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깊은 기축년 첫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9년도 올 한해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05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2월 4일 제출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경제활성화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옵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위탁관계, 공설시장 주차타워와 풍기인견 그다음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성화팀 민간위탁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전체 총괄적으로 하게 함으로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대행업자가 뒤에 배석을 요구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시는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때 민간위탁을 맡은 대행업체 사업자를 배석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연락을 못받으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다른 큰 문제가 있으면,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기는 얘기를 해놨는데 송세영 회장님이나 북부지부 채영섭 의장이나 지금 소백쇼핑몰 강복대 회장인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
박찬훈위원
얘기를 들었으면 그분들이 바쁘더라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를 해서 그분들의 불참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할때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요구사항대로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찬훈위원
왜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을 뒤에 참석시키라는 그 뜻을 의회사무국에서 전달을 받으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좀 늦게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 우리가 물어 볼 부분이 있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석을 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사항대로 이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의미하게 평상시대로 하는 업무보고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부분뿐이다.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숫자놀음을 가지고 온 것하고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고자 의회사무국에 전달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아무도 없이, 그렇다면 민간위탁 추진 현황을 별도로 만들일이 없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쇼핑몰 2층 화장실 수리를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겨울에는 계속 얼고 해서 좀 잠그고 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가보니까 폐쇄를 시켜놔서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수리를 완전하게 잘 해서 주차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그리고 인견전시관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적자가 많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당초 업무 협약을 할때 그 사람들이 거기 판매장에서 수입을 남겨서 하고 자기들 수입이 얼마 안되더라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4백만원씩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그 내용은 저가 처음부터 압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분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한분이 대표로 맡을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면 문제점이 없을까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5명이 들어올때는 5명은 오래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5명을 운영을 해보니까 가격이 고정이 되어서 예를들어 2만원을 받아야 되면 2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많이 사면, 일반 매장에 가서 그만큼을 사면 다른걸 주든지 가격을 내려주든지 하는데 매장에서는 여직원한테 그 가격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올해는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5개 업체가 운영이 되었는데 나중에 운영업체들도 자기들 개인사정상 빠지더라고요. 속으로는 한 개 업체가 되는것이 맞다.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거기서도 한 개 업체이니까 내릴수도 있고 올릴수도 있고 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블리스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송회장이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자, 내가 회원들한테도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송회장이 부탁을 해서 하는것이고 내년에도 송회장이 앞에서 해서 이익이 나면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하든지, 3년마다 하든지 이런식으로 추첨을 해서 하든지 인견발전협의회에서 하는것이 맞다. 그 대신 이것은 총괄적으로 5개, 6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것은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대부분 거기서 보고 일부는 거기서 사는데 나머지는 가게로 다 갑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시에서 10억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관광객이 오면 인삼시장도 가고 사과도 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전시관을 꼭 들렀다 갈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줘야 적자도 줄어들고 또 인견홍보에 활성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잘 해서 전시관에 관광객들이 자주 들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에서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먼저 민간위탁시설을 저가 보니까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감사대상이 안될것 같고요. 1년이 안되어서, 공설시장 주차타워 민간위탁 건은 감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감사계에서 감사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전에 시정질문을 할때는 감사계획이 전혀 없어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지금 홍보전시관에 작년에 5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을 하다가 지금 기존 4개 업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운영을 포기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풍기인견발전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블리스 업체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을 할때 오래 할 수 없다는걸 예상하셨고, 단독 1개 업체가 운영하는것이 효율성이 높을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팀장님,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조례 제정을 할때 이런 문제점을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분명히 기억이 나는것 같습니다. 5개 업체가 하는것보다 1개 업체가 운영하는것이 어떤 이유에서 더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많은 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홍보전시관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한개 업체에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총 20여개 업체가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3개 업체입니다.
