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중에도 지역구 현안사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에도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해 올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예산과장, 노학기 행정지원과장, 이기선 창의혁신과장, 구운희 재무과장,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우리 통장님들이 각종 업무수행시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업무수행중 발행하는 사고나 상해등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동일 전용면적 임대용 공용주택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 등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시세감면조례 표준조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그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한대에 한해서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도세 및 시세감면조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형 공용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우리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되고 있으므로 도 지역의 경우에도 40㎡가 넘어서 60㎡이하까지는 감면이 필요하다고해서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대응해서 변경하고, 그리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정비, 당해 조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금년도 우리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까지는 위원회 회의중에 관계관께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창의혁신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정도 활동을 해왔는데 시정에 대한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서가 오면 그때 그 순간만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겠다라고 하고 끝나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항상 그 다음해에 바로 되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에 의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었을때, 행정사무감사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들이 전혀 인수인계가 안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굉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도 특별한게 없는 거 같아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을 못 느끼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잘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저희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불가사항이 리스트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책자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기별 점검이라고 하는게 5분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 분기에만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5분발언의 전체 리스트업을 전체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불가사항이 어떤 항목인지 다 리스트업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점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들 안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불과 한달 두달도 안지나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혀 그것을 모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담당자들이 인사가 났을 경우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볼수도 있지만, 인수인계 파일이 있지않나요? 인수인계를 할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넣어 주시면 안되나요?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보고때, 그 다음년도나 또 분기에, 또 상·하반기에 정기 실적보고가 있지않습니까. 그때 그 부속자료로 첨가를 해서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부속자료를 제공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시행이 되면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전년도에 지면을 떠들석하게 했던 문제점들이 다음해 예산에 똑같이 반영되어서 나오고 담당자 분들이 본인들의 보고서에서 절대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다고 하셔놓고 한두달 지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었죠?

1조352억정도.

전주시에서요?

국비라는 통계를 잡는 수치가 전주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전주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고 그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주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국가사업이 확보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익산국토관리청이랄지 또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이런데에서 예산확보된 것 까지 다 포함한 수치가 국가예산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만 확보된 것은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는데요, 2,3백억정도.

내년 목표는 얼마나 되요?

내년에도 1조를 넘기는.

전주시만 놓고 봤을때.

저희들은 전주시만으로만 목표를 안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전주시가 집계를 한다면 2,350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순수하게 국가사업으로 온것만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은 또 별도로 메칭펀드로 들어온 것도 있어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더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목표를 세우고 가야지 주변만 활성화되고 전주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정사업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 소위 눈먼 돈, 임자없는 돈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의 협조를 얻어서 그러한 예산을 전주로 얼마만큼 끌어오느냐는 해당부서의 담당직원의 노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에 과제를 줘서 해당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따올수 있는 국가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을때에는 직원이나 해당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복권기금이랄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랄지 그런 쪽에 있는 예산들은 해당 부서의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오고가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입한 제도가 있는데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에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반영을 하게끔 보완을 했고요, 금년에 행정위원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보시면 공모사업과 국가사업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중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금년부터는 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열의와 성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금년부터는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숙제를 한번 줘보세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해 있는 예산을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기록물관리 체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산화 추진 및 행정자료실 운영이 있는데 행정자료실을 어디에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 옆 사무실 3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도서, 표창등의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서자료실로 알고있거든요.

서고하고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2평정도 조그만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완산도서관에 있는 행정자료실이 옮겨옵니까?

그건 안 옮겨왔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져 있는 행정자료실 완산도서관 것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행정자료실을 거기에서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사무실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12평정도 3층에 자료실로 해서 우선 각 실과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시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뒤에 기록정보센터 이런식으로해서 100평정도 마련이 된 뒤에 이관해서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8층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임시로 하고 있잖아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그렇게 빌려주고.

그건 노조 자체사업이고 우리 저기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와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100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 세우실 때.

100평 정도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서관 개념의 기능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몇년 계획 이런게 혹시 있으신지.

지금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우선 당장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충분한 공간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록물이라는 것이 1960년대부터 시작하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전자로 입력이 안 된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보존해야, 그것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화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차별로 조사를 해서 몇 십년 된 이런 것 중에서 전자화 가능한 것은 전자화를 해야...

