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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2-12

노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09 개의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2월 4일 제출한 조례안 4건으로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일반안건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및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홍성욱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혹시 지난번에 위원회 얘기할 때 우리 시에서는 홍보 관련한 위원회가 지금 부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제가 재기를 한 것 같고, 할 의향이 계시느냐고 여쭤봤더니 나름 검토하시겠다라고 답은 주셨는데 실제 지금 우리영주가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갖고 있어도 남에게 뒤지는 것은 지금 체계적인 어떤 전략도 어디에 한곳에서 좀 시tm템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가 가장 미약한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 그런 다른 위원회는 엄청 많은데 정작 중요한 가장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홍보에 관한 어떤 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한우 같은 경우도 판매하러 가면 시식할 때는 실컷 우리 것 먹다가 마지막에 살 때는 다른데 것을 사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도 공무원들이 분분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정말 중요한 그 홍보 관련해서 전문가 어떤 형성으로 인한 위원회를 만드실 생각은 지금도 없으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노의원님께서 홍보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홍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몇 차례에 말씀하신 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때문에 홍보 관계를 위원회구성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해 보니까 아까 저가 도서출판관계 때문에 부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례와 거기 같은 경우는 모든 홍보관계를 1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 구성은 어차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시정홍보관계를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몰아서 하는 방안하고 각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특산품 판매는 유통마케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정홍보와 CD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해서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분석도 하고 홍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다 이분들이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를 다른 데처럼 한곳에 모아서 한곳에서 하는게 불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업무에 흐름도하고 분류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홍보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를 해서 상반기에라도 분석을 해서 그림을 잡아가지고 특히 의원님한테 자문을 좀 받고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저 생각에는 아마 잘 아시잖아요? 그죠? 기업체 같은 데도 이 홍보 하나가지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 거든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도 그걸 제대로 못해 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행정도 다 경쟁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홍보전략에서 지자체가 또 부상하느냐, 아니면 못 따라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시고 지금 고려하고 계시니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전문가 형성돼서 하면 다방면에 어떤 분야에 홍보도 충분히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영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좀 분분한 부분들이 실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어떤 공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단체가 대신하는 그런 쪽에 보조를 하는 케이스인데 자칫하면 정말 이게 시하고는 관계없는 자체적인 어떤 일에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할 때는 사실은 관변단체들이 다소 액수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아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요번에 심의하실 때 꼭 참고하실 것은 정말 우리가 시에서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단체들이 대신하는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그런 부분을 걸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선심성으로 100% 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여튼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받아가는 힘 있는 사람이 받아 가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이 심의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구역지정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 3월달에 공포가 돼 가지고 올해 시행을 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당초에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서남권개발사업을 위한 특별법 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쪽지역에는 투자도 많이 되었고, 서남권개발에 대한게 2008년 3월29일날 공포돼 가지고 9월 29일 시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우리 북부지역에 15개 시군도 이 부분을 들어가지고 우리지역을 하기 위해서 15개 시군에 15억하고 도에 3억하고 18억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 법이되 우리 틀에 맞는 옷은 지금 국토해양부가 2월말까지 만드는 그 지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 작년에 했던 1년 뒤에 우리지역을 개발하는 걸로 맞추어 나가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내 놓을 때는 어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가 거기 있을 거래요. 말하자만 문제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아! 문제를 낸 분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실적을 남길 때도 거기에 잘 맞는걸 해야 이게 지정에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전에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어요. 최고로 준비했는데 실제로 그것하고 안 맞아 가지고 안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을 받자면 팀장님이 혹은 시에서 이걸 잘 검토를 해 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알아서 거기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 법이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시군에서 돈을 내 가진고 하면 이 15개 지역 전체를 특별지역으로 묶는 법에 맞춘 용역은 이걸로 하고, 이게 나오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지역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평소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업을 현재로서는 3대문화권 사업하고도 중복이 되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대충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를 사전에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시장 공약사항, 지시사항이 있는데 물론 공약사항이 여러 개 팀에서 관리를 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시장님이 공약했는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실천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걸 다 점검을 하잖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시민들은 제일 머리에 남아 있는 시장공약사업은 인구 20만 영주시로 만든다는 게 제일 큰 공약인데 좀 달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게 상당히 시민들 이야기하는 것하고 시장님 얘기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님도 일자리창출하고 기업유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대기업유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인구증가 효과로 시장님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걸 정말로 인구 20만이 아니어도 인구가 증가하는 방면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일자리가 우리시장님이 4,500개? 공공기관을 몇 개로?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4,800개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장헌문위원

4,800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는데 시민들은 느끼는 바도 그렇고 당장 일할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만큼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이 되었는지, 저 자신도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는 것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일자리 4,500개 같으면 영주 인구에 상당한 %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취업을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잘 알려줘서 연세 많은 분들보다도 젊은 사람 노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유치관계는 저희들이 매달마다 경제활성화팀하고 투자유치팀하고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자리 4,800개에 대한 내역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철저히 좀 해서 누구든지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된다면 응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되고 안 되고는 둘째문제라도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10쪽에 창조적 영주발전대시민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영주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 토론회 형태를 저가 토론회에 참석해 보면 거의가 비슷하더라고요. 주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패널이나 또는 토론자가 몇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 잡는데 시간이 없어요. 한 10분 남아가지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몇분 하십시오! 해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하다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간계획을 잘 해서 그야말로 대시민토론회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주제발표나 토론회 하다 보면 거의 한 4분의3, 한 5분의4는 거기에 다 소모돼 버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의견 낼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토론문화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안 그래도 토론회를 많이 못 가시면서 욕심을 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금년에는 횟수를 좀 많이 하는 한편, 하는 방법은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론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6쪽에 평가기능강화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라고 있는데 이건 평가라는 것은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영주시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강화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현재 시의 각 조직을 평가합니다.

장헌문위원

이걸 평가해서 평가서를 1년에 한번씩 내 놓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내놓고 시상도 합니다.

