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사회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1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8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첫 번째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태안 실현을 위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복지 구심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사회복지분야 근무자들이 참여하여 정책토론과 의견교환의 장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워크숍을 상하반기 2회 개최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찬회를 매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훈사랑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보훈대상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원이자 요체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보훈대상자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7개 단체에 6,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9개 단체에 7,30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회관을 증축하여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보훈단체들을 모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정상화에 입각한 장애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를 위한 생활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연면적 900평방미터 등 정원 30인 규모로 10억4,000만원을 투입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주차안내시스템 설치로 군청사 주차장에 미니 LCD전광판을 설치해서 주차안내 음성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군 관내 노인시설 1,419평방미터, 재가복지센터 등 총 사업비 26억1,700만원을 투자 2010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 자동차단기 보급입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의 증가와 노인들의 기억력 저하로 가스로 인한 가스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위탁노인 우선으로 50가구에 대하여 가스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으로 노인생활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경로당 신축지원 3개소 3억원 등 9개 사업 10억9,200만원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즐겁고 편안한 여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여성 참여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기반형성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 및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 설치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도 한층 강화되어 복군 20주년 기념 다문화 음식페스티벌 개최 등 보다 다양한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복지기능 강화로는 기초수급자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과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지 및 방문교사 지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학비 및 양육비 지원 등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씩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대책 추진입니다.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와 원산지 단속 T/F팀과 연계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대군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감시활동 강화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특별순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숙박요금표 제작배부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3) 12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려면 전문인력도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력관리는 작년 12월 말에 늦게 통보가 되어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이고 또 인력도 그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지역아동센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되었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휴게공간, 본 의원이 여러번 건의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본 건물에 캐노피를 함께 했으면 더더욱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동안에 계상된 예산으로는 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목적달성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예산확보가 되어 캐노피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하세요.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서 캐노피 전면까지 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5) 정광섭 의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정상화에 입각한 장애인 복지실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장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해서 선정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은 도내에서도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군은 다행히 안면도에 계신 분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정당리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분이 유일하게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 1, 2급 중증장애인이 329명이라고 했는데 30명 수용 갖고 되겠습니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가족이 돌보고 있고, 30인 시설이면 우리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아닌가 합니다.

“329명이나 생활시설은 전무”라고 했거든요.

우리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치료내지 생활시설들이 나가서 있는 장애인시설이 있어요. 또 우리군의 상황을 파악해 볼 때 30인 규모면 가장 적절한, 300명의 중증장애인이라고는 하더라도 다 시설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돌보고 있고,전무한 시설입니다만 올, 내년까지 하면 복지분야의 인프라는 거의 구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시설 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수용인원을 좀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보면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안면도 같은 곳은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농한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일찍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는데 가서 보면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고스톱을 치는 등 재미있는 일거리가 없어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사업도 있고 작년에는 366명이었는데 올해는 453명으로 87명이 늘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갖가지 레크레이션도, 프로그램 전문지도사가 있어요.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19) 12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금년도에 3개 분야에 9개 사업 10억9,200만원이네요?

예.

태안군내 경로당 현황, 총 갯수가 몇 개나 됩니까?

197개소입니다.

행정리를 보면 185개리인데 엄청나게 많네요?

경로당은 기타 시군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 행정리로 볼 때 1개리에 2개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읍내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5개 사업에 4억6,000의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신축지원 3개소, 물품지원 15개소인데 주로 무슨 물품입니까?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 필요한 부분들, 200만원 상당으로 개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모르지만 세탁기, 김치냉장고도 지원해 줍니까?

200만원 범위 내니까 김치냉장고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각 마을 결산총회에 다녀보면 이 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은 마을기금 갖고 하고 개보수나 시설비 지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시설비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있는데, 물품 지원하는 것은 197개를 1년에 15개씩 지원해 준다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10몇 년이 걸려야 하거든. 그럼 처음에 물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물품지원은 마을기금이나 노인회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보수 부분은 군비지원을 해서라도 바꾸는 것도 좋다는 얘기요.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보일러 교체를 50개소 해주신다고 했는데 기름보일러죠?

그렇습니다.

1개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안정화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200개소에 5억7,300만원, 무료 급식 지원 1개소, 노인 지도자 워크숍 및 양성교육까지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주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연료비가 60만원씩 두 번이고 운영비가 12만원 들어갑니다.

연?

예, 연 12만원.

그러니까 연료비를 1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왜 197개소에서 200개소에요?

등록이 된 곳과 안 된 곳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200개소로 된 것 같습니다. 197개소인데 새로 생기게 되면 등록하게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예상해서.