황병직위원
23개 업체중에서 한 개 업체가 한다면 그건 특혜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홍보전시관에 한 개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가격경쟁이라든지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각종 대형쇼핑몰에 가도 같은 동일한 상품을 전시해 놓고 파는 업체가 여러군데 점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가격인하 경쟁이라든가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는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가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개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본의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이 한 개 업체로 입주해서 한다고 하면 영주시민뿐만 아니라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23개 업체도 그것은 특혜다,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모든 부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업체 4개가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해야겠고 이쪽 송회장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서, 특혜부분,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해 보고 이것이 남으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황병직위원
팀장님, 그러면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이 결국은 블리스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네요. 팀장님 답변대로 하면……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블리스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안맡는다고 하니까……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회의록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풍기인견홍보전시관 건립을 할 당시에 본의원 기억으로는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업체들이 서로 참여해서 운영을 할려고 할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했는 내용과 지금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이 5개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해 오던지 다른 업체가 잘되어서 들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부 안한다고 했다가 다른데 부탁을 하니까 못하겠다 해서……
황병직위원
그러면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이 결국은 블리스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운영을 포기하면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문을 닫아야 되네요. 담당부서에서 가서 입주해서 영업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포기를 한다면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영주시에서 풍기인견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는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팀장님도 가시거든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조례 제정할 당시에 회의를 잘 검토해 보시면, 본의원이 의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업체, 23개 업체가 같이 운영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핸디캡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 업체보다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것이 더 나을것 같다. 그리고 5개 업체가 운영할 때 이런것을 예상했었다는 얘기는 담당부서 책임자로서의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런 상황에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이 운영된다고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낭비 초래와 또다른 예상치 못한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영주시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담당부서에서는 활성화시키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강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올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1년동안 운영을 해 보고, 송회장 그분도 항상 누가 한다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황병직위원
저희 의원들이 여러군데 관련 업체라든지 또 그런 상황을 현장을 확인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풍기인견발전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23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오너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몇 명에 의해서 풍기인견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고 이 홍보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인정하실것은 인정하시고 과장님이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고 질문을 던지시면 풍기인견발전협의회 23명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이런 얘기를 서로 한번 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의원이 지금 풍기인견홍보전시관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내용은 아까도 지적을 드렸고,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과장님이나 본의원이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인지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면 담당부서나 저희 의회에서도 공동책임을 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돌아가시거든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담당부서에서도 예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책도 강구하고, 저희가 얘기하는것은 현실적인 내용과 운영경비를 우리 예산에서 한푼도 안넣겠다는, 스스로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한 개 업체가 운영하는것이 타당하다 라는 과장님의 생각은 아주 바뀌셔야 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면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주차타워가 민간위탁이 몇 년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민간위탁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같이 인접해 있는 공설시장과 소백쇼핑몰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경쟁입찰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당초 지을때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아 왔고 조례에도 민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에 ……
박찬훈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것은 주차타워를 만들어 거기서 주차를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차타워를 운영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다만,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줬다는 얘기이지,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년에 1백30만원씩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것은 누가봐도 특혜성이 짙다는 얘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행한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들어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영주시 봉사단체에게 경쟁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1천3백만원에 10%에 대한 1백30만원 세외수입을 잡고 나머지를 소백쇼핑몰 관리하는데 쓰는데, 이 관리 금액을 감사를 해서 정말 순이익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썼는 부분도 감사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설시장 주차타워나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타워로 지금 각종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골목시장도 이 건으로 내려왔는데 도나 중앙기관, 중소기업청이나 이쪽에서도 주차타워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재래시장을 어떻게 이용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재래시장 주차타워를 이용한 사람이 재래시장을 이용할때는 싸게 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의원님도 어떤 상황을 고려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상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 중소기업청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그쪽에 주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도 상인회가,