장헌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평가라고 하는 게 우리 기업 같은 데서는 철저하게 보상, 임금, 돈으로 해서 종업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보상입니다. 말하자면 임금, 돈으로 가지고 조정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공무원들은 대체로 받는 봉급이 일정한데 저가 생각할 때는 보상 중에서도 주로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게 승진 같아요. 승진을 내가 적정한 나이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보상이고, 그 외에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 돈이라든지 또는 연수라든지, 휴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제일 크게 해야 될게 사실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이 그냥 사명 안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영주시가 제일 내 놓을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은 금년 평가를 외부에 교수님들이 해서 1위를 산림녹지과가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공무원 개인별로 성과금 관계는 개인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금, 등급을 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여기 조직이 필요한 경우는 시상금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주고, 여기 조직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직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표 달성도라든가 평상시에 추진했는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연초에 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해 보면 우리 공무원입장 같은 경우는 일하는 부서와 일을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평가에 상당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는데 주로 해보면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평가에서 상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죠? 기업에서도 이게 보상해 주는 데서도 제일 어려운 평가계산입니다. 그 업무를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대체로 팀으로 이번에 어느 과가 잘했다,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로 뭐야 하면 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일개인이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내가 담당한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주기 위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건 교육도 있을 것이고, 보상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하여튼 그래서 기획감사팀은 기획업무와 감사 업무를 다 가졌으니까 부탁을 한다면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받는 만큼 일을 한다면 사명감이 아니거든요. 받는 거 이상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뭐든지 바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사명감인데 그런 고취하는 걸 좀 기획감사팀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된다면 뭐, 영주시는 그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역시 영주시민은 다르다, 참 열심히 국가공복으로 열심히 한다, 이런 걸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연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앞에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고충진정민원처리가 21쪽에 있는데 새마을봉사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다녀보면 제일 많은 게 고충에 대한 처리거든요. 저희들이 시내 경로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면 10명 만나면 10명의 의견이 다 있어요.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도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받아서 이걸 해결하고, 이게 꼭 된다는 게 아니래요. 이걸 꼭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된다는 이런 게 좀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팀 아니면 새마을봉사과든지,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 상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소해 보리면 시민들이 시의원한테 굳이 부탁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희들한테 오는 고충민원처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중앙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갔던 것이라든지 일선적으로 해서 안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국가와 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테라피단지와 신발전지역, 송리원댐, 한문화테마파크, 유교문화권개발사업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역량도 상당히 우수하지만 또 그와 더불어 밖에 T/F팀을 설치해서 정말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데 우리시는 지금 한문화테마파크는 문화관광과 전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에 혼선과 더불어 추진과정에서도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고, 신발전지역도 지금 현재 용역에서 97개 사업을 확정을 해서 국토해양부로 건의를 한 사실인데 영주는 아직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주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도 모르고 테라피단지도 어느 날 예천에 어느 작은 일부가 들어갔던 것이 계획하면서 이건 저는 봤을 때 안일한 대처라고 봅니다. 예천지역이 더 넓어지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중심권을 예천 쪽으로 지금 갖다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영주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북북부권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대 문화권이라든가 3대문화생태관광개발구상이라든지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문화테마파크 그리고 국립테라피단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신발전지역에 대한 우리 경북지역에 77개 사업에는 저희들 사업도 포함이 돼 있고, 일단 이 법을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시군별로 용역을 주면서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고,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소지는 있고, 아까 얘기 했던 국가라든가 도정책사업에 T/F 구성관계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T/F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문화테마파크 때문에 구성을 하다가 3대 문화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서 그 중에 테라피는 산림과에서 하고 한문화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거기에는 내부공무원뿐만 아니고 외부의 역량,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 출향인사 이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립테라피관계는 현재 우리가 발 빠르게 의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용역을 하는 바람에 사실적으로 전국에 선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예천 이게 전에 있는 도에 담당국장님이 고향인 상주에 가지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고 우리가 저항을 해 가지고 그건 막았는데 막는 과정에서 상주, 문경을 안 주는 빌미로 영주에 예천과 함께하는 걸로 커버를 했습니다. 예천은 그냥 하나의 일정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용역 준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가 용역을 일부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것은 산림청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주 단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어제께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산림파트에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많은 시책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종적으로 산림청이 하는 용역에는 지금 실은 면적이 더 많다거나 주 시설이 거기에 아닙니다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막아야 되고 도에 거기 산림국장님 하고 계시다가 지난번 인사에 중앙교육원으로 가신분이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도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하고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문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영주보다는 예천이 양지쪽이고, 주 진입로가 영주로 나니까 예천도 땅만 주지 말고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후문으로 들었는데 다행히 산림청에 담당 과장이 고향이 그 바로 밑에 상리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파트에서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위에 전체적인 부장이 우리 영주에 고향이 아닙니다만 영주에 모친이 살고 있습니다. 영주 대영중학교를 졸업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을 때는 걱정스럽지만 담당과장이나 주무자들은 최종 마지막 산림청 계획에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건으로 시장님한테 접때 보고하기 전에 많은 질책도 있었는데 저가 거기 대책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이고 ……