이거 관련해서 좀더 상세한 계획서하고 그 이후에 혹시 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생각하시는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까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시설 위탁경영 평가, 작년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 감사때 주장을 했던 얘기인데 지금 맨 밑에 보면 평가결과 활용을 볼 때 평가 결과는 "위탁시설 재위탁 심사시 반영 방안 강구" 이렇게 써있는데 과장님, 이거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그거 이미 시달했습니다.

강구가 아니에요. 평가가 나와서 잘못된 데는 반드시 심사에 이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 시달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9페이지 보면 최고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일반은행이나 사기업에 민원 실수이나 대민접촉 창구를 들어갔을 때와 우리 양 구청에 민원실이나 본청에 민원실을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비교할 수 있나요?

저희 행정에서도 그동안 많이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아직까지도 은행이나 금융기관만큼은 세련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행정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계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시설개선이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서비스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앉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일반은행이나 사기업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감과 동시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가 보든 간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정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양쪽 구청도 제가 가 보고 본청도 가 봤지만 특별한 용무로 민원인이 그 창구에 찾아갔을 때 공무원이 아는체 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창구에서 무슨 일을 보고 해야겠다 알지만 나이드신 분은 그 일로 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일단 민원인이 들어가고 나면 무슨 일로 오셨냐고 좀 맞이해 주고 인사를 해 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들어가면 고개드는 직원이, 어서 오라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동장님이 되었든 계장님이 되었든 직원이 되었든 동민이 들어오면 아니면 구청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이거 물어보는 거 큰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직무가 아니더라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누차 이거 얘기하는 데 별로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느껴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본청 민원실하고 구청 민원실은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분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 대게 동사무소마다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잘하는데는 계장님들이나 직원이 친절하게 또 나와서까지 다 안내를 하고 일처리 끝난 뒤에 밖에서 배웅까지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친절하게 그렇게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기획국 업무보고 중에 행정지원과의 말 중에 하나가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안 들어올 때가 없어요. 지금 이게 몇 년째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내년에는 이 대목이 빠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전주시 만큼은 고객감동민원행정 서비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할 필요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민원봉사실 배치해서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일반은행에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하고 전주시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느낌,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제가 주장도 않는데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 보면 해마다 직원들 연찬시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대민행정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 연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못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업무 보고시에도 항상 최고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이 제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 올라온다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만큼은 내년 업무보고시에 좀 빠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되어 달라 그 얘기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가 해마다 업무보고시에 올라오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 얘기이고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도 또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이라든지 의원님, 기자단 합동 모니터링제를 해서 실제로 동사무소, 구청, 본청 민원실의 친절안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돈 들어가지 않고 쉬운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민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눈에 띄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동시에 두 명이 봤으면 동시에 두 명 이하면 얼마나 감동하겠냐 그 말이에요. 달라졌다 소리 대번이 나올 거예요. 뭐 다른 옷 입고 잘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들어오면 아는 체 해주고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일 보고 나면 만족감 느끼는 건 마찬가지란 그 말이요. 세분이 오면 세 명 다 어서 오시라고 하면 얼마나 감동하겠냐 그 말이에요. 다 못 보고 민원실장 과장님 혼자 앉아 있더라도 과장님 먼저 어서 오시라고 하면 그게 뭐 큰 죄로 갑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달라 그 말이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표현을 김철영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표현을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그것도 기분 나쁘면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말 표현에 대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서로 인사말 처음 시작한다면 화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적으로 화나는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는 그 말 표현상에 거기에 화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고 자기 마음도 누그러뜨리고 기존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망정 사사로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민원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청원이 공감하는 복지 및 사기진작추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직접 공무원을 민원 때문에 찾아가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 뺏지를 떼고 가기도하고 전화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원을 여쭙는 데 참 불편하게 할 때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 깜짝 놀래가지고 위원님이 전화하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이중성을 보는 것 같아서 일이 되고 안 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하시지만 일부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수백억의 돈을 복지나 문화나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집 바가지 새는건 모르고 남 챙긴다고, 우리 청원들은 얼마나 챙기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런 웃음의 서비스가 나오려면 복지가 일단 되어야 그런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있겠지만 청원의 복지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걸 보자면, 저번 예산에도 삭감이 되고 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여름철에 이렇게 휴가를 가는 부분도,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면 가깝고 시설 좋고 바가지 안 쓰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야 기분을 만끽해서 다음에 내 할일을 충분히 에너지를 축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 경우를 보면 항상 때가 밀리고 원치 않는 곳에 마지못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시도 가지 않는 곳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 예산낭비 잖아요. 많이 가는 곳에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임대를 하든가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고 싶을 때 편안한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6개소 정도 그렇게 임차를 할 계획인데 직원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거의 첫입구가 사회 복지상담 창구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대화가 가장 긴 곳이 사회 복지사들이 하는 대화의 창구입니다. 그런데 은행식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상담실처럼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담실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되어서 나오면 불평이 없는데 잘 안 돼서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불평을 거기서 해요. 그러면 일단 대화의 방식으로 해서 눈높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한데 거의 보면 동사무실에 가면 입구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정이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는데 입구에서 천대하는 그런 느낌들을 동사무실에 갈 때마다 그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불만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창을 열 수 있는 공간배치를, 동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완산동에는 취약지역 같은데 가서 보면 한 세 명, 네 명씩 늘 입구 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가서 진짜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받고 왔다 소리를,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사무실에 상담실은 다 있거든요. 이제 사회 부서배치 그 창구가 위원님 말씀한 바와같이 입구 쪽에 거의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별상담은 대개 상담실로 들어가거든요. 오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대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오면 한분씩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얘기를 듣고 끝나면 보내고 다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 장소가 좀 입구에 있어서 불편한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각 동마다 가서 보면 상담실 거의 이용하지 않고 거의 민원식으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만이 좀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불친절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담실을 진짜 좀 아름답게 잘 꾸며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과연 뭐가 달라졌다 이런 걸 느끼게끔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극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동사무실 갈 때마다 느껴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상담실은 물론 이제 민원사항이지만 저쪽 복지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몇 건의 도서, 음료, 물같은 것을 다 구비를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담실 거의 지금 운영 않고 가서 보면 있어요. 그냥 입구에서 그냥 하더라고 거의 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쪽 부서 하고 그렇게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지원 역량, 우리 그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 성과보고 부분에 나왔는데 2008년도 것을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얼마나 성과를 거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송상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이 가도 말똥말똥 쳐다보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사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 가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찾아와서는 상담하는 것도 봤고 그랬는데, 의원이 가도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가서 상담했을 적에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동감을 하실 겁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감동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고객감동 교육관계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현장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더 키워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알찬 내용도 민원인들에게 제공도 해 주고 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 자체가 오히려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서 금년부터는 아마 현장 교육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또는 우리 전주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지금 탄소 산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 탄소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을 현장 교육을 통해서 알고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해 주는 것도 고객감동의 일종이다, 그래서 그쪽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급 이하 직원 강화 교육에 4백명 2박3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얼마죠?