금년도에 노후보일러 교체 50개를 전기필름으로 하세요. 교체를 하면 평당 10만원 가지면 해요. 그러면 기름값도 절감이 되고 전기료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장판은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데 전기필름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보일러교체를 보일러로 교체하지 말고 전기필름으로 사업변경을 하세요. 적극 검토하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 경로당도 자체 예산을 갖고 전기필름으로 교체하더라고. 보일러는 두세 시간 때야 난방이 되는데 전기필름으로 바꾸면 금방 따뜻해지더라구. 그런 식으로 사업변경을 하시라는 겁니다. 검토하시겠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25) 과장님께서는 태안군 사회복지는 내년이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태안군 고령화 추세가 현실로 봤을 때 2010년이 아니라 지금도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요. 지금 장기요양시설이 1개소입니다. 중증장애시설이 충분하다? 어떻게 300명이 넘는데 30실 하나 갖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까? 120쪽에 보면 “1급, 2급 중증장애인은 329명이나 생활시설은 전무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30실 갖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내년이면 전부 정리가 됩니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겼어요. 지금 태안군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1개소입니다.

오픈했습니까?

오픈했습니다.

몇 명 들어갔습니까?

4명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적 지역적인 특성으로 내 부모는 집에서 모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부담. 요양시설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을 내는 것을 꺼려해서 자녀들이 안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가요양. 집에 가서 서비스하는 재가요양이 우리군내에 13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요양사를 44명씩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합니다. 이분들이 1, 2등급에서 3등급까지 서비스를 하는데 이분들이 놓질 않아요. 요양시설에 안 보냅니다. 자기들 급여에 연결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저희들은 3등급까지 시설에 입주해야 된다고 정책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하반기에는 자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인프라가 내년도까지 구축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시설이 됐는데 4명밖에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가부분은 그사람들이 24시간을 같이 함께 합니까? 않죠?

예.

그러면 태안군에는 1, 2급 받은 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

517명입니다.

그중에 기초수급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40여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유도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 사람들은 100% 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 서산에는 요양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

법인 개인까지 14개소나 됩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안군이 신경을 써야 해요.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어느 시설이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요. 지금 장애인회관, 노인복지회관 지어서 복지인프라를 다 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늘려서 행정에서 자꾸 유도하시고 마지막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 300명이 되는데 30실이 만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예.

과장님께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달인이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이제 서로 편하게 살아야 해요. 어른도 편하고 자식도 편하고. 형편이 되어 모시고 살면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가 변해서 많이 인식돼 있잖아요.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분을 위해서 돕는 일이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 위원장입니다. 이런 기회에 그분과 많이 통화를 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십시오. 태안군은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가일층 노력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시설문제는 만족하다고, 지금 시설했는데 4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무슨 시설이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군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홍보를 해 주느냐의 문제는 우리들의 책임이라 이거요. 이동목욕차 했는데 잘 이용해요?

예, 잘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꺼렸는데 이제는 잘 한다 이거요. 이것도 서로 안 맡으려고 3년을 거쳐서 된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해 주냐? 행정에서 해 주는 일이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구현을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하시지 말고 태안군에서 더많이 해서 태안군 복지는 안정적인 태안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127페이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식우려 아동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1,200명이 정말 밥을 못 먹는 결식아동입니까?

정말로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1,200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의원이 되어 이걸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560명이었는데 1,200명으로 늘었다니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도를 완화해서. 차상위계층 이하 계층이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방학기간인데 학생들한테 식사제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제공은 방학기간동안 식권을 미리 줘서 점검하는 거까지 해서 결식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떤 식으로 줬어요?

상품권을 구입해서, 식권을 구입해서 사회복지사에게 배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직원들이 하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려면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얻어먹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힘들더라도 1,200명 중에 학생들 마음에 50명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태안군이 엄청난 효과를 얻는 거에요. 피부적으로 나눔이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얘기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짜리입니까?

3,000원짜리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느 곳은 자원봉사자들이 급식을 직접 싸갖고 다니면서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근흥 같은 데가 그걸 갖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돈3,000원짜리 갖고 점심 때 먹을 만한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방문은 잘 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말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만 제가 너무 주문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더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39)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내 경로당이 196개소라고 했네요.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인가 기술센터에서 운동기구라고 하나 그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않는 것 같아요?