김재흥위원

그게 차라리 영주 쪽으로 좀 더 와서 지금 풍기인근까지도 끌어 내려서 차라리 그쪽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예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 용역을 할 때 도에 어떤 기본 안을 뭔가 좀 참고자료로 충분히 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송리원댐은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송리원댐은 국가사업입니다만 우리시의 대책은 치수방재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꼭 해야 되면 우리 영주가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과 시가 여기에서 댐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걸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 사업은 입안단계에서나 확정단계까지는 뭔가 어느 팀에서 정말 이것만을 위해서 그냥 일하는 팀이 하나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도 한번 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T/F팀을 설치해서 그냥 형식적인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좀 대폭적으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성과금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6호 우회도로 같으면 철탄을 중간으로 가는 저런 도로고, 시의원들이 얘기해 봐야 시간낭비인줄 저가 압니다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인데 사실 그게 글로 가면 안 되고, 차라리 철탄산 밑으로 가서 도심으로 서천교로 연결돼 가지고 가면 예산절감도 엄청나게 되면서 도시개발도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을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한번 계획하면 국가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영주가 되어 버리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대시민토론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고난 뒤에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거기에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영주는 아무리 좋은 토론회나 세미나를 해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안 해 주는데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팀장님께서 세미나 혹은 토론회에서 나온 어떤 안들을 정책에 반영한 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관계는 여러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 작년도 혁신협의회에서 나온 것도 결과도 실행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번에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중에서 예를 들면 고승태박사님 발표했던 것들은 축산특작과에서 곧바로 추진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 말씀드린 데로 환경부로부터 한 번 더 실험단계인데 요번 연말이면 결과가 나온다니까 바로 이어서 하고, 지금 저희들도 이 결과가 나온 것을 토론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겨보라고 계속 해당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쯤 되면 김재흥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거의 실행에 옮겨진 모습을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꼭 결과가 나온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누가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시에 예산 들여서 그러한 일을 할 때는 뭔가 해 보자고 하는 시작단계인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전혀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SOC건설사업 공동추진이 있는데 이게 중부내륙중심권역에서 우리 영주에 보면 3도 연결 국가지원지방도 같으면 사실 이게 중부내륙권 중심권에서 함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벌써 영주와 단양이 시작했는건데 여기 넣어 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소백산 임곡에서 남대리가는 그 터널을 개통함으로서 영주가 더 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중부 강원지역의 관광객들을 우리 죽령터널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관계는 과거에 언급이 됐던 겁니다만 새로운 실용정보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영남권이 전반적으로 국가사업을 건의하면서 강원도가 이번기회에, 지금까지는 계속해봤자 메아리만 울려 왔는데 하자고 해서 이번에 강원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3도가 하는데 그와 함께 해서 이번에 새로운 차원으로 정말로 국비를 타 낼 수도 있는 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포함돼 가지고 아마 전에 보다 성격이 좀 다른 게 ……

김재흥위원

이 사업은 이미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영주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이 임곡 쪽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현장설명을 하면서 부품하게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여기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임곡에서 부석사까지 큰 상권이 형성되어서 여기는 농사짓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뭐 이런 정말 허황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사실입니다. 이게, 저가 이걸 반대를 좀 하는 이야기를 임곡 가서 했다가 정말 멱살까지 잡혔는데, 그런데 과연 이 터널을 뚫어 놓고 단양서 영주, 강원권에서 영주 오면 부석사 왔다, 소수서원 왔다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면 과연 영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소백산이 전국에서 보면 단양 소백산이지 영주 소백산 아닙니다. 오히려 단양 쪽에 어떤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터널 하나를 뚫으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농산물들이 있는 피해정도는 이거 터널하나 뚫으면 기후가 한 2도 정도 상승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국가사업이고 뚫으면 좋겠다, 그쪽 동네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단양으로 놀러 가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광역행정협의회나 중부내륙중심권역 협의회 이런 것을 3개도 협의회 같은 게 있는데, 가만 보면 강원도 쪽하고 충청도 쪽은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주는 없어요. 봉화도 마찬가지 그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게 거기에 거리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안 들어가던데 태, 소백 규제완화라든가, 국립공원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하게 넣어서 이건 3도가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사업들도 한번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도 얘기를 했고, 이동기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 범무팀에 기획실에 있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간담회을 통해서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그 의견들이 과연 어떠한 통로를 거치는지 아니면 그냥 기획실에서 자료로만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거나 건의나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받았는 해당 팀과소장이 자기 소관이 하고 자기가 아닌 소관은 과에다 얘기해서 요구사항은 어떻게 관철시키도록 하고 저희들이 오늘처럼 질의해서 답변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각 팀과소가 관리한다거나 총괄적으로는 저희팀에 의회법무담당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각 팀과소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법무팀에 팀원을 증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좀 구체화시킬 그럴 필요는 우리 의원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관리하듯이 카드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팀과소에서 거의 다 추진이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물론 이게 방대한 줄은 압니다. 의원들 다 묻는 걸 기록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정책에 관한 포인트들 요런 것들은 좀 구체화시켜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질문의원 내지는 위원회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분기별로 라도 해서 정말 집행부와 매년 보고서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 있는데 오늘은 없네요. 정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한번 적극적인 그 어떤 대처를 한번 해 주시죠? 팀장님!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정말 그냥 검토가 아니고 정말로 검토를 해서, 아까 했던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지시사항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할 수 계기를 요번 기회에 한번 ……

김재흥위원

다른 파트가 하면 안 되고 받아서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일반적인 사항은 다 못하더라도 꼭 아웃라인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카드화를 하던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하여튼 중요한 일로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대처를 해서 영주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비전 2010과 관련해서 지금 책자는 아직 내용은 들어왔죠? 발행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때 회의에도 한번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담당부서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책자 그 내용에 보면 해당담당과장님이 충분히 그 사업을 검토를 하면 조금 틀린 부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돼 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종 책자를 내시기 전에 한번 해당부서에 회람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관계는 지난번 말씀드린 데로 비전일 경우에는 비전 것을 쓰고,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수정이 가능한 것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페이지 9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 예산다룰 때랑, 2009년도 세부사업이 같아야 되는데 조금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시정홍보책자도 계획은 되어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따로 유인이 안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영주화보관계 수정발간……

이동기위원

그 내용인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세부적인 사업은 30쪽에 보면 사업예산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정홍보책자는 요번에 만듭니다.