박찬훈위원
과장님, 조례를 우리가 편의상 만든거지요.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위법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주차타워를 만들때는 주차타워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고 했을때 이 말이 한마디도 안나왔다 말입니다. 그 주위 상인연합회에 준다, 뭐에 준다는 얘기는 안나왔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과정에서 거기 관련된 단체에게 주는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차타워를 만들때 우리가 많은 반대를 했었지요. 도에서도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을 했던 부분이고 맞지요? 그래서 40억 이하를 가지고 와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이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관련단체에 준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합리화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3년, 4년을 줬기 때문에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걸,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손익이 1천3백만원이 난다는걸 생각한다면 이제는 세외수입을 정당하게 받아야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천3백만원 사용처를 우리 재래시장 이용자에게 뭘 돌려줬어요. 확인을 안해 보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천3백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0%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백여만원 정도 되는것은 그것도 재래시장의 공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금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 회의나 이런데 쓰고 있으며, 그당시에 만들때는 저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된 기본적인 얘기이니까 거론이 안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법, 법하는데 우리가 첫 번에 경쟁입찰로 갈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경쟁입찰로 갈려고 하다가 우리가 직영을 해 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자면 경쟁입찰을 하면 너무 치열할것 같으니까 그 관련된 단체에 줘서 효율성있게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껏 이렇게 손익이 나면 실질적으로 누가 1억을 가지고 지어서 주면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 주차타워를 운영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된다는것은 아니에요. 주차타워를 누가 운영을 하던지간에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타워에 주차를 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되겠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 단체에서 맡아서 주차타워를 운영했을때 거기서 할인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게 보지말고 크게 한번 보자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지원을 해줬을때 1년에 백만원을 받아서 2천만원이나 2천5백만원씩 지원을 안해줍니까? 행사비를……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 행사비는 자기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데……
박찬훈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1년에 한번씩인가, 저는 얘기를 아닌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그것이 맞다고 말을 뒤바꾸면, 말싸움을 하면 우리가 지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잘못되어 간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답변을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상위법이고 하위법이고 자꾸 따져서, 그러면 그걸 계속 소백쇼핑몰과 상인연합회에 줘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고, 전번에 서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는것이, 이것도 재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과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박찬훈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 주차타워를 건립할 때 본의원이 총무위원회에 계속 있어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뭡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를 해서 재래시장 주차타워를 이용함으로서 재래시장을 한번 활성화시켜 본다는 얘기지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주차타워를 재래시장 관련된 단체가 운영해서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제일 먼저 알기로는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공개경쟁입찰을 안했느냐, 그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별로 없을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려가 되었고 두 번째는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 관할에 있는 소백쇼핑몰이라든가 상인연합회에 주므로써 본인들 주차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운영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1년 계약이라고 했을때 순이익의 10%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거지요. 정당하게 이제는 위탁수수료를 받는것이 맞다.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동안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서 세외수입을 정당하게 우리가 받는것이 맞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이 감사계에서 했는 실적이 있다면 수익금액에 대해서 지출이 적당하게 집행되었는가, 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라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을 줬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대표자는 채영섭씨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 채영섭에게 또 민간위탁을 줬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채영섭씨가 민간위탁을 ……
박찬훈위원
또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운영은 누구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채영섭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거기 일을 보는 사람이 사무국장이 서건식입니다.
박찬훈위원
서건식씨가 실지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분이 노동조합회원으로 해서 사무국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 업무보고를 보면 무슨 단체가 와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용을 못받아 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회의 사용료에 직접 민간단체나 노동조합이나 이런데서 사용하는것은 사용료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무료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 외의 사람들이 거기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부분에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한국노총에 행사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매년 해 줍니다.
박찬훈위원