예,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경로당에, 그런 기구들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것을 전수조사 실시하셔서 필요한 곳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우리군 노인인구가 20%가 넘어 초고령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노인 요양시설 문제 또 결식아동 문제 등 많은 업무로 어려운 가운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1) 재난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류사고지역 생태환경 복원사업 추진 등 10가지 사항을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유류사고지역 생태환경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민자보로 확보한 2,000만원을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 추진해서 조기에 생태환경복원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오염바다에서 청정바다로의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250여동에 대해서 자부담 전액을 지원해서 풍수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일반 가입대상자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해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을 다수 농가가 가입토록 해서 풍수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간이 인명구조함 설치입니다. 예년 익사사고가 많았던 취약 항포구지역 15개소에 대해서 인명구조함을 설치해서 사고시 누구나 구출토록 하고 인명구조용 간이로프 시설은 관광객과 낚시객이 많이 모이는 방파제나 대형 교량 위에 간이로프 시설 100여개소를 설치해서 익사사고시 구출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해안가 인명구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표시판 설치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방파제나 항포구에 풍랑, 해일 등 너울성 파도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대형 안내판 20여개소를 설치해서 기상경보 발효시 자진 퇴거 등 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은 식상한 소양교육에서 실용적 영상교육으로 또 강의식 교육은 체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변화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재해대비 실제훈련은 8개 읍면 소방서라든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실질적 재난재해 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기존의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비한 다음 군부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내실 있는 모의훈련을 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7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통합점검을 통해서 재난 취약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의용소방연합대 운영비 1억원 등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적절히 지원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느라 고생이 많은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3개대의 인명구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2004년 사망사고가 3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인명구조대 활동을 더욱 증대시키는 동시에 대형 안전표지판과 문자 전광판 등을 증설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4쪽, 자연형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6개소에 22억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금 현재 모두 발주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조기발주 정책에 따라서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완공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는 금년에 5개소가 계획됐습니다만 이 사업도 6월 이전에 조기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8)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 복원사업으로 EM제품을 자연살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태안에 환경전문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푸른태안 21등과 태안에는 없는데요....

왜 태안에 없어요?

영농조합은 EM을 방제작업에 사용을 않고 EM조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팀이 있는데 이분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효모를 배양시켜서 모래사장에 살포한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전문 민간단체보다는 본 의원이 볼 때는 32개 전 해수욕장에 살포한다는 것은 아니죠?

피해가 극심했던 항포구 해수욕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해수욕장, 항포구별로 번영회나 선주회에 EM비료 발효액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역별로 환경복원사업을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의 참여도나 의식도가 많이 홍보되지 않나 하거든요. 민간단체한테 줘봤자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동원시키든지 그 지역 장비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요.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욕장별로 선주회와 번영회를 미팅해 보세요. EM원료는 군에서 사서 지급해 주면서 인건비쪽을 보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구상을 말씀드리면, 심했던 항포구에 1톤 대형 플라스틱통에 파이프시설을 해서 직접 원액을 넣어서 배양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프를 농약기계와 연결시켜서 발효가 완성되면 자연 분사되게....

해수욕장 길이가 얼마인데 파이프시설을....

몇 개소 해야죠.

어떻게 하냐면, 해수욕장을 트렉터로 한번 갈고 탱크에 발효제품 액비를 넣어서 농약주는 분무기로 살포하고 자연정화 되도록 해야해요. 파이프시설을 왜 합니까?

모래사장에 분무기로 뿌려서는 미미하죠. 그래서 통에서 직접 바닥으로 흘러 바다까지 들어가도록 할 생각이거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안 되요. 발효된 제품을 일정한 용기에 넣어서 살포하면 되는데!

발효된 제품을 사면 비용이 더 듭니다. 우리가 원액을 사다 발효를 시켜서 하는 것이 금액면에서는 쌉니다.