1억1500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본청에서 상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동 같은 곳을 봐서 민원인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색출해서 그런 분들한테 상을 더, 일선 동에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도 보면 본청이 더 많이 받고 동에는 좀 약간 천대시 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객감동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직원들을 색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말씀 들으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 가서 서비스, 가서 교육을 받아도 정신자세가 틀리면 그것은 받고 오나마나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같이 얘기했는데 창의혁신에서도 마찬가지 이 계획은 좀더 강화하고 정말 마음의 자세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은 쉽게 말해서 껄쩍지근해 가지고 있는데 얼굴만 띄고 있다고 해서 그 표정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체 본청이나 일선 동까지 전 직원들이 정말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정말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하고, 민원인들은 잘 모르니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반문을 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과연 그 찾아오는 민원은 내가 왜 여기를 와가지고 물어보는가를 모를 정도로 해서 여기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쪽은 더욱 더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전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시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8년도에 성과보고 계획 및 분석 보고자료는 한번 저도 참고로 해서 과연 얼만큼 성과를 거뒀는가 한번 보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학교 급식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 전주 상품이 4가지 나와 있는데 4가지만 바이 전주상품, 30페이지 부식에 두부, 청국장, 콩나물, 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4가지만 여기에 해당됩니까? 다른 것도 해당 됩니까?

