의 목변경을 못해가지고 그동안 수차례 노력을 했지만 딱 정해진 곳에 쓸 수 밖에 없어요.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06년도, 07년도, 08년도 보게 되면 거의 60% 이상이, - 처음에는 80% 이상이 덧씌우기로 가다가 이제는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60% 정도가 덧씌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하기 전에도 이상하게 본청에서 국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그런 말씀 전혀 안하고 의회에서 한 얘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꼭 구청장으로 부임만 하시면 생각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본청의 국장님으로 계실 때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시다가 양 구청으로 가면 딱 그 목에 의해서 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집행부 간부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같이 의장단이나 의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유도리있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양 구청으로 돈만 내려가면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한데 그것도 주민숙원사업비는 1월에서 12월까지 쓰기로 하겠다고 약속을 철썩같이 작년, 재작년 시간부들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비 만큼은 1월에서 12월까지 골고루 나눠서 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양 구청장님들, 전 구청장님들이 4월 중순, 늦으면 5월 초순까지 숙원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거의 협박조로 사업계획서 안내면 다른 동에서 온 계획서에 첨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동에서는 그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올리라고는 했으니까 이것 뭐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덧씌우기라도 올려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하는 것으로 올려요 이렇게 하다 보면 5천만원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하나 하는데 2,500에서 3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그 중요한 돈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두 군데 하거나 아니면 덧씌우기 두 군데 하고 일괄처리 발주를 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끝까지 고수를 하고 몇 몇 의원님들은 12월까지 골고루 균형 배분해서 쓴 지역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지역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이 2월달인데 지난주까지 계획서를 다 내라고 하니, - 그 실례로 제 지역을 왜 BTL 하수관거 사업으로 뒤집어 놓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원인자 부담으로 BTL 하수관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뒤집어놓으면 덧띄우기를 그 업자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로 덧씌우기를 또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애로점이 나왔었냐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나왔었냐면 하수관거 BTL 사업을 지정된 동은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가능하면 덧씌우기를 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BTL 사업이 내년도에 지정된다는 동을 올해 덧씌우기를 다 해놓아버리면 올해 덧씌우기 하고 내년도에 BTL 사업하면서 그것을 까 제끼면 주민들 민원이 다 동하고 시의원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예가 저희동에 있었어요. 하수관거 BTL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재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덧씌우기를 신청을 했더니 BTL 사업 지역인지도 모르고 덕진구청에서 재포장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연도에 말끔한 도로를 BTL 사업 한다고 다 뒤집어 까놓으니 그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시의원도 주민한테 할 말도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참 어안이 벙벙한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덧씌우기 올라오는 것도,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덧씌우기나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것은 절대로 BTL 사업하고 연관된 지역은 철두철미하게 행정에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런 자리는 비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것을 조기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동으로 닥달해가지고 2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인지 양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각 동의 목적이 덧씌우기 아니면 어린이놀이터인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리모델링 하는 것이 쉬운가봐요. 주민숙원사업비로 요구해서 제일 빨리 시행되고 완공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것만 해달라고 하면 금방 그 다음날 업자 와가지고 설계해서 한 1주일도 안돼서 싹 정리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예산은 2천에서 2,500만원. 이것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작년엔가 전주에 덕진동 큰 홍수 났을 때 산발적으로 전주시내 전체가 터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지역에서 알아서 업자 대고 나중에 추후에 시에서 정산해주겠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양 구청에서 예를들면 덧씌우기, 놀이터 리모델링, 하수관거사업, 무슨 사업 하면 이미 정해진 업자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조기집행 하게 되면 온 시내에 부하가 너무 과하게 걸립니다, 몇 몇 업체에. 그러면 뻔하게 부실공사 나올 것은 뻔하고. 정이나 조기집행 할 것 같으면 예를들면 주민숙원사업비로 무엇을 하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되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겠어요. 대신 재정적인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때 전주시내에서 대홍수가 났을 때 업자선정을 동장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포크레인을 댄다고 하면 전주시내 전체가 난리가 났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 업자 대다가 일단 치우십시오 했을 때 금전적인 사고 났습니까? 5백만원 들어갈 것을 1천만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5백만원 떼어먹은 동장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맞는 것이지, 지금 양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조기집행 하겠다고 몇 몇 업자에게 과부하를 걸어주는 것은 조기집행의 의미하고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놀이터도 리모델링 사업을 다 끝내 버렸어요. 왜그러냐, 자꾸 올리라고 그러는데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덧씌우기 할 것을 뻔히 시비를 붙이기는 싫고, 그래서 놀이터 놀이터 하다 보니까 몇 개 안되는 놀이터도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 버렸는데 지금도 굉장히 피곤하게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가지고 일단 5천만원 올려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서너꼭지 정도로 갈래를 타서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강조하신 집행시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혼이 나더라도 위원님 취지에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연연하지 않을게요. 참고로 1차, 2차에 걸쳐서 전 동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셈플로 1개동을 전체 리스트업을 시켜서 현지에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도 걷어내고 포장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된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전 동을 다 돌 것이고,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조기발주의 기조에 맞게 간다 하는 것은 맞아요. 다만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겠다라는 의원님 의견을 존중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 아니라 5억도 주시면 쓸 사업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예산 과목문제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번 예산에도 시설비로만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또는 자산취득비 이렇게 목을 여러개로 나누면 저희들도 탄력이 있고 그럴텐데 시설비로만 하니까 탄력성이 부족한 것은 현장에 와보니까 더 갑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종이나 이런 것은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싶고, 이중적인 것, 멀쩡히 BTL 갈 것을 도로포장한다 이것은 저도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지침을 보니까 BTL 지구는 물론이고 농촌지구 환경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런 지역은 안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해야 맞고요. 그래서 되도록 현장을 다 보도록 하고 그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덧씌우기가 주종을 이룬다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농촌 변방동이 많은데 도심동은 어느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덧씌우기만 나오고, 아직 조촌,동산,팔복이나 전미동쪽이나 호성동쪽이나 농촌지역은 참 할 것이 많더라고요. 하수도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많은데 도심쪽은 주로 주택가의 하수도 골목길 개량사업, 덧씌우기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업무흐름도가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겠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때문에 시기가 촉박하게 가는 것 같고. 다만 제발이지 느즈막히 발주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안하고 싶어요. 늦더라도 상반기, 아니면 8,9월 이전에는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덕진같은 경우는 동별로 5천만원씩 배당된 것은 조기집행 대상에 넣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구청장 풀비는 상반기내에는 집행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시기를 나눠서 하려고요.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첨부한다고 하면 숙원사업비를 시설비에 써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정확히 어디에 써야 맞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들면 장마가 오기전에 뻔히 숨통이 막혀있는 하수구 같은 경우를 200이면 200미터, 300이면 300미터를 하게 되면 그것이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하수관거특별회계로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풀 사업비를 쓰게 되면 장마도 긴급재난대책비로 동에서는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예를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독주택에 있는 것과 시에 기부채납이 된 경로당과 기부채납이 안된 경로당도 있는데 어떤 기획국장님은 시에 기부채납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보강사업비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다고요.