단합대회나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사용수수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용수수료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들어갈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해주길 부탁드리고, 풍기인견홍보관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이었어요. 본의원이 홍보전시관에 대해서 담당 이화준과장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 홍보관이 저 위의 산업단지도 있는데 왜 밑에도 지어야 되느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원화가 되게끔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는데, 결과론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주지 않을려고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옥녀봉 가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옥녀봉 가든을 민간위탁을 줘서 옥녀봉에 오시는 분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던 부분이 옥녀봉 가든입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주다 보니까 영업은 안되고 계속 나가자니까 결과는 누구한테 돌아왔습니까? 그 주민들에게 우리시에서 준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인회관을 지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또 역으로 그런 부분이 영업은 안되고 시에서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봤을때 1인이 했을때 한 업체가 했을때는 결과적으로 한 업체의 소유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빨리 대응을 해서 시 차원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전체 인견직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블리스에서 운영한다면 블리스 상품만 갖다 놓는다 말이지요.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처음 취지와 아주 상반되게 운영되어 간다는걸 생각하지 않았다는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각 지역에 특산물 홍보전시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를들어 인삼홍보전시관을 짓는다면 홍보전시관 그 자체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사람을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시에서 운영비를 한푼도 안넣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홍보전시관쪽에, 사실 처음에 홍보전시관 그쪽에 다른걸 어떻게 해서, 시에서 홍보전시관을 따로 운영해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거기서도 홍보가 되니까 하는 입장에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황병직 위원님하고 박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시관을 지어놓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23명이 회원인데 제일 우려하는것이 23명이 불만이 없고 회의를 해서 한분이 하더라도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썽이 없으면 잘 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혼자서 간다면 불만세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23명 발전협의회 회의를 해서 이런것이 한쪽으로 뜻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되지, 나중에 뒤에서 불만이 있으면 사실 운영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차후라도 인견발전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회의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것도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창구위원
입주자만 한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하라는 공문까지 다 보내서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풍기인견발전협의회 회원들하고 저희들 의원들하고 풍기인견홍보전시관 1년간 운영되었는 지금 보고하신 내용, 방문객수, 수입금액,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풍기인견발전협의회 23명 업체가 블리스 업체가 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다라는, 모든 의견이 통일되었다는걸 장담하실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회의를 하셨는데,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한 개 업체 블리스가 단독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운영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걸 확신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 회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이거든요.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풍기인견발전협의회 회원 23개 업체, 지금 보고하신 내용 풍기인견홍보전시관 방문객수, 지금 블리스 업체가 단독으로 2009년도부터 운영하게 된 배경설명, 단독업체로 선정된 이유와 2008년 초기에 5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 배경,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 배경, 수익금액 9,910천원에 대한 증빙자료, 홍보전시관 운영비 35,000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운영비 부족액 고용보조금 4,200천원으로 충당했는 근거자료, 23개 업체 회원들하고 발전협의회 회원들하고 본의원이 요구한 근거자료를 해서 회기중에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다 들으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풍기인견발전협의회 23개 업체가 전혀 문제가 없이 블리스가 2009년도부터 단독 운영되는데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반드시 23개 업체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풍기인견발전협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질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주차타워에 청소부 1명 유급으로 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화장실도 같이……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화장실하고 공설시장하고 쇼핑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하는데 경비가 이중되지 않도록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경제활성화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밑에도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있는데 이분들 자격요건이 있을것 아니에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2층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은 예전보다 많이 약화를 시켰습니다. 예를들어 노점상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람들이 가서 5일동안의 판매량이나 행동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식까지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이 노점상인데, 신용불량자도 있잖아요. 예를들어 노점상하는 분들중에서도 그분들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기본적인 취지는 그쪽에 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노점상에서 진짜 2천만원을 해 주면 회생해 나가겠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부에서 비상경쟁대책회의 대통령 주재로 하는걸 보면 기업자금도많이 풀어 놨는데, 은행에서 다 묶고 있습니다. 이걸 보증에서 해 주고 전액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승인만 받으면 해 준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그 옆에 보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만 가지고 오면 우리시에서 이자를 보존해서 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창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예를들어 1억정도를 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주 거래 은행하고 얘기가 되어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이자 선불을 내고 신용보증기금을 가져와야 돈을 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3백만원, 5백만원을 주는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보증서만 받아오면 준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신용보증기관에서 직접하니까요.
이창구위원
예를들어서 신용불량자이지만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될 수 있겠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거기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있잖아요. 이것이 시행이 되면 어느 지역부터 됩니까? 다가구, 공동주택 해놨는데……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현재는 산업체에 들어가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이창구위원