이동기위원

시정홍보책자는 사업조서에 어디 나와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정홍보책자하고 시정화보책자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만드는 책은 아까 이야기 했던 영주소개안내책자 제작이 ……

이동기위원

영주소개안내책자는 명시 이월된 사업이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건 이야기로서 작가한테 용역 줘서 ……

이동기위원

그것 말고 2009년 사업예산에 시정홍보책자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정홍보책자로 별도로 2,000만원 서 있는 것 말씀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정홍보책자관계가 우리 업무보고서에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동기위원

예. 그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도 설명도 없으셔가지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여기 보고에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홍보책자도 어차피 발간을 ……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추후에 회의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영주시발전전략연구로 해서 2,000만원 예산 서 있죠?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영주발전대시민토론회하고 영주시발전전략연구, 또 지역발전세미나개최지원해서 영주비전 2010수정계획수립지원해서 서 있는데 영주발전대시민토론회는 민간이양사업으로 할 계획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건 민간에 줄 계획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안서 있나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영주발전대토론회는 민간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주는 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영주시발전전략연구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건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 줘가지고 ……

이동기위원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지역발전세미나개최 지원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역발전세미나개최 관계는 요번에 도청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용역주면서 중간에서 보고회를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 국가발전을 참여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 하니까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2008년도에 10월달에 한번 2009년도 계획을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그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의회에서도 제출하고 해서 2009년도에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예산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지금 2009년도 2월에 지금 2009년 사업을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서에 기초해 가지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보충해서 차후에라도 올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부분까지도 보고서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재정자립도 부분이 작년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네요?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요건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재정자립도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 순수시에 세수라든가 이런 걸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작은 숫자는 조금 변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13.38%인데 올해 18.7%면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올라가서 보는데 요런 경우는 연말에 내려가면 재정자립도 관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가 돈이 많이 내려오면 %가 내려갑니다. 그런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방채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2008년도 업무 보고할 때 당시랑 2009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조금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이 지방채는 확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에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대부분은 확정금리입니다.

이동기위원

확정금리인데 2008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2009년 상환계획 해 가지고 원금에 대해서 원금 이자 포함해 가지고 44억5천2백만원 이렇게 자료는 돼 있고, 여기 지금 2009년도 업무자료는 47억5백만원인데 이게 이때랑 이렇게 차이가 왜 많이 나죠? 억 단위 이상으로?

홍성욱위원장

그 내용을 예산분야 담당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산담당 황병관입니다. 원금에 대한 내용은 변동사항은 거의 없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차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차입을 했을 경우 2007년도부터 갚았는데 원금은 변동이 없고, 이자부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차입금이 변동 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차입할 때는 4.4% 가던 것이 5.5%, 6%갈 때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중간에 변동이 돼요?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

이동기위원

그럼, 그건 애초에 차입할 때 변동금리로 내려와요?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잡힌 것은 아직 상환금액으로 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잡힌 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상환할 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요 부분은 나중에 자료 회람할 수는 있죠?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창의실용행정문화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 데로면 이 사업내용에 4,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 뒤에 장에 보면 평가기능강화사업도 있는데 이건 예산이 적시가 안돼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따로 예산이 있는데 사업보고서 작성하실 때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은 같이 적어주셔야 이 사업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업무보고하실 때 통일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4,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학습동아리우수사례경진대회도 포함되고, 전자도서관도 이 4,500만원에 포함되고 학습동아리우수사례집 발간도 4,500만원에 포함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공무원창의역량교육이 4,500만원이고, 다른 건 거기에 동아리하고 이런 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리면 이 4,500만원이 다 포함되는 걸로 보여 질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업무보고서 만드실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좀 작성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 관계는 큰 동그라미로 해 가지고 공무원창의실현역량교육에 4,500만원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틀을 좀 크게 하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저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차후에 좀 작성을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요구사항을 팀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1월 20일자로 저희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뀐 분야에 대해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기획분야 오서락담당입니다. 투자유치분야에 김창영담당입니다, 전략사업분야 권오일 담당입니다. 온천관리담당에 전병일담당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20일자 조직개편에 투자유치분야와 투자지원분야를 통합을 해서 투자유치분야가 됐고, 도시디자인과에 온천관리담당이 투자유치팀에 온천관리분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저희들 뒤쪽에 신규직원과 이번에 인사 이동된 세 사람 직원이 오늘 나왔습니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있던 김대원직원입니다. 신규직원인 오상석직원입니다. 투자기획분야에 최대열직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공공기관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유치예산으로 지금 1,000만원이 잡혀져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회의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기업유치와 연관해 가지고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활동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예산을 쓸 수는 없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유치도 실제 판타시온과 연관해서도 유치는 했었지만 그 후에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중간에 역할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실무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변경은 좀 가능하지 않나요? 추경 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저희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팀에서 경제살리기 기존 있는 기업지원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출향인사들이 좀 포함을 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그 위원회를 같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사실상의 처음에 군부대유치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 많은 인원과 지금 명단은 10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참여는 그 당시만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아직은 타깃기업이 타깃기관이 없어서 그렇지 현재로서는 실무위원회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별도로 현재 있는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기업유치관계는 저희들이 민자유치위원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위원회는 들어올 기업에 대한 심의기구 성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팀에서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그 위원회를 지금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경제활성팀에서 하는 부분하고, 물론 사업이 좀 연관성은 있는데요. 실제 추진하는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연계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경제활성화팀장님하고 같이 한 번 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추경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활성화팀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활은 아니라서 요 부분은 팀장님 말씀하셨던 경제활성화팀에 이 유치위원회 활동예산으로 따로 돼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예산은 별도 사업추진비는 없고, 그냥 운영비 정도만 있는데 제가 그 위원회에 현재 어디까지 정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이동기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이 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과 많이 상충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리고 계약직으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인원이 한분 계시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분의 활동상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그분이 경력이 부산방송국에도 계시고, 인천경인방송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서울시에서 건축직공무원도 조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역량도 상당히 좀 실력도 갖추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방송국에 국장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하고 수도권, 수원지구 이런 쪽은 그 당시에 그분이 알고 있는 분들이 현재는 기업의 CEO라든지 많은 기관에 다 전부 국장급 이상은 지금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제가 기업유치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과 같이 서울, 부산 이런 데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의원님이 저희들이 보고회다, 그 다음 기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업무 때문에 사실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유치 건은 거의가 시달이 그분이 서울에서 만나서 일단 저하고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기초는 그분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그 부분도 있는데 담당을 맡으신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피부로 와 닿는 사례들이 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지금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은 사실 많이 없고, 거의 중소기업인데 현재 수도권에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도권규제가 계속 되었을 때는 거기서 더 이상 협력회사라든지 자기들 회사를 좀 확충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자체가 인천에 남동지구라든지 수원에 동탄 신도시로 편입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수용이 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천에 남동지구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가격이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경제난으로 어려워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싼 부지를 찾아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영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규제완화로 인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투자기업부지매입비 융자추천부분은 지금 지원방법이 융자추천서를 발급을 하면 이 효력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건 은행권에서 PF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초기 자본금을 투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억이 든다고 과정을 한다면 이분들이 부지를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은행권에 이 부지를 저당을 잡히고, 돈을 내어서 사서 은행권에다가 이 부지를 그대로 담보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매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 되는데 일단 타 지역에 온 기업들이 영주에 와서 내가 은행권에 돈도 좀 내어서 부지매입비를 일단 좀 당초시설비는 처음에는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업은행이라든가 대구은행 같은데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러한 업무협약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융자추천서가 없다면 그게 안 돼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없다면 기업에 직접 은행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나와 달라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시에서 사전에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대신 좀 면담도 하고 서류는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분은 부지만 선정해서 살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애로를 사전에 저희들이 좀 해소해 주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온천장 부분이 1일 1,382톤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장량은 어느 정도에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온천장 옥상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800톤 용량이 지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지하에?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하에 부존량은 전체 100만톤이 있는데 1일 1,000톤을 쓰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존량이 지금 13만 톤이 부존할 수 있다면 13만톤 중에 1만톤을 꺼내 쓰면 다시 1만톤이 스며서 채워 주는 ……