원래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숙지를 해주셔가지고 그정도, - 지금 사실 공동주택 경로당 빼고는 양 구청에 재산이 이관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에다가 숙원사업비 시설비로 붙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숨통이 트여진다고 해도 저는 원활히 이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동 주민숙원사업비는 아예 양 구청장한테 위임해줘 버리고 싶어요. 계획을. 그리고 정작 가려운데 써야 될 돈 300이면 300, 500이면 500, 1천이면 1천 이런데는 양 구청장님 풀사업비에서 가져다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대신 타당성이 있으면 더 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노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집행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덕진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의 시기에 관한 부분은 전국적인 방향이 조기집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는 당겨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 사업내용은 실제로 많이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덕진구청장님이 현장 가봤다고 하듯이 어떤 것은 너무 필요없는 것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시설비 집행에 관한 부분은 설계, 계약 등 이런 절차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집행을 하는 부분이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시에 특별히 동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관계규정이나 뭐가 더 있는지 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숙원사업비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필요한 부분들에 시설비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절차나 과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에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처럼 거의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나무 심는 것 아니면 화단조성 한 것입니다. 작년에 1천만원씩 나가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 한 것 지금 현장 가보면 나무는 다 죽고 화단은 오간데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 시의원님들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몰랐어요, 마을가꾸기 사업이 동에 위탁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을 몰랐는데 저희 동을 예를 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듯이 꽃밭 아니면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불과 1년도 안된 올해 가보면 정말로 이런 지역에 1천만원을 붙였다 하는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각 동에 자생단체장들과 동장님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강조가 되었고 아마 그런 노력들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에는 특정한 동들만 그것을 했고 못해서 전 동으로 확대는 했는데 주민들이 같이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강구하도록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덕진구에 농업인이 더 많으니까 21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사업소가 있고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구청에는 경제교통과가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농업육성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 세군데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제가 정확히 농민들이 쓰는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단농에 대한 지원계획서는 어느곳도 없어요. 농업경영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서 올린 계획서도 마찬가지이고. 단농이라는 것을 이번에서야 처음 가서 들었는데 예를들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기계화하지 않고 한 세 동 지어가지고 방울토마토를 재배한다든지 두 동 지어가지고 호박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민들, 소규모의 비닐하우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전주로 말하면 화훼단지나 이런 것처럼 영농법인 형성이 안된 단농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느 부서에도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들어와서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경영사업소나 덕진구청 계획서도 보니까 단농에 대한 지원계획은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21쪽에 보면 추진계획 해가지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계획이 짜지냐면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 단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느정도 힘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농업인 단체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농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발언권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도농 복합동을 가보면 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사람만 받게끔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라고 했더니 현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가장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답답하면 대안이 나와줘야잖습니까. 그러니까 소농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경제교통과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은 영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지금 정부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유도를 하고 있지만 단농도 소득금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토마토나 딸기, 파프리카, 호박 등 단농에 대해서는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찾아가셔서 현장을 보고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영농단체에다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신청 유도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을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분들 입장은 뭔 말이냐면 정말로 내가 농사짓는데를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백만원이 되었든 이백만원이 되었든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꼭 어느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버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 분통이 터지고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규모 영농 하는 사람들은 귀화농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만, 판로도 인터넷으로 찾고 정보도 인터넷으로 받고 이러다보니까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인터넷을 뒤져서 정보파악하고국비 지원받을 것은 받고 그러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치단체와 연관되었던 사람들,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오랫동안 했다든지 아니면 이삼십년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주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동에서 볍씨 종자도 받아가지 농기계도 받아가지 그러다보니까 볼멘소리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영농단체에서 답을 듣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나가서, - 예를들어서 저는 분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경영사업소에서는 대단위쪽으로 가고,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유기농 농법에만 치우치고 양 구청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구청에 소속된 소작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꾸려주는 그런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현장확인을 충분히 하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 구청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 함은 남부시장이 전주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에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나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가 빠지면 해가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점검하시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무한한 관심을 갖고 될 수 있으면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느냐 물어보면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 판매도 행정에 의존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소비자인 시민들이 스스로 활용하고 찾아가고싶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모든 전통시장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통시장에서는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대한 전용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남부시장에 가실때에는 전통시장의 장바구니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몇 %를 디스카운트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방법도 모색해서 우리 소비자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주차장이 없다? 지금 가장 문제가 1525 愛누리 만남 데이트 지속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만남 데이트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장내에 집결을 해가지고 같이 시장을