영주시내만 국한된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뒤에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확충방안을 경북도시가스에서 내고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이 들어오면 풍기도 계획하고, 풍기 올라가면서 소디프신소재까지 들어갔거든요. 배관망 얼마 안되거든요. 차후에는 오지까지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창구위원
오지라고 해도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예를들어 순흥, 단산, 부석도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산이라든지 남부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디든지 가야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창구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시내 위주로 많이 한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예를들어 이산같으면 장수나 시내 중심가는 들어가야 된다는거지요. 끝에 집한채가 있는데는 힘들더라도……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번에 강정구 의원님께서 이산 문화마을 쪽하고 이산면사무소 소재지 하고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나중에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시가스 원관에서 그쯤까지 끌고 가는 비용부담이나……
이창구위원
그건 당연히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 영주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원칙적으로 방향은 누구나 국민이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현재 개인주택도 새로 자기들 배관망을 끌어오면 공급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
이창구위원
수도도 어차피 들어가는것은 자기들이 부담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담은 다른 부담보다는 여기서 지원을 안해주면 비용부담이 많고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도시가스 가격을 올리는 상승요인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하여튼 다수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영주시내가 크니까 가구도 많으니까 미리 하는것은 맞는데 빠른시일내에 인근 멀리 있는 동네도 빨리 하자는 뜻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4쪽 서민가구 연탄보일러개체 지원, 저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사기간이 2월, 3월 했는데, 사업시행은 4월 6월로 해 놨는데 본인생각에는 빨리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호스만 연결하면 되니까, 저가 보니까 3,4시간이면 됩니다. 석유통을 떼고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2, 3일 걸릴것 같으면 따스할 때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12월달이나 1월달에 조사를 마무리 해서 추울때 빨리 교환을 해줘야, 어차피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서민들이 혜택을 더 누릴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번 회기때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전번에 10월달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당겼습니다. 가능한 빨리 이것을 해서, 기준도 완화시켜서, 2004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었고 선호도 합니다.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계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도 어려우니까 조기발주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본의원도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연탄보일러 관계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네 사업들도 빨리 안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것도 빨리 시행을 하면 석유를 사용하는 분들이 연탄보일러가 개체 되면 연료도 절감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장정구 위원입니다. 20쪽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영주문화원은 어떻게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영주문화원은 30명인데 영주문화원이 대상으로 되어서 지금 선비촌에 가면 노인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거기 각 방마다 짚신도 삼고 소도라고 합니까 그런것도 만들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 관광객들한테 보여줄거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걸을 팔아서, 10%의 이익만 나오면 됩니다. 앞으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서, 작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2회차에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행하면서 문제는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만 되면 ……
강정구위원
아니,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선비촌하고 관계가 없느냐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내부적인 관계는……
강정구위원
관리감독 부서인만큼 가서 상세히 상담을 해 보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질의를 드리는 뜻을 아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부분의 관리감독은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있는데 지금 영주시에도 태양광발전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태양광발전이 들어왔을때 향후 문제성이 전혀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번에도 강의원님이 우려를 하신 태양광 청소를 하는데 다른 약품이 들어가는 우려, 몇 번을 지적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일 우려를 하는것은 이 분들이 산림이 좋은 지역에 들어가서 산림훼손을 해서 태양광발전을 건설하는것이 우리한테 우려가 될까, 득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할때도 그런 부분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특수시책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서로 안맞는 경우인데 저탄소 녹색성장, 아무래도 안됩니다. 농지라든가 산림이 훼손이 많은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데 보면 지금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오히려 녹지가 없으니까 자연히 발생하는걸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것은 저가 봤을때는 국가에서도, 그렇다면 산림훼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농지를 보존을 해 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산림과 녹지를 훼손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으니까 누가 입안을 했는지, 앞뒤가 안맞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보급하고 시비를 확보하고, 어제 남농발전에서 소수력하는데 예천에서도 왔어요. 영주에서도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확보를 못하면 앞으로 자동차 생산도 못하거든요. 농지나 산림에 하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서 저탄소가 도리어 역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국가시책이 그렇다 보니……
강정구위원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태양광발전을 하면서 거의 1년이 도래되어 오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강정구위원
판넬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 우선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감당을 할 수 없다. 먼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동료의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확대, 자체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해주는걸로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사전에 은행에서 검토가 됩니다. 검토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정부에서 기업자금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사전에 한번 거릅니다.
강정구위원
사회적 기업이 1인당 90만원이라고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90만원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약 80만원 정도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4대보험 등을 제외하면 그렇게 됩니다.