이동기위원

지하수가 온천수가 되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온천수 고갈문제는 없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온천을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온천 개발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영구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일단 한번 채워지면 채워진 량을 다 빼내 쓰는 게 아니고 빼내 쓴 만큼 현재는 계속 채워지니까 이것이 지하수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수를 꺼내 쓸 때에 이것이 언제쯤 고갈될는지는 사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인근에 온천개발단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또 되지 않을까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래서 지금 온천법에 보면 온천공으로 일단 신고가 되면 반경 1㎞ 이내에는 온천허가를 다시 내 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차질 없는 투자자원과 투자의향업체의 조기유치 중에서 39쪽에 승마학교 한번 물어봅시다. 승마학교 유치가 있는데 지금 이 승마학교는 다른데 지금 있는 것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전국에 지금 약 2개소에 승마학교라고는 있는데 현재 그 규모가 전체학생수라고 해봐야 한 4~50명 정도로서 직업전문학교 같은 규모로 학교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그냥 기수정도를 배출해 내는 그런 곳이 지금 2개소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아직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정보로서는 그 정도, 학교로 이름은 붙였지만 학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의 학교는 아니고, 그냥 한 4~50명 정도를 길러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영주에 유치하려는 것은 거기 있는 걸 유치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설립을 하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치가 되면 현재로서는 한 4개 과정 기수 양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말을 사육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말을 조련하는 과정, 이런 과를 4개정도 과를 두는 정규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사업비가 180억 정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금액이지 시가 이렇게 부담하는 건 아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건 전체 민자사업이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었을 때는 저희들 기업유치와 같이 일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분이 뭐 어디 목사님 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봉화에 방주국제언어학교라는 외국어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봉화에서 골프장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부지가 일부 봉화수목원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영주로 지금 장소를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럼 회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떤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주체는 지금 서울에 학원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재단과 연계된 재단입니다. 효종학원이라고 거기가 앞으로 주축이 될 거고 ……

장헌문위원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심훈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영주유치가 되면 지금 우리가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이분 외국인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받았는데 그 사업계획서 중에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신규법인설립,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에 초,중,고,전문대 이런 규모정도는 나왔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상세한 기숙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을 시켜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지동쓰레기매립장 중에 방목장으로 임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 사업이 외국인학교라는 것은 아까 그 밑에 중국인 외국인 이걸 말하는 겁니까? 말고 또 다른 외국인학교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헌문위원

중국인 학교는 44쪽에 있고, 39쪽에도 중국인 학교가 있는데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중국인학교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분이 이 사업과 같이 하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승마장에 들어오는 외국인학교는 지금 구상은 영어, 일어, 중국어, 중동어 해서 5개 내지 6개 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학교가 되겠죠.

장헌문위원

별도의 학교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인학교는 중국인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중국학교입니다.

장헌문위원

보니까 사업이 상당한 사업인데 만약에 유치가 되어서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승마는 우리 영주가 석권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른데 연습장은 있어도 학교를 해서 완전하게 하는 데는 없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 영주가 승마에 본산이 될 수 있겠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들도 그런 쪽에 지금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비슷한게 그 밑에 첨단보건단지 조성하는 것도 규모가 예산이 이건 더 많은 예산, 1,200억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추진이 비슷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서 조와동에 부지까지 21만2천평을 2억8천에 부지계약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파주DMG 인근에 경기도지사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자연생태공원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지금 비슷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류, 곤충, 수목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내는 기지를 영주에다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까지 계약했었는데 작년도에 어떤 금융문제도 일부 겹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부지를 보니까 자기네들은 한 10만평만 쓰면 되는데 한 20만평이 되니까 거기다가 의료산업이라든지 일반 첨단산업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산업단지를 좀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산업단지는 현재 우리 치수원에 수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신들이 애초부터 여기 하려고 했었을 때는 곤충하고 그 다음 수목원하고 조류하고 이러한 것들 체험시설을 하고 연구시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우리가 협약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건 우리 수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가 없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경기도에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도 조금 연기가 되고 있고, 부산도 연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쪽에는 굉장히 해이 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 문제를 지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당사자간에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해 준 사람이 여기서 땅을 파는 사람이 영주에 당신네들이 잔류만 한다면 계약금은 처음 받은 그대로 전액을 돌려줄 수도 있다. 어쨌든 영주에 잔류해 달라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사업이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우리가 시의회에서 적어도 책자로 만들어 보고하고 하면 상당부분 진척이 됐는 걸로 보고 영주에 이런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상당히 없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보고할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보고회 때에 현재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헌문위원