바이전주 상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부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바이 전주 상품으로 상품 중에서 4가지만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바이 전주 상품하고 일반 부식값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약 30원 차이를 보고 1인당 30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송 위원님도 급식위원회에 계시고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급식 연대 같은 데서는 모든 상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부식으로 제공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상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대로 바이 전주 상품 정도는 이렇게 제공 해주자해서 그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선정을 지금 선정했습니까?

지금 선정을 못하고 오늘 지금 급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친환경 쌀 납품하겠다는데 이 친환경 쌀은 전주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100% 지금 전주 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도내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3만5000 가마 정도, 1만3600 톤인가요? 그렇게 거의 소비가 전주 생산 친환경 쌀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친환경 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쌀의 양이 5.1%인가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전체 재배면적에-.

그래서 친환경 쌀로 제대로 지금 납품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걸 확인을 누가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연 2회 정도 현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북전주농협에서 납품을 했고, 농협은 어떻게 보면 신뢰 가는 쪽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서 쌀 하나를 놓고 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는 뭐하지만 그 농가들 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인증이 돼 있는 농가에서 생산된 그것만.

전주에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3만5천 가마 정도 되죠.

친환경 쌀을 전주에서 3만5000가마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40kg짜리로 해서 3만5000 가마 정도.

그럼 그게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1천360톤.

친환경 쌀 1천360톤 전주에서 생산하는 전량을 그러면 받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 받는 것은 개인 소비보다는 이런 나온 것은 전량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은 전량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90%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정확하게 지금 전주권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이 지금 1천360톤이 아니고 이거보다 적은데 나머지를 보태가지고 합쳐서 1천360톤을 지금 이렇게 주식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생산되는 쌀은 총 천톤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360톤 정도는 도내 생산으로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쌀은 생산하는 양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에서, 친환경 쌀 재배하면 굉장히 수확량이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환경 쌀 납품한다 해 가지고 지금 북전주 농협에서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서 친환경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잘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가수로 파악하기로는 189농가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한 1천 톤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소비량을 1천360톤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약 360톤 정도 모자란다, 그것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보급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럼 그 친환경 쌀의 관리 감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나요?

아니 농협을 통해서 지금 들어갔어요. 북전주농협을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은 농협에서 하겠네요. -친환경 쌀인가 아닌가는-.

인증 자체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가끔 스파크.

유통의 문제입니다.

쌀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친환경 쌀의 재배를 사실 우리들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그걸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현재는 없으니까 농협에다 의뢰해서 농협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경제국에서 관리 합니까?

인증차액보전을 하니까 그 관련부서가 친환경농업과가 있으니까.

학부형들 한테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 쌀로 해 주는 보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그게.