그걸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원액 사다 발효는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3) 환경산림과장 곽동석입니다. 2009년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대책 선도적 추진 등 신규시책 및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먼저 기후변화 대책 선도적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책추진 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폐기물, 녹지, 에너지분야 등 부분별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나무심기, 에너지절약 등 공공부문 시범추진 후 민간 확산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홍보 강화를 통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책 선도군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 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방안제시를 해서 2010년에서 20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이고 일관된 환경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생태지도 제작으로 친환경정책 기틀 마련입니다. 관내 전지역에 대한 생태별 특성에 따라 등급별 지도화 해서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과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순환 수렵장 운영 및 야생조수 증식활동 전개입니다. 과다 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밀렵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인근 시군과 연계 운영으로 효율화를 높여나감으로 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대규모 외부수렵자의 우리관내 숙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세계적 관광지로의 품격 높은 화장실 조성입니다. 품격높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과 첨단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또한 노후된 주요 해수욕장 등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에는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 및 편의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으로 꽃박람회 이미지 제고입니다. 꽃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임시 화장실 설치비 2억4,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서 관광객 및 이용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태안 21 등 민관 합동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전개로 관광태안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꽃박람회 성공을 위한 폐기물 신속 처리입니다. 꽃박람회 행사장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꽃박람회장과 안면읍 일원에 폐기물 처리비 2억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관광태안에 부응하는 세계적 관광지로의 청결한 품격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폐기물 처리 선진화 추진입니다.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감량 및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 활력화를 통한 폐기물 국가 자원화운동 전개로 폐기물 상시 적치상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태안읍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수거처리 비용 및 주민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현재 폐기물 격일 수거에서 향후 매일 수거체계로 합리적 개선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비위생매립지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비위생적으로 조성된 폐기물의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태안읍 평천리와 근흥면 도황리 비위생매립장 2개소를 정비해서 지역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정책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예방을 위해서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하천 및 토양오염 등 2차 오염예방을 위해서 수질오염 방제장비를 읍면에 전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 등 일괄 통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장마철과 축산농가 등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 최소화로 전국 제일의 환경 1등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쾌적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500헥타에 27억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푸른태안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목재생산과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해서 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태안 공원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가로변에 다년생 초화류 식재 및 계절별 다양한 품종 식재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상깊고 오래도록 추억에 남는 쾌적한 가로공원조성을 통한 지역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관광태안에 걸맞는 질서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 이미지에 맞는 지역별, 노선별 수목 선정으로 환상적 가로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산불 위험지역 및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마을앰프 활용,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집중 계도 활동 등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를 강화하고 산불예방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산불발생시 신속 보고와 초동진화 대비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는 주민생활과 인류 생존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전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개발과 보전에 함께 하는 그린 태안 조성으로 빼어난 자연풍광과 더불어 누구나 태안에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환경산림 1등군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01)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합니다만 농어촌마을 특히, 산간 임도주변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많이 치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산재돼 있어요.그것을 구체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연구해 봐야겠는데, 제가 간담회시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마을단위로 공동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한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마을단위로 조그만 마대에 담아서 쌓아놓습니다. 금방 치워가면 괜찮은데 여러 날이 지나면 그것이 전부 바라고 찢겨서 이리 널리고 저리 널리는 등 난리거든요.여기에 보면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에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몇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용기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184개 마을을 전부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또 마을마다의 형평상 하지 못하는 부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락과 가능한 부락을 선정해서 시범 실시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를 테면 일정구역안에 하우스라도 30평 규모를 짓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정말로 사업효과가 좋다면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놔두면 부락에서 수거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치워가는데도 용이하겠죠. 새마을지회에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1년에 두차례씩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할 때 같이 치운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태안 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태안군 전체를 공원화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세부적인 지침이 충청남도로부터 내려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는 가로공원사업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가로공원 차원은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것은 그것을 벗어나서 확대해서 전 구역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생각하니 과장님께서 도에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3페이지, 체류형 관광농촌 활성화 외 10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체류형 관광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남면 신온 2리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농촌관광지 지원사업과 농어촌 민박운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추진내용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과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제조상토를 벼재배 전농가에 4헥타까지 전량 무상 공급할 예정이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도 2헥타까지 전량 무상 공급하고 2헥타 추가면적은 5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과 벼 공동육묘장 설치, 무인헬기 항공방제비 지원, 태안쌀 명미화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불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녀영세농가 묘판공급, 예비묘판 설치 및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농약 안전사용장비, 기능성 및 친환경 농법 쌀생산 자재, 볍씨발아기, 유기질 비료지원, 보행형 관리기 공급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 친환경농업 정보지 구독료,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특색 있는 고품질 원예사업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 특화품목 및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화훼 농업인의 수요조사에 의거 2내지 3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며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특화품목 생산지원을 위하여 고품질 육쪽마늘 생산단지 조성과 웰빙에 부응한 친환경 특화품목 육성, 과수 고품질 생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억원의 사업비를 태안과 서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동 조합법인 설립 인가를 하였고 출자를 실시하였으며 육쪽마늘 전시 및 특판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처리시설 부지확보와 공동브랜드 개발, 시장조사,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처리장 사업 완료와 육쪽마늘 수매 및 판매,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태안처리장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인 꽃다지를 육성하여 연 1회 공동상표 사용품목 선정 및 승인을 하고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동상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티비 홈쇼핑 및 판촉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며 택시광고와 소비지 판촉활동 강화 및 수출 활성화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태안장터 택배비 지원과 해수욕장 직거래 장터 지원, 꽃박람회장 내 농특산물 판촉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농산물 축제 개최 및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태안 육쪽마늘 캐기 체험 2,000접에 대하여 6월 중순경에 소원면 법산리와 원북면 대기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안군 백합꽃축제를 태안읍 송암리 일원에서 20만명 관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류비 및 유통시설 지원을 위하여 수출 활성화 사업과 노후 간이집하장 시설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로 선진 축산체제를 구축하고자 생축 운송특장차량 지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한우 우수정액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돼지 생산성 증진 및 친환경 양돈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축산분뇨처리 시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등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계농가 육성을 위하여 양계농가 안개 분무시설 지원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용 소독약품 지원 및 양계 전염병 예방백신 등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대규모 전업농가를 육성하고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 사각 베일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사육농가 볏짚 지원, 청보리 등 싸일리지 제조기 지원, 곤포 싸일리지 비닐,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입니다.