40쪽하고, 50쪽하고 다 풍기온천에 대한 얘기인데 40쪽에는 보니까 풍기온천휴양단지를 해서 민자 민간에 매각하는 그런 내용이고, 50쪽에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니까 아득한 온천장을 운영한다, 이게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있다가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40쪽에 온천휴양단지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맡은 기존업무 중에 저희들은 온천단지를 조성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그 업무고, 50쪽에 온천장운영은 현재 시욕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린 거고, 이제까지 온천휴양단지 조성은 일괄 민자유치를 해서 조성하는 걸로 지금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들이 저희들 작년도 업무보고나 저 작년 업무보고 시에 현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아직 투자자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계속해서 그냥 투자자 났을 때까지 공고하고 또 유치가 안 되면 또 다시 제공고하고 번복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그 방법이 아니면 일괄유치가 아니면 분할이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분할도 어렵다면 일부만 온천장 짓는 걸 시에서 짓고 나머지를 분할하는 방법, 아니면 온천장 자체를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1월 달에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안 정도로 압축을 해 놓고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온천장을 조성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투자자들과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투자가 좋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저 생각에는 온천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옛날에 이름 있던 온천장이 전부 잘 안되거든요. 영주에 와서 온천을 해 본 분들은 영주의 온천물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매각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멋지게 만들어서 직영이 안 되면 다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공무원 8명이 여기서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이쪽에 손이 많이 가니까 다른데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런데 잘 되면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오래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물은 좋고 위치도 다 좋은데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건 좀 시에서 계획을 안 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어 가지고 직영을 하던지 위탁을 하던지 그 방법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44쪽에 중국외국인학교 유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중국외국인학교를 그냥 시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희망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설립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안동 쪽에 안동시하고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이 일을 보시는 분도 영주분이고, 가장 친한 사람이 영주에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안동에 시장님하고 면담약속을 잡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떻게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영주에도 한번 물어봐라, 안동에서 해 주는 것만큼 영주도 해 주면 영주에 하면 되지, 굳이 안동갈 게 뭐 있느냐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일단 만나보고 자, 영주에서 안동이상으로 해 줄 테니까 영주로 하자, 이래서 지금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 중국 교육부로부터 이 학교가 설립이 되면 교사를 한 80명 정도를 이쪽에 파견해 줄 수 있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여섯 분이 한국을 지금 방문을 해서 현장 부지를 확정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지금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섯 명 중에 두 사람이 비자가 나고, 네 사람이 지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아서 같이 들어오려고 하면 조금 늦어야 되고, 아니면 둘이라도 지금 들어올 건지를 지금 대사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이게 유치는 영주 쪽으로 가는 걸로 방향은 잡혀 있습니까? 다 추진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학생모집도 이건 전국권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한국에 중국인근로자들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 얘기로는 50만명이 된답니다. 이분들도 남북한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화교학교가 여러 개가 있지만 중국인 자녀들이 화교학교는 안 보낸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 중국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인학교를 해서 애들이 등하교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숙사를 완비해서 거기에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류열풍이 많이 부니까 중국에 중산층이상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할 때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이런 추진을 하는 것은 이쪽방면에 잘 통하는 분이 더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울어져서 확정이 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영주에도 중국 쪽으로 또 학교 쪽으로 해서 많이 좀 저명한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도 영주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 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게 있을 겁니다. 좀 알아보시고 해서 하면 인구유입도 많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나름대로 2009년도에 투자유치목표를 7,000억원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경상북도 목표에 비하면 한 35%정도인데 지금 계획된 데로만 목표를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노미자위원

어려움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을 건데 하여튼 유망기업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때로는 선택도 좀 해 보시고, 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니까 지금 아까 다음주에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허브랜드조성, S사하고 만난다고 그러셨는데 2월중에 투자예정 부지를 확정하신다, 그러면 지금쯤 대략 부지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렇게 밝힐 수는 없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밝혀도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의원님들만 이 서류를 보시면 저희들이 다 상세하게 넣는데 이 서류들이 나중에 보니까 딴 분들도 보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문수 쪽에 탄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미 있는데 ……