그런데 똑같이 동시에 올 수 없잖아요. 일찍 오시는 분 늦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다리면서 잠깐이라도 차 한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냐고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는 노력도 행정이 할 일이지 주차장만 만든다고 해서 이용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만남 데이트 장소를 행정에서 해주면 그 운영은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순번제를 정해서 이번주에는 어디어디에서 남부시장을 찾은 고객들한테 차와 음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모든 것을 매년 똑같은 주장만 하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야한다, 상품권을 팔아줘야 한다. 이런 것을 계속 해서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성과분석이 안되고 있죠? 매년 안된다는 얘기만 해요. 우리 살림도 그래요. 안된다 안된다 하면 한없이 안되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가니까 뭐가 좋더라, 상품이 우리농산물만 있더라, 대형마트보다 농산품은 몇%가 싸더라 이런 홍보를 해서 찾아가고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완산구청에 질의를 드리고, 기왕에 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는데 지금 교통흐름이 저해가 되면 그것이 시민들의 몫입니다. 휘발류가 그 만큼 소비가 돼도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서로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런 시민의식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당신은 피해를 보든 말든 내 물건만 앞에다 대면 되고, 차가 가든 안가든 내 상품만 진열하면 된다는 이런 의식은 점차적으로 계도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내 집이 이만큼 물건을 차지했으면 여기 끼어서 당신도 여기서 하시오 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도를, 지금 어려운데 단속해서 범칙금 물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계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에다 말씀드리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이 있잖습니까. 덕진구에는 팔복동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일거리 창출이나 이 몫이 완산구보다 더 크리라고 봅니다. 지역우수상품,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역우수상품 바이전주 상품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 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그리고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마트에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 등 이런 제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전주 상품 업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품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행정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이전주 상품 업체들하고 교환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바이전주 상품 업체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성과가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셔야지, 예를들어 전시성 행정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시성 행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양 구청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부의장님!