제대로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인준을 내는 업체를 납품을 해요. 그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유통을 농협에서 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세번의 검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 지금은 저농약입니다. 뭐냐면, 친환경이라는 건 농약을 전혀 안 쓰는 무 농약인데 지금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3년전 부터-. 그래서 2년은 저농약, 그러니까 적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년 지나서는 친환경으로, 전주가 그전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이 그 기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 농사가 될 때까지 다른 지역에 타도에서 사오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여유를 주고 있는 거 유대를 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덧 붙여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이다 관례적이다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깊이 읽어보면 모순이 많아요. 여기서도 모순이 많은 얘기를 발견하는데 친환경 쌀도 중요하지만 부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밥이 한 숟가락이고 반찬은 5번, 6번 먹잖아요. 그런데 쌀은 농약을 하면, 농약은 때되면 합니다. 곤충이 있으면 하거든요. 농약을 하고 나면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 한 20일 정도 되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부식은 거의 하우스에서 합니다. 거기다 농약을 쌀보다도 몇 배 합니다. 벌레가 자주 끼기 때문에 몇 배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식을 어떻게 보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날아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자리에 그대로, 토양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오염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제가 3년전에 시의원이 막 되었는데 친환경 부식에 10억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모 과장님께서 그것을 삭감을 해서 장학숙에다 쓴다고 그러기에 제가 거기다 질의를 했어요. 왜 없애냐, 이유가 뭐냐면, 전주시내에는 없다, -친환경부식단지-, 다른 타 시도에서 사오니까 다른 시도만 좋아진다, 그래서 다른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식단지를 만들면 예산 세워서 해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건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지난 지금도 대책도 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지역에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쌀을 천톤 사는데 360톤은 여기서 안 나니까 다른 데서 사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무엇을 했냐, 그 친환경 부식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식단지를 만들려고 노력은 해봤냐 이거죠. 그냥 1년 내내 있다가 "이렇게 한 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단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또 내년에 가서 또 그렇게 넘어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 농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현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막연하게 두부, 청국장, 콩나물 이것은 아이들은 잘 먹지 않는 겁니다. 두부, 콩나물하면 콩나물도 이젠 무치면 아이들은 잘 안 먹어요. 두부, 콩나물, 청국장은 냄새 난다고 먹지 않습니다. 애가 좋아하는 건 김인데 김이 여기서 납니까?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필요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커가는 아이들에게 부식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책임이 있는 데 항상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상투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안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제가 1월1일 날 맹세한 중에 하나가 친환경부식단지를 꼭 전주에 만들자 라는 것이 제가 올해 1년 동안에 할 계획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깊이 좀 헤아려는 추경이라도 넣어서 빨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꿈나무가 커서 큰일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주민 복합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진정으로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가 농촌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학원도 없고 배울 것이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만이 주민들이 이런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얘기 할테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뭐가 문제냐면 5개씩 이상은 안 줍니다. 그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넘으면 줄여라, 그러면 누구를 줄이냐, 사람이 없는, 수강생이 없는 순서대로 줄여라, 막연히 이 얘기만하는 거예요. 그 대안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5명이든 6명이든 그 프로그램을 없앤 사람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없애란 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동네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겠으니까 연구를 하십시오. 조촌동과 동산동이 있어요. 불과 동산동과 조촌동의 거리는 걸어서 약 한7, 8분 거리입니다. 근데 거의 프로그램이 중복돼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노래교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노래교실도 오래하다 보니까 한 20명 때로는 15명 농번기 때는 거의 없고 이렇습니다. 충분히 바꿔 말하자면 40명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야 하나 없애자", 예를 들어서 조촌동과 동산동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틀리면 10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없애자"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 가지고 경상도와 전라도 갈등보다 더 심합니다. 옛날에는 한동네에 살았는데 니네가 없애 우리가 없애 이렇게 싸우다가 이 조율을 여기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는 매년 됐으니까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은 어떤 것을 특혜화를 시켜서 자랑하고 문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제 취미로 이런 것보다도, 또 하나는 부탁하는 게 1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 주민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하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근데 그 효과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니네가 나가" 왜 그러냐면 예산을 다 갖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족하면 "시의원님 우리 점심 좀 어떻게, 관광버스로 운영 좀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해야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협력관계, 올해 어느정도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세요?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매도시가 3개 있고 우호도시가 4개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꾸 자매도시 우회도시만 많이 넓혀 놓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가나자와 시하고 자매도시 돼 있고 그래도 뭐 교류가, 근본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교류확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가 나자와시하고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니까 민간교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간의 교류라든가, 학교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지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국제협력파트에 총 예산 세워진 것이 2억 지금 세워진 것 같아요. 돈 2억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조금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마 2006년도에서부터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4분의1 정도로 해외출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경제난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관광성 해외여행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래서 자꾸 자제되고 그런 현실이고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렇게 관광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견학이고 우리 행정하고 다른 것은 비교 평가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면 조금 현재에 있는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와 있던 업무보고대로 해서 목표치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지금 자제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갈 것인지.

우호도시 교류하는 것이 관광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업무니까. 특정 관광 위락지를 가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축소하고 그런 부분에 비판의 여지가 없도록 해서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그럼 질문을 할게요.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나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상대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가 나오시던가요?

2년 전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그 시에 담당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루종일 안내하시고 잠자리 들 때까지 모텔에 들어가서.