노미자위원

지금 이게 나름대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고 장의원님 말씀 아까 하셨는데 대한 답을 저희들 고충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올리는데 좀 전에 생태공원 나비와 같이 자기네들이 충분히 추진을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보고한 입장에서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했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참 앞으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10가지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다가 그 중에 3개만 되고, 7개는 안 될 수도 있고, 10개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저희들 보고를 들으시고 하여튼 열심히 좀 해서 유치가 되도록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한두 개가 안 되더라도 그 사정을 한번 이렇게 나중에라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서에 올릴 때는 된다고 일단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리는데 이게 전체가 나중에 들어가는 게 돈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몇 개 사업을 하다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뭔가 한두 개는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사업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 버리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는 보고는 해 놓고 왜 추진이 안 되느냐고 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완전히 될 때 까지는 보고 드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하여튼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도청이전 때문에 공공기관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 사업소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산하기관 중에 그래도 이런 저런 것은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얘기 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나오는 앞으로 도나, 대경연구원이나 대학을 통해 가지고 뭐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접근방법도 어떻게 해 가지고 유치하시 것인지 두 가지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먼저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경연구원에서 대구, 경북권 도청 이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련 참여하고 계시는 박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분들을 좀 알 수 있는 지역의 대학에 우리 잘 아시는 한교수님이나 이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정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영주에 어떠한 기관을 유치를 할 것이냐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72개 기업이전대상기관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도청과 같이 이전되는 게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공무원교육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뭐 어떤 시설이라도 가져오려고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이 과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필수 이전기관으로 아마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들은 거기에 저희들은 한개만 올인을 했다가 또 계획에 의해서 무산될 염려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어떤 기관이든지 일단은 공무원교육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만 우선 확보를 해 놓으면 공무원교육원이 안되면 농민교육원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고, 노미자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기업들을 지금 기관들을 자져올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위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못 가져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필수이전 10개가 도청이전과 후보지하고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도청이 생기면 신규로 10만 명을 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도청만 달랑 옮기게 되면 10만 도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10만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10개 기관은 가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미 기 분산된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또 이렇게 나눠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영주에 작은 규모지만 그런 공공기관을 좀 많이 유치하는데 주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이고, 역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시당국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획대로 어떤 관련, 지역에 관련되는 대학이라든가 또 관계자들하고도 해서 좀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해서 좀 실효성 있게 노력을 했는데 전혀 결과가 없는 그런 것보다는 좀 같이 협의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문과 대화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좀 해 주십사 라는 부탁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4페이지에 외국인학교가 이렇게 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역시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이 지역에서 시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차후에는 지원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고 설립을 하는데 가야 되지 현재 그런 것 없이 일단 해 놓고 보자, 이것보다는 이건 특징이 있어 괜찮기는 하지만 차후에 또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부분까지도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한 장 정도로 간략하게 딴 보고서 같이 묶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가장 첫 번째 투자하시는 분하고 대면하는 게 저희들 부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기반시설 지원을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참 제가 결정을 지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학교도 처음에 안동에 시장님하고 마지막 면담을 두고 있을 때, 그때에 이분들이 안동에서 해 주려고 할 때 기숙사를 지어 주는 조건 이였습니다. 안동에서 기숙사를 지어 주면 우리들 왜 못 지어 주겠느냐, 지어주겠다고 라고 해서 붙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면 제가 기숙사를 지어 줄 힘이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가급적 조금 눈높이를 낮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자꾸 부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반시설을 지원부분이 나오면 앞에서 처음에 면담을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든지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가 뭘 요구한다면 좀 기다려봐라, 시장님한테 물어볼게, 의원님들한테 물어볼게, 이거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아까 공공기관유치도 정말 중요하고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는 참 좋은 것이지 만은 어쨌든 내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중국인 학교를 해서 초, 중, 고 한 300명 정도로 돼 있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대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지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또 다른 부서에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부서에 있으면서 일할 때 소신은 어쨌든 공공기관 유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한다면 저희들이 기업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유치를 하는 데는 시에서 토지도 무상으로 주고, 시설도 해주고, 스쿨버스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면서 기업이 들어와서 뭘 이렇게 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너무 특혜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특혜를 줘야 영주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런 기관들을 유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래서 오면 당연히 여기 와서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한테 도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한 것은 시에서 기반시설이야 당연히 우리가 기업 오듯이 그건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말씀하셨던 그쪽에서 기숙사를 지어 달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이쪽에서 다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하나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학교지만 국내에 있는 지역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인 학교가 대부분 보면 국내에 있는 아이들도 한 30%씩은 들어간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융통성도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오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일부러 중국에 유학도 가는데 이 학교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사실 할게 많거든요. 이 학교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 여러 가지를 어차피 도와드리고 도움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일부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법 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내국인 비율이 30%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입법이 된 걸 보니까 50%까지 내국인을 할 수 있도록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비율인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이분들 추진하고 있는 사람하고 처음 면담할 때도 충분히 학교가 중국인학교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 학교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학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시설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중국인 교사도 시설 여건만 되는 곳이 있다면 충분히 파견해 나가서 지역민들의 어떤 외국어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자기네들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이 지역에 2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많고, 그 학교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설립자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한다라면 이런걸, 저런 걸 한번 검토해라라고 좋은 얘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걸 진행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까지는 검토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은 지금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청에 제출서류를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장 중요한 게 학교법인이 우선 설립이 돼야 되고,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방금 노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운영에 관한 것, 우리지역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지금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각자의 위치, 해야 될 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미자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 즉 말하면 그런 건데 학교설립계획서를 나름대로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혹시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난관이 있어 가지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건은 여러 가지고 있거든요. 조건이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다라고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쯤은 플랜을 마음대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 수정 보완이 되는 거지, 일단은 설립해 놓고 보자, 이건 아니고, 지금쯤 단계라면 마스터플랜을 아니지만 가지고 계속 움직이셔야 체계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경유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학교 설립전문 용역을 받는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46페이지에 종합테마파크가 있는데 지금 2월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거의 잘 돼가고 있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문수 수도리, 평은 용혈 일부 지역인데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임대계약 맺은 것과 본인들이 직접 매수했는 걸로 해서 지금 한 8만평 정도는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투자자들하고 구두협약은 했지만 아직 돈을 못 준 부분들이 아직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전체 20만평 정도의 8만평 정도를 그것도 임대포함해서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계획은 2월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아직 많이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협의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시 16만평 정도 됩니다. 그건 돈 주면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오후나 내일 중에 투자자가 영주에 내려와서 그 관계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큰 문제는 없네,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연수원 개념으로 철도직원들 교육하는 연수원이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영주에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아니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타 지방에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만 철도연수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아마 경기도 용인인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영주에 지사장을 한번 접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옮기게 되면 지금 현 지사, 시청 옆에 있는 거기를 연수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지사장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은밀히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6 정회