아까 김명지 위원장께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들어 도로 덧씌우기 같은 것은 단가계약해서 별도의 예산이 있죠? 큰 도로만 하는게 아니고 다 단가계약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 동에다가 주민숙원사업 예시 해가지고 '덧씌우기'까지 친절하게 써줘가지고 예시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단가계약해서 가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이 1년에 끝나는 주민숙원사업 뿐만이 아니고 2년, 3년에 걸쳐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 까지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5천만원 이것으로 완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덧씌우기 이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친절하게 주민숙원사업 계획서 내라고 하면서 괄호 치고 '덧씌우기'까지 해줬더라고요. 그것 하지 마세요.

그것은 골목길일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도블럭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것은 몰라도 덧씌우기에서는 단가계약 맺어가지고 다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의원님들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정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서 그런다기 보다는 어린이공원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돼요. 그것 안하면 아마 몇 년 지나서 감사원 감사 받으면 크게 지적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정비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죠. 그것은 당연히 법이 개정되므로써 지속적이고 단시간내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전주시 전체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몇 년도까지 완료한다, 이것은 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해야지 그것도 주민숙원사업비로 해버리려면 관련 공원부서나 이런데에서 다 해버리고 주민숙원사업비는 정작 정말로 필요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3년 후에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데에는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직접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관련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모르고 동사무소도 몰라요. 일선 동에서 법이 개정되었는지 어쨌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모아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하고, 그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 청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아까 법개정된 내용대로 정비를 하는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규정대로의 정비를 해 나가는 부분이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현재 지역에서 소규모로 부서진 곳을 고친다든지 그런 단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규정대로 가는 것은 말씀대로

단순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을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개정된 법에 맞춰서 하고 있다니까요.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신 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서 구청에 얼마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바꾸려고 하는 것요.

1억 5천인가

한군데 바꾸는데 얼마씩 드는데요.

예산 안세워줘요. 1억밖에.

양 구청장님 모두 기획국장 다 하신 분들이네요. 법 근거를 가지고 이것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그것을 찔끔찔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 남은 것 살짝 보태다가 거기다 해놓고, 그것 하지 말라고요.

요구 하는데마다 다 예산세워서 하면 주민숙원사업비 어디다 쓰시려고요?

주민숙원사업비 쓸데 많다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민숙원사업비 5억 있어도 50억 있어도 모자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어린이공원 관련되는 것은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십시오. 덧씌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계약에 맞추어서, - 동에다가 주민숙원사업비 요청 해놓고는 거기에 괄호 치고 '덧씌우기, 어린이공원 관리'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부의장님! 덧씌우기 예산은 필요해요. 제가 봤더니 큰길 덧씌우기는 별도 개별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단가계약은 부분 보수 이런 것인데 큰 것은 손을 못대고

그래요. 단가계약 가지고 동에서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안그렇다니까요.

저랑 내기 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냐면,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이 다른 시도에서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살짝살짝 하시는 얘기가 전주시청 웃긴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 특히 덧씌우기나 도로정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월별로 목표를 세워서 월별로 세 군데, 다섯 군데, 장마철 지나면 많이 파손되니까 9월달에는 열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덧씌우기 사업의 집행액을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다 11월달, 12월달에 집행해요. 그거 돈이 남으니까 그래요. 돈 남으니까 여기서 예산집행 안하고 나면 다음에 예산 삭감되니까. - 내기할까요? 몇 월달에 집행했는가? 집행의 60내지 70%를 11월, 12월에 발주합니다. 세상에 눈발 날리는데 도로 덧씌우기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말이 됩니까?

덧씌우기 이번에 우리는 다 발주했는데요.