강정구위원
실수령액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재삼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적인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이고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팀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2009년도에 준비한 업무보고서 내용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는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 또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 업무보고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이창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원 보조금액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당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는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드리고, 모든 행정절차는 관련법규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경제활성화팀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골목시장관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가 되어서, 확정된 다음에 세울려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17페이지, 그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풍기인견활성화 시책 추진, 그 밑에 2009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 대상 공동 수상을 해서 마케팅 경비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확보하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황병직위원
팀장님, 본의원 질의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하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확보는 하지 못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2009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셔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것은 무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설명을 사전에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제도 대기업들이 왔는데서 우리 풍기인견 설명을……
황병직위원
결국은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때 예산확보를 못하면 2천만원은 이화준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어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꼭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병직위원
무예산 발주이지요. 예산없이 예산을 집행한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인견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인데 저희들이 못한다는것은……
황병직위원
어떤 이유이든지간에 예산없이 사업을 추진한것은 사실인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건에 대해서 2월 11일자 2009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풍기인견 부분이 이렇게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 각종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비용이 각 부서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는 풍기인견, 축산특산기술과에서는 한우, 인삼, 사과 등 굉장히 많지요. 영주시에 공동 브랜드는 선비숨결입니다.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동브랜드중 특수브랜드입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신문을 유심히 보면서 부여군 굿뜨래, 안성에 안성마춤, 브랜드가 이렇게 두 개가 났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성도 하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도 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상에 나간다면 공동브랜드 선비숨결을 해서 홍보를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었느냐 라는 본의원의 의견이고, 이런 문제가 오는것이 각 부서별 불필요한 경쟁, 그렇지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이렇게 해놨는데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시장님이 예를들어 봤을때 경제활성화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풍기인견을 이런 대상을 해서 잘했다. 한우, 인삼, 사과, 선비숨결 너희들은 뭘하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런 유사한 대상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상 자체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의견을 내기전에 만약에 이렇게 꼭 하실 계획이 있었다면 영주지역에서 나고 있는 농특산물 담당부서와 또 영주시에 분명히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선비숨결이, 선비숨결로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라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것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것이 아니고 소비자 포럼에서 75만명인가, 어떤 브랜드를 올렸습니다. 거기 선비숨결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각 항목별로 해서 소비자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해서 풍기인견이 선정되었다면 부여군의 굿뜨래하고 안성시의 안성마춤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정되었다고 하면 영주시에서 경제활성화팀에서가 아니라 여러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도 선비숨결이 심사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전체적인 영주시의 공동브랜드가 이렇게 선정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여기서 선비숨결하고 소비자들이 풍기인견하고 두 개가 올라갔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비숨결을 지정해서 홍보를,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가 풍기인견하고 선비숨결 브랜드 두 개가 올라갔다면서요. 심사를 했는데 우리는 풍기인견이 선정되었는 얘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저가 신문을 보면 부여군에서 굿뜨래가 선정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안성시에는 안성마춤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풍기인견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비숨결 하나만 신청을 해서 이런 대상에 참여를 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올려서 되는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일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것을 뽑아보니까 영주에 풍기인견과 선비숨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제시를 해 달라,
황병직위원
우리는 신청을 전혀 안하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신청은 뒤에 했지요.
황병직위원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선정을 하셨다고 해서 신청을 안하셨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신청은 뒤에 내려와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신청을 하셨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신청을 할때 풍기인견을 하지 않고 선비숨결을 신청을 하셨다 라고 했으면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를 하나마다 다 선정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선비숨결 하나만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었다고 하면 영주시로서는 예산절감 효과도 되고 통합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효과도 얻을수 있지 않았느냐 라는 본의원의 지적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야가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서간 업무협의나 조율이 안되어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라는 아쉬움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5페이지 에너지절약 적극추진이 있습니다. 백번을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가끔 본청이나 의회나 동사무소나 산하기관을 많이 다니다보면 내부온도가 많이 더울정도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결과는 판단할 수 없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동절기 2008년도 11월에서 2월까지 유류대와 전기요금, 2009년도 1월에서 2월달까지 전년대비 비교를 한번 하셔서 이 운동을 전개하시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화준 팀장님이 보고를 잘 하시는데, 본의원 한테는 팀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자꾸 거짓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자가 만나서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이 되겠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황의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아직도 보고를 드리면서 인견관계나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한것을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황병직위원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보시는 시각과 본의원이 보는 시각이 다를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은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하는거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브랜드 대상도 신청을 하셨다 말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정했는것이 아니라 영주시청 경제활성화팀에서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의 지적사항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2009년도 한해 경제활성화팀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작년에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본 위원도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태양신축주택은 시장님이 일반주택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그린에너지시티를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은 밑에 일반인들이 하는것하고는 다르다, 이건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자부담을 더, 도비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해서 영주시가 앞으로 치고 나가자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해 2008년도 기준하고 2009년도 보급기준하고 지원금액이 다소 차액이 생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중앙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기준을 작년도 분석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비가 예산삭감이 되어서 줄었는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작년에 국비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부에서 민간하고 같이 된다면, 작년에 발전단가가 668원인가 했는데 올해는 500단위로 줄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듈값이 상대적으로 계속 진화가 되다 보면 성수기때 하고 차이가 있고 매년 약간 줄으니까 가격 형성할 때 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설치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건립을 하지요. 