13:55 속개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최일연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첫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특수시책에 민원인전용영상전화부분은 무료통화 6개월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일반전화 회선과 동일한 가격을 줘야 합니다. 그게 규격이 가로 7.5㎝ 세로 5.5㎝ 고급승용차 같으면 네비게이션 크기 화면이 수화기 옆에 붙어 있고, 거기 화면이 75도까지 앞으로 당기면 75도 각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에는 이 사업하고 KT가 지원하는 사업이 두개가 돼 있는데 이건 영주시만 받은 건가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전자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타시군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받았고, 민원인 전용영상전화 설치운영도 어차피 KT가 도내에서 최초로 영주시만 해 준다는 얘기지, 앞으로 전자정부방침에 따라서 전자통신업무의 기관산업으로 제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시에서 신청해서 한건 아니고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그냥 있는데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수화통역은 청각장애인 했을 때 수화센터로 연결해서 수화가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수화통역센터가 경찰서 앞에서 나가다 보면 농산물검사소 사무소 2층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도 1대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그럼, 그 수화센터와 청각장애인이 서로 영상전화기를 통해서 연결전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63페이지에 통계조사사업이 있는데 지금 4,500만원이 돼 있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애초에 국도시비 비율이 이런가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예산 잡을 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요건 국가통계업무로 각 시군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똑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예산서에는 예산 자체도 지금 여기는 4,50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46,486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도비 1,153만원, 시비 34,956천원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있고, 금액도 틀리고 왜 이래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그 사항은 저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홍성욱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찾으셔서 서면으로 차후에 해 주시고요. 이게 잘못됐으면 어떤 걸 통일을 기하여 주시고요. 이건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인터넷선생님 선발 및 배치가 있거든요. 사업이 있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에 8,9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도 순수 인터넷선생님 인건비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전액?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전액인건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도비, 시비 부분이 이것도 지금 인건비로 해서 8,0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8,9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차이점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틀린 게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TV광고를 통한 시정홍보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정보통신팀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가 추진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한데 홍보가 어떨 때 보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가면 “영주에서 참 사업을 많이 한다”, “영주가 자주 TV나 신문에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항상 시내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TV에도 나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나온다고 해요. 저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방신문과 중앙신문을 잘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봐요. 주로 TV광고나, 홍보하는걸 보고 많이 믿고, 신문도 중앙지 이런 걸 좀 보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계획을 해 놨는데 좀더 시가 추진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겠어요. 이건 TV나 이런 데서는 중요하고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에 여러 곳을 통해서라도 좀 할 수가 있어서 영주시가 하는 일들이 시민들한테도 잘 알려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홍보가 안돼요. 저가 시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는 것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위원회 같은데 관람을 한 분들은 보고 “아! 참 의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객관적으로 나가서 들어보면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시의회하고 하는 일들을 그냥 방문해서 사진 찍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시도 신뢰하고 시의원들도 신뢰를 해서 같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정보통신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유념해서 금년에는 3억을 가지고 MBC, 중앙, 대구 KBS, YTN, TBC, 안동MBC, 각방송 언론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스페셜시간대에 짧은 광고나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런 걸 저가 느끼거든요. 설명하면 아 그래요. 하는데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시에서 하는 어떤 통신이나 전산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업무를 주로 하시고 외부적으로는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관한 어떤 홍보, 이 부분이 두 번째로 핵심 기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홍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냥 보도하는 것이야 쉽죠. 여기도 광고내용을 예산을 3억을 세웠지만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제라든가 특산물, 광관지 홍보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최근에 안동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에 어떤 자원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주에 것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사실은 인근 봉화까지도 식수 때문에 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지금 식수가 고갈되고 강원도도 고갈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참 다행히는 우리 영주가 수년간 재해도 없고,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줄서 본적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면 관광하기 좋은 부석사가 있고, 그건 다 좋죠. 익히 알고 있고, 그렇다면 물 걱정 없는 도시, 또 우리가 일조량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발전소라든가 관련되는 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햇볕이 가장 많은 도시,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연자원이 풍요로워야 되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살만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동 같으면 어떤 정신적인 문화나 그 문화 콘텐츠개발 해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부단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건 기본적인 홍보 전략인데 오히려 타깃을 큰대로 TV광고나 이런 걸로 한다면 정말 영주가 기업하나 유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데 보다는 물 걱정이 전혀 없다, 이건 조선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났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지금 물 걱정 하는데 가장 걱정 안하는 동네가 경상북도 북도 영주하고, 북부지역하고 강원도일부하고는 걱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신문에 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그런 자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어떤 자원을 가지고 홍보 컨셉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데 오려고 하지요. 물 걱정도 없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뭐 자연도 좋고, 테라피가 또 조성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가 사람이 살만한 곳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잡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영주를 홍보한다면 오히려 그 가치라는 게 따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정말 절실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주에 사는 것을, 이제 그런 쪽을 테마를 잡으셔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멋지게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 TV광고 3억 가지고는 상당힌 모자랍니다.

노미자위원

총무위원님들이 더 세워 드릴 겁니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컨셉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방향을 잡아보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유입하는 것 사실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전략상 좋을 것도 같아요.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실천에 좀 옮겨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수차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일원화대책을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산교육을 특정한 계층만 하고 있는데 실지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정보화교육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서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배움으로서 노후를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큰 방법이거든요. 노인정보화교육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터넷선생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실지로 행정도우미 비슷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의 사례인데 이 인터넷선생님을 활용할 수 방안 중에도 컴퓨터를 조금 배우고 싶은데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각 동사무소에 가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면 그런 컴퓨터를 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선생님이 사실 가보시는 그 앞에 컴퓨터 한 5대 정도 있는 것 가지고 누가 그렇게 쉽게 동민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그냥 마치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시지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즉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현수막을 최소한 서너 개 게첨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배우고 싶으면 각 동사무소를 찾으라고 그런 구호를 넣어서 즉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보화 교육은 저희들이 사실 나름대로 실무자와 얘기는 있었습니다. 의원님 하여간 작은 예산이라도 올려서 확보만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업무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6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