대부분 자매도시를 가게 되면 그 시의 대표자 또 시장이 가게 되면 그 시의 시장, 우리 쪽에서 부시장이 가게 되면 그쪽의 부시장, 또 그 시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대부분 나와서 환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그동안 쭉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집행부의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의회는 의회 자체로 해외연수비용이 서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최대한 배제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서 가는 형태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쪽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단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명 정도는 포함이 돼서 가야 된다 그 얘기에요.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업무 자체가 행정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누구를 파견할 것인가를 반드시 협의를 좀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예산이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의회에다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타 시도도 제가 지금 검토를 보고 그러는데 저는 인식을 달리합니다. 의회에 서있는 위원회 몫은 위원들끼리만의 연수를 1회에 한하고 있는 거고요. 시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에 빠지고 가서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의회 자체가 의회에서 우호나 협력이나 교류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위원님이 공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든 의회에서 주관하든 공적으로 자매도시로 나갈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이 의회는 의회 예산편성 된 몫에서 나가야 되고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나가야, 다만 우호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말씀대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회 자체를 해외연수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는 연수, 이것 자체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제자매 우호도시 협력강화 및 교류권 확대하고는 전혀 별다른 얘기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가 타 시도와 타 국가간의 교류화 협력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의회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민의 대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교류하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 놓고 봤을 때, 제가 통상적으로 의전상 제가 가서 보면 우리가 방문한 도시에 보면 그걸 맞는 행정부에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쪽에서도 시민의 대표기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는 집행부 사람들만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류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저는 솔직히 위원님들 모시고 가는 것이, 왜냐하면 공감대도 확산되고.

적어도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갔을 때 그 파견위원이나 그런 것은 행정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을 좀 인식을 하셔서 올해 국가가 어렵기 때문이 몇개 국이나 우리시에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때하고 달리 새로 오신 기조국장님께서는 그 인식을 같이하셔 가지고 시민의 대표기관과 같이 동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 지원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전국 동일 단가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지침으로 동일 단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초등학교는 1,800원.

덜 주거나 더 줬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냐는 얘기에요. 단가를 결정할 때 상당히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단가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많이 줘야 된다든가 적게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지원금만 주는 거니까- 자체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같 습니다. 인근 시군과 지원단가가 차이가 날 경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주시는 더 드리고 싶어도 교육청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타 시도에도 우리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사용 그게 부식이 됐든 주식이 됐든 타 시군에서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부식의 경우에는 익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왜 이 단가는 동일시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전주시에서는 여기 전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아까도 존경하는 송상준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백현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친환경적인 아주 저 농약, 무 농약 그런 주식이나 부식을 공급하고 싶다 이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는데 단가는 동일시된다면 그 나머지 잔여 비용들은 부담금은 누가지게 되느냐, 잘못하면 각 일선학교마다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왜, 부족한 부분을 어떤 납품업체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아니면 몇 명의 학생들을 ... 대라, 이런다면 결국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왜, 지금 각 일선학교에서 우리 전주시도 이런 거 많이 지금하고 있죠. 정말 친환경 농산물 해 가지고 우리 한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우리 걸 사용하자, 우리 농산물, 우리 축산물 그리고 쌀이나 부식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다 여기서 생산되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단가가 높아가고 있는데 타 지역도 다 높아가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그런다면 꼭 굳이 우리가 여기서 그 기준을 따라야지 된다는, 법적인 명시가 없다면 차등을 줘도 좋다 그런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과장님 한 달 전에 TV에서 어떤 아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방학이 오는 게 싫다, 방학이 싫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800원 줘서 학교에서는 무난해요. 근데 방학을 하면 집에서 주잖아요. 그죠? 1,800원 가지고 무엇을 사먹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식당을 가면 벌써 알고 반찬을 적게 주든가 양을 적게 주든가 이런답니다. 그러면 애가 부끄러워서 집에서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데도 그것이 파악이 되면 그렇게 한답니다. 그 1,8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가 받은 상처는 뭘로 치유를 합니까? -그것도 좀 방학 때 지원하는 방안을-.