(11:13) 농업인 소득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부녀 영세농가 묘판공급을 계속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더 플러스 해서 우리 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또 176쪽, 고품질 쌀. 지금 농정과에서 정부쌀을 관리하는 창고 책임이 있습니까?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1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무엇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양곡을 도정하는 시설입니다.

그 창고안에서 직접 도정합니까?

예.

벼는 어디서 갖다 합니까?

벼는 관내 보관창고에 있는 벼를 수송해서.

그 쌀을 도정한 다음은?

그 쌀을 도정한 후 일반에게는 방출을 않고 군 관수용으로만 반출합니다.

군 관수용?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군인, 관수용은 학교급식, 저소득층 급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쌀과 정부미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50%입니다.

태안군 쌀 브랜드가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 군 개별 브랜드는 23개~25개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양보다는 질로 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야 맞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급량비 3억5,000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기 위한 쌀을 그쪽에 계약해서 그 쌀을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일부 학교가 그렇습니까?

태안군내는 전체 학교.

그 쌀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적입니까?

그건 학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창고를 가보셨어요?

예,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무감사도 아니고 군정질문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하여튼 관수용. 다시 얘기해서 군부대나 학교가 이 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17) 정광섭 의원입니다. 183쪽,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인데요. 돼지 생산성 증진 및 친환경 양돈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추진에 1,5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주로 돼지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사료에 첨가하는 냄새 제거제가 있습니다. 그 사료 첨가제 약품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산 같은 데 보면 돼지 사육농가에 나무도 심어주는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 주고도 있고 또 나무나 주변환경 정비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않고 있죠?

저희 군도 해마다 2~3개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4개소 1억200만원이 있는데 축산분뇨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분뇨는 농가수요에 맞춰 규모를 크게 하는 분은 규모를 크게 지원해 드리고 규모를 적게 하는 분은 정화조 개념으로 지원해 드리고 규모에 맞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돼지분뇨를 잘 발효시키면 액비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간척지 같은 데는 화학비료만 쓰다 보니까 땅들이 자꾸 산성화되고 이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운반하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축산농가에서 발효해서 논까지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탱크로 해서 직접 논에 뿌리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포함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2010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25) 2009년 농정과 사업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죠. 그 중에서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 지원에 따른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저농도 비료지원이나 제조상토, 토양개량제, 이런 부분은 헥타별로 딱 명시화가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원예사업과 고품질 특화품목 특히 고추, 마늘, 과수.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한우비육이나 젖소,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시설비 즉, 수매나 종구지원, 비료지원, 기계구입 지원 부분이 예산이 서면 작목반별로 일임을 해 주더라고.

저희들은 생산자단체.

예를 들어 육쪽마늘 연구회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지원해 주고. 또 축산농가다 라면 한우연구회에 무엇을 지원해 주더라고.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산자단체에 면적, 두수 이런 규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괜찮은데 그걸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말아요. 그럼 그 생산자단체에서 서로가 그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받을 사람이 소외되고 심지뽑기로 결정하더라고. 그렇다면 이건 본래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은 애초에 시행지침을 내릴 때 이러이러한 규모와 이러이러한 농가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런 대상자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혹간 금액이 조그만, 한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가 마을로 2~3개가 갔을 때 혹여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본래의 지침에 맞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자꾸 민원이 나오더라고. 실질적인 대농가가 꼭 필요한 기계구입을 해야 하는데 심지뽑기에서 탈락되니까 면적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29) 박인복 의원입니다. 올해도 맞춤형 농정에 10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읍면에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돈이 내려가는 걸로 돼 있죠?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읍면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한군데만 빼고 7개 읍면이 접수가 됐습니다.