우리 관내에서도 주택도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기준이, 태양광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발전소 시설팀들이 우리 관내에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엄청 줄어들텐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것은 자기 업자 선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 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딱 짚습니다. 기술력이나 자본력, 전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 소개를 시켜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중호위원장
그럼 우리 관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시설팀들이 무허가 팀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분들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지요. 일반회사에서 경동솔라 같으면 그것도 민간업체도 하면서 이것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를들어서 경동솔라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 A라는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맡았다, 그 사람들이 아울러서 영주관내에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시설을 맡게 되면 모든 부분이 절감될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한푼이라도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본의원이 시설을 하는 부분이나 시설팀에서 하는 얘기가 별도로 지급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양광주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모듈값이 비싸다고 해서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의원 생각은 이 발전소를 건립하는 팀들이 와서 모듈이나 같이 구매를 해서 태양광과 같이 하게 되면 개인이 태양광주택을 하는 자부담이 적어질 수 있을텐데, 일반 개인 사업자가 단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연계되어서 사업주체가 선정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하는 분들은 예산이 엄청나게 올랐다 얘기입니다.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민간위탁 부분, 경제활성화팀의 업무보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영주시와 시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많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위탁 업무 추진현황과 2009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부석사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7월달에 어차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줘야겠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다른데는 안하고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다른데하고도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국립공원측에서 승인을 안해주지요. 승인만 해 주면 우리가 혼자 할 수도 있고, 제3기관 민간한테도 줄 수 있는데, 현재 국립공원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
이창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업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축제장거리조성사업, 운학교 바로 위에 있는 빈 공장 때문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채권자들한테는 저희들이 확인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은행하고 세무서 많은데, 채권자한테는 공탁이 좋다는 확인 도장을 6군데 받았고, 토지소유자한테는 오늘 받으러 갔습니다. 서울에, 그걸 받으면 바로 공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하고 바로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공탁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땅은 되었고요. 건물인데,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억2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땅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땅은 김영동씨 소유이고,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인데, 건물 자체가 압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뜯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건물을 압류자 승낙없이 뜯을수 없으니까 압류자의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소유자하고 관계이고 압류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찾을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 공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하는걸로 ……
이창구위원
그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으로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넓히는 도로 인도쪽으로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쪽으로 빨리 연결하면 다니는 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강변아파트 쪽에는, 그쪽을 미리 매립을 해주면……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해동이 안되어도 일을 다음주쯤에 할려고 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운학교에서 저수지까지인데,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축제장 주변 정수장에서부터 풍기2교까지가 남았는데, 내년도에나……
이창구위원
길이가 200m 정도 될거에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가다가 마지막까지 안가고 얼마 안남았는데 연결을 안시키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위의 2교까지 연결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은 안되어 있지만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준공을 일단 하고 2010년도 계획에는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역전앞에서부터 가로등을 새로 했습니다.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서천교에 했는것 보다 훨씬 나은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저가 알기로는 봉현쪽으로 연결되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장 거리도 가로등이 선정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선정 안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밤에 보니까 멋이 있더라고요. 인삼도 불이 들어오고, 같이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창구 의원님이나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지역에서는 가로등을 잘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드리기전에 도시디자인과의 주요 업무는 사업의 인허가 업무가 주로 많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유치한 기업, 판타시온리조트 기업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지 못한 소문들, 허가시 행정절차에 관해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많이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사심없이 영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 또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소 조사를 받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일부 저하되고 행정력이 다소 소홀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오시던대로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셔서 지역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청 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62억이지요. 38개소, 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확보한 사업비 한도내에서 38개소에 공원화 사업을 하실 예정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희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존 확보한 예산보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초기단계부터 실시설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확보된 사업금액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잘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36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 건은 한 개 업소에 한 개 간판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지금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다지인은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절차가 어떤가 하면 벽면 전체를 드라이비트로 새로,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한 개 가게에 한 개 간판입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업부지 구역내에 코너를 돌고 있는데가 있지요? 