잘하셨어요. 작년 얘기 하는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 부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시가 도시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농가수가 많습니다. 전주시 전체 7,200농가가 넘을 거예요.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 전주시 인구의 2.5% 정도를 차지해서 1만 5천명 내지는 2만명 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접군에 비해서 농민들이 홀대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것이 기분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분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배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농민들에 대해서 시에서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에서 방향과 정책은 잡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될 일은 이것이 작은 예산이지만 이분들와 현장에서 접촉하는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것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겨울작물이나 친환경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양 청장님들이 한 번씩 방문해주고, 단적으로 겨울작물 재배면적은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3위인가 4위인가 그래요. 다른 군단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배려해주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안계시면 청장님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청장님들 가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일어난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일정이 있었을 때에는 동네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연두순방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차질이 없도록, - 요즘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장은 각 동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의회일정에 동 행사가 서로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양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께서 여성이다 보니까 가족과 연계지어서 심층 질의하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명료하지 못해서 몇 가지만 확인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 현재 노래연습장이 229개 업소가 있네요. 이 업소의 휴폐업 현황도 있나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았겠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주시죠. 2008년도 기준해서.

폐업 현황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 업소나 폐업했어요?

자진폐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으로 폐업한 곳은 없습니다.

자진폐업은 개인적인 사정에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처분해서 폐업한 현황은 전무하고, 반면에 계도나 계몽 등 단속현황은 있어요?

2008년도에 총 179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처분되었죠?

노래연습장 같은데는 영업정지가 51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29건, 게임제공업이 등록취소는 3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6건, 압수 77건 했습니다.

처분내용이 179건이나 되니까 그것은 상황 파악하기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단속해가지고 179건이라는 것이겠죠?

조금전에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법권 관계로 행정에서 단독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179건은 어떤 단속에 의해서 처분된 것이죠?

합동단속하고 검경에서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요?

저희가 수시로 행정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점검에 단속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비율로 보면 거의 70% 위반사항이 되는데요. 229개 업소에 대해서 그러는데 의외로 상당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고 증폭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아니고 179건은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여가시설이 총 468개소거든요. 468개소중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연습장은 229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노래연습장 229개에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주셔야지 다른것까지 해서 4백 얼마라고 하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의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50% 이상의 덕진구 관내의 노래연습장이 위법사항이 드러났는데 자체적으로 사법권이 없어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일정부분 어려운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혹시 노래연습장 인허가권은 어디가 있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일정부분 사려깊지 못한 답변이라고 보고, 인허가가 있는 만큼 관련규정과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답변은 본위원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적합하거나 적절치못한 답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면 덕진구청의 노래방 전체의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먼저 주지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인허가가 있는 만큼 그에따른 준수할 규정, 대책에 대해서 연구좀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앉아서 계시는 것보다도 계몽과 계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영업정지라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차원이고 법집행 준수사항을 놓고 보면 사전예방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금년 한해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반을 단속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에는 179건의 위법사항, 처분사항이 있었지만 금년 한해는 과장님의 의지나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이 문제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근의 위해업소 내용이 있는데 이제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로 들어서면서 위해식품이나 불량식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따른 대책도 있는가요?

식품관계는 환경청소과 소관이라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구청에서 간부회의가 있다든가 그러면 학교인근 유흥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덕진구 관내는 몇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모래내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민들이 적지 않거든요. 막연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대책을 강구를 하기는 하는데 최소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있어서 모래내 시장의 예를 본다고 보면 어떤 대책이나 보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래내시장은 자율정비대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자율정비도 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에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아까 권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단점이라고 보면, 보완해야 된다고 보면 어느 점이 최소한 이런 정도는 대형마트에 견주어 볼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행정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연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위생문제, 그리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문제, 반품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편리성이나 편익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고객들이 구매하는데 상당히 난한 입장에 처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더 어느 궤도까지 대형마트와 견주어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도 계속 판매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 상품권 구매와 활용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모래내시장 뿐이 아니라 덕진구에서 판매된 상품권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2008년도에 총 판매액이 1억 1,633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맞이 상품권 판매액이 3,342만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위생문제, 주차문제, 반품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적인 것, 지역적인 것을 호소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문제나 위생문제, 반품문제,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관련 과장께서는 이에 따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기왕에 시장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상인 연합회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활용도와 구매와 관련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행사적으로, 말하자면 명절이나 이럴때 하는 것 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변함없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대형마트 매출액이 상당히 급감을 했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정부분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반면에 충동성 구매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속이나 알뜰 상품들을 구매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에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좀 더 광범위하게 파고들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와 견주어서 실수요자들한테 충분한 구매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주부들께서 꼭 필요한 것만 사더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보다는 이때 좀 더 무게중심을 둬가지고 과도하게 그리고 힘차게 밀어부치면 이번기회에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위기보다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단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품권을 사용하다 보면 전에는 안받는 경우가 있었고, 예를들어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도 거슬러주지 않는 가게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써보니까 20% 이내에서는 환불을 해줍니다. 예를들어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8천원을 썼다면 2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 상인들이 상품권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받으면 무엇을 받습니까?'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상회 홍보를 통한다든지 하여간 지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가 이 행사를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품권을 2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더라고요. 그런 예를 보면 우리도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대로, 그리고 과장님께서 역설하신 대로 대책회의를 강구해서라도,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니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 회전되고 우리 스스로 자금이 사용된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은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했으니까 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시와 견주어서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 된다, 경제여건이 우리 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나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전주시가 중소도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주도나 강원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것 먹고 사니까 그렇지 그분들에 비해서 결코 우리가 좋다든가 더 유리하다든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특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런 대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완산구청도 같이 숙고해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교통과장님한테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주초등학교 옆에 공구거리가 있죠?