태안읍은 무엇을 했어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 그렇다면 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이 볼 때 글자 그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는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때요? 심의규정에 엄합니까?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나눠먹기식의 농정사업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읍면에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읍면별로 공히 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읍면별로 차등을 둬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안 맞다면 읍면에 내려보내서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읍면 심의위원들이 올렸더라도 군에서는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사업비 형평도 맞춰야 하고, 읍면별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우선 선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육쪽마늘 국비지원 받아서 서산과 태안이 공동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죠. 육쪽마늘 200억을 했을 때 태안에서 브랜드나 생산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 우리 육쪽마늘 생산농가들에게 어떤 효과가 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억의 사업비를 갖고 서산 태안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브랜드도 기존에는 서산육쪽마늘, 태안육쪽마늘이라고 각자 브랜드를 사용했는데 브랜드도 “산수향”이라고 서산태안 공동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설립한 조합은 일반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조합이 모여서 만든 조합별 법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전문조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도 여러 분야의 농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육쪽마늘은 전문조합을 만들었으니까 전문조합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농산물을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보다도 앞으로 서태안 육쪽마늘이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부수적으로 농가들도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 육쪽마늘 전문조합이라면 어디를?

면별로 따져보면 원북과 근흥이 가장 많습니다.

집하장, 건조장, 저온시설 등을 태안에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돼 있습니까?

서산에만 부지선정해서 착공을 하고 태안은 아직 부지선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근흥농협이나 원북농협이 참여 했어요?

다른 지역은 다 참여하고 원북농협은 아직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집하장, 선별장이나 저온장소 위치가 원북에 선정이 됐을 때 원북농협에서 이걸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이런 부분 얘기가 너무나 많이 돌기 때문에 감사장이 아니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잘못하면 서산에 다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일이요.

서산과 태안은 공히 지방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내에도 공히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원북에서 거부했을 때?

전문 조합법인 마늘법인 이사가 거기에 출자한 농협장이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출자를 안 한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하자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사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출자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오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조합 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원이북에서 마늘농사 짓는 분들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부분 같은데?

하여튼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울러서 농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27) 216쪽,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모 신문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은데?

어제 그제 지방지에 났습니다만 이 사항이 사실과 조금 다르게 났습니다. 거기에는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이라고 표기가 되어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안흥항 재정비 계획을 잘못 표기한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 안흥항이 다기능어항이라는 기본골격은 갖고 있어도, 2006년도에 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뒤로 국비 투자라든가 민자, 지방투자 추진계획은 사실 없어서 저희들이 민자투자로 리드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 나간 것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가 됐네?

예, 그렇습니다. 도에 확인해 봤습니다.

군민들 혼란만 가중시킨 거요.

도에 항의를 했습니다.

정정을 해서 군민들이 좀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28) 박인복 의원입니다. 방금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흥 다기능어항 문제는 신문 문제뿐만 아니라 정규 방송 뉴스에 이 사항이 나와서 본 의원도 그걸 봤고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이걸 수산과에서 준 줄 알았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줬습니까?

충남도에서.

관리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지만 지방에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태안군과 협의를 해야 할텐데 그러면 도 수산과에서 자료를 줬습니까?

예.

방송 나간 거 아시죠?

방송은 못 봤고요 신문보도에 나간 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하세요. 이건 너무 오래된 겁니다. 민선 4기부터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과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기름유출과 관련 지금 고기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화제로 인해서 고기가 안 나는 것인지 국가차원에서 해 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 무엇 때문에 갑자기 고기가 안 나는 것인지? 고기가 해 걸러 난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런 계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안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어획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많이 걱정을 했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일전에 중앙부처 과장급과도 직접 현지에 가서 대화를 했고 도 국장님, 수산과장님과도 직접 건의한 바 있고 제가 도에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류피해 이후에 자원변동량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자원변동량 조사를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서해 전체를 하든가 아니면 충남도내 해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해양수산과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조사 방법론을 협의하고 방향을 잡아서 우리 군과 어민들과 협의해서 중앙에서 못 하면 도 차원에서라도 한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서로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분명히 어민들한테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2)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북부권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이 200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가 150억?

예, 계획은 150억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도비 1억, 군비 4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 120억은 어디서 자금조달이 됐습니까?

수산자원조성기금. 그러니까 해사채취료의 재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80억 중에?

예, 그렇습니다. 80억 중에 이월된 사업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약 50억. 전체적으로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80억 내지 10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목이 여러 가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주항 선착장 같은 것은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고, 어선감축도 못 하게 돼 있고. 우리 군이 당초 수산자원조성기금을 갖고 긴요하게 활용했는데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법령이 작년 7월에 개정되어 자원조성사업 이외의 어촌정주어항이라든가 해양환경사업이라든가 연안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에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2차에 걸쳐 건의해 놓고 있고요. 제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과거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어촌정주어항에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다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하려면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의 법령 개정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금년도도 어렵습니까?