생활복지국소관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창의 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 업무도 상당히 바뻐지게 생겼어요. 그렇죠? 상반기에 대량발주도 많이 하고 또 수의계약 금액도 천만원에서 2천만원 상향조정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복무나 직무를 좀 강화 시켜가지고 연말에 끝났을 때 이 와중에 말하자면 어떤 공무원들이 잘못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약부서에서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 특정업체가 독식되는 현상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양구청과 본청은 물론이고 기술적인 차이나 품목에 별 기능적인 차이가 없다고하면 A사든, B사든, C사든 좀 골고루 돼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왜냐면 특별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쪽을 바라보고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또 관에서 조기발주 한다니까 거기서 한건이라도 해 가지고 어려움을 면했으면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 관청에서 골고루, 공평하게 계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기들 해당되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1년에 2건, 2천만원까지는 2건 이상 줄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안을 시켰습니다. -동일업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2천만원 까지는 각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터치를 않고 다만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일업체라고 하더라도 품목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업체에 따라 A라는 제품을 구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럼 A는 - 같은 품목이에요. 회사 이름만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A제품, B제품, C제품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골고루 형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했으니까 한번 터 놓은 길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 것을 빌려다놓고 제품을 그 제품을 계속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독식이 된다 그 말이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염려되는 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1년 동안-.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품이 골고루 해서, 말하자면 B라는 대리점을 하는 사람도 그 제품으로 한번 정도는 기회를 주고, C라는 제품도 한번 정도는, -기능면에서는 A, B, C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가 독식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제가 가끔 교육을 시켜서 그런.

그 다음에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그걸 떠나는 이 와중에 그런 공무원들이 청렴도나 그런대로 정신무장을 시켜서 연말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시가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상당히 후순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럴지라도 올라 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단점유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전히 무상으로 쓰고 있는 듯한 인상이 풍기고 그러는데 이런 거 철저하니 좀 색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 땅을 사든지 아니면 권리를 반환하든지 해야지 전주시 땅을 자기 것처럼 무상으로 점유해서 쓰는 이런 행태 과감히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좀 올해는 근절해서 올 12월달 감사 때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을 작년에 7건을 했는데 투자가 안 된 건이 단 한건이에요. 아시죠?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불필요한 조건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낭설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왜 이게 지금도 지원이 안됩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아 아울렛 부지는요 계약 저희가 예산이 8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감정금액은 126억입니다. 그럼 계약금을 치를려면 가격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직접 가격협상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1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에 못 미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첫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게 작년 7월31일자 감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시민들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인식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쪽의 표준 지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주시내 구도심 건에 있는 토지는 약 1.5% 정도 이번에 표준지가가 하향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항상 반복된 대답인데요, 저번하고 틀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5지가 표준이 낮아졌다-. 그러면 10년 가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론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지 않냐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그 점도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낭설이기를 바래요. 특혜라는 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정책에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한 말할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관광단지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왔다 간지 아세요? 모르죠? 지금 130만 명이 왔다갔다고 시장님이 엊그저께 저희 동네 와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자랑을 하셨습니다. 한옥마을 관광에 130만명 왔다갔다고, 바꾸어 말하면 자랑도 130만명이 되겠지만 욕도 130만명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차장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 그것 보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세요. 전주시도로가 주차장뿐 더러 주차는 거기다 바쳐놓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 보고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도 택시 타고 간대요. 그런 시대에 그분들이 가면서 이구동성으로 "불편하다, 주차장이 없다." 시에서 하는 사업에 길에다 바쳐놓고 가서 구경하러 가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음식점을 갔을 때 어떤 집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멀리 갔어요. 근데 그 집에다 맛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늦게 음식을 해서 나온다던가 뒷처리가 안 되면 "이 집은 후식도 안 줘, 늦게 나와" 하고 그 집 다시는 안 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관광지라고 만들어놓고 그런 기억을 준다는 것은 우리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을 소신껏 해야 되지 특혜의혹이다, 예산이 적게 잡혀 있다, 예산을 세워야죠. 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미루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전주시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국철의원 5분 발언 보셨죠? 참고삼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게 됐는데 그 뒤에 또 어디 일반 사유지요? 주택지인가? 거기를 매입하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도 공유재산심의가 된 곳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전통 한옥체험관 있죠? 아직 거기 것을 매입 못한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월된 사업입니다. 국비투자해서 하는 건데 주차장 2층으로 한다는 것.

몇 면이나 들어가게 돼죠.

200면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단가를 더 달라는 거예요. -감정가보다도-.

그러면 거기도 감정평가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망정 다시하자고요. 다시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릴게 있어요. 민원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백현규 위원님께서도 복지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좀 양 구청 몇 개동하고 복지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실태조사를 한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 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