거기 있는 가게들은 간판이 한 개 가지고는 가게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셔서 그 해당되는 코너에 가게 주인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이쪽 저쪽 면이 두 개인데 간판 한 개를 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철도삼각지 마을옆 가도교 확장, 영동선 철도는 우리 지역국회의원이신 장윤석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보고하실 때 병행해서 가도교를 확장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이것이 예산확보시부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중앙선을 확장해서 정말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공약사항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에 예산을 요구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영동선은,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시거나 하는 성급한 결정은 좀 자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촬영을 해놨는데 인화를 못해와서 직접 보여주진 못하고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서천교에서 국도유지를 가는 우측편 인도, 그리고 시영아파트와 그 앞에 있는 명성아파트이지요. 그 앞에 있는 인도를 보시면 도저히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반이 꺼져서 울퉁불퉁합니다. 야간에는 꺼지고 튀어나온 인도블럭에 의해서 다친 사례도 있고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환경정비 차원이 아니라 당장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조치되어야 될 사업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도블럭을 개체할 사업이 아니라 지반이 많이 꺼져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우선 기반을 다시 공사를 해서 하면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아름답고 고품격있는 행정으로 도시미관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천부산 사과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장 제출) 4.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죽령옛길 테마공원조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주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천부산 사과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죽령옛길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 247호, 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248호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249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7호, 영주시 옥외공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개정근거,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견검토입니다. 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 7. 9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상위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광고물 실명제 시행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천부산 권역내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을 사과마을로 조성코자 현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소도읍 종합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죽령옛길 복원조성사업과 연계된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역계획에 있어 일부분 좌측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정형화는 되지 않았으나 이것은 철도부지로서 현재 토지이용현황 인접 토지와 고도 차이에 의해서 사용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두루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풍기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본 도시계획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을 건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위원
과장님,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옥외광고물업자들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영주시 관내 옥외광고물업자들에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업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준수해서 영업행위를 해야만 영주 도시미관이 정립이 되고 문제가 없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을 한차례 했고요. 작년 연말에 교육을 했고, 개정되면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나중에 옥외광고물업자들한테 이 조례 개정 내용을 확인해서 업자들중에 모르는 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어서 영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추진계획입니다. 5월달에 지정고시하고 지정도면 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더 당길수는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오늘 의회 청취가 되면 바로 우리가 도에 보냅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합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날 한번하는데, 3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번째주에 할 수 있으면 한달정도 당겨집니다.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강정구위원
시장 연두순방에 가니까 진행이 늦어진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양쪽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우선 주차장으로 쓸데는 철도청에서 허락을 하고 공원화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공원으로 지정이……
이창구위원
지정하는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양쪽 주차장 두군데것이 몇평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이 전체 8,722㎡ 이니까 2,000㎡ 조금 넘을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평수가 600평 조금 넘겠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이창구위원
양쪽 주차장 시설비가 어느정도 들어갈것 같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창구위원
최하 2억은 안들어가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중앙선 복선화 얘기도 나오지만 언제될지도 모르잖아요. 10년후에 될지, 내일 공시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를들어 주차장 부지에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보면 땅부지 매입비만 해도 주차장땅을 살 수 있다 말이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정을 공원부지로 지정하지 않으면 주차장 시설을, 가시설을 예를들어 자갈만 깔아서 한다든가 해야지,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자갈만 깐다면 몇백만원 정도 하면 ……
이창구위원
만약에 옳은 시설을 하게 된다면 임대를 내면 할 수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아마 정부 구조물은 철도에서 못하게 하겠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임차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 포장을 하게는 못할겁니다.
이창구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때는 저는 땅을 매입해서 처음부터 주차장을 확보하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데 철도에 장기계획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위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도면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민청취 의견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할때도 그랬고 용도지역 결정하는것도 주민 공람을 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일간지에 공고하고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공람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그전에도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할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별 서신을 한다든지 유선으로 통보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주민의견 공람은 동일한 방법으로 의견이 없다고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다시한번 이 건을 가지고 본의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개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시설배치 계획은 지금 의견 내는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라든가 건설과에 가셔서,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보고 저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시설배치 계획도를 보면 지금 전시공간에 화장실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대형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동선이 굉장히 멀고 넓은 사업부지내에 한군데 화장실 가지고는 저가 봐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동선으로 인해서 노상방뇨도 예상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가서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도면이 없어 설명드리기 곤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각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청취의 건과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4: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하여 작성한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