금년내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왜냐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서만 낼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태안군과 옹진군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옹진군 수산과장님과 같이 연락하셔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세요. 엄청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미팅을 하셔서 당초에 우리가 사업했던 부분들을 다시 복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인복 의원님.

(14:35) 어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보고하는 중에 백사장 해안관광과 관련해서 남면 드르니항은 백사장과 같이 지방어항으로 귀속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수산과장님께서는 남면과 안면이 행정구역이 틀린데, 이건 남면 분들이 알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드르니항까지 다 포함되어 백사장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드르니에 사시는 분들이 백사장과 드르니를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사장항 구역이 드르니항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면분들이 그 부분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까?

과거 제가 도에 있을 때 남면분들이 드르니항을 분리해서 따로 도지사 관리항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분리가 안 되어 현재도 백사장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리가 틀리면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겠죠. 알겠습니다.

(14:37) 217쪽, 중북부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군청 실과장들이 연찬을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지금 틀리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류피해가 나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건의하도록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예.

그중에 사업비가 30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요?

예.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굳이 41억을 군비를 갖고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안면도 바다목장화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어요.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30억원이 반영됐다고 해서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괜히 우리 41억을 먼저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길, 그건 재원대체를 하면 된다고까지 했거든요. 그에 대한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억 확보됐다는 것은 처음이고, 될 리가 없고....

될 리가 없다?

30억원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건의한 바는 있는데 30억이 지원됐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반영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갖고 왈가불가 할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세요.

예. 중북부권 소규모바다목장 사업은 원래 재원이 특별회계 해사채취 기금으로만 투자되는 겁니다. 중북부권에서 나오는 해사채취 피해라든가의 댓가로....

당초의 계획은 아는데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상 못하는 사업을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반영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열심히 해서 중앙의 예산을 가져와서 군세를 아끼는 것을 연구해야지.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이것부터 안 했는데 될 수도 없다,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정리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기감실과 숙의를 해 보세요.

예, 확인도 하고, 사실 국가재원이나 도재원을 끌어다 우리 군비를 아끼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도 도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갯벌 바다목장화 사업 할 때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작년부터 작년에 1억, 올해 1억으로 2억을 받아왔거든요.