거기가 완산구 태평동입니다.

거기 출퇴근 시간에 과장님 지나보셨어요?

한 두번은 지나봤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불법이 예를들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행정에서 의식을 심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구거리 앞에는 한 차선은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한 차선이 주차장이면 거기 가려고 하면 주차장에 차가 대져 있으니까 거기를 못가요. 그러면 두 차선까지 주차를 하는 확률이 50%는 됩니다. 그 공구거리가. 그리고 퇴근시간에는 전주초등학교에서 예수병원 다리 건너려고 우측으로 꺾이는 길이 있어요.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세 군데 길이 있는데 2차선이 한 차선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려요. 꼭 퇴근시간에 거기를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시간대별로,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낮에 한가한 시간은 잠깐 주정차는 가능하되 주차는 안되는 원칙을 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 한 번 단속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시고 거기도 시간대를 정해 주세요. 절대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가 안된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한가한 시간에는 잠시 주정차는 가능하다 이렇게 계도해서 거기를 정비하지 않으면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특화거리로 정해져있는 공구거리잖아요. 공구거리가 특화거리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특화거리 자체를 그렇게 놓고 있으면 특화거리를 취소를 해야죠. 그렇게 무법천지인데 어떻게 특화거리로 인정을 합니까, 인정 못하죠.

공구거리의 특성상 1차선은 어느정도 정차, 물건을 운반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경과해도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주정차는 가능하지만 상시 주차하는 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중앙동 웨딩거리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주차하는 차가 고객차 아니에요. 점포 주인들 차를 하루종일 받쳐놔 버려요. 그리고 고객차는 이중주차를 해서 잠깐 일을 보고 나가는 것이 고객차예요. 그리고 그 앞에 상시 주차된 차는 점포 주인차예요. 그것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웨딩거리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거기를 퇴근시간에 꼭 가보세요. 얼마나 밀리는지, - 소통이 안돼요.

알겠습니다.

거기를 꼭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주차위반을 하면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민에 너무나 과도한 피해가 있어서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하면 차를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거기에 주차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을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주정차는 몰라도 장기적인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그냥 나와요. 항상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 차인지 잠깐 주차하는 고객차인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세요. 그 피해가 시민에게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전북대 구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습니까. 저도 거기서 딱지를 두 번 끊겼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쪽은 일방통행이니까 한쪽을 주차칸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무한정 이동카메라가 계속 찍어 제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는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한쪽이. 그렇다고 해서 차 다니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일방통행 도로라서.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주차칸을 만들어 줘버리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팔달로에서 구정문 들어가는 일방통행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한쪽 차선을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아까 권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인들이 자기 주차장같이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가만 이용하는 사람이 잠깐잠깐 쓰면 좋은데 상인들이 받쳐놓아 버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써야 되는데 상인들 주차장 만들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항상 보면 처음에서 끝까지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정도 편의성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젊은층들이 대부분 보면 주차딱지 끊고 나면 내는 것도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저도 증명사진 찍으러 갔다가 나왔더니 찍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치상 차라리 주차칸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차본회의가 2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