국비를 가져오려면 사전절차 이행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굳이 41억을 전체 투자하지 말고 용역비 일부만 했더라도 효율적으로 우리 군비를 아끼는 계기가 됐을 거라는 걱정에서 하는 얘기에요.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2)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안전한 식량생산 기반조성 및 쌀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목표를 두고 태안 최고 쌀 안정생산단지 조성 일환으로 탑라이스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프리미엄급 태안쌀 명품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과 벼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웰빙 밭작물 생산입니다. 원북 대기리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잡곡 프로젝트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콩 가공 및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생산중심에서 가공과 유통사업으로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기 위해서 신품종 고구마재배 전시와 브랜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단지화와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주산작목의 생력화 및 명품화 기술보급을 위한 고추, 마늘, 생강 등 토양전염성 병해 방제 실증시험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생강의 저장시설이라든가 승강 환기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명품고추 브랜드화를 위한 고추축제를 8월중에 개최하고 블루베리 등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화훼 분야에 있어서는 꽃소비 생활화 및 태안화훼 홍보를 위해서 백합꽃 축제와 가을꽃 전시회를 지원하고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태안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이용 냉난방 시스템 보급 및 전기를 이용한 온풍시설 보급 등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종구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구근 조직배양실을 신축하고 창고와 순화온실을 작년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직배양을 통해서 100만구의 우량 백합 구근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 나가고 간척지를 활용한 종구생산단지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보급입니다. 쌀겨와 EM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사업과 토양검정, 농업용수, 식물체 분석 등 친환경농업 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한우, 젖소 등 축사시설 자동화사업 추진과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및 국내 신품종 옥수수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사업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1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농업경영반을 운영해서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경영,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등 돈버는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아카데미 과정도 현장 애로기술 중심으로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별 정예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농업개발 선도주자로 육성하고 작목별 연구회는 유통과 마케팅분야 중심 전문지식 함양에 주력하면서 생활개선회는 농촌 활력화 교육과 다문화가정 멘토링 활성화쪽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안군 농업인의 날 화합대회와 고부사랑 한마음 큰잔치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4H회 3대 교육행사도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관광 품질향상을 위한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화에 목표를 두고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과 농촌 교육농장 및 체험농가 육성사업,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태안 버스투어 체험행사와 외갓집 시골마을 여름학교 운영 및 농촌체험마을 테마행사도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지도입니다. 농업경영 선도농업인을 선발해서 사이버 농가 경영기록장 프로그램 및 농업경영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산물 홈페이지 개발 및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사이버농장 육성사업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사이버 마케팅반 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활기찬 노년생활과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과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 건강관리 교육을 추진해서 농업인 건강프로그램 보급 및 건강관리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농가단위 소규모 농식품 가공 활성화와 농가소득원 다양화에 목표를 두고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과 자원식물을 이용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꽃박람회에서 꽃음식 판매 등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분야는 농기계 대여은행 확대 운영을 위해서 보관창고 증축 및 옹벽 배수로 시설을 설치하고 대여기종을 200여대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도 연간 200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신농기계 연구개발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 시범영농회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병해충 예찰 기상장비 시스템 교체 등 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디지털홍보관을 설치해서 농산물 가격정보와 병해충 발생사항, 농사정보 등을 실시시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술센터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50)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복한 군민생활 분위기조성을 위한 공연 등 아홉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군민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연입니다. 큰 목표는 군민의 기호에 부합되면서 문화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공연을 통해서 일등 문화 군민의식 함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의 방향성은 전국 문예회관 지원 작품과 자체사업 공연 병행 추진하고 우리 군 출신 성공 예술인 및 소속 공연단체의 초청공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공연약정 등을 체결해서 3월부터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립극장 등 국비지원 국립 예술단체 작품 공연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섭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비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동춘서커스로써 실내체육관 등 공연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 읍면은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실내 체육관 등이 없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따뜻한 계절에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356쪽, 복군 20주년 기념축하 공연입니다. 복군 20주년 기념행사와 연관지어 군민화합과 신명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군민 각계각층을 아우를 수 있는 출연진을 선정해서 가급적 야외공연 추진 등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좁은 장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31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의 야외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월 31일에는 도립 관현악단을 초청해서 대공연장에서 공연하고 5월 1일 복군의 날 기념일에는 기념식이 끝난 후에 야외무대에서 인기연예인 등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이며 5월 2일은 대공연장에서 군립합창단 등 군내 공연이 가능한 자생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7쪽, 공연예술가치 인식제고 등 목적의 관람료 유료화 도입입니다. 358쪽, 국도비 지원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무대공연 제작사업 공연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학교의 축제 등과 연계 추진해서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태안여자고등학교의 학교축제라든지 태안여자중학교, 원이중학교 등 지역의 학교축체시에 걸맞는 장르의 작품을 도나 충남 문화예총과 협력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예술공연에서 현재 소외받는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직접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문화예술회관 우수 대관공연 유치 및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군민의 문화쉼터와 문화예술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준높은 대관공연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대관 공연시에 실경비를 약간 지원해 줘서 군민들이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 이외의 장르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서울에 있는 한국메세나협의회라든지 기업 등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태안군과 기업, 문화예술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공연문화 정착에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군민체육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태안군에는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체육관이 애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러한 활성화된 체육관을 한층 더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의 상설 스포츠교실 운영에 관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일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체육관에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기용품이라든지 운영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특히 금년도에는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설프로그램 운영시에 운영에 따른 실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군민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양질의 경기장을 제공하는데 큰 방향성을 두고 그 각론으로는 바닥보호매트 구입, 노후 천정의 흡음판넬 건설, 음향장비 등의 보강을 통해서 체육관 내에는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사람이 많이 운집했을 경우 야외에서도 체육관 내에서 진행되는 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삶과 업적 기록문화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삶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편찬해서 전국에 홍보해서 이종일 선생을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휼륭한 인물로 다시 조명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 주변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법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고 그 전시관에 선생의 유품 및 문헌 등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책을 편찬해서 초등학생부터 군민 모두가 이종일 선생의 업적과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3쪽,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는 충남도 지정 85호의 지역문화재입니다. 생가지를 생가 문화재로만이 아닌 관광상품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는 환경산림과에서 생태공원조성사업 등을 인근 저수지 부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곳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견되는 사업으로는 그러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선 내삼문의 기와를 보수하고 생가의 초가 이엉잇기를 하고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서 어느 누가 찾아와도 최소한의 시설은 갖췄구나 라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00)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상하고 있는 작품은 “난타”라고 청소년층과 젊은층에 상당히 인기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추진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을 자꾸 관주도로 하지 마시고 태안군내 민간단체가 많으니까 그분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주관은 